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T 수입농산물 관리부실로 147억 국민혈세 날려

- 창고붕괴, 농약검출, 곰팡이 고추 등 과실로 인한 세금낭비

[관련 보도]

◦ 정부, 보관 부주의로 수입농산물 147억원 손해 / 서울경제(2013. 9. 26)

◦ 4년간 정부 수입농산물 147억원 손실 처리돼 / 연합뉴스(2013. 9. 26)

◦ '농식품부-aT' 국민혈세 낭비하고 서로 니탓 / 푸드투데이(2013. 9. 26)

【1. 보도 내용 : 수입쌀 보관창고 붕괴 관련】

□ 수입쌀(중국산) 5,760톤을 민간창고에 위탁보관 하다가 2011년 10월 30일 원인모를 창고붕괴 사고가 발생하였으나, 창고붕괴․자연재해에 대비한 손해보험에는 가입하지 않고 화재보험에만 가입해 약 49억원의 손실이 발생

【 설명 】

□ 2011. 10. 30 충청북도 청원군 소재 민간창고에 보관 중이던 수입쌀(중국산 5,760톤)이 창고붕괴 및 화재로 소실되었으나 동건은 관련지침(소비자시판용수입미곡관리지침-농식품부훈령)에 의거 화재보험에 가입하는 등 적정하게 관리되고 처리된 사항이며, 동 사고 후 사고업체(주 우리모두)에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으나, 법원의 조정으로 회생절차를 진행중이며, 동 손실의 처리에 대해서는 법원판결과 농식품부 등 관련기관과 협의 결과에 따라 조치할 계획임

【 2. 보도 내용 : 수입 건고추 관련 등】

□ 농약 및 곰팡이 검출 등 aT 과실로 인한 세금 낭비

【 설명 】

□ 동건 관련사항은 KBS 방송도보(‘12. 2. 10), 감사원 감사(’12. 2~4월), 국정감사, 임시국회 등에서 언급된 사항으로 이미 언론에 수차례 반복 보도된바 있음

□ 동건과 관련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라 관련자에 대한 징계조치(담당이사 해임, 감봉 등 10명)를 완료하였으며, 향후 재발방지를 위해 국영무역 전반에 대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으며 금년 10월중에 추가적인 제도개선사항을 발표 예정임

□ 품위저하품 손실에 대해서는 농산물 도입시 국정검사기관의 안전성 검사에 합격한 물량이 구매규격에 다소 미달된 경우는 시장가격 가치하락분을 반영하여 계약가격 보다 싸게 인수하고, 판매시는 정상품보다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음

*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비축사업 추진으로 발생돤 6,400여억원 수익금 전액을 농안기금에 불입하고, 불입된 동 기금은 유통개선 등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 활용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