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포전매매 표준계약서 안내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시행 '12. 8. 23)에 따른 정부 권장 포전매매 표준계약서(서식)를 게재하오니 많이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번에 농산물 포전매매 시 서면계약 의무품목 위반에 대한 과태료 처분 규정도 신설되었습니다.
양배추, 양파를 시범품목으로 하여 '13년 1월 1일자로 관련 고시가 시행될 예정이며, 향후 의무품목을 점차 확대할 계획이므로 관련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첨부자료를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포전매매 표준계약서 >

◦ 구성 : 총 3장으로 앞장에는 ‘개별약정’ 내용, 뒷장에는 ‘기본조항’ 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