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1) 피해보전직불(1072-392)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국		100	101
명칭	농림수산	농업‧농촌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000	1072	392
명칭	농가경영안정	직접피해지원(FTA기금)	피해보전직불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1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100
□ 사업 담당자
실․국	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농업정책국	농업정책과	최봉순	여종수	임수현
044-201-1711	044-201-1719	044-201-1720

가.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목명	2020년 결산	2021년 계획		2022년		증감 (B-A)
		당초(A)	수정	요구안	확정(B)		(B-A)/A
자치단체 경상보조	63,009	20,000	20,000	20,000	20,000	-	-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계획 내역

(단위: 백만원)

	2020					2021						2022
	계획액 (수정)	계획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계획액		계획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당초	수정
○ 기능별 분류(합계)	20,000	63,009	63,009 [59,055]	-	-	20,000	20,000	20,000	706 [2,355]	-	19,294	20,000
․피해보전직불	20,000	63,009	63,009 [59,055]	-	-	20,000	20,000	20,000	706 [2,355]	-	19,294	20,000
○ 비목별 분류(합계)	20,000	63,009	63,009 [59,055]	-	-	20,000	20,000	20,000	706 [2,355]	-	19,294	20,000
․자치단체경상보조(330-01)	20,000	63,009	63,009 [59,055]	-	-	20,000	20,000	20,000	706 [2,355]	-	19,294	20,000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20,000	63,009	63,009 [59,055]	-	-	20,000	20,000	20,000	706 [2,355]	-	19,294	20,000
․피해보전직불	20,000	63,009	63,009 [59,055]	-	-	20,000	20,000	20,000	706 [2,355]	-	19,294	20,000
-자치단체경상보조(330-01)	20,000	63,009	63,009 [59,055]	-	-	20,000	20,000	20,000	706 [2,355]	-	19,294	20,00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FTA 협정의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하여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품목에 대하여 가격 하락분의 일부를 보전함으로써 농가의 경영안정 도모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6조(자유무역협정의 이행에 따른 피해보전) ① 정부는 협정의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하여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품목에 대하여 해당 협정의 발효일 이전부터 해당 품목을 생산한 농업인등에게 협정의 이행에 따른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을 지원하는 시책을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의 발효일부터 10년간 시행한다.

② 추진경위

- 한·칠레 FTA('04.4)로 인한 피해 대책으로 FTA농어업법 제5조(경영안정을 위한 소득보전)에 근거하여 소득보전직불제 도입

- 한·EU FTA 여야정 합의에 따라 FTA농어업법을 전부개정(‘11.7.)·시행(’11.10.), 피해보전직불제 발동요건 완화(80%→85), 피해보전 비율 상향(80%→90), 시행기간 연장(한·EU FTA 발효일로부터 10년, ‘21.6.30.)

- 한·미 FTA 여야정 합의에 따라 FTA농어업법 개정(‘12.1.)·시행(’12.4.), 피해보전 발동기준 완화(85%→90), 지급한도 설정(법인 5천만원, 농업인 3.5천만원)

- 한·중 FTA 여야정 합의에 따라 FTA농어업법 개정·시행(‘17.1.), 피해보전 비율 상향((90%→95), 시행기간 연장(한·중 FTA발효일로부터 10년, ’25.12.) 등

□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2004년 ~ 2026년

- 사업규모 : FTA 이행에 따라 가격하락의 피해가 발생한 품목을 생산한 농업인

- 사업시행방법 : 자치단체경상보조(국고 100%)

- 사업시행주체 :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 사업 수혜자 : 피해보전직불금 지원대상 품목을 생산하는 농업인 및 농업법인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2계획)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피해보전 직불	보조	지자체 보조	20,000	100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3) ’22년도 계획 산출 근거

① 피해보전직불

: (‘21) 20,000백만원 → (’22) 20,000백만원, 전년동

- (요구) FTA 피해보전직불금 예산 ‘21년과 동일 수준으로 요구

- (산출)

‧ 식량분야 : 10,040백만원

- 옥수수 : 15,866ha × 4,997kg/ha × 34원/kg × 4.6% = 124백만원

- 감자 : 26,835ha × 24,803kg/ha × 382원/kg × 3.9% = 9,916백만원

‧ 축산분야 : 9,960백만원

- 닭고기: 635,447T × 461원/kg × 3.4% = 9,960백만원

＊ FTA 이행에 따른 전년도 피해품목을 조사·분석하여 대상품목을 선정하는 사후보상적 성격상 선정품목을 알 수 없어 기존 산출근거를 바탕으로 작성하였음

ㅇ 2021년도 및 2022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1년 예산		’22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20,000	○ 자치단체 경상보조(330-01) : 20,000,000천원 가. 식량분야 1,091백만원 ㆍ 밀 : 9,283ha×3,197kg/ha×145원/kg×25.4% 나. 원예분야 : 847백만원 ㆍ 키위:1,397ha×17,975kg/ha×199원/kg×12.8% ㆍ 체리 : 238ha×6,250kg/ha×343원/kg×40.6% 다. 축산분야 : 18,062백만원 ㆍ 한우(비육우): 239,000T×51원/kg×25.2% ㆍ 젖소 : 904,038T×191원/kg×8.7%	20,000	○ 자치단체 경상보조(330-01) : 20,000,000천원 가. 식량분야 : 10,040백만원 ㆍ 옥수수 : 15,866ha×4,997kg/ha×34원/kg×4.6% = 124백만원 ㆍ 감자 : 26,835ha×24,803kg/ha×382원/kg×3.9% = 9,916백만원 나. 축산분야 : 9,960백만원 ㆍ 닭고기: 635,447T×461원/kg×3.4% = 9,960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18~’22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18	'19	'20	'21	'22	‘22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FTA 피해보전직불 대상품목 가격 지지율 (단위: %)	목표	신규	신규	신규	96.2	96.5	최근 4개년 실적의 평균 값(94.5)에 2% 가중하여 목표치 설정	(당년가격+직불금)/기준가격×100 *기준가격:(직전5개년 중 최고․최저치를 제외한 3개년 평균가격)×90%	서울가락시장, 축산물 품질평가원 등 통계자료
	실적	신규	신규	신규	-	-
	달성도	신규	신규	신규	-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18	○ 호두, 도라지, 귀리, 양송이, 염소 5개 품목에 51억원 지원
2019	○ 귀리, 목이버섯 2개 품목에 10억원 지원
2020	○ 녹두, 밤, 돼지고기 3개 품목에 630억원 지원
2021	○ 귀리 1개 품목에 대해 신청‧접수 후 서면‧현지 조사 중

③ 향후(’22년도 이후) 기대효과 : 2026년까지 FTA 피해보전직불금 제도 운영을 통해 FTA 이행으로 가격하락의 피해를 입은 농업인 등을 지원함으로써 경영안정 도모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업무절차		시 기		주 요 내 용
① 조사․분석 및 지원대상 품목 선정․고시		1~5월		․피해보전직불제 시행계획 수립․통보(농식품부) ․사업설명 및 홍보(시·도 및 시·군·구) ․지원대상품목 선정 신청(농업인등 및 생산자단체) ․조사·분석(농업인등 지원센터) ․지원대상품목 및 수입기여도 공고(농식품부) ․지원대상품목 및 수입기여도 이의신청(농업인등 및 생산자단체) ․지원대상품목 선정 및 수입기여도 잠정의결(농업인등 지원위원회) ․지원대상품목 고시(농식품부)
⇓
② 사업 신청		5~7월		․피해보전직불금 지급신청서 제출(농업인등) ․신청서 접수 및 전산 입력(시·군·구)
⇓
③ 신청내용 서면 조사 및 심사		7~9월		․생산지·농업인등·무단점유 여부 및 면적, 생산 사실 등을 현지 및 서면을 통해 조사·확인(시·군·구) ․확인결과 통보 및 이의 신청(농업인등) ․심사위원회 심사 및 사업대상자 확정(시·군·구) ․사업대상자 확정 결과보고(시·군·구 → 시·도 → 농식품부)
⇓
④ 조정계수 산정		10월		․지원대상 품목별 조정계수 분석(농식품부) ․지급가능 보조액 초과여부에 따라 수입기여도를 조정계수로 확정(농식품부) 또는 조정계수 별도 심의․의결(농업인등 지원위원회) ․조정계수 통보(농식품부 → 시·도)
⇓
⑤ 자금요청 및 배정		10월		․조정계수를 반영하여 지급 신청액 산출(시·군·구) ․자금배정 요청(시·도 → 농식품부) ․피해보전직불금 지급결정서 통보(시·군·구) ․자금배정(농식품부 → 시·도 → 시·군·구)
⇓
⑥ 직불금 지급		11~12월		․지급대상자 통장 계좌 입금(시·군·구) ․지급결과 보고(시·군·구 → 시·도 → 농식품부)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20	'21	'22	'23	'24	'25
’20~’24	20,000	20,000	20,000	20,000	20,000
’21~’25		20,000	20,000	19,400	19,012	18,822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사업별 집행실적 및 사업소요를 고려하여 적정한 규모로 예산을 편성할 필요(‘17회계연도 결산)

- 과거 집행실적을 고려하여 ’20년 피해보전직불금 예산을 감액편성(‘19 : 1,000억원 → ’20 : 200)

○ 폐업지원 및 피해보전직불 발동요건완화, 사업방식 개편 등을 검토할 것(‘19회계연도 결산국회)

- 피해보전직불 및 폐업지원 사업은 전년도의 가격과 수입량을 분석하여 요건 충족시 지급하는 예비비적 성격의 제도로, 선정품목에 따라 지급액의 편차가 큰 사업임

* 재해복구비 등을 감안, 밤 폐업지원금을 현실화(2,496천원/ha→5,992)하여 상향조정하는 등 품목에 맞게 사업 방식 개편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 「FTA농어업법」제6조에 따라 2026년까지 피해보전직불사업 운영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 해당없음

12) 부처 건의사항 :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계획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증감액	수정(A)
2018	100,478	-	100,478	-	100,478	5,067	5.0	5.0	5	97,202
2019	100,000	-	100,000	5	100,005	1,015	1.0	1.0	34	95,406
2020	20,000	42,974	62,974	34	63,009	63,009	100.1	100.0	-	-
2021	20,000	-	20,000	-	20,000	706	3.5	3.5	-	19,294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

구분	부처			사업시행주체(피출연․피보조 기관 등)
	계획액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교부 현액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B/A)
	당초	수정(A)
2018	100,478	100,478	5,067	5,067	-	5,067	4,048	0	1,019	4.0
2019	100,000	100,000	1,015	1,015	-	1,015	653	19	343	0.7
2020	20,000	62,974	63,009	63,009	19	63,028	59,055	1,929	2,044	93.8
2021	20,000	20,000	706	706	1,929	2,635	2,355	-	280	11.8

2) 주요 결산사항

□ 2018년~2021년 결산사항

2018	- 이월 사유 및 불용 사유(집행부진사유) : ‘18년도 FTA 피해보전직불금 지원 대상 품목(호두, 도라지, 귀리, 양송이, 염소)을 선정하고, 해당 품목을 생산한 농업인등이 신청한 사업규모(51억원)에 대해서는 100% 집행, 나머지는 불용(954억원) 처리
2019	- 이월 사유 및 불용 사유(집행부진사유) : ‘19년도 FTA 피해보전직불금 지원 대상 품목(귀리, 목이버섯)을 선정하고, 해당 품목을 생산한 농업인등이 신청한 사업규모(10억원)에 대해서는 100% 집행, 나머지는 불용(989억원) 처리
2020	- ‘계획변경’의 상세내역 : 42,974백만원 전용 - 계획변경 사유 : ‘20년 대상품목으로 산업규모가 큰 품목(돼지고기, 녹두, 밤)이 선정됨에 따라 계획액 대비 신청금액이 초과되어 부족금액 전용
2021	- 불용 사유(집행부진사유) : ‘21년도 FTA 피해보전직불금 지원 대상 품목(귀리)을 선정하고, 해당 품목을 생산한 농업인등이 신청한 사업규모(7억원)에 대해서는 100% 집행, 나머지는 불용(193억원) 처리

□ 2021년 계획변경 세부내역 : 해당없음

라. 기타 추가자료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