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김재수)는 2013년 관세청에 수입농산물 가격정보 제공을 통해 5,560억 원의 관세 수익증대와 175억 원의 국산 농산물의 가격지지 효과 등 총 5,735억 원의 경제적 효과를 거두었다고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 관세청은 aT로부터 수입 가격정보를 제공받기 전에는 일부 수입업체가관세를 적게 내기 위해 수입신고 가격을 실제보다 낮추어서 신고하는 경우, 수입농산물의 저가신고 증거를 잡고 제재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

□ aT는 고추, 마늘, 콩 등 주로 중국에서 들여 오는 농산물의 산지가격과 운송비용 등을 조사한 후 품목별 전문가로 구성된‘해외수입정보검증회의’를 거쳐 수입가능가격을 매달 관세청에 통보한다. 관세청은 이를 바탕으로‘고시가격’을 정해 놓고 저가 수입을 막는데 활용해왔다.

□ 두 기관의 업무협력으로 수입농산물의 불ㆍ편법 수입신고를 개선하는데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이번 연구결과에 따르면 수입업체의 신고가격이 세액심사기준가격 대비 2006년 82.2%에서 2013년 91.1%로 크게 상승했다. 그간 저가신고 관행이 많았던 냉동고추 등은 저가신고 심사 강화로 수입량이 줄어 국산 농산물 보호 효과를 거두고 있다.

□ aT 관계자는“aT가 관세청에 농산물 해외 정보를 제공하여 세수확대와 국산 농산물 가격지지 효과를 거두고 있어 기관간 훌륭한 협업 사례가 되고 있다. 앞으로도 관세청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농산물 정보 제공 분야를 확대해 나가겠다”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