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9) 원유소비활성화 (3730-31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46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20 농림축산 식품부	축산정책국	-	100	101
명칭	농림수산	농업․농촌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700	3730	310
명칭	축산업진흥	축산업경쟁력제고	원유소비활성화(융자)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0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100
□ 사업 담당자
실․국	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축산정책국	축산경영과	박홍식	홍석구	이민구
044-201-2331	044-201-2340	044-201-2341

가.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목명	2019년 결산액	2020년 계획액		2021년		증감 (B-A)
		당초	수정(A)	요구안	확정(B)		(B-A)/A
원유소비활성화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	-

□ 기능별(세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19						2020						2021
	계획액		계획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계획액		계획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예상액	불용예상액
	당초	수정					당초	수정
○ 기능별 분류(계)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	-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	-	10,000
․원유소비활성화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	-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	-	10,000
○ 비목별 분류(계)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	-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	-	10,000
․기타민간융자금(450-04)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	-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	-	10,00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국산 원유를 사용한 치즈 등 유제품 생산 활성화로 FTA 확대 등 개방화에 따른 국내 원유수급 안정에 기여하고 국산 유제품 생산사업 육성기반 마련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 낙농진흥법 제3조, 축산법 제3조

② 추진경위 : 한·뉴질랜드 FTA 체결에 따른 낙농분야 피해대책 사업으로 ‘16년부터 시작

□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16~’24

- 사업규모 : 해당 없음

- 사업시행방법 : 융자 100%, 2년 일시상환, 연리2%

- 사업시행주체 : 낙농진흥회

- 사업 수혜자 : 국산원유로 치즈를 생산하는 유가공업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낙농진흥회(유가공업체)	100%(융자)	-

3) ’21년도 계획 산출 근거

계획 방향 및 지원필요성	ㅇ 국산 원유를 사용한 치즈 등 유제품 생산 활성화로 FTA 확대 등 개방화에 따른 국내 원유수급안정에 기여하고 국산 유제품 생산사업 육성기반 마련 필요 ㅇ 유제품 생산을 위한 원료구입비, 유통․판매, 시장개척, R&D, 컨설팅 비용 지원을 통해 국산 원유를 사용한 국산 유제품의 가격경쟁력 확보 도모
세부계획내용	ㅇ 공장형 사업장 : 9,310백만원(①+②+③+④) ① 원유 구입비 : 6,900백만원 ▪ 3개소 × 5톤(9개 공장형 사업장 1일 평균 치즈 생산 능력 7톤 범위 내에서 설정) × 10배(원유 환산) × 1,000㎏ × 1,070원/㎏ × 258일(9개 공장형 사업장 연평균 생산일수) ÷ 6회전 ② 시장개척비 : 1,210백만원 ▪ 신규 유통·판매점 개척비용 45개소 × 27백만원 내외 ③ 유제품 개발 및 R&D 등 비용 : 900백만원 ▪ 해외 유명제품 벤치마킹 및 국내 소비자 입맛에 맞는 한국형 유제품 개발(200백만원) 및 소비자 반응조사(100백만원) × 3개소 ④ 브랜드 구축비 : 300백만원 ▪ 브랜드 개발(네이밍, BI 등) 100백만원 × 3개소 ㅇ 목장형 사업장 : 690백만원 ▪ 3개소 × 500kg(목장형 사업장 1일 평균 치즈 생산 능력) × 10배(원유 환산) × 1,070원/㎏ × 258일 ÷ 6회전

4) 사업효과

① ’17~’21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17	'18	'19	'20	'21	‘20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치즈생산용 국산원유투입률 (%))	목표	신규	신규	1.9	1.9	1.9	‘16년부터 수급안정 및 국내 원유생산량 감소 추세 등으로 치즈용 원유 투입량 감소 추세, 최근 실적치를 반영하여 목표치 설정	치즈용 국산원유투입량 / 전체원유생산량 ×100	우유 유제품 생산 소비실적 통계
	실적	2.0	1.9	1.7	-	-
	달성도	-	-	89.5	-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17	1개소, 100억원 집행, 치즈·분유용 원유구입 및 소비촉진 홍보비
2018	4개소, 100억원 집행, 치즈·분유·연유용 원유구입 및 소비촉진 홍보비
2019	2개소, 100억원 집행, 치즈·분유용 원유구입 및 소비촉진 홍보비
2020	2개소, 60억원 집행, 치즈·분유용 원유구입 및 소비촉진 홍보비

③ 향후(’21년도 이후) 기대효과

- 국산 유가공품의 생산·소비확대를 통한 원유수급안정에 기여하고 국산 유가공산업 육성 기반 마련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시․도 시․군․구		②사업시행지침 시달	농림축산식품부 ①사업시행지침 수립
		③사업안내 ④-1사업대상자 추천		②사업시행 지침 시달 ⑦사업자 선정 결과 통보					⑥심사결과 보고 ⑬사업결과 보고
	사업대상자		③세부시행방안 마련 및 사업안내 ⑧ 사업자 선정 통보 ⑩보조금사후관리 점검 ④사업참여 신청서 제출 ⑨사업비 신청 ⑫사업결과 보고	낙농진흥회 ⑤대상자 접수, 서류심사
			⑪대출실행			⑩대출취급기관 대출실행 통지
				대출취급기관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19	'20	'21	'22	'23	'24
’19~’23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20~’24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 해당 없음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 국산 유가공품의 생산·소비확대를 통한 원유수급안정에 기여하고 국산 유가공산업 육성 기반 마련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 해당 없음

12) 부처 건의사항 : 해당 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추경 증감	예산 현액 (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A)
2017	10,000	10,000	-	-	-	-	10,000	10,000	100.0	100.0	-	-
2018	10,000	10,000	-	-	-	-	10,000	10,000	100.0	100.0	-	-
2019	10,000	10,000	-	-	-	-	10,000	10,000	100.0	100.0	-	-
2020	10,000	10,000	-	-	-	-	10,000	10,000	100.0	100.0	-	-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

구분	부처			사업시행주체(피출연․피보조 기관 등)
	예산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교부 현액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B/A)
	본예산	추경(A)
2017	10,000	10,000	10,000	10,000	-	10,000	10,000	-	-	100.0
2018	10,000	10,000	10,000	10,000	-	10,000	10,000	-	-	100.0
2019	10,000	10,000	10,000	10,000	-	10,000	10,000	-	-	100.0
2020	10,000	10,000	10,000	10,000	-	10,000	10,000	-	-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