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2)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센터운영 (1072-395)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자우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국		100	101
명칭	농림수산	농업·농촌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000	1072	395
명칭	농가경영안정	직접피해지원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센터운영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1예산 시 소관
	o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o		100
□ 사업 담당자
실․국	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농업정책국	농업정책과	최봉순	김동일	송태흥
044-201-1711	044-201-1717	044-201-1721

가.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목명	2020년 결산	2021년 계획		2022년		증감 (B-A)
		당초(A)	수정	요구안	확정(B)		(B-A)/A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센터운영	4,624	4,627	4,627	4,684	4,474	△153	△3.3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계획 내역

(단위: 백만원)

	2020					2021						2022
	계획액 (수정)	계획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계획액		계획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당초	수정
○ 기능별 분류(합계)	4,627	4,630	4,624 [4,349]	3	3	4,627	4,627	4,630	4,519 [2,058]	-	-	4,474
․FTA이행지원센터운영	1,532	1,532	1,532 [1,432]	-	-	1,532	1,532	1,532	1,532 [1,035]	-	-	1,379
․FTA분야 교육홍보사업	3,095	3,098	3,092 [2,917]	3	3	3,095	3,095	3,098	2,987 [2,170]	-	-	3,095
○ 비목별 분류(합계)	4,627	4,630	4,624 [4,349]	3	3	4,627	4,627	4,630	4,519 [3,205]	-	-	4,474
․기관운영출연금(350-01)	842	842	842 [792]	-	-	842	842	842	842 [622]	-	-	842
․사업출연금(350-02)	690	690	690 [640]	-	-	690	690	690	690 [413]	-	-	537
․민간경상보조(320-01)	3,095	3,098	3,092 [2,917]	3	3	3,095	3,095	3,098	2,987 [2,170]	-	-	3,095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4,627	4,630	4,624 [4,349]	3	3	4,627	4,627	4,630	4,519 [3,205]	-	-	4,474
․FTA이행지원센터운영	1,532	1,532	1,532 [1,432]	-	-	1,532	1,532	1,532	1,532 [1,035]	-	-	1,379
․기관운영출연금(350-01)	842	842	842 [792]	-	-	842	842	842	842 [622]	-	-	842
․사업출연금(350-02)	690	690	690 [640]	-	-	690	690	690	690 [413]	-	-	537
․FTA분야 교육홍보사업	3,095	3,098	3,092 [2,917]	3	3	3,095	3,095	3,098	2,987 [2,170]	-	-	3,095
․민간경상보조(320-01)	3,095	3,098	3,092 [2,917]	3	3	3,095	3,095	3,098	2,987 [2,170]	-	-	3,095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FTA이행지원센터운영) FTA 이행에 따른 농축산물의 수입 동향, 국내 수급 및 가격과의 연계성 조사·분석 등을 위한 전문기관 운영으로 피해보전제도의 효율적 운영

○ (FTA분야 교육·홍보사업) FTA 대응 우수사례 발굴·전파 및 FTA 활용 농식품 수출시장 확대 촉진 등을 위한 교육·홍보 사업추진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농업인 등 지원센터)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협정의 이행이 농산물의 수입량과 가격에 미치는 영향 등을 조사·분석하고 협정과 관련된 상담·안내 등 농업인등에 대한 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농업인등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농업 등에 관련된 연구기관 또는 단체를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농업인 등 지원센터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추진경위 : 한·EU FTA 여야정 합의(’11.5.2.) 및 한·EU FTA 발효, 한·미 FTA 발효에 대비하기 위해 FTA 특별법 개정(’11.8.19.)

* FTA 피해보전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농어업인등 지원센터 지정

- “FTA환경하에서 농어업 등의 경쟁력 강화대책” 마련(’11.8.19.), 추가 보완대책 마련(’12.1.2.)

□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12년~계속

- 사업규모 :

연도	2017	2018	2019	2020	2021
사업비	4,480	4,480	4,630	4,627	4,627

- 사업시행방법 : (FTA센터운영) 출연금, (FTA교육·홍보) 민간경상보조

- 사업시행주체 : (FTA센터운영)한국농촌경제연구원, (FTA교육·홍보) 공모선정자

- 사업 수혜자 : 대국민·농업종사자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2계획)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FTA이행지원센터운영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379	출연금 100%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농업인등 지원센터)
FTA분야 교육홍보사업	-	공모사업 선정기관	3,095	민간경상보조 100%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농업인등 지원센터)

3) ’22년도 계획 산출 근거

①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센터운영

: (‘21) 4,627백만원 → (’22) 4,474백만원, 153백만원 감액

* 출연금 사업비 감액 △153백만원

- (산출) 인건비 792백만원

운영비 50백만원

사업비 537백만원

교육홍보비 3,095백만원

ㅇ 2021년도 및 2022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1년 예산		’22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4,627 백만원	○ FTA이행지원센터운영 : 1,532백만원 가. 인건비 (792백만원) ㆍ 연구원 16명 × 49,500천원 = 792,000천원 나. 운영비 (50백만원)) ㆍ 공공요금 20,000천원 ㆍ 시설장비유지비 20,000천원 ㆍ 복리후생비 등 10,000천원 다. 사업비 (690백만원) ㆍ 사업수용비 등 200,000천원 ㆍ 연구비 등 285,000천원 ㆍ 전문가 활용비 등 205,000천원 ○ FTA분야교육홍보사업 : 3,095백만원 가. 농업인 교육 지원(1,295백만원) ㆍ 농업인, 농업단체 컨설팅 교육 등 10개 사업 129백만원 나. 농업인 홍보 지원(1,800백만원) ㆍ 언론사 우수사례 반송 및 SNS 홍보 등 18개 사업 100백만원 * ‘20년 추진현황을 감안하여 추정치로 작성(공모사업으로 정확한 산출내역을 작성하기 어려움)	4,474 백만원	○ FTA이행지원센터운영 : 1,379백만원 가. 인건비 (792백만원) ㆍ 연구원 16명 × 49,500천원 = 792,000천원 나. 운영비 (50백만원)) ㆍ 공공요금 20,000천원 ㆍ 시설장비유지비 20,000천원 ㆍ 복리후생비 등 10,000천원 다. 사업비 (537백만원) ㆍ 사업수용비 등 150,000천원 ㆍ 연구비 등 232,000천원 ㆍ 전문가 활용비 등 155,000천원 ○ FTA분야교육홍보사업 : 3,095백만원(전년동) 가. 농업인 교육 지원(1,295백만원) ㆍ 농업인, 농업단체 컨설팅 교육 등 10개 사업 129백만원 나. 농업인 홍보 지원(1,800백만원) ㆍ 언론사 우수사례 반송 및 SNS 홍보 등 18개 사업 100백만원 * ‘21년 추진현황을 감안하여 추정치로 작성(공모사업으로 정확한 산출내역을 작성하기 어려움)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18~’22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18	'19	'20	'21	'22	‘22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FTA 수혜자 만족도 (단위: 점)	목표	77	78	82	83	84	과거 3개년 실적평균 및 전년도 실적	매우 만족 + 만족수/전체 조사대상자 수	홈페이지 온라인 상담 게시판 및 콜센터 이용자를 대상으로 상담 및 안내 만족도조사(외부용역)
	실적	80.9	81.1	82.5	88.5	-
	달성도	134.8	103.9	100.6	106.6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18	○ FTA 피해보전직불 지원 대상 5개 품목 (호두, 도라지, 귀리, 양송이, 염소) 선정(51억원 지원) ○ FTA 폐업지원금 지원 대상 3개 품목(호두, 양송이, 염소) 선정, 368억원 지원 ○ FTA분야 교육홍보 18개 사업(2,358백만원) 지원
2019	○ FTA 피해보전직불 지원 대상 2개 품목 (귀리, 목이버섯) 선정(10억원 지원) ○ FTA분야 교육홍보 21개 사업(2,599백만원) 지원
2020	○ FTA 피해보전직불 지원 대상 3개 품목 (돼지, 밤, 녹두) 선정(630억원 지원) ○ FTA 폐업지원금 지원 대상 2개 품목(돼지, 밤) 선정(359억원 지원) ○ FTA분야 교육홍보 29개 사업(3,092백만원) 지원
2021	○ FTA 피해보전직불 지원 대상 1개 품목 (귀리) 선정(7억원 지원) ○ FTA분야 교육홍보 30개 사업(3,095백만원) 지원

③ 향후(’22년도 이후) 기대효과 : FTA 이행에 따른 농축산물의 수입동향, 국내수급 및 가격과의 연계성 분석 등 FTA로 인한 국내 농업분야 피해영향을 조사·분석하기 위한 전문기관 지정 운영으로 직접피해지원 제도의 효율적·안정적 운영을 도모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FTA이행지원센터운영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과)	① 사업계획통지 및 예산배정	정부출연연구기관 (FTA이행지원센터)	③ 영향분석 자문요청	자 문 회 의 (정부출연연구기관)
	② 세부계획보고, ⑤ 실적보고		④ 영향분석 자문
(사업계획수립 및 예산확보)		(전담실시기관)
		↓ ⑥ 분석결과 발표
	FTA 피해 영향분석 보고서 작성·발표 농어업인 상담지원 및 교육·홍보사업 수행

< FTA분야 교육·홍보 >

사업총괄과 (농업정책과)			사업계획 수립 검토결과 송부		사업주관기관 (FTA이행지원센터)	검토결과 협의 협의내용 송부	사업주관과 (사업부서)
①사업계획 수립 ⑤심의자료 작성 ⑦대상자 선정 및 자금배정					②공고 및 접수 ③적정성 검토 ⑨사업 모니터링		④적정성 검토․협의 ⑧자금집행 ⑩정산 및 사후관리
	↓↑
	심의위원회
	⑥적정성 검토, 심의․조정			※ 사업절차 : 계획수립 → 사업공고 → 신청접수 → 적정성 검토(사업부서 협의) → 심의위원회 개최 → 대상자 선정 → 자금집행 → 모니터링 → 정산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20	'21	'22	'23	'24	'25
’20~’24	4,627	4,627	4,766	4,861	4,910
’21~’25		4,627	4,474	4,264	4,179	4,137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FTA와 연관성이 낮은 분야에 집행되었음을 지적 (‘18년 결산 소위)

2) 감사원 또는 국무총리실 지적 : 해당 없음

3) 자체평가 : 해당 없음

4) 기타 시민단체, 언론 및 민원 : 해당 없음

5) 문제점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

○ FTA분야 교육·홍보사업 취지와 목적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사업지침을 개정하고, 지원이 가능한 사업의 구체적인 예시를 공고문에 공시함으로써 FTA와 관련성이 낮은 사업이 신청될 여지를 축소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 FTA 이행에 따른 농축산물의 수입동향, 국내수급 및 가격과의 연계성 분석 등 FTA로 인한 국내 농업분야 피해영향을 조사·분석하기 위한 전문기관 지정 운영으로 직접피해지원제도의 효율적·안정적 운영을 도모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1) 「국가재정법」제82조제1항에 따른 기금존치평가 결과 :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센터운영사업 적정성 양호

12) 부처 건의사항 : 해당 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계획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증감액	수정(A)
2018	4,480	-	4,480	-	4,480	3,771	84.2	84.2	122	587
2019	4,630	-	4,630	122	4,752	4,253	91.9	89.5	3	496
2020	4,630	△3	4,627	3	4,630	4,624	99.9	99.9	3	3
2021	4,627	-	4,627	3	4,630	4,519	97.7	97.6	-	-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

구분	부처			사업시행주체(피출연․피보조 기관 등)
	계획액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교부 현액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B/A)
	당초	수정(A)
2018	4,480	4,480	3,771	3,771	25	3,796	3,731	56	9	83.3
2019	4,630	4,630	4,253	4,131	56	4,309	4,156	86	67	89.8
2020	4,630	4,627	4,624	4,624	86	4,710	4,349	275	86	94.0
2021. 12월기준	4,627	4,627	4,630	4,630	275	4,905	4,611	273	21	99.6

2) 주요 결산사항

□ 2018년~2021년 결산사항

2018	- 불용 사유 : 사업 수요부족 등
2019	- 이월 사유 : 사업내실화를 위한 기간연장 및 행정처리 지연 등으로 이월 - 불용 사유 : 사업선정 강화로 인한 사업신청 저조 등으로 불용
2020	- 이월 사유 : 사업내실화를 위한 기간연장 및 행정처리 지연 등으로 이월 - 불용 사유 : 사업선정 강화로 인한 사업신청 저조 등으로 불용
2021	- 해당 없음

□ 2021년 계획변경 세부내역 : 해당 없음

라. 기타 추가자료 : 해당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