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 수출업체 지원’대기업 쏠림현상 뚜렷

10.10일자 세계일보에서 장윤석 국회의원실의 보도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한 “농식품 수출업체 지원 대기업 쏠림현상 뚜렷” 제하의 기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합니다.

【 보도내용 】

일부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경우 최근 5년 간 수출실적이 지원금액보다 저조함에도 계속해서 자금 지원

융자지원 받은 수출업체 190개 중 7.9%에 해당하는 15개 대기업․중견기업에 전체 지원자금의 36%인 1,204억원 투입

【 설명내용 】

대기업에 대한 사업의무를 당초 지원액의 50%이상 수출에서 100%이상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농식품 수출은 수입국 상황 등 예기치 못한 변동요인이 많아 일반업체에 대하여는 지원액 대비 수출실적이 낮은 경우에도 연속 지원이 필요합니다.

❍ 따라서 지원액의 50% 이상을 수출토록 사업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충족한 업체에 대하여는 계속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수출은 대규모 국내산 농산물 수매로 직결되어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우수한 제품개발 및 해외시장 개척 역량으로 중소기업의 수출을 견인하는 긍정적 효과가 있어 불가피하게 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한편, 자금력을 갖춘 대기업이나 중견기업 보다 영세업체 집중지원을 위해 금년부터 중소기업에 우선배정 후 잔여예산에 한해 대기업에 지원하도록 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