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도 수산물도매시장 출하촉진자금 지원 세부계획

1. 지원목적

  ◦ 수산물의 공정거래 정착을 위해 도매시장에서 실시하고 있는 상장 경매제도를 조기에 정착

  ◦ 도매시장법인의 대금결제 기능강화로 도매시장 출하확대 유도 및 생산자와 소비자 동시 보호

2. 사업신청 자격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24조, 제47조 규정에 의거 지정(허가)된 도매시장 내

    수산부류 도매시장법인

  ◦ 제외대상

    - 출하대금을 즉시 결제하지 아니한 도매시장법인

    - 거래질서 문란 도매시장법인

    - 위약자 처분기준에 의거 자금지원 중단기간에 해당하는 도매시장법인

3. 자금의 용도

  ◦ 도매시장에 출하되어 상장 거래된 수산물에 대한 도매시장법인의 운영자금 지원

  ◦ 근거법령 : 어업인지원특별법 제25조(기금의 용도)

    - 산지위탁판매사업 등 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사업

4. 지원내용(재원 : 수산발전기금)

  ☞ 정부 금리변동시 변동금리 적용 / 매분기 말일 이자후취

5. 배정기준 및 요령

 □ 기본배정기준

  ◦ 융자대상 법인별 융자 한도액은 최근 1년간 상장거래실적의 24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 융자대상 법인별 최근 1년간 상장거래에 대한 결제자금을 기준으로 배정 비율 산출

  ◦ 총 융자한도액과 배정비율에 의거 융자대상별 지원한도액 산출

  ◦ 융자대상별로 지원한도액까지 배정하고, 여유자금 발생시는 위와 같은방법으로 재배정

 □ ’03년도 수산물도매시장 평가결과(2004. 12) 반영

  ◦ 우수법인 : 배정액의 20% 가산

  ◦ 부진법인 : 배정액의 50% 감액(전년도 지원액의 70% 이내)

    - 2회 연속 부진법인 : 지원대상에서 제외

 □ 기 타

  ◦ 2004년도 신규개장 도매시장법인은 자금지원 직전월까지의 상장거래금액을 기준으로 배정

  ◦ 2005년도 공영도매시장 신규입주(예정)법인은 사업계획서에 의거 지원금액을 산정하되, 자금

    소요액의 8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함

6. 융자 신청절차 및 실행

 □ 융자신청 기한 및 절차

  ◦ 융자신청 기한 : 2005. 3. 17(목)

    - 배정결과 통보 : 2005. 3. 25(금)

    - 융자실행 : 2005. 3. 30 ～

  ◦ 신청절차

    - 도매시장법인협회 회원 법인 : 협회 → 농수산물유통공사

    - 도매시장법인협회 비회원 법인 : 농수산물유통공사

 □ 제출서류

  ◦ 융자신청시 : 융자신청서(붙임), 거래실적 확인서(별첨)

  ◦ 융자실행시 : 정관 및 법인 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이사회회의록, 사업자등록증 사본, 담보 등

                       융자관련 서류

    - 담보 : 지급보증서․예적금(제1금융권), 부동산, 부분신보, 보증보험 등

     ☞ 보증기관의 개인신용 평가 처리규정에 따라 발급제한 및 수수료율이 차등 적용 될 수 있음.

7. 사후관리 및 제재사항

  ◦ 공사는 자금이 계획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고 그 지원의 필요성이 없어졌거나, 타 용도

     사용 등이 확인될 경우 즉시 대출된 자금을 회수

  ◦ 자금융자기간중 도매시장법인의 상장거래실적(24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 대출금액에 미달한 경우에는

     그 미달차액에 대하여 위약 처리

     ☞ 월평균 상장거래실적이 자금운용목표(대출액의 100% 이상)에 미달할 경우를 의미

    - 위약금 산출식 : 위약원금 × 위약금리 × 기간

    ▫ 위약원금 : 사업의무액(운용목표) - 운용실적

    ▫ 위약금리 : 연체대출금리(농협중앙회) - 당해대출금리

    ▫ 기    간 : 자금 차입일의 익월부터 상환일의 전월까지

  ◦ 출하촉진자금 지원 후 법원의 확정판결 또는 개설자의 행정처분 등에 의해 도매시장법인 지정․허가

     취소시 지원액 전액 회수

  ◦ 사업의무량을 미이행인 경우는 제재조치일로부터 2년간 대출제한

8. 기  타

  ◦ 차주는 정부 또는 공사의 약정사항에 대한 이행여부 점검 및 사후관리 등 기타 필요한 자료요구에

     응하여야 함

  ◦ 자금지원 관할지사장은 자금운용의 적절한 사용 및 사후관리 기준을 준용하는지 여부를 점검하고,

    그 지원 필요성이 없어졌거나, 용도외 사용 등이 확인될 경우 자금관리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본사(도매시장팀)에 보고

  ◦ 자금운용 및 사후관리정산 등 실적 제출(공사 관할지사)

    - 반기별 실적 제출 : 매반기 종료 후 10일 이내

    - 만기상환정산 : 자금상환일로부터 10일 이내(거래실적 확인서)

  ◦ 본 계획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수산발전기금운용관리요령과 2005년수산발전기금 사업집행지침 및

    공사의 자금융자 규정을 준용하고, 기타 필요한 사항은 공사 사장이 정하는 바에 따름

                                         신청서 양식 등은 위에 첨부를 클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