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12) 축사시설현대화(융자) (3760-332), (13) 축사시설현대화 (3760-346)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국		100	101
명칭	농림수산	농업ㆍ농촌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700	3760	332, 346
명칭	축산업진흥	축사시설현대화	축사시설현대화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1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30~70%	30~80%
□ 사업 담당자
실․국	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축산정책국	축산경영과	박홍식	김성	이정은
044-201-2331	044-201-2335	044-201-2334
박홍식	박천복	-
044-201-2331	044-201-2344	-

가.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0년 결산	2021년 계획		2022년		증감 (B-A)
		당초(A)	수정	요구안	확정(B)		(B-A)/A
축사시설 현대화(보조)	57,530	52,735	51,735	56,014	55,349	△665	△1.2
축사시설 현대화(융자)	142,627	138,487	138,487	113,434	113,434	△25,053	△18.1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계획 내역

(단위: 백만원)

	2020					2021						2022
	계획액 (수정)	계획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계획액		계획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당초	수정
○ 기능별 분류(합계)	237,234	201,163	200,157 [164,177]	-	1,006	191,222	190,222	190,222	190,222 [158,008]	-	-	168,783
․축사시설 개선	109,128	99,128	99,126 [97,460]	-	2	104,176	105,801	105,801	105,801 [99,034]	-	-	75,454
․축산분야 ICT 시설지원	102,906	86,306	86,306 [65,857]	-	-	74,046	74,046	74,046	74,046 [57,768]	-	-	84,146
․스마트축산 ICT 시범단지조성	22,500	15,629	14,625 [780]	-	1,004	13,000	10,375	10,375	10,375 [1,206]	-	-	9,183
․우량송아지생산비육시설	2,700	100	100 [80]	-	-	-	-	-	-	-	-	-
○ 비목별 분류(합계)	237,234	201,163	200,157 [164,177]	-	1,006	191,222	190,222	190,222	190,222 [158,008]	-	-	168,783
ㆍ민간경상보조 (320-01)	7,406	6,806	6,806 [5,559]	-	-	7,346	7,346	7,346	7,346 [5,767]	-	-	6,246
ㆍ자치단체자본보조(330-03)	64,950	51,729	50,724 [15,991]	-	1,005	45,389	44,389	44,389	44,389 [17,033]	-	-	49,103
ㆍ기타민간융자금 (450-04)	164,878	142,628	142,627 [142,627]	-	1	138,487	138,487	138,487	138,487 [135,208]	-	-	113,434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237,234	201,163	200,157	-	1,006	191,222	190,222	190,222	190,222 [158,008]	-	-	168,783
․축사시설 개선	109,128	99,128	99,126 [97,460]	-	2	104,176	105,801	105,801	105,801 [99,034]	-	-	75,454
-민간경상보조(320-01)	500	500	500 [241]	-	-	500	500	500	500 [291]	-	-	500
-자치단체자본보조(330-03)	6,000	6,000	5,999 [4,592]	-	1	7,189	8,814	8,814	8,814 [5,535]	-	-	11,400
-기타민간융자금 (450-04)	102,628	92,628	92,627 [92,627]	-	1	96,487	96,487	96,487	96,487 [93,208]	-	-	63.554
․축산분야 ICT 시설지원	102,906	86,306	86,306 [65,857]	-	-	74,046	74,046	74,046	74,046 [57,768]	-	-	84,146
-민간경상보조(320-01)	6,906	6,306	6,306 [5,318]	-	-	6,846	6,846	6,846	6,846 [5,476)	-	-	5,746
-자치단체자본보조(330-03)	36,000	30,000	30,000 [10,539]	-	-	25,200	25,200	25,200	25,200 [10,292]	-	-	29,400
-기타민간융자금 (450-04)	60,000	50,000	50,000 [50,000]	-	-	42,000	42,000	42,000	42,000 [42,000]	-	-	49,000
․스마트축산 ICT 시범단지조성	22,500	15,629	14,625 [780]	-	1,004	13,000	10,375	10,375	10,375 [1,206]	-	-	9,183
-자치단체자본보조(330-03)	22,500	15,629	14,625 [780]	-	1,004	13,000	10,374	10,375	10,375 [1,206]	-	-	8,303
-기타민간융자금 (450-04)	-	-	-	-	-	-	-	-	-	-	-	880
․우량송아지생산비육시설	2,700	100	100 [80]	-	-	-	-	-	-	-	-	-
-자치단체자본보조(330-03)	450	100	100 [80]	-	-	-	-	-	-	-	-	-
-기타민간융자금 (450-04)	2,250	-	-	-	-	-	-	-	-	-	-	-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축사시설개선) 축산농가에 축사시설 개선, ICT 융복합 시설·장비, CCTV 등 방역인프라 구축을 지원하여 가축의 생산성 향상, 축산농가 소득증대 및 국제경쟁력 제고

- (축산분야ICT시설지원) ICT융복합 장비지원으로 최적의 사양관리를 통한 축산업 경쟁력 제고

- (스마트축산단지조성) ICT기반 축산단지 조성을 위한 기반조성 및 관제시설 지원하여 축산의 사회적 문제 해결 및 미래지향적 축산모델 제시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FTA특별법 제4조(농어업등의 경쟁력 제고)

- 정부는 협정의 이행으로 피해를 입은 농어업 등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보조 또는 융자로 특별 지원할 수 있다.

② 추진경위

- ‘02.10월 :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한․칠레 FTA 협상안 수용, 최종 타결

- '04. 2월 : 한․칠레 FTA비준안 국회통과

- ‘04. 5월 : FTA이행지원기금 설치(4.1)

- ‘07. 4월 : 한․미 FTA 협상타결에 따라 보완대책 수립

- 한․미 FTA 국내 보완대책(‘07.11)을 보완하여 “FTA 환경하에서 농어업 등의 경쟁력 강화대책” 발표(’11.8.19)

- 한․미 FTA 추가 보완대책(‘12.1.2) 발표

- 영연방 FTA 협상타결에 따른 보완대책 수립(‘14.10)

- ‘17. 공약 “사육시설 개선을 위한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지속추진”

□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09~’24

- 사업규모 : 노후 축사 개보수 및 신축, ICT 장비 보급, ICT 축산단지 시설지원 등

- 사업시행방법 : 보조, 융자

- 사업시행주체 : 시장ㆍ군수, 지역축협, 농협, 농정원 등

- 사업 수혜자 : 협의(축산농가), 광의(전 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2계획)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축사시설 개선	보조	지자체 보조	11,400	30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제9조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
	보조	농협경제지주	500	100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제9조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융자	농협	63,554	30~80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제9조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축산분야 ICT 시설지원	보조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5,746	100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제9조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
	보조	지자체 보조	29,400	30%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제9조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융자	농협	49,000	50%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제9조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스마트축산단지 조성	보조	지자체 보조	8,303	30~70%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제9조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융자	농협	880	50%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제9조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

3) ’22년도 예산 산출 근거

① 축사시설 개선: (‘21) 104,176→ (’22) 75,454백만원, △27.6%

- (요구) 축사시설 개보수 및 신축 등 축사시설개선 지원을 위한 사업비 75,454백만원 요구

- (산출)

* 시설현대화 : 326개소×200백만원×80% = 52,154백만원

* CCTV등 방역인프라 구축 : 50백만원 × 보조30%·융자30% × 760개소 = 22,800백만원

* 축사시설현대화 사업 사후관리 : 1식×500백만원×100% = 500백만원

② 축산분야 ICT 시설지원 : (‘21) 74,046 → (’22) 84,146백만원, +13.6%

- (요구) 국정과제(83-3) 목표 확대(’21 : 1,200개소→ ‘22 : 1,400) 및 스마트축산 확산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1,400개소에 84,146백만원 요구

- (산출)

* ICT 시설설치 지원 : (‘21) 67,200백만원 → (’22) 78,400백만원

※ 78,400백만원 = 1,400개×70백만× 보조30·융자50%

* 농가컨설팅 지원 : (‘21) 6,000백만원 → (’22) 4,900백만원

※ 장비도입 컨설팅 1,400개×0.5백만×5회 + 데이터 컨설팅 140개소×0.5백만원×20회

* 빅데이터 플랫폼 : (‘21) 846백만원 → (’22) 846백만원

※ 개발 및 유지보수 606, 데이터 품질관리 240

③ 스마트축산 ICT 시범단지 조성 : (‘21) 13,000 → (’22) 9,183백만원, △29.4%

- (요구) 악취 및 가축질병에 취약한 기존 축사를 이전, 단지화하고자 하는 지자체 지속지원을 위한 9,183백만원 요구

- (산출)

* 기반조성(7,500백만원 x 70% x 2년차 50% x 2개소 + 7,500백만원 x 70% x 1년차 10% x 1개소) + 관제시설(2,000백만원 x 50% x 3년차 50% x 2개소 + 2,000백만원 x 50% x 2년차 50% x 2개소) + 축사시설(1,760백만 x 30% x 1개소 + 1,760백만 x 50% x 1개소)

ㅇ 2021년도 및 2022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1년 예산		’22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75,454	* 시설현대화 : 558개소×200백만원×융자 80%=89,298백만원 * CCTV 등 방역인프라 구축 : 14,378백만원 (CCTV 설치 :300개×3백만원×보조30%ㆍ융자30%=540백만원 + 방역시설 설치 : 461개소×50백만원×보조30%ㆍ융자30%=13,838백만원) * 축사시설현대화 사업 사후관리 : 1식×500백만원×100% = 500백만원	75,454	* 시설현대화 : 52,154백만원 326개소×200백만원×80% * CCTV등 방역인프라 구축 : 22,800백만원 - 50백만원 × 보조30%·융자30% × 760개소 * 축사시설현대화 사업 사후관리: 500 1식×500백만원×100%
88,146	* ICT 시설설치 : 67,200(1,200개소×70백만×보조30,융자50%) * 컨설팅 6,000(장비도입 및 데이터 컨설팅) * 빅데이터 플랫폼 846(플랫폼 개발706, 장비ㆍ분석모형 개발 140)	84,146	* ICT 시설설치 지원 : 78,400백만원 (1,400개×70백만× 보조30·융자50%) * 농가컨설팅 지원 : 4,900백만원 ※ 장비도입 컨설팅 1,400개×0.5백만×5회 + 데이터 컨설팅 140개소×0.5백만원×20회 * 빅데이터 플랫폼 : 846백만원 ※ 개발 및 유지보수 606, 데이터 품질관리 240
9,183	* 기반조성 4개소(’20년 2개소, ’21년 2개소)× 7,500백만원×보조70%×50%(1·2년차)=10,500백만원 * 관제시설 5개소(’19년 3개소, ’20년 2개소)×2,000백만원×보조50%×50%(1·2년차) =2,500백만원)	9,183	* 기반조성 5,775백만원 -7,500백만원 x 70% x 2년차 50% x 2개소 + 7,500백만원 x 70% x 1년차 10% x 1개소) * 관제시설 2,000백만원(2,000백만원 x 50% x 3년차 50% x 2개소 + 2,000백만원 x 50% x 2년차 50% x 2개소) + 축사시설 1,408백만원 (1,760백만 x 30% x 1개소 + 1,760백만 x 50% x 1개소)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18~’22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18	'19	'20	'21	'22	‘22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지원농가 연간 모돈두당 출하두수(마리)	목표	18.8	19.1	20.2	20.7	20.7	당해년도 출하마리수 / 전년도 모돈 수	당해년도 출하마리수 / 전년도 모돈 수	대상농가 점검자료(농협)
	실적	18.8	20.1	20.5	-	-
	달성도	100.0	105.2	101.5	-	-
지원농가 산란계 산란율(%)	목표	79.8	82.8	84.1	84.2	84.2	마리당 1년간 생산계란 개수 / 365일 x 100	마리당 1년간 생산계란 개수 / 365일 x 100	대상농가 점검자료(농협)
	실적	85.7	84.0	84.19	-	-
	달성도	107.4	101.4	100.1	-	-
지원농가 농가 두당 우유생산량(kg)	목표	8,807	9,346	9,516	9.519	-	지원농가 연간 우유생산량 / 착유우 두수	지원농가 연간 우유생산량 / 착유우 두수	대상농가 자료(농협) 및 전국 생산량 (통계청)
	실적	9,376	9,514	9,501	-	-
	달성도	106.5	101.8	99.8	-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18	○ 2,072억원을 투입하여 760개소 시설 개보수 등 추진
2019	○ 2,191억원을 투입하여 700개소 시설 개보수 등 추진
2020	○ 2,002억원을 투입하여 426개소 시설 개보수 등 추진
2021	○ 1,912억원을 투입하여 371개소 시설 개보수 등 추진

③ 향후(’22년도 이후) 기대효과

○ (축사시설개선) 노후 축사 개보수 등 시설현대화를 통한 생산성 향상 도모

- 축사, 축산 및 방역시설을 현대화하여 규모화 및 경쟁력 확보

- 질병 차단 및 산업의 분업화를 통해 모돈두당 출하두수(MSY)를 20두 이상으로 향상

○ (ICT융복합) 축산분야에서 경제성 및 현장적용성이 검증된 ICT융복합 성과모델의 확산으로 첨단 IT융합 기술을 접목

- ’22년까지 축산분야 주요축종(양돈․양계․한우․낙농) 전업농가(23,000호)의 25%(5,750호)에 스마트 축사 보급

○ (스마트축산 ICT 시범단지 조성) 환경ㆍ질병ㆍ무허가 등 축산의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지향적 축산업 모델을 제시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집행 과정		시기		사업수행주체		주요 내용
사업신청		1월		농가		․축산농가가 시․군․구 사업담당 부서에 신청
⇓
지원대상선정		3월		시․군․구		․시․도지사는 사업대상자 적격 여부, 지원내용, 지원조건, 지원한도액 등을 감안 대상자 선정
⇓
사업추진		3~12월		농가		․사업지침을 기준으로 사업 추진
⇓
자금배정		6~12월		농식품부 시․도 대출취급기관		․시․도지사 및 대출취급기관에 지출한도액 배정 ․시․도는 사업대상자에게 사업자금집행원칙에 따라 이행 지도 ․시․도가 통보한 사업 추진실적을 근거로 사업 추진 실적에 상응하는 범위내에서 대출 실행
⇓
이행점검		9월		농식품부 시․도		․농식품부 및 시도 합동 점검
⇓
성과측정		익년 2월		농식품부		․도축실적, 등급판정실적, 가축통계 등의 자료를 활용하여 성과지표 실적 산출
⇓
사업평가 및 환류		익년 2월		농식품부		․시․도지사의 사업실적 보고 결과 및 농식품부, 시도 합동 사업점검 결과 등을 토대로 사업 평가 실시 * 필요시 컨설팅협회 등 외부전문기관을 통해 평가 실시 ․평가결과 개선조치 사항 발굴 시 사업지침 개선 등 예산편성 방향 및 제도개선사항 환류
⇓
사업비 정산		익년 2월		농업인 시․군		․농가는 사업완료 후 잔금지급확인서를 시군에 제출 ․시․군은 완료점검결과에 따라 완료결과를 승인하고 농가에 잔금 지급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20	'21	'22	'23	'24	'25
’20~’24	201,163	191,222	282,975	293,054	294,678
’21~’25		191,222	168,783	193,167	187,022	187,022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 해당없음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 스마트축산 보급·확산 등을 통해 가축사육환경을 개선하여 수익성 위주의 축산에서 안전·환경·질병예방을 고려한 축산으로의 구조개선을 유도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1) 재정사업 자율평가(‘21) : 보통(84.4)

2) 보조사업 연장평가(’21) : 사업방식변경, 감축

- 22~24년 예산을 현 예산대비 높은 수준 감축

- 시설현대화 사업에 대한 축산농가의 수요 파악에 대한 사업대상자 및 보조율에 대한 재검토

- 스마트축산 ICT 시범단지 조성 대상 사업자 수 재검토

12) 부처 건의사항 :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계획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증감액	수정(A)
2018	207,223	-	207,223	-	207,223	193,461	93.4	93.4	-	13,762
2019	213,169	5,890	219,059	-	219,059	215,287	98.3	98.3	-	3,772
2020	237,234	△36,071	201,163	-	201,163	200,157	99.5	99.5	-	1,006
2021	191,222	△1,000	190,222	-	190,222	190,222	100.0	100.0	-	-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

구분	부처			사업시행주체(피출연․피보조 기관 등)
	계획액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교부 현액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B/A)
	당초	수정(A)
2018	49,035	49,035	43,356	43,356	25,082	63,438	24,392	28,628	15,418	49,7
2019	49,019	49,019	48,677	48,677	24,519	79,197	35,210	28,075	9,912	71.8
2020	72,356	58,535	57,530	57,530	26,354	83,822	42,760	34,951.6	6128.7	74.3
2021	52,735	51,735	51,735	51,735	34,951.6	86,686.6	22,829	-	-	44.1

2) 주요 결산사항

□ 2018년~2021년 결산사항

2018	- (불용) CCTV 등 방역인프라, 후계축산농육성사업 수요 부족
2019	- (불용) 가금밀집지역개편 사업 등 수요부족, 집행잔액 발생 - (이·전용) ASF 예방을 위해 양돈농가의 잔반급여가 금지됨에 따라 축사시설개선 수요 증가, ASF 발생으로 인한 방역인프라 수요 증가
2020	- (불용) 사업포기자 및 집행 잔액 발생 등 - (자체변경) 스마트축산 ICT 시범단지 조성 기금운용 계획 변경(△7,781) - (추경) 코로나-19로 인한 외산장비 도입 및 대면업무 지연으로 집행이 어려운 부분 감액(△29,200)
2021	- (자체변경) 스마트축산 ICT 시범단지 조성사업 일부 불용이 예상됨에 따라 ASF 방역추진을 강화하고자 방역인프라 강화사업으로 사업비 조정(△1,000)

라. 기타 추가자료: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