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추진배경

1. 지속가능한 농어업을 위한 패러다임의 전환 필요

□ 효율과 성장 중심의 국정운영으로 우리경제는 양적성장을 이룩했으나,
`95년 이후 외환위기 등을 거치며 「저성장-양극화」의 악순환에 직면
ㅇ 특히, 시장 개방화로 인해 제조업·서비스업에 대한 투자가 집중되며
도농 소득격차 확대, 농가 고령화 등 농어업의 양극화는 더욱 심화됨
* `16년 기준 도시근로자 대비 농가소득 비율 63.5%, 65세 이상 농가 인구 53.1%
□ 농어업은 식량안보, 환경보호 등 공익적 가치를 보유하고 있으며,
안전하고 품질 좋은 먹거리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요구에 직결됨
* 계란 살충제 검출 사태 이후 농식품 안전 관리에 대한 국민의 눈높이가 크게 높아진 상황
ㅇ 농업인의 소득과 삶의 질을 제고하고,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지속가능한 농어업을 실현할 수 있는 새로운 정책 패러다임 필요

2. 국민의 시대, 참여와 협력의 정부혁신 플랫폼 구현

□ 그 동안의 aT는 정부 정책을 대행하며 하향식 혁신의 한계가 존재
ㅇ 그러나, 기관의 존재와 역할을 근원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국민과
시민사회의 요구이며,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혁신해야 함
ㅇ 아울러, 복잡한 사회문제와 급변하는 농업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시민사회의 성숙한 역량을 활용하고, 폭넓은 협업을 이끌어낼 필요
□ 국민이 주인인 시대, 국민 눈높이로 소통하며 현장과 정부, 민간 등
사회적 협업을 주도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상향식 정부혁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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