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BT와 SPS를 중심으로 -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김재수)는 2000년대 말부터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세계 각국의 비관세조치 중 특히 우리나라 농식품 수출에 직접적인 관련이 깊은 무역상 기술장벽(TBT: Technical Barriers to Trade)과 위생 및 식물위생협약(SPS: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를 살펴보고 이에 따른 대응책을 논하는 세미나를 오는 7월 9일 개최한다.

□ TBT와 SPS는 정부가 국민의 건강 및 보건, 동식물 보호, 환경 보호, 소비자 보호 등의 이유로 어떤 제품에 대해 특정요건을 강제적으로 부과함으로 무역의 흐름에 저해되는 제반 장애요소들을 의미한다. 이들 모두 관세 이외의 방법으로 인해 무역에 대한 장벽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대표적인 비관세장벽으로 분류되고 있는데, TBT 경우 제품 규격, 포장방법 등 주로 제품의 외적인 요소를, SPS 경우 구성성분 제한 등 제품의 내적인 요소를 규제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 본 세미나는 △ 최근 신보호무역조치의 등장배경 △ 최근 TBT와 SPS의 동향 △ TBT와 SPS의 수출효과에 대한 선행연구 조사 △ 세계무역기구(WTO: World Trade Organization) 내 주요 국가 간 TBT와 SPS 무역 현안 사례 분석내용에 대한 발표와 토론으로 진행된다. 특히 우리나라 농식품 수출을 중심으로 TBT와 SPS를 분석하여 우리나라의 수출기업의 대응방안 모색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 2000년대 말에 들어 농식품 산업 분야에서 WTO 회원국들에 의한 TBT와 SPS의 무역 현안 건수는 크게 증가하고 있고, 특히 우리 농식품의 3대 수출대상국인 미국, 일본, 중국이 이를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본 세미나를 주관하는 aT 관계자는 수출대상국의 TBT와 SPS가 우리 농식품 수출에 대해 반드시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고는 단정 지을 수 없다고 밝혔다.

❍ 기업 입장에서는 이를 적용하기 위한 기술도입과 추가 설비 설치에 있어 비용이 들어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품질 개선에 따른 신뢰도 증가로 인해 수요가 늘어나 수출에 대해 긍정적인 영향 또한 줄 수도 있다는 것이다.

□ 우리나라는 WTO SPS 위원회가 주도하는 다자 간 정례회의에서 수출상대국의 SPS에 대해 총 9건의 무역 현안을 제기한 바가 있고, 이 중 3건만이 완전히 해결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또한 현재에도 중국의 「유제품 수출기업 등록제」와 미국의 「트랜스지방 제로 규제」와 같은 무역상대국의 TBT와 SPS 현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 중이다. 대체적으로 선진국의 TBT와 SPS 경우 국제기준 이상의 수준을 요구하여 기술적 순응이 어려운 규제가 많았고, 개도국 경우 새로운 인증 절차 요구로 행정적 비용이 추가적으로 드는 규제가 많았다.

□ 오는 수요일 aT센터(3층)에서 개최되는 ‘농업관련 신보호무역주의 대응 세미나’에서 수출상대국의 TBT와 SPS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전략들을 제시할 계획이다. 참가를 원하는 수출업체는 농수산식품수출지원정보 홈페이지(www.kati.net)와 전화(02-6300-1401)를 통해 신청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