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5) 과수생산유통지원(융자)(3034-303), (6) 과수생산유통지원(3034-304)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	-	100	101
명칭	농림수산	농업·농촌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000	3034	303, 304
명칭	농산물수급안정 및 유통효율화	원예산업경쟁력강화 (FTA기금)	과수생산유통지원(융자) 과수생산유통지원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1예산 시 소관
	O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O	0~80	0~100
□ 사업 담당자
실․국	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유통소비정책관	원예경영과	김희중	김재원	조성길
044-201-2251	044-201-2254	044-201-2255

가.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목명	2020년 결산	2021년 계획		2022년		증감 (B-A)
		당초(A)	수정	요구안	확정(B)		(B-A)/A
과수생산 유통지원	110,577	90,451	91,451	98,679	97,232	6,781	7.5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계획 내역

(단위: 백만원)

	2020					2021						2022
	계획액 (수정)	계획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계획액		계획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당초	수정
○ 기능별 분류(합계)	108,937	111,787	110,577 (100,883)	-	1,210	90,451	91,451	91,451	91,451 (73,146)	-	-	97,232
․과실전문생산단지기반조성	21,182	21,182	21,182 (21,524)	-	-	21,549	21,549	21,549	21,549 (19,871)	-	-	25,217
․과수우량묘목생산지원	500	500	500 (500)	-	-	800	800	800	800 (778)	-	-	-
․과수인공수분꽃가루생산단지기반조성	145	-	-	-	-	145	-	-	-	-	-	102
․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	43,338	46,205	45,092 (35,114)	-	1,113	29,917	30,063	30,063	30,063 (17,845)	-	-	35,188
․과수스마트팜확산	460	489	392 (532)	-	97	410	410	410	410 (97)	-	-	280
․과수거점산지유통센터건립	4,227	4,237	4,237 (4,076)		-	4,795	6,591	6,591	6,591 (3,450)	-	-	2,350
․유통시설현대화	450	139	139 (120)	-	-	900	103	103	103 (102)	-	-	120
․과실브랜드육성	1,115	1,115	1,115 (1,115)	-	-	1,115	1,115	1,115	1,115 (758)	-	-	905
․과원규모화	37,520	37,920	37,920 (37,902)	-	-	30,070	30,070	30,070	30,070 (29,495)	-	-	33,070
․제주국제감귤박람회	-	-	-	-	-	750	750	750	750 (750)	-	-	-
○ 비목별 분류(합계)	108,937	111,787	110,577 (100,883)	-	1,210	90,451	91,451	91,451	91,451 (73,146)	-	-	97,232
․민간경상보조(320-01)	1,384	1,384	1,384 (1,374)	-	-	1,494	1,494	1,494	1,494 (1,163)	-	-	1,116
․민간자본보조(320-07)	200	200	200 (200)	-	-	300	300	300	300 (298)	-	-	-
․자치단체경상보조(330-01)	450	450	450 (450)	-	-	1,200	1,200	1,200	1,200 (1,153)	-	-	270
․자치단체자본보조(330-03)	52,284	54,284	54,284 (52,502)	-	-	46,987	47,987	47,987	47,987 (36,858)	-	-	52,353
․기타민간융자금(450-04)	54,619	55,469	54,259 (46,357)	-	1,210	40,470	40,470	40,470	40,470 (33,674)	-	-	43,493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과실전문생산단지기반조성	21,182	21,182	21,182 (21,524)	-	-	21,549	21,549	21,549	21,549 (19,871)	-	-	25,217
-민간경상보조(320-01)	369	369	369 (369)	-	-	329	329	329	329 (328)	-	-	405
-자치단체자본보조(330-03)	20,813	20,813	20,813 (21,155)	-	-	21,220	21,220	21,220	21,220 (19,543)	-	-	24,812
․과수우량묘목생산지원	500	500	500 (500)	-	-	800	800	800	800 (778)	-	-	-
-민간경상보조(320-01)	300	300	300 (300)	-	-	500	500	500	500 (480)	-	-	-
-민간자본보조(320-07)	200	200	200 (200)	-	-	300	300	300	300 (298)	-	-	-
․과수인공수분꽃가루생산단지기반조성	145	-	-	-	-	145	-	-	-	-	-	102
-자치단체자본보조(330-03)	145	-	-	-	-	145	-	-	-	-	-	102
․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	43,338	46,205	45,092 (35,114)	-	1,113	29,917	30,063	30,063	30,063 (17,845)	-	-	35,188
-자치단체자본보조(330-03)	26,449	28,885	28,885 (26,811)	-	-	19,727	19,873	19,873	19,873 (13,675)	-	-	24,809
-기타민간융자금(450-04)	16,889	17,320	16,207 (8,303)	-	1,113	10,190	10,190	10,190	10,190 (4,170)	-	-	10,303
-민간경상보조(320-01)	-	-	-	-	-	-	-	-	-	-	-	76
․과수스마트팜확산	460	489	392 (532)	-	97	410	410	410	410 (97)	-	-	280
-민간경상보조(320-01)	50	50	50 (40)	-	-	-	-	-	-	-	-	-
-자치단체자본보조(330-03)	200	210	210 (340)	-	-	200	200	200	200 (88)	-	-	160
-기타민간융자금(450-04)	210	229	132 (152)	-	97	210	210	210	210 (9)	-	-	120
․과수거점산지유통센터건립	4,227	4,237	4,237 (4,076)		-	4,795	6,591	6,591	6,591 (3,450)	-	-	2,350
-자치단체자본보조(330-03)	4,227	4,237	4,237 (4,076)		-	4,795	6,591	6,591	6,591 (3,450)	-	-	2,350
․유통시설현대화	450	139	139 (120)	-	-	900	103	103	103 (102)	-	-	120
-자치단체자본보조(330-03)	450	139	139 (120)	-	-	900	103	103	103 (102)	-	-	120
․과실브랜드육성	1,115	1,115	1,115 (1,115)	-	-	1,115	1,115	1,115	1,115 (758)	-	-	905
-민간경상보조(320-01)	665	665	665 (665)	-	-	665	665	665	665 (355)	-	-	635
-자치단체경상보조(330-01)	450	450	450 (450)	-	-	450	450	450	450 (403)	-	-	270
․과원규모화	37,520	37,920	37,920 (37,902)	-	-	30,070	30,070	30,070	30,070 (29,495)	-	-	33,070
-기타민간융자금(450-04)	37,520	37,920	37,920 (37,902)	-	-	30,070	30,070	30,070	30,070 (29,495)	-	-	33,070
․제주국제감귤박람회	-	-	-	-	-	750	750	750	750 (750)	-	-	-
-자치단체경상보조(330-01)	-	-	-	-	-	750	750	750	750 (750)	-	-	-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과실전문생산단지기반조성) 경쟁력 있는 과수생산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집단화된 생산단지, 수출전문단지를 대상으로 생산기반 정비를 지원하는 것임

- (과수우량묘목생산지원) 우량묘목 생산·공급 체계 확립을 위해 6대 과종을 중심으로 무병묘목 생산·공급체계 구축을 지원하는 것임

- (과수인공수분꽃가루생산단지기반조성) 인공수분용 꽃가루 일괄생산·공급체계 구축으로 꽃가루 수요량의 90%를 국내산으로 공급하기 위해 꽃가루 채취 전용포장 조성을 지원하는 것임

- (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 생산비용절감과 품질고급화 촉진을 위해 비가림시설, 관수시설, 방풍·방조시설 등 생산시설 현대화를 지원하는 것임

- (과수스마트팜확산) 노동력 절감, 생산성 및 품질향상 등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과수스마트팜 장비를 지원하는 것임

- (과수거점산지유통센터건립) 소규모 유통시설 계열화의 중심축으로 육성하고 산지 마케팅 경쟁력 및 교섭력 증대를 위해 과수 주산지역을 대상으로 규모화·현대화된 산지유통시설을 지원하는 것임

- (유통시설현대화) 상품성 향상 및 부가가치 제고를 위해 노후화된 선별·포장시설 등 상품화시설을 대상으로 규모화·현대화를 지원하는 것임

- (과실브랜드육성) 다국적 과실 브랜드와 경쟁할 수 있는 국내과실을 대표할 공동브랜드 육성하기 위해 전국공동브랜드 전문경영체와 광역화된 지역 공동브랜드 전문경영체 육성을 지원하는 것임

- (과원규모화) 과수산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과원매매·임대차 농가를 대상으로 과원규모 확대 및 집단화를 지원하는 것임

- (제주국제감귤박람회) 3년 주기로 개최되는 제주국제감귤박람회 지원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FTA체결에 따른 농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농업등의 경쟁력 제고)정부는 협정의 이행으로 피해를 입는 농농업등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보조 또는 융자로 특별지원할 수 있다

5. 농산물 또는 수산물 가공․유통시설의 설치 및 운영

7. 농업등의 생산시설 현대화 및 규모확대 촉진

8. 농업등의 경영·기획·유통·광고·회계·기술개발·작목전환 등을 위한 상담 및 기법개발 촉진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8조 (농어업의 구조개선과 지속가능한 발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 종사 인력, 농업 경영, 농지의 소유 및 이용과 농산물의 유통 등을 포함한 농업구조를 개선하고, 식품산업과 농업 자재산업 등을 활성화시킴으로써 농업인의 소득이 안정적으로 증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의 환경보전기능을 증진하고 안전한 농산물과 품질 좋은 식품의 생산 및 소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지속가능한 친환경 농업 등을 육성하여야 한다.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1조(농수산물산지유통센터의 설치·운영 등)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농수산물의 선별ㆍ포장ㆍ규격출하ㆍ가공ㆍ판매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농수산물산지유통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거나 이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에게 부지확보 또는 시설물설치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농수산물산지유통센터의 운영을 생산자단체 또는 전문유통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농수산물산지유통센터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7조(기금의 용도)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다.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산물의 유통구조 개선 및 가격안정과 종자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추진경위

- 국회비준(2004.2.16) : "한․칠레FTA비준안" 국회통과

- 지원법 제정(2004.3.22) : FTA지원특별법 국회통과

- FTA이행특별법 발효 : 2004. 4. 1

- 한·미 FTA 보완대책 수립 : ‘07. 11. 6

- 한･미 FTA 발효 : ‘12. 3. 15

□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2004년~계속

- 사업규모

· 과실전문생산단지기반조성 : 과실전문생산단지 11.6천ha 조성

· 꽃가루생산단지조성 :  70ha 조성

· 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 : 생산시설현대화 83천ha

· 과수거점산지유통센터건립 : 35개소 건립

· 유통시설현대화 : 유통시설현대화 50개소

· 과실브랜드육성 : 과수전국공동브랜드 1개소, 과수지역공동브랜드 27개소

· 과원규모화 : 과수전업농 30천호 육성

- 사업시행방법 : 보조, 융자

- 사업시행주체

· 과실전문생산단지기반조성 : 시·도지사(시·군·구청장)

· 과수우량묘목생산 : 한국과수농협연합회

· 꽃가루채취단지조성 : 시·군수

· 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 : 시·도지사(시·군·구청장)

· 과수 ICT융복합 확산 : 시·도지사(시·군·구청장)

· 과수거점산지유통센터건립 : 시·도지사(시·군·구청장)

· 유통시설현대화 : 시·도지사(시·군·구청장)

· 과실브랜드육성 : 한국과수농협연합회, 시·도지사

· 과원규모화 : 한국농어촌공사

· 제주감귤박람회 : 도지사(국제감귤박람회조직위원회)

- 사업 수혜자 : 과수 생산농가, 생산자단체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2계획)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과실전문생산단지기반조성	보조	농어촌공사	405	100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보조금의 대상사업ㆍ기준보조율등) 및 동법 시행령 제4조(보조금 지급대상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
		지자체보조	24,812	80
과수인공수분꽃가루생산단지기반조성	보조	지자체보조	102	50
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	보조/융자	지자체보조	24,809 10,303	보조 20 융자 30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76	100
과수스마트팜확산	보조/융자	지자체보조	160 120	보조 20 융자 30
과수거점산지유통센터건립	보조	지자체보조	2,350	30~50
유통시설현대화	보조	지자체보조	120	30
과실브랜드육성	보조	한국과수농협연합회	635	70
		지자체보조	270	30
과원규모화	융자	농어촌공사	33,070	100

3) ’22년도 계획 산출 근거

① 과실전문생산단지기반조성 : (‘21) 21,549 → (’22) 25,217백만원, +3,668백만원 증액

- (요구) 과수 주산지를 대상으로 용수공급, 배수로 및 경작로 등 생산기반 구축

- (산출) 조사설계비 405백만원=800ha×547천원/ha×민간보조 100%

기반조성비 24,812백만원

(계속) 15,789=600ha×46,991천원/ha×지자체보조 80%×70%(2년차)
(신규)  9,023=800ha×46,991천원/ha×지자체보조 80%×30%(1년차)

* 사업물량 : (’21년) 신규 600ha, 계속 800ha → (’22) 신규 800ha, 계속 600ha

② 과수우량묘목생산지원 : (‘21) 800 → (’22) 0백만원, △100%

- (요구) 종자원 이관 사업으로 내역사업 제외

③ 과수인공수분용꽃가루생산단지조성 : (‘21) 145 → (’22) 102백만원, △43백만원 감액

- (요구) 꽃가루 생산을 위한 기반조성, 시설 설치, 기계 장비 확보

- (산출) 102백만원=1.4ha×145백만원×지자체보조 50%

* 사업물량 : (’21년) 2ha → (’22) 1.4ha

④ 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 : (‘21) 29,917 → (’22) 35,188백만원, +5,271백만원 증액

- (요구) 고품질 생산(우량품종갱신, 지주시설, 비가림 시설 등)을 위한 과수농가 시설현대화

- (산출) (보조) 24,809백만원=2,600ha×47,710천원/ha×지자체보조 20%

(융자) 10,303백만원=1,800ha×47,710천원/ha×융자 30%×실집행률 40%
(ISP) 76백만원=1식 × 76백만원 × 100%

* 사업물량 : (’21년) 보조 2,068ha, 융자 1,780ha → (’22) 보조 2,600ha, 융자 1,800ha

⑤ 과수분야스마트팜확산 : (‘21) 410 → (’22) 280백만원, △130백만원 감액

- (요구) 과수농가 생산성 향상을 위한 과수 스마트팜 확산

- (산출) (보조) 160백만원=40농가×20백만원×지자체보조 20%

(융자) 120백만원=40농가×20백만원×융자 30%×실집행률 50%

* 사업물량 : (’21년) 50농가 → (’22) 40농가

⑥ 과수거점산지유통센터건립 : (‘21) 4,795 → (’22) 2,350백만원, △2,445백만원 감액

- (요구) 과수거점 산지유통센터 신규건립 및 보완

- (산출) (보완, 공공) 1,750백만원=1개소×3,500백만원×지자체보조 50%

(보완, 일반) 600백만원=1개소×2,000백만원×지자체보조 30%

* 사업물량 : (’21년) 신규 1개소, 보완·공공 3개소 → (’22) 보완·공공 1개소, 보완·일반 1개

⑦ 유통시설현대화 : (‘21) 900 → (’22) 120백만원, △780백만원 감액

- (요구) 노후화된 유통시설의 규모화·현대화

- (산출) 120백만원=1개소×400백만원×지자체보조 30%

* 사업물량 : (’21년) 3개소 → (’22) 1개소

⑧ 과실브랜드육성 : (‘21) 1,115 → (’22) 905백만원, △210백만원 감액

- (요구) 과수 브랜드 품질관리·홍보·마케팅지원

- (산출) (전국공동브랜드) 635백만원=1개소×907백만원×민간보조 70%

(지역공동브랜드) 270백만원=1개소×900백만원×민간보조 30%

⑨ 과원규모화 : (‘21) 30,070 → (’22) 33,070백만원, +3,000백만원 증액

- (요구) 과원매매, 임대차를 지원하여 과원규모를 확대하고 집단화

- (산출) (매매) 31,000백만원=155ha×200백만원×융자 100%

(임대차) 2,070백만원=30ha×69백만원×융자 100%

* 사업물량 : (’21년) 매매 140ha, 임대차 30ha  → (’22) 매매 155ha, 임대차 30ha

⑩ 제주국제감귤박람회 : (‘21) 750 → (’22) 0백만원, △750백만원 감액

- (요구) 3년 주기로 개최되는 박람회 등을 감안, ‘21년 대비 전액 감액

ㅇ 2021년도 및 2022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1년 예산		’22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90,451 백만원	○ 민간경상보조(320-01) : 1,494백만원 가. 과실전문생산단지기반조성 (329백만원) ㆍ 조사설계비 : 600ha × 547천원/ha × 100% 나. 과수우량묘목생산지원 (500백만원) ㆍ 운영비 : 1식 × 500백만원 × 100% 다. 과실브랜드육성 (665백만원) ㆍ 전국공동브랜드 : 1개소 × 950백만원 × 70% ○ 민간자본보조(320-07) : 300백만원 가. 과수우량묘목생산지원 (300백만원) ㆍ 기반조성 : 1식 × 300백만원 × 100% ○ 자치단체경상보조(330-01) : 1,200백만원 가. 과실브랜드육성 (450백만원) ㆍ 지역공동브랜드 : 2개소 × 1,500백만원 × 30% 나. 제주국제감귤박람회 (750백만원) ㆍ 박람회 행사 및 운영 등 : 1식 × 2,500백만원 × 30% ○ 자치단체자본보조(330-03) : 46,987백만원 가. 과실전문생산단지기반조성 (21,220백만원) ㆍ 기반조성비 : (계속) 800ha × 32,520천원/ha × 80% × 70% (신규) 600ha × 46,991천원/ha × 80% × 30% 나. 과수인공수분용꽃가루생산단지조성 (145백만원) ㆍ 2ha × 145백만원/ha × 50% 다. 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 (19,727백만원) ㆍ 2,068ha × 47,710천원/ha × 20% 라. 과수스마트팜확산 (200백만원) ㆍ 50농가 × 20백만원 × 20% 마. 과수거점산지유통센터건립 (4,795백만원) ㆍ (신규) 1개소 × 10,983백만원 × 50% × 60% (보완) 1개소 × 3,000백만원 × 50% 바. 유통시설현대화 (900백만원) ㆍ 1개소 × 3,000백만원 × 30% ○ 기타민간융자금(450-04) : 40,470백만원 가. 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 (10,190백만원) ㆍ 1,780ha × 47,710천원/ha × 30% × 40% 나. 과수스마트팜확산 (210백만원) ㆍ 50농가 × 20백만원 × 30% × 50% 다. 과원규모화 (30,070백만원) ㆍ (매매) 140ha × 200백만원 × 100% (임대차) 30ha × 69백만원 × 100%	97,232 백만원	○ 민간경상보조(320-01) : 1,116백만원 가. 과실전문생산단지기반조성 (405백만원) ㆍ 조사설계비 : 800ha × 547천원/ha × 100% 나. 과실브랜드육성 (635백만원) ㆍ 전국공동브랜드 : 1개소 × 907백만원 × 70% 다. 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 (76백만원) ㆍ ISP : 1식 × 76백만원 × 100% ○ 자치단체경상보조(330-01) : 270백만원 가. 과실브랜드육성 (270백만원) ㆍ 지역공동브랜드 : 1개소 × 900백만원 × 30% ○ 자치단체자본보조(330-03) : 52,353백만원 가. 과실전문생산단지기반조성 (24,812백만원) ㆍ 기반조성비 : (계속) 600ha × 46,991천원/ha × 80% × 70% (신규) 800ha × 46,991천원/ha × 80% × 30% 나. 과수인공수분용꽃가루생산단지조성 (102백만원) ㆍ 1.4ha × 145백만원/ha × 50% 다. 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 (24,809백만원) ㆍ 2,600ha × 47,710천원/ha × 20% 라. 과수스마트팜확산 (160백만원) ㆍ 40농가 × 20백만원 × 20% 마. 과수거점산지유통센터건립 (2,350백만원) ㆍ (보완, 공공) 1개소 × 3,500백만원 × 50% (보완, 일반) 1개소 × 2,000백만원 × 30% 바. 유통시설현대화 (120백만원) ㆍ 1개소 × 400백만원 × 30% ○ 기타민간융자금(450-04) : 43,493백만원 가. 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 (10,303백만원) ㆍ 1,800ha × 47,710천원/ha × 30% × 40% 나. 과수스마트팜확산 (120백만원) ㆍ 40농가 × 20백만원 × 30% × 50% 다. 과원규모화 (33,070백만원) ㆍ (매매) 155ha × 200백만원 × 100% (임대차) 30ha × 69백만원 × 100%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18~’22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18	'19	'20	'21	'22	‘22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거점APC 평균 매출액 성장률 (단위: %)	목표	85.0	86.0	87.0	106.0	106.0	지난 3개년 거점APC 매출액 평균 대비 적극적인 목표 설정	{(당해연도 평균 매출액 - 기준연도(‘10년) 평균매출액) / 기준연도 평균 매출액} × 100	거점APC 경영평가 자료(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실적	85.8	100.0	115.5	-	-
	달성도	100.9	116.3	132.8	-	-
거점APC평균 공동계산액 (단위: 억원)	목표	(신규)	149	170	191	191	평년(최근 5개년 중 최고, 최저를 제외한 평균) 공동계산액 대비 적극적인 목표 설정	거점APC의 당해연도 공동계산액 평균	거점APC 경영평가 자료(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실적	-	180	204	-	-
	달성도	-	120.8	120.0	-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18	- 과수생산시설현대화 추진 - 과실전문생산단지기반조성 800ha 신규 추진 - 과수거점APC 4개소 보완사업 추진 - 과실전문 APC 유통시설현대화 2개소 추진 - 과수전업농육성대상자에 42,900백만원 지원하여 과원규모화 추진
2019	- 과수생산시설현대화 추진 - 과실전문생산단지기반조성 800ha 신규 추진 - 과수거점APC 5개소 보완사업 추진 - 과실전문 APC 유통시설현대화 2개소 추진 - 과수전업농육성대상자에 39,300백만원 지원하여 과원규모화 추진
2020	- 과수생산시설현대화 추진 - 과실전문생산단지기반조성 800ha 신규 추진 - 과수거점APC 신규 1개소, 보완 3개소 추진 - 과실전문 APC 유통시설현대화 1개소 추진 - 과수전업농육성대상자에 37,520백만원 지원하여 과원규모화 추진
2021	- 과수생산시설현대화 추진 - 과실전문생산단지기반조성 600ha 신규 추진 - 과수거점APC 신규 1개소, 보완 3개소 추진 - 과실전문 APC 유통시설현대화 2개소 추진 - 과수전업농육성대상자에 30,070백만원 지원하여 과원규모화 추진

③ 향후(’22년도 이후) 기대효과

- (과실전문생산단지기반조성) 한･미 FTA 등 시장개방에 대응하여 사업규모 30ha 이상(최소 10ha)인 과실주산지를 대상으로 과실전문생산단지기반조성을 실시하여 과수생산 및 출하기반 구축을 통한 과수경쟁력 제고

- (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 품목별 생산자조직 육성과 연계하여 조직참여 농가에 지원함으로써 고품질 과실 생산·유통체계 정착을 뒷받침하는 등 고품질 과실 생산 촉진 기대하며, 냉해 등 자연재해 예방을 위한 시설을 지원하여 비용절감 및 품질 고급화 촉진

- (과수거점산지유통센터건립) 과실 주산지에 규모화·현대화된 산지유통시설을 지원하여 소규모 유통시설의 중심축으로 육성하고 산지마케팅 경쟁력 및 교섭력 제고

- (과실브랜드) 품질관리, 홍보 지원 등 브랜드 관리 일원화를 통해 ‘22년까지 국산 과실 유통량의 30%를 전문 공동브랜드 경영체가 담당하여 국산 과실의 인지도 향상 및 부가가치 제고로 농가소득 증대와 과수경쟁력 향상

- (과원규모화) 과수재배농가의 영농규모를 확대하고 젊고 유능한 인력중심의 규모화․전문화된 과수 선도농을 ‘22년까지 25천호 육성하여 과수산업 경쟁력 제고 및 과수농가 소득증대에 기여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① 과실전문생산단지기반조성

	FTA기금 과실 생산․유통지원사업(지방자율) 신청 (예정지답사 내용을 사업계획서에 반영)		(시장‧군수)
	↓
	예정지조사 및 사업내용 보완․조정		(시‧도지사)
	↓
	FTA기금 과실 생산․유통지원사업(지방자율) 확정 (기본조사지구선정)		(농림축산식품부)
	↓
	기본조사 및 기본계획서(안) 작성		(한국농어촌공사)
	↓
	기본계획수립		(시‧도지사, 농식품부 협의)
	↓
	세부설계지구 및 사업시행지구선정		(시․도지사)
	↓
	세부설계 및 사업시행계획(안) 작성		(시장‧군수)
	↓
	사업시행계획수립		(시‧도지사)
	↓
	사업시행인가신청 : 공고, 동의서 징구 등		(시장‧군수)
	↓
	사업시행인가		(시‧도지사)
	↓
	사업시행 : 공사계약, 착공, 시행		(시장‧군수)
	↓
	공사감리		(시장‧군수)
	↓
	준 공		(시‧도지사)

② 과수인공수분꽃가루생산단지기반조성

농림축산식품부
◦ 기본계획수립, 사업대상자 선정 ◦ 예산ּ자금배정, 점검․평가 등 총괄
◦ 사업시행지침통보 ◦ 사업대상자 통보 ◦ 자금배정	↓↑	◦ 사업신청 ◦ 자금요구 및 사업실적보고 ◦ 사업성과 보고
시 ․ 도
◦ 사업계획수립, 대상자심사 및 추천, 사업시행 및 지원, 예산집행ּ결산 등
◦ 사업시행지침 통보 ◦ 자금배정 ◦ 사업대상자 선정통보	↓↑	◦ 자금요구 및 사업실적보고 ◦ 시･군별 사업계획보고 ◦ 사업성과 보고
시 ․ 군
◦ 사업계획수립, 사업 신청, 사업시행추진, 예산집행․결산, 추진실적보고, 평가
◦ 사업대상자 확정통보 ◦ 자금지원	↓↑	◦ 사업계획서제출 ◦ 사업실적보고
사업시행주체

③ 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

농림축산식품부
◦ 기본계획수립, 지자체 사업계획 선정 ◦ 예산ּ자금배정, 점검․평가 등 총괄
◦ 사업시행지침통보 ◦ 사업대상자 통보 ◦ 자금배정	↓↑	◦ 사업신청 ◦ 자금요구 및 사업실적보고 ◦ 사업성과 보고
시 ․ 도
◦ 사업계획수립, 대상자심사 및 추천, 사업시행 및 지원, 예산집행ּ결산 등 - 산･학･관･연 전문가 협의체 구성･운영
◦ 사업시행지침 통보 ◦ 자금배정 ◦ 사업대상자 선정통보	↓↑	◦ 자금요구 및 사업실적보고 ◦ 시･군별 사업계획보고 ◦ 사업성과 보고
시 ․ 군
◦ 사업계획수립, 대상자심사 및 추천, 사업시행추진, 예산집행․결산, 추진실적보고, 평가 - 산･학･관･연 전문가 협의체 구성･운영
◦ 사업대상자 확정통보 ◦ 자금지원	↓↑	◦ 사업계획서제출 ◦ 사업실적보고
사업시행주체

④ 과수스마트팜확산

농림축산식품부
◦ 기본계획수립, 사업대상자 선정 ◦ 예산ּ자금배정, 점검․평가 등 총괄
◦ 사업시행지침통보 ◦ 사업대상자 통보 ◦ 자금배정	↓↑	◦ 사업신청 ◦ 자금요구 및 사업실적보고 ◦ 사업성과 보고
시 ․ 도
◦ 사업계획수립, 대상자심사 및 추천, 사업시행 및 지원, 예산집행ּ결산 등
◦ 사업대상자 신청서 제출	↓↑	◦ 사업대상자 선정 심의결과 통보
농정원
◦ 사업대상자 선정 평가단 구성·운영

⑤ 과수거점산지유통센터, 유통시설현대화

농림축산식품부
◦ 기본계획수립, 지자체 사업계획 선정 ◦ 예산ּ자금배정, 점검․평가 등 총괄
◦ 사업시행지침통보 ◦ 사업대상자 통보 ◦ 자금배정	↓↑	◦ 사업신청 ◦ 자금요구 및 사업실적보고 ◦ 사업성과 보고
시 ․ 도
◦ 사업계획수립, 대상자심사 및 추천, 사업시행 및 지원, 예산집행ּ결산 등
◦ 사업시행지침 통보 ◦ 자금배정 ◦ 사업대상자 선정통보	↓↑	◦ 자금요구 및 사업실적보고 ◦ 시･군별 사업계획보고 ◦ 사업성과 보고
시 ․ 군
◦ 사업계획수립, 대상자심사 및 추천, 사업시행추진, 예산집행․결산, 추진실적보고, 평가

⑥ 과실브랜드육성

< 전국공동브랜드 >

농림축산식품부
◦ 기본계획수립 , 브랜드 경영체 사업계획 확정 ◦ 예산ּ자금배정, 점검․평가 등 총괄
◦ 사업신청 ◦ 사업계획서 제출 ◦ 자금요구 및 사업실적 보고 ◦ 사업성과 보고	↑↓	◦ 사업 시행지침 통보 ◦ 사업계획 확정 통보 ◦ 자금배정 ◦ 자금지원
사업 시행기관 (전국공동브랜드 경영체)
◦ 전국공동브랜드 사업계획 수립 ◦ 보조사업 시행

< 지역공동브랜드 >

농림축산식품부
◦ 기본계획수립, 지자체 사업계획 선정 ◦ 예산ּ자금배정, 점검․평가 등 총괄
◦ 사업신청 ◦ 자금요구 및 사업실적보고 ◦ 사업성과 보고 ◦ 사업계획서 보고	↑↓	◦ 사업시행지침통보 ◦ 사업대상자 통보 ◦ 자금배정
시‧도(시‧군)
◦ 사업계획 보완·검토, 대상자심사 및 추천, 사업시행 추진 및 지원, 예산집행ּ결산 추진실적보고, 평가 등 - 산·학·연·관 전문가 협의체 구성·운영(기존 농정관련 심의위원회 활용)
◦ 경영체별 사업계획 제출 ◦ 사업실적보고	↑↓	◦ 사업대상자 확정통보 ◦ 자금지원
사업 시행기관 (브랜드 경영체)
◦ 지역공동브랜드 육성계획 및 연차별 사업계획 수립 ◦ 브랜드 육성관련 전문가 협의체 구성 운영

⑦ 과원규모화

① 사업시행지침시달(농식품부 → 농어촌공사)

② 사업시행계획 승인신청(농어촌공사 → 농식품부)

③ 사업시행계획 승인(농식품부 → 농어촌공사)

④ 사업자금 대여신청(농어촌공사 → 기금수탁관리자)

⑤ 사업자금 대여(기금수탁관리자 → 농어촌공사)

⑥ 과원매도․임대신청(과원소유자 → 농어촌공사)

⑦ 신청내용 현지조사 및 확인(농어촌공사)

⑧ 과원매입․임차계약(농어촌공사 → 과원소유자)

⑨ 매입대금․임차료 지급(농어촌공사 → 과원소유자)

⑩ 과원매입․임차신청(지원대상자 → 농어촌공사)

⑪ 신청내용 현지조사․확인, 지원대상자 선정(농어촌공사)

⑫ 과원매도․임대계약 및 채권확보(지원대상자 → 농어촌공사)

⑬ 원리금․임차료납부(지원대상자 → 농어촌공사)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20	'21	'22	'23	'24	'25
’20~’24	110,577	90,451	93,164	95,028	95,978
’21~’25		90,451	97,232	83,352	81,684	80,867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해당 없음

2) 감사원 또는 국무총리실 지적 : 해당 없음

3) 자체평가 : 해당 없음

4) 기타 시민단체, 언론 및 민원 : 해당 없음

5) 문제점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 : 해당 없음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 (과실전문생산단지기반조성) 집단화된 생산단지, 수출전문단지를 대상으로 생산기반을 정비하여 경쟁력있는 과수생산 거점으로 육성

- (과수인공수분꽃가루생산단지조성) 꽃가루 채취 전용포장 조성으로 인공수분용 꽃가루 일괄생산·공급 체계 구축하고, 사과·배 등 과수 꽃가루채취 단지 70ha를 조성하여 꽃가루 수요량의 90%를 국내산으로 공급

- (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 비가림시설, 관수시설, 방풍·방조시설 등 생산시설 현대화를 ‘25년 50%(83천ha)까지 확대하여 비용절감과 품질고급화 촉진

- (과수 스마트팜 확산) ICT 융복합의 지속적인 확대를 통해 노동력 절감, 생산성 및 품질향상 등을 통한 경쟁력 강화

- (과수거점산지유통센터건립) 과수 주산지역에 규모화·현대화 된 산지유통시설(APC)을 지원함으로써 소규모 유통시설 계열화의 중심축(Hub)으로 육성하고 산지의 마케팅 경쟁력 및 교섭력 증대

- (유통시설현대화) 선별‧포장시설 등 노후화된 상품화시설을 규모화‧현대화하여 상품성 향상 및 부가가치 제고

- (과실브랜드육성) 다국적 과실 브랜드(Sunkist, Dole 등)와 경쟁할 수 있는 국내과실을 대표할 전국공동브랜드 전문경영체(Sunplus) 육성 및 과실 주산단지를 중심으로 생산‧유통을 단일 브랜드로 계열화하는 광역화된 지역 공동브랜드 전문 경영체 육성

- (과원규모화) 과원 매매 및 임대차 지원을 통해 최적의 경영규모를 갖추고 기술농업을 선도하는 과수전업농 육성을 위해 과원규모화사업 지원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 해당 없음

12) 부처 건의사항 : 해당 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계획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증감액	수정(A)
2018	118,579	-	118,579	-	118,579	112,632	95.0	95.0	-	5,947
2019	114,387	-	114,387	-	114,387	113,654	99.4	99.4	-	733
2020	108,937	2,850	111,787	-	111,787	110,577	98.9	98.9	-	1,210
2021	90,451	1,000	91,451	-	91,451	91,451	100.0	100.0	-	-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

구분	부처			사업시행주체(피출연․피보조 기관 등)
	계획액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교부 현액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B/A)
	당초	수정(A)
2018	118,579	118,579	112,632	112,632	12,415	125,047	102,630	10,082	12,335	86.5
2019	114,387	114,387	113,654	113,654	10,082	123,736	94,767	21,230	7,739	82.8
2020	108,937	111,787	110,577	110,577	21,230	131,807	100,883	22,193	8,731	90.2
2021	90,451	91,451	91,451	91,451	22,193	112,657	73,146	-	-	80.0

2) 주요 결산사항

□ 2018년~2021년 결산사항

2018	- 과수거점APC의 처리물량 급증에 따라 선별시설 보완사업의 조속한 지원이 불가피하여 유통시설현대화 사업비(107백만원)를 과수거점APC로 계획 변경
2019	- 사업수요 부족으로 불용이 예상되는 과수인공수분꽃가루생산단지기반조성, 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 유통시설현대화 사업비(2,836백만원)를 과수스마트팜, 과수거점APC로 계획 변경
2020	- 사업수요 부족으로 불용이 예상되는 과수인공수분꽃가루생산단지기반조성, 유통시설현대화 등 사업비(2,850백만원)를 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 과원규모화 등으로 계획 변경
2021	- 사업선정 조기 완료 등으로 불용이 예상되는 일부 사업비를 과수거점APC건립 사업으로 내역 변경하여 조기 집행

□ 2021년 계획변경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날짜)	내역사업	목	세목	금액	계획변경 사유
자체변경 (‘21.2.16.)	과수거점산지유통센터건립	330	03	797	거점 APC 노후화에도 불구하고 사업 예산 부족으로 인해 시설보완이 어려운바, 충분한 사업효과 창출을 위해 예산 증액
	유통시설현대화	330	03	△797	사업선정 조기 완료 등으로 불용이 예상되는 유통시설현대화 사업비를 과수거점APC건립 사업으로 내역 변경하여 조기 집행
자체변경 (‘21.7.29.)	과수거점산지유통센터건립	330	03	1,000	충북 보은군 사과 재배면적 및 생산량 증가로 선별기 처리용량 확대에 따른 작업효율, 비용절감 및 신속한 집행을 위해 예산 증액
	스마트축산ICT시범단지	330	03	△1,000	사업선정 조기 완료 등으로 불용이 예상되는 축사시설현대화 사업비를 과수거점APC건립 사업으로 내역 변경하여 조기 집행
자체변경 (‘21.11.17.)	과수인공수분용꽃가루생산단지	330	03	△145	사업수요 부족으로 불용이 예상되는 사업비를 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사업으로 내역변경
	과수거점산지유통센터건립	330	03	△1	사업비 배정잔액으로 불용이 예상되는 사업비를 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사업으로 내역변경
	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	330	03	146	저온피해 등 자연재해예방시설 지원하기 위해 예산 증액
합 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