농림수산식품부(장관 장태평)는 11월 13일(목) 식품산업의 중장기 비전과 발전전략을 제시하는 ';식품산업 발전 종합대책';을 발표하였다.

  이명박정부와 더불어 출범한 농림수산식품부는 식품산업진흥법 시행(6.28일)과 함께 식품산업 진흥업무를 담당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향후 식품산업 진흥정책의 비전과 목표, 추진방향을 정립하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동 대책을 마련하였다.

  또한 이번 대책은 식품산업진흥법 제4조에 의해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수립토록 하고 있는 ';식품산업 진흥 등에 관한 기본계획';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이번 대책은 식품산업 발전 방안 공청회(6.5), 식품산업진흥심의회(10.10) 등을 비롯한 수십여 차례의 관련업계, 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쳤으며, 11.12(수) 정부 장관회의인 위기관리대책회의 보고를 거쳐 확정되었다.

  오늘 발표된 대책은 식품의 안전성을 강화하는 내용부터 우리나라 식품산업이 지닌 잠재력을 발현시켜 세계일류 수준으로 도약시키고, 아울러 우리 농어업의 성장도 견인하는 내용들을 포괄적으로 담고 있다. 앞으로 5년 동안 추진될 식품산업 진흥정책의 근간이 될 것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이 우리 식품산업의 미래 성장과 농어업의 지속 성장을 위한 도약의 밑거름이 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약 4조 달러 규모의 지속 성장 중인 세계 식품시장에서 많은 선진국들과 글로벌 기업들이 이윤을 창출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식품업계의 영세성, 식품안전을 위한 규제 중심의 행정 등 기초 인프라와 기술력, 전문인력 등의 핵심역량이 부족하여 식품시장의 글로벌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먹을거리의 안전성을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려는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시대적 배경 속에 이번 대책을 수립하였다.

< 그림 1 > 식품산업의 중요성 : 쌀 가공 사례    

< 그림 2 > 식품산업의 현재와 미래 모습    

  ';식품산업 발전 종합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06년 100조원인 식품산업 시장을 ';12년까지 연 7% 성장시켜 150조원의 시장으로 확대시키고, 38억불 수준인 농수산식품 수출을 100억불로 증가를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우리 한식을 세계인이 모두 즐길 수 있도록 세계 5대 음식권으로 진입하는 것을 성과지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비전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전략으로 첫째, 국내외 소비자가 모두 신뢰할 수 있도록 안전한 농수산식품을 공급하고, 둘째, 글로벌화되고 있는 식품시장에 대응할 수 있도록 식품산업을 수출산업으로 체질을 강화하는 한편, 셋째, 농어업의 성장을 견인할 수 있도록 식재료 산업 등 푸드 시스템 전반에 대한 경쟁력을 제고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러한 전략을 바탕으로 7가지 핵심 정책과제를 제시하였는데, ①안전한 농수산식품 생산･공급 강화, ②식품 R&D 투자 확대, ③전통･발효식품의 과학화･세계화, ④농수산식품 수출 확대 지원, ⑤규제혁신･인센티브 제공, ⑥식재료 산업 활성화, ⑦농어업･식품산업 연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ꊱ 안전한 농수산식품 생산·공급 강화 : 소비자 신뢰 제고

  식품안전 정책 결정과정에 소비자 참여를 확대하고 관련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개하는 등 소비자 알권리를 강화하고 지속적으로 식품안전 교육･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다

  농수산식품의 안전과 관련된 정보의 수집･분석･전파를 강화하고, 상황별 위기대응매뉴얼을 작성하고, 경보발령체제를 구축하는 등의 사전예측･위기관리 기능을 강화해 나간다.

  무엇보다 식품안전의 사전 예방적 관리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GAP, HACCP, 이력추적제 등의 선진안전관리제도를 확대하여 나가고, 특히 수입 농수산식품에 대해서는 현지 위생점검과 검역･검사기능을 강화(현물검사비율 확대 등)하는 등 수입 이전 단계부터 철저한 안전관리를 기해 나갈 계획이다.

  재배･사육･해양양식 등 농수산물의 생산단계부터 농약, 의약품, 사료 등의 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는 한편, 가공･유통시설의 위생수준을 제고함으로써 안전한 식품 생산을 위한 기반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농림수산식품부내 흩어져 있는 검역･검사, 안전관리 기능과 조직을 통합하여 효율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 식품 R&D 투자 확대 : 식품클러스터 활성화

  우리나라의 식품 R&D 투자 규모는 ';06년 기준 약 3,400억원으로 추정되고 있는데(국가과학기술위원회 자료 등을 통해 추정), 이는 식품산업 매출액 대비 0.34%에 불과, 타 산업 분야에 비해 극히 낮은 수준이다(산업전체 2.5%, 제조업 전체 3.9%).

  이에 농식품부의 농림기술개발사업의 식품분야 투자를 확대하는 등 투자 규모를 ';17년까지 2% 수준으로 높여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민･관 공동의 R&D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국가 연구기관과 민간 기업간의 연구 네트워크를 강화, 기업체가 실제 필요로 하는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하여 투자 효율성도 극대화할 계획이다.

식품산업을 선도할 식품 클러스터를 조성하여 전국적 네트워크를 구축

  식품관련 핵심역량의 집적을 통해 식품산업이 지닌 영세성, 낮은 기술력 등의 한계를 극복하고, 농어업과의 융복합화를 추구할 연구중심형 식품클러스터를 조성할 계획이다.

  국가 식품 R&D의 중심 기능을 수행할 국가 식품클러스터는 지난해 전라북도를 사업 추진 지자체로 선정한 바 있으며, ';08년내 입지 선정 등 조성계획을 마련하고, ';12년까지 기반 공사를 완료할 목표이다.

  국가 식품클러스터는 중국 등 동북아 시장을 타깃으로 하는 수출지향형으로 구성할 계획인데, 새만금 지역에 조성될 농업생산단지, 항만 등과 연계하여 수출기반을 구축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한편, 전국적으로 시･도, 시･군 단위의 식품클러스터를 조성하여 지역 농식품 산업의 구심점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 전통·발효식품 과학화·산업화

  영양학적 우수성 등으로 잠재력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는 우리 전통･발효식품을 과학화･산업화해 나갈 계획이다.

  김치･고추장･된장･간장･젓갈류･천일염 등 6대 전통･발효식품을 중심으로 효능･기능을 과학적으로 구명･홍보하여 소비 촉진을 유도하는 한편, 업계의 영세성 등 낙후되어 있는 전통식품산업의 생산 시스템을 현대화, 표준화하여 새로운 수요도 적극 창출해 나갈 계획이다.

  대표적 전통식품인 김치의 과학화･산업화를 위한 김치연구소 설립 등의 김치 연구개발 기능을 강화하여 세계 발효식품 시장을 선점해 나가고, ';01년 CODEX에 규격이 채택된 김치에 이어, 고추장･된장･인삼을 ';11년까지 CODEX 규격으로 등록시켜 세계 시장 진입을 확대해 나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전통주 산업도 활성화해 나갈 계획으로, 우리나라를 대표할 수 있는 명주의 개발을 위해 R&D, 생산 시스템 개선, 홍보･마케팅 등의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전통주의 소비 촉진을 위해 통신판매 한도수량을 현행 1회 20병에서 ';09.1.1일부터 50병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한식 세계화를 통해 세계 5대 음식권 진입

  우리 음식과 문화를 접목, 국가 전략상품화하여 국가 이미지를 제고하고 대내외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기 위해 한식 세계화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음식은 그 나라의 전통과 문화를 담고 있어, 상품화될 경우, 그 가치가 충분히 인정될 수 있으며, 이미 태국의 경우, ';01년부터 ';Kitchen of the World';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태국 식당수 증가 및 식자재 수출 증가 등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

  우리 한식도 세계적으로 그 우수성을 인정받는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어, 전략적으로 접근할 경우 세계인이 즐기는 음식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우리 한식을 과학화, 산업화하기 위해 5가지 전략을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다. 우선 ①한식 세계화 인프라를 구축하고, ②연구기능의 강화, ③전문인력의 양성, ④기업지원･투자활성화, ⑤문화와 접목한 홍보･마케팅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한식의 메뉴와 식단 및 한식과 어울리는 인테리어, 용기, 식기, 의류 등 다양한 컨텐츠와 문화상품의 개발을 확대하고, 해외 한식당 인증제를 도입하여 고급화를 유도해 나가고, 세계적 조리 아카데미를 육성하여 한식 조리사도 적극 양성, 해외 배출을 늘려 나갈 계획이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10.16일 국무총리와 문화계･식품업계 인사들이 참석한 ';한식 세계화 선포식';을 갖고 이러한 비전과 전략을 발표한 바 있다.

󰊴 농수산식품 수출 확대 지원 : 100억불 수출 달성

  농수산식품의 수출 확대를 위해 기존 농수산물 중심의 수출 정책을 식재료와 가공식품 등으로 그 대상을 대폭 확대한다. ';08.9월말 기준 농수산식품 수출액은 30.9억불로 전년 동기 대비 16.8%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어, 이러한 증가세와 특히, 최근의 환율상승 등의 여건을 농수산식품 수출 확대의 기회로 삼는다는 전략이다.

  영세한 수출 조직을 규모화･조직화(수출선도조직, 품목별 수출협의회, 마케팅보드 등)해나가고, 수출 확대를 위해 필요한 기술개발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대표 수출품목을 정하고, 새로운 수출 가능성이 있는 유망품목도 적극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해외진출 기업･한식당과 연계하여 식재료와 가공식품 수출을 늘려가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수출 물류비 지원 대상을 식재료와 가공식품으로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주력 수출 시장인 중국, 일본 외에도 동남아시아, 중동 등의 신규시장도 적극 개척해 나갈 계획이다.

󰊵 규제혁신·인센티브 제공 : 식품기업 투자 활성화

  식품위생과 관련이 없으면서 기업 활동을 제약하는 규제를 적극 발굴하여 과감하게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국가 식품클러스터내 외국인 투자 지역을 지정하고, 각종 조세감면, 재정지원 등의 인센티브도 강구하여 식품산업 분야의 투자 활성화를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부처별 잦은 개정으로 인해 불필요한 포장비용이 발생하는 식품표시제도의 시행시기를 통일하여 운용하는 방안도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검토해 나가는 등 식품기업 활동을 과도하게 제약하는 규제들은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그 동안 식품산업 분야는 국내의 높은 생산비로 인해 새로운 투자가 기피되고, 생산비 절감이 가능한 중국･베트남 등지로의 이전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규제혁신과 투자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해 타 분야 및 외국자본이 식품산업 분야로 유치될 경우, 글로벌 기업의 기술력･브랜드와 우리 농수산자원이 결합되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나아가 수출 증대까지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 글로벌 식품기업 Danone(프)사는 전북 무주에 1천억원 규모를 투자하여 유가공 공장을 설립(기능성 요거트 생산계획)

󰊶 식재료 산업 활성화 : 고부가가치 수요 창출

  식재료 가공시설 확충, 다양한 식재료 상품 개발 등을 통해 식재료 산업을 활성화해 나갈 계획이다.

  최근 먹을거리 소비 패턴의 변화로 신선 농수산물의 수요는 감소하고, 가공된 식재료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이러한 여건 변화에 대응해 나가기 위하여 신선편이농산물 가공시설, 중앙집중식조리시설(CK : Central Kitchen) 등의 설치를 확대해 나가고(';09년 3개소 시범설치[72억원]), 품목별 Value Chain을 분석하여 농수산물을 이용한 다양한 식재료 상품의 개발도 확대해 나간다.

  예를 들어, 토마토의 경우, 가공용 토마토는 품종, 품질, 가격 등의 차이로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데, 국내산 토마토 가공 식재료를 개발하는 등 Value Chain상 미흡한 부분을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국내산 식재료의 유통비용 절감을 위한 직거래와 전자상거래 등도 확대해 나간다.

󰊷 농어업과 식품산업의 연계 강화

  농어업인이 지분 참여하는 농식품 기업, 산지의 생산자와 외식업체 결합형 외식업 등의 육성을 통해 농어업과 식품산업의 융복합 효과를 극대화해 나갈 계획이다. 농어가가 생산한 농수산물의 판로를 확보하고 기업 이윤의 배당 등을 통한 소득 향상을 도모하는 한편, 식품기업 입장에서는 안정적 원료 조달이 가능하고, 원할한 품질관리가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이점이 기대된다. 아울러 국내산 과실로 만든 주스를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Fruits Cafe나 쌀떡볶이 체인점 등도 활성화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중국산 먹을거리의 안전성 문제 등의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Local Food 운동이 민간 중심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도 해 나갈 계획이다.

  앞으로 동 대책을 토대로 분야별 추진과제에 대한 세부추진계획을 년말까지 수립하고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대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한 소요예산의 확보도 적극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지난 9월말 국회에 제출한 2009년 정부 예산(안)에 의거한 ';식품산업발전종합대책';의 추진에 책정된 소용예산은 총 9,158억원이다. 이는 ';08년(8,195억원) 대비 16.1%가 증가한 수치이다.

  ';09년은 식품산업 진흥정책에 예산이 투입되는 첫해로서, 새로이 시범적으로 추진하는 신규사업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으며, 앞으로 식품안전관리, 식품산업진흥, 수출확대 등을 위한 예산을 연차적으로 확대하여, ';08～';12년간 총 5조원 규모의 투융자(보조 1.2조원, 융자 3.8) 지원이 이루어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