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9) 스마트팜 ICT융복합확산(3034-370), (10) 스마트팜 ICT융복합확산(융자)(3034-38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	투자, 융자	100	1010
명칭	농림축산	농업‧농촌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000	3034	370	380
명칭	농산물수급안정유통효율화	원예산업경쟁력강화 (FTA기금)	스마트팜 ICT융복합확산	스마트팜 ICT융복합확산(융자)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1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20~30, 70	30
□ 사업 담당자
실․국	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유통소비정책관	원예경영과	김 희 중	최 은 철	최 영 준
044-201-2251	044-201-2256	044-201-2259

가.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목명	2020년 결산	2021년 계획		2022년		증감 (B-A)
		당초(A)	수정	요구안	확정(B)		(B-A)/A
□스마트팜 ICT융복합확산	6,737	10,340	10,340	9,725	9,254	△1,086	△10.5
○스마트팜 ICT융복합확산(보조)	4,603	7,100	7,100	7,673	7,202	102	1.4
○스마트팜 ICT융복합확산(융자)	2,134	3,240	3,240	2,052	2,052	△1,188	△36.7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계획 내역

(단위: 백만원)

	2020					2021						2022
	계획액 (수정)	계획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계획액		계획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당초	수정
○ 기능별 분류(합계)	12,620	6,737	6,737 [4,097]	-	-	10,340	10,340	10,340	10,340 [3,662]	-	-	9,254
․스마트팜 ICT융복합확산	12,620	6,737	6,737 [4,097]	-	-	10,340	10,340	10,340	10,340 [3,662]	-	-	9,254
○ 비목별 분류(합계)	12,620	6,737	6,737 [4,097]	-	-	10,340	10,340	10,340	10,340 [3,662]	-	-	9,254
․민간경상보조(320-01)	500	500	500 [297]	-	-	500	500	500	500 [249]	-	-	437
․자치단체자본보조(330-03)	7,800	4,103	4,103 [3,358]	-	-	6,600	6,600	6,600	6,600 [3,413]	-	-	6,765
․기타민간융자금(450-04)	4,320	2,134	2,134 [442]	-	-	3,240	3,240	3,240	3,240 [-]	-	-	2,052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12,620	6,737	6,737 [4,097]	-	-	10,340	10,340	10,340	10,340 [3,662]	-	-	9,254
․스마트팜 ICT융복합확산	12,620	6,737	6,737 [4,097]	-	-	10,340	10,340	10,340	10,340 [3,662]	-	-	9,254
-민간경상보조(320-01)	500	500	500 [297]	-	-	500	500	500	500 [249]	-	-	437
-자치단체자본보조(330-03)	7,800	4,103	4,103 [3,358]	-	-	6,600	6,600	6,600	6,600 [3,413]	-	-	6,765
-기타민간융자금(450-04)	4,320	2,134	2,134 [442]	-	-	3,240	3,240	3,240	3,240 [-]	-	-	2,052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에서 수출용 스마트팜 온실 신축, 시설원예 분야 ICT 융복합 시설장비 및 정보시스템 설치시 설치 보조금 지원을 통해 FTA 등 시장개방 대응 농산물의 안정적 생산·공급 기반 구축 및 데이터 기반의 고효율 디지털 농업 실현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농어업 등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 ① 정부는 협정의 이행으로 피해를 입는 농어업 등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보조 또는 융자로 특별지원 할 수 있다.

5. 농산물 또는 수산물 가공․유통시설의 설치 및 운영

7. 농어업 등의 생산시설 현대화 및 규모 확대 촉진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8조 (농어업의 구조개선과 지속가능한 발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 종사 인력, 농어업 경영, 농지의 소유 및 이용, 어장의 이용 및 보전, 수산자원의 이용과 농수산물의 유통 등을 포함한 농어업구조를 개선하고, 식품산업과 농어업 자재산업 등을 활성화시킴으로써 농어업인의 소득이 안정적으로 증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의 환경보전기능을 증진하고 안전한 농수산물과 품질 좋은 식품의 생산 및 소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지속가능한 친환경 농어업 등을 육성하여야 한다.

② 추진경위 - 사업 시작년도, 추진배경, 부처별 중점과제, 대통령 공약사항 등

- ‘한‧칠레 FTA’ 비준안 의결(국회, ‘04년)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정(‘04.3월)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시행(‘04.4월)

- ‘한·미 FTA 보완대책’ 수립(‘07년)

- ‘한･미 FTA‘ 발효(‘12년)

- 시설원예산업 선진화 방안 수립(’12년)

- FTA‧DDA 등 농산물 시장개방화에 따른 국내 농산물 공급과잉, 수출경쟁력 저하 등의 예상되는 현시점에서 시설원예 생산시설이 노후화되고 낙후되어 수출경쟁력 제고에 한계가 있으므로 시설원예 산업의 경쟁력 제고 및 수출확대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

□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14년 ~ 계속(’19년 원예시설현대화사업의 내역사업에서 분리)

- 사업규모 : 스마트팜 온실신축 15ha, 스마트팜 시설보급 132ha, 컨설팅 1,250호

- 사업시행방법 : 보조·융자

- 사업시행주체 : 지자체(시장·군수·자치구청장),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 사업 수혜자 : 농업인, 농업법인, 생산자단체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2계획)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스마트팜 ICT 융복합 확산	보조	지자체 보조	6,765	20~30	보조율: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보조금의 대상 사업 및 기준보조율 등)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 제1항, 별표1
	보조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437	70
	융자	농협은행	2,052	30

3) ’22년도 계획 산출 근거

① 온실신축

: (‘21) 6,840백만원 → (’22) 5,652백만원, 1,188백만원 감액

- (요구) 스마트팜 보급 확대를 위한 온실신축 사업비 ‘21년 대비 △17.4% 감액 요구

- (산출) · 보조 3,600백만원 = 15ha×1,200백만원×지자체보조 20%x100%(1년차5%+2년차95%)

· 융자 2,052백만원 = 15ha×1,200백만원×융자 30%x실집행률 38%x100%(1년차5%+2년차95%)

* 융자예산은 총사업비의 30%이나 융자실집행률 38%를 적용하여 11.4%만 편성

② 시설보급

: (‘21) 3,000백만원 → (’22) 3,165백만원, 165백만원 증액

- (요구) 스마트팜 보급 확대를 위한 사업비 ‘21년 대비 5.5% 증액 요구

- (산출) 보조 3,165백만원 = 132ha x 80백만원 x 보조 30%

③ 컨설팅

: (‘21) 500백만원 → (’22) 437백만원, 63백만원 감액

- (요구) 스마트팜 보급 확대를 위한 농가 컨설팅 사업비 ‘21년 대비 △12.6% 감액 요구

- (산출) 보조 437백만원 = 1,250호 x 0.5백만원 x 보조 70%

ㅇ 2021년도 및 2022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1년 예산		’22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10,340 백만원	○ 민간경상보조(320-01) : 500백만원 - 스마트팜컨설팅 (500백만원) ㆍ 컨설팅 : 1,250호×0.5백만원×80% =500백만원 ○ 자치단체자본보조(330-03) : 6,600백만원 가. 수출전문 온실신축 (3,600백만원) ㆍ 15ha × 1,200백만원 × 20% x 100%(1년차5%+2년차95%) =3,600백만원 나. 스마트팜 시설보급 (3,000백만원) ㆍ 125ha × 80백만원 × 30% =3,000백만원 ○ 기타민간융자금(450-04) : 3,240백만원 가. 수출전문 온실신축 (3,240백만원) ㆍ 15ha × 1,200백만원 × 30% × 실집행률 60% x 100%(1년차5%+2년차95%) =3,240백만원	9,254 백만원	○ 민간경상보조(320-01) : 437백만원 - 스마트팜컨설팅 (437백만원) ㆍ 컨설팅 : 1,250호×0.5백만원×70% =437백만원 ○ 자치단체자본보조(330-03) : 6,765백만원 가. 수출전문 온실신축 (3,600백만원) ㆍ 15ha × 1,200백만원 × 20% x 100%(1년차5%+2년차95%) =3,600백만원 나. 스마트팜 시설보급 (3,165백만원) ㆍ 132ha × 80백만원 × 30% =3,165백만원 ○ 기타민간융자금(450-04) : 2,052백만원 가. 수출전문 온실신축 (2,052백만원) ㆍ 15ha × 1,200백만원 × 30% × 실집행률 38% x 100%(1년차5%+2년차95%) =2,052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18~’22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18	'19	'20	'21	'22	‘22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시설원예 스마트팜 보급률 (단위: %)	목표	신규	신규	21.0	22.0	23.0	시설원예 경쟁력 강화를 위해 ’22년까지 시설현대화된 온실 16천ha 중 3,680ha에 대해 스마트팜 보급 추진	스마트팜 보급면적(ha, 누계) / 시설현대화된 온실면적(16천ha) × 100	보급면적 (지자체)
	실적	신규	신규	20.3	-	-
	달성도	신규	신규	96.6	-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18	스마트팜 온실신축(‘18년 설계비 반영), 스마트팜 시설보급 134호 지원
2019	스마트팜 온실신축 4ha, 스마트팜 시설보급 87ha 지원
2020	스마트팜 온실신축 4ha, 스마트팜 시설보급 129ha 지원
2021	스마트팜 온실신축 15ha, 스마트팜 시설보급 132ha 지원 예정

③ 향후(’22년도 이후) 기대효과

- ICT 융복합 기술을 농업에 접목한 스마트팜은 생산성‧품질 향상 및 노동력 절감을 통한 경영비 감축이 가능하여 농가의 경쟁력 향상 및 수출 기반 구축 기여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시설보급)

(온실신축)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20	'21	'22	'23	'24	'25
’20~’2	3,369	10,340	10,340	10,863	10,972
’21~’25		10,340	9,254	9,717	10,105	10,510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해당 없음

2) 감사원 또는 국무총리실 지적 : 해당 없음

3) 자체평가

- 재정사업 자율평가(‘19.4): (보통) 79.5점

- 재정사업 자율평가(‘20.4): (미흡) 79.25점

- 재정사업 자율평가(‘21.4): (보통) 83.3점

- 보조사업 연장평가(’21.3): (사업방식변경) 59.4점

4) 기타 시민단체, 언론 및 민원 : 해당 없음

5) 문제점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

- ’수출전문 스마트팜 온실신축 사업‘ 추진체계 개편: ’18년부터 2년차 사업으로 전환

* 1년차 설계, 2년차 시공(‘18년 예산에 반영)

- 실집행률과 지자체를 통한 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적정 수준 예산 편성

* 융자금 실집행률을 반영하여 국고융자 소요예산 대비 40~60% 수준으로 예산 편성(’18~)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 시설원예 분야 ICT 융복합 적용을 통한 스마트팜 보급 확산 등 노동력 절감, 채소‧화훼류 생산성 향상 도모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 해당없음

12) 부처 건의사항

- ICT 융복합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팜 확대로 시설원예 농산물의 생산성·품질 향상 및 노동력 절감을 위해 예산 반영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계획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증감액	수정(A)
2018	-	-	-	-	-	-	-	-	-	-
2019	24,769	△14,168	10,601	-	10,601	10,601	100.0	100.0	-	-
2020	12,620	△5,883	6,737	-	6,737	6,737	100.0	100.0	-	-
2021	10,340	-	10,340	-	10,340	10,340	100.0	100.0	-	-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

구분	부처			사업시행주체(피출연․피보조 기관 등)
	계획액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교부 현액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B/A)
	당초	수정(A)
2018	-	-	-	-	-	-	-	-	-	-
2019	24,769	10,601	10,601	10,601	6,185	16,786	9,606	4,961	2,219	90.6
2020	12,620	6,737	6,737	6,737	4,961	11,698	5,339	5,141	1,218	79.2
2021	10,340	10,340	10,340	10,340	5,141	15,481	7,613	-	-	73.6

2) 주요 결산사항

□ 2018년~2021년 결산사항

2018	-
2019	- 사업규모 축소, 사업계획 변경 및 사업포기, 부가세 환급금 등 집행잔액 발생 휴경기에 시설공사가 집중되어 시공업체 물량 집중에 따른 공사 착수 및 정산 지연으로 이월 발생
2020	- 사업규모 축소, 사업계획 변경 및 사업포기, 부가세 환급금 등 집행잔액 발생 휴경기에 시설공사가 집중되어 시공업체 물량 집중에 따른 공사 착수 및 정산 지연으로 이월 발생
2021	-

라. 기타 추가자료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