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10) 축사시설현대화 (3760-332, 346)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46 FTA기금	20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국		100	101
명칭	농림수산	농업ㆍ농촌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700	3760	332, 346
명칭	축산업진흥	축사시설현대화	축사시설현대화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0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0~70	0~80
□ 사업 담당자
실․국	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축산정책국	축산경영과	박홍식	김 성	이정은
044-201-2331	044-201-2335	044-201-2334
박홍식	박천복	-
044-201-2331	044-201-2344

가.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예산		2021년		증감 (B-A)
		당초	수정(A)	요구안	확정(B)		(B-A)/A
축사시설 현대화	219,059	237,234	201,163	194,407	191,222	△46,012	△19.4

□ 기능별(세사업별), 목별 예산안 내역

(단위: 백만원)

	2019						2020						2021
	계획액		계획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계획액		계획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당초	수정					당초	수정
○ 축사시설현대화	213,169	219,059	219,059	215,287	-	-	237,234	201,163	201,163	200,157 [165,074]	-	1,006	191,222
․축사시설개선	128,280	137,734	137,734	134,130	-	-	109,128	99,128	99,128	99,126 [94,125]	-	2	104,176
․우량송아지생산비육시설지원	3,000	2,156	2,156	1,988	-	-	2,700	100	100	100 [80]	-	-	-
․후계축산농육성	2,720	-	-	-	-	-	-	-	-	-	-	-	-
․축산분야 ICT 시설지원	71,294	71,294	71,294	71,294	-	-	102,906	86,306	86,306	86,306 [64,308]	-	-	74,046
․스마트축산 ICT 시범단지 조성	7,875	7,875	7,875	7,875	-	-	22,500	15,629	15,629	14,625 [6,561]	-	1,004	13,000
○ 비목별 분류(계)	213,169	219,059	219,059	215,287		3,772	237,234	201,163	201,163	200,157 [165,074]		1,006	191,222
․민간경상보조(320-01)	7,794	7,794	7,794	7,794		-	7,406	6,806	6,806	6,806 [4,000]			7,346
․자치단체자본보조(330-03)	41,225	44,170	44,170	40,883		3,287	64,950	51,729	51,729	50,724 [20,785]		1,004	45,389
․기타민간융자금 (450-04)	164,150	167,095	167,095	166,610		485	164,878	142,628	142,628	142,627 [140,289]		2	138,487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축사시설개선) 축산농가에 축사시설 개선, ICT 융복합 시설·장비, CCTV 등 방역인프라 구축을 지원하여 가축의 생산성 향상, 축산농가 소득증대 및 국제경쟁력 제고

- (축산분야ICT시설지원) ICT융복합 장비지원으로 최적의 사양관리를 통한 축산업 경쟁력 제고

- (스마트축산단지조성) ICT기반 축산단지 조성을 위한 기반조성 및 관제시설 지원하여 축산의 사회적 문제 해결 및 미래지향적 축산모델 제시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FTA특별법 제4조(농어업등의 경쟁력 제고)

- 정부는 협정의 이행으로 피해를 입은 농어업 등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보조 또는 융자로 특별 지원할 수 있다.

□  주요내용

② 추진경위

- ‘02.10월 :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한․칠레 FTA 협상안 수용, 최종 타결

- '04. 2월 : 한․칠레 FTA비준안 국회통과

- ‘04. 5월 : FTA이행지원기금 설치(4.1)

- ‘07. 4월 : 한․미 FTA 협상타결에 따라 보완대책 수립

- 한․미 FTA 국내 보완대책(‘07.11)을 보완하여 “FTA 환경하에서 농어업 등의 경쟁력 강화대책” 발표(’11.8.19)

- 한․미 FTA 추가 보완대책(‘12.1.2) 발표

- 영연방 FTA 협상타결에 따른 보완대책 수립(‘14.10)

- ‘17. 공약 “사육시설 개선을 위한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지속추진”

□ 주요내용

- 사업기간 : ‘09~’24

- 사업규모 : 노후 축사 개보수 및 신축, ICT 장비 보급, ICT 축산단지 시설지원 등

- 사업시행방법 : 보조, 융자

- 사업시행주체 : 시장ㆍ군수, 지역축협, 농협, 농정원 등

- 사업 수혜자 : 협의(축산농가), 광의(전 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농가(지자체 보조)	축사시설개선 0~30 ICT시설 30 스마트축산단지 50~70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제9조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
농가(융자)	축사시설개선 0~80 ICT시설 50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

3) ’21년도 계획 산출 근거

요구 방향 및 지원필요성	ㅇ 축산사육환경의 근본적 개선을 통한 축산업 구조 개선을 위해 지원필요 - ICT 시설·장비 보급 확대 등 축사시설현대화 지원 - 농가 컨설팅·교육을 통한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제 활성화 ㅇ ASF 감염 맷돼지 지속 출현등에 따라 방역인프라 구축을 위한 지원필요 - 축산농가 방역시설 개선을 통해 가축질병 병원체의 유입차단 - 영상기록물을 통한 임상증상 관찰로 조기신고유도, 방역실태 확인 등을 통해 가축질병 발생 최소화
세부요구	ㅇ 축사시설현대화 지원 : (‘20) 237,234→ (’21) 191,222백만원, △19.4% ① 축사시설개선 : (‘20) 109,128→ (’21) 104,176백만원, - 시설현대화 : (‘20) 96,628→ (’21) 89,298백만원, · 558개소×200백만원×융자 80% - CCTV 등 방역인프라 : (‘20) 12,000→ (’21) 14,378백만원, · (CCTV) 300개×3백만원×보조30%ㆍ융자30%, (방역인프라) 461개×50백만원×보조30%ㆍ융자30%, - 사후관리 및 체계개선 : (‘20) 500→ (’21) 500백만원, · 사후관리: 500백만원×보조 100% ② 축산분야 ICT시설지원 : (‘20) 102,906→ (’21) 74,046백만원 - ICT 시설설치지원: (‘20) 96,000→ (’21) 67,200백만원 · 1,200개소×70백만원×보조30%ㆍ융자50% - 농가컨설팅지원: (‘20) 6,000→ (’21) 6,000백만원 · 장비도입 컨설팅 1,200개소×0.5백만×5회 + 데이터 컨설팅 200개소×1.5백만원×10회×보조100% - 빅데이터 플랫폼: (‘20) 906→ (’21) 846백만원 · 개발·유지보수 706, 데이터수집 140 ③ 스마트축산 ICT 시범단지조성: (‘20) 22,500→ (’21) 13,000백만원 · (기반조성)2개×7,500백만원×보조70%×1년차50%+2개×7,500백만원×보조70%×2년차50%,(관제시설)3개소×2,000백만원×보조50%×50%(1년차)+2개소×2,000백만원×보조50%×50%(2년차)

[‘20년 대비 달라지는 ’21년 계획 내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계획	’21계획
□ 축사시설현대화	237,234백만원	191,222백만원
① 축사시설개선	-	우량송아지 사업을 축사시설개선사업으로 통합
② 우량송아지생산비육시설지원	보조 10%, 융자 50% 지원	시설현대화사업의 내역으로 통합하고 융자로 전환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17~’21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17	'18	'19	'20	'21	‘21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지원농가 연간 모돈두당 출하두수(마리)	목표	18.7	18.8	19.1	20.2	20.3	당해년도 출하마리수 / 전년도 모돈 수	당해년도 출하마리수 / 전년도 모돈 수	대상농가 점검자료(농협)
	실적	18.7	18.8	20.1		-
	달성도	100.0	100.0	105.2		-
지원농가 산란계 산란율(%)	목표	77.1	79.8	82.8	84.1	84.2	마리당 1년간 생산계란 개수 / 365일 x 100	마리당 1년간 생산계란 개수 / 365일 x 100	대상농가 점검자료(농협)
	실적	79.7	85.7	84.0		-
	달성도	103.4	107.4	101.4		-
지원농가 농가 두당 우유생산량(kg)	목표	9,383	8,807	9,346	9,516	9.519	지원농가 연간 우유생산량 / 착유우 두수	지원농가 연간 우유생산량 / 착유우 두수	대상농가 자료(농협) 및 전국 생산량 (통계청)
	실적	8,947	9,376	9,514
	달성도	95.4	106.5	101.8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17	○ 1,549억원을 투입하여 축사시설 개선 등 추진
2018	○ 2,072억원을 투입하여 축사시설 개선 등 추진
2019	○ 2,191억원을 투입하여 축사시설 개선 등 추진
2020	○ 2,082억원을 투입하여 축사시설 개선 등 추진

③ 향후(’21년도 이후) 기대효과

○ (축사시설개선) 노후 축사 개보수 등 시설현대화를 통한 생산성 향상 도모

- 축사, 축산 및 방역시설을 현대화하여 규모화 및 경쟁력 확보

- 질병 차단 및 산업의 분업화를 통해 모돈두당 출하두수(MSY)를 20두 이상으로 향상

○ (ICT융복합) 축산분야에서 경제성 및 현장적용성이 검증된 ICT융복합 성과모델의 확산으로 첨단 IT융합 기술을 접목

- ’22년까지 축산분야 주요축종(양돈․양계․한우․낙농) 전업농가(23,000호)의 25%(5,750호)에 스마트 축사 보급

○ (스마트축산 ICT 시범단지 조성) 환경ㆍ질병ㆍ무허가 등 축산의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지향적 축산업 모델을 제시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집행 과정		시기		사업수행주체		주요 내용
사업신청		1월		농가		․축산농가가 시․군․구 사업담당 부서에 신청
⇓
지원대상선정		3월		시․군․구		․시․도지사는 사업대상자 적격 여부, 지원내용, 지원조건, 지원한도액 등을 감안 대상자 선정
⇓
사업추진		3~12월		농가		․사업지침을 기준으로 사업 추진
⇓
자금배정		6~12월		농식품부 시․도 대출취급기관		․시․도지사 및 대출취급기관에 지출한도액 배정 ․시․도는 사업대상자에게 사업자금집행원칙에 따라 이행 지도 ․시․도가 통보한 사업 추진실적을 근거로 사업 추진 실적에 상응하는 범위내에서 대출 실행
⇓
이행점검		9월		농식품부 시․도		․농식품부 및 시도 합동 점검
⇓
성과측정		익년 2월		농식품부		․도축실적, 등급판정실적, 가축통계 등의 자료를 활용하여 성과지표 실적 산출
⇓
사업평가 및 환류		익년 2월		농식품부		․시․도지사의 사업실적 보고 결과 및 농식품부, 시도 합동 사업점검 결과 등을 토대로 사업 평가 실시 * 필요시 컨설팅협회 등 외부전문기관을 통해 평가 실시 ․평가결과 개선조치 사항 발굴 시 사업지침 개선 등 예산편성 방향 및 제도개선사항 환류
⇓
사업비 정산		익년 2월		농업인 시․군		․농가는 사업완료 후 잔금지급확인서를 시군에 제출 ․시․군은 완료점검결과에 따라 완료결과를 승인하고 농가에 잔금 지급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19	’20	’21	’22	’23	’24
’19~’23	213,169	224,606	233,831	246,306	245,806
’20~’24		237,234	191,222	200,178	204,181	206,222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2) 감사원 지적(‘15년)

○ (지적사항) 국고보조금 등 정부지원금 집행실태 감사에서 재정지원 효과가 개별 농업경영체에 귀속되는 시설ㆍ장비 지원 보조금은 단계적으로 감축

○ (조치결과) ICT 융복합 확산 등 정책적으로 중점 추진하는 사업은 보조율 유지하되, 단순 신축 및 개보수 사업은 보조율 인하 추진

- 시설현대화 지원사업 보조율 단계적 감축 계획(‘15: 30% → ’16: 20→ ‘17: 10 → ’18: 0)에 따라 융자사업으로 전환하되, 가금은 방역 개선대책에 따라 한시적(‘17∼’18)으로 보조율 상향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스마트축산 확산으로 과학화, 악취저감, 질병예방 등 축산 전반의 체질 개선

- 스마트 축산 장비 보급 확대(’20: 1,000개소 → ’21: 1,200)

- 데이터 수집․분석 플랫폼을 통해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에 의한 정밀 축산 구현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 해당 없음

12) 부처 건의사항 : 해당 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추경 증감	예산 현액 (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A)
2017	154,899	154,899	-	-	-	-	154,899	154,717	99.9	99.9	-	182
2018	207,223	207,223	-	-	-	-	207,223	148,273	93.4	93.4	-	13,762
2019	213,169	213,169	-	5,890	-	-	219,059	215,287	101.0	98.3	-	3,772
2020	237,234	208,034	-	△6,871	-	△29,200	201,163	200,157	96.2	96.2	-	7,877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

구분	부처			사업시행주체(피출연․피보조 기관 등)
	예산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교부 현액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B/A)
	본예산	추경(A)
2017	36,418	36,418	36,388	36,388	23,190	59,578	21,164	25,179	13,235	58.1
2018	49,035	49,035	43,356	43,356	25,082	63,438	24,392	28,628	15,418	49,7
2019	49,019	49,019	48,677	48,677	24,519	79,197	35,210	28,075	9,912	71.8
2020.11	72,356	65,406	38,053	38,053	25,987	64,040	16,181	-	-	24,7

2) 주요 결산사항

2017	- (불용) 우량송아지생산비육시설 사업비 집행잔액 발생
2018	- (불용) CCTV 등 방역인프라, 후계축산농육성사업 수요 부족
2019	- (불용) 가금밀집지역개편 사업 등 수요부족, 집행잔액 발생 - (이·전용) ASF 예방을 위해 양돈농가의 잔반급여가 금지됨에 따라 축사시설개선 수요 증가, ASF 발생으로 인한 방역인프라 수요 증가
2020	- (추경) 코로나-19로 인한 외산장비 도입 및 대면업무 지연으로 집행이 어려운 부분 감액

라. 기타 추가자료 : 해당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