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6) 과수생산유통지원 (3034-303, 304)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	-	100	101
명칭	농림수산	농업·농촌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000	3034	303, 304
명칭	농산물수급안정 및 유통효율화	원예산업경쟁력강화 (FTA기금)	과수생산유통지원(융자) 과수생산유통지원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0예산 시 소관
	O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O	0~80	0~100
□ 사업 담당자
실․국	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유통소비정책관	원예경영과	김희중	강해림	조성길
044-201-2251	044-201-2254	044-201-2255

가.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목명	2019년 결산액	2020년 계획액		2021년		증감 (B-A)
		당초	수정(A)	요구안	확정(B)		(B-A)/A
	113,654	108,937	111,787	90,451	90,451	△21,336	△19.1

□ 기능별(세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19						2020						2021
	계획액		계획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계획액		계획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예상액	불용예상액
	당초	수정					당초	수정
○ 기능별 분류(계)	114,387	114,387	114,387	113,654 [83,239]	-	733	108,937	111,787	111,787	110,577 [72,376]	-	-	90,451
․과실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	21,181	21,181	21,181	21,181 [13,324]	-	-	21,182	21,182	21,182	21,182 [11,474]	-	-	21,549
․과수우량묘목생산	500	500	500	500 [500]	-	-	500	500	500	500 [407]	-	-	800
․과수인공수분꽃가루채취단지조성	363	-	-	-	-	-	145	-	-	-	-	-	145
․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	45,431	43,988	43,988	43,255 [29,378]	-	733	43,338	46,205	46,205	45,092 [21,195]	-	-	29,917
․과수ICT융복합 확산	920	1,309	1,309	1,309 [388]	-	-	460	489	489	392 [56]	-	-	410
․과수거점산지유통센터건립	4,227	6,674	6,674	6,674 [4,198]	-	-	4,227	4,237	4,237	4,237 [960]	-	-	4,795
․유통시설현대화	1,350	320	320	320 [200]	-	-	450	139	139	139 [-]	-	-	900
․과실브랜드육성	1,115	1,115	1,115	1,115 [1,106]	-	-	1,115	1,115	1,115	1,115 [807]	-	-	1,115
․과원규모화	39,300	39,300	39,300	39,300 [34,145]	-		37,520	37,920	37,920	37,920 [37,477]	-	-	30,070
․제주 국제감귤박람회	-	-	-	-	-	-	-	-	-	-	-	-	750
○ 비목별 분류(계)
․민간경상보조(320-01)	1,134	1,134	1,134	1,134 [1,134]	-	-	1,384	1,384	1,384	1,384 [980]	-	-	1,494
․민간자본보조(320-07)	500	500	500	500 [500]	-	-	200	200	200	200 [153]	-	-	300
․자치단체경상보조(330-01)	450	450	450	450 [441]	-	-	450	450	450	450 [450]	-	-	1,200
․자치단체자본보조(330-03)	57,223	57,223	57,223	57,223 [37,865]	-	-	52,284	54,284	54,284	54,284 [27,923]	-	-	46,987
․기타민간융자금(450-04)	55,080	55,080	55,080	54,347 [43,299]	-	733	54,619	55,469	55,469	54,259 [42,870]	-	-	40,47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과실전문생산단지기반조성) 경쟁력 있는 과수생산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집단화된 생산단지, 수출전문단지를 대상으로 생산기반 정비를 지원하는 것임

- (과수우량묘목생산지원) 우량묘목 생산·공급 체계 확립을 위해 6대 과종을 중심으로 무병묘목 생산·공급체계 구축을 지원하는 것임

- (과수인공수분꽃가루생산단지기반조성) 인공수분용 꽃가루 일괄생산·공급체계 구축으로 꽃가루 수요량의 90%를 국내산으로 공급하기 위해 꽃가루 채취 전용포장 조성을 지원하는 것임

- (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 생산비용절감과 품질고급화 촉진을 위해 비가림시설, 관수시설, 방풍·방조시설 등 생산시설 현대화를 지원하는 것임

- (과수스마트팜확산) 노동력 절감, 생산성 및 품질향상 등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과수스마트팜 장비를 지원하는 것임

- (과수거점산지유통센터건립) 소규모 유통시설 계열화의 중심축으로 육성하고 산지 마케팅 경쟁력 및 교섭력 증대를 위해 과수 주산지역을 대상으로 규모화·현대화된 산지유통시설을 지원하는 것임

- (유통시설현대화) 상품성 향상 및 부가가치 제고를 위해 노후화된 선별·포장시설 등 상품화시설을 대상으로 규모화·현대화를 지원하는 것임

- (과실브랜드육성) 다국적 과실 브랜드와 경쟁할 수 있는 국내과실을 대표할 공동브랜드 육성하기 위해 전국공동브랜드 전문경영체와 광역화된 지역 공동브랜드 전문경영체 육성을 지원하는 것임

- (과원규모화) 과수산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과원매매·임대차 농가를 대상으로 과원규모 확대 및 집단화를 지원하는 것임

- (제주국제감귤박람회) 3년 주기로 개최되는 제주국제감귤박람회를 지원하는 것임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FTA체결에 따른 농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농업등의 경쟁력 제고)정부는 협정의 이행으로 피해를 입는 농농업등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보조 또는 융자로 특별지원할 수 있다

5. 농산물 또는 수산물 가공․유통시설의 설치 및 운영

7. 농업등의 생산시설 현대화 및 규모확대 촉진

8. 농업등의 경영·기획·유통·광고·회계·기술개발·작목전환 등을 위한 상담 및 기법개발 촉진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8조 (농어업의 구조개선과 지속가능한 발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 종사 인력, 농업 경영, 농지의 소유 및 이용과 농산물의 유통 등을 포함한 농업구조를 개선하고, 식품산업과 농업 자재산업 등을 활성화시킴으로써 농업인의 소득이 안정적으로 증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의 환경보전기능을 증진하고 안전한 농산물과 품질 좋은 식품의 생산 및 소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지속가능한 친환경 농업 등을 육성하여야 한다.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1조(농수산물산지유통센터의 설치·운영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농수산물의 선별ㆍ포장ㆍ규격출하ㆍ가공ㆍ판매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농수산물산지유통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거나 이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에게 부지확보 또는 시설물설치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농수산물산지유통센터의 운영을 생산자단체 또는 전문유통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농수산물산지유통센터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7조(기금의 용도)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다.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산물의 유통구조 개선 및 가격안정과 종자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추진경위

- 국회비준(2004.2.16) : "한․칠레FTA비준안" 국회통과

- 지원법 제정(2004.3.22) : FTA지원특별법 국회통과

- FTA이행특별법 발효 : 2004. 4. 1

- 한·미 FTA 보완대책 수립 : ‘07. 11. 6

- 한･미 FTA 발효 : ‘12. 3. 15

□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2004년~계속

- 사업규모 :

· 과실전문생산단지기반조성 : 과실전문생산단지 11.6천ha 조성

· 꽃가루생산단지조성 :  70ha 조성

· 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 : 생산시설현대화 83천ha

· 과수거점산지유통센터건립 : 35개소 건립

· 유통시설현대화 : 유통시설현대화 50개소

· 과실브랜드육성 : 과수전국공동브랜드 1개소, 과수지역공동브랜드 27개소

· 과원규모화 : 과수전업농 30천호 육성

- 사업시행방법 : 보조, 융자

- 사업시행주체 :

· 과실전문생산단지기반조성 : 시·도지사(시·군·구청장)

· 과수우량묘목생산 : 한국과수농협연합회

· 꽃가루채취단지조성 : 시·군수

· 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 : 시·도지사(시·군·구청장)

· 과수 ICT융복합 확산 : 시·도지사(시·군·구청장)

· 과수거점산지유통센터건립 : 시·도지사(시·군·구청장)

· 유통시설현대화 : 시·도지사(시·군·구청장)

· 과실브랜드육성 : 한국과수농협연합회, 시·도지사

· 과원규모화 : 한국농어촌공사

· 제주감귤박람회 : 도지사(국제감귤박람회조직위원회)

- 사업 수혜자 : 과수 생산농가, 생산자단체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지자체 보조 한국과수농협연합회	보조 20~80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보조금의 대상사업ㆍ기준보조율등) 및 동법 시행령 제4조(보조금 지급대상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
농협(기타 민간융자금)	융자 30
한국농어촌공사(과원규모화 자금)	융자 100

3) ’21년도 계획 산출 근거

□ 세부계획내용

ㅇ 과실전문생산단지기반조성 : (‘20) 21,182 → (’21) 21,549백만원, 367 증액

- 과수 주산지를 대상으로 용수공급, 배수로 및 경작로 등 생산기반 구축

- (산출)

(’21) 21,549백만원 : 조사설계비 329백만원, 기반조성비 21,220백만원

(조사설계비) 600ha × 547천원/ha × 100% = 329백만원

(계속) 800ha × 32,520천원/ha × 80% × 70% = 14,453백만원

(신규) 600ha × 46,991천원/ha × 80% × 30% = 6,767백만원

* (지원조건) 국비 80%, 지방비 20, (지원대상) 과수농가

* 실집행률 (’17) 14,706(94.4), (’18) 18,461(86.5), (’19) 13,324(62.9)

ㅇ 과수우량묘목생산 : (’20) 500 → (’21) 800백만원, 300 증액

- 중앙과수묘목관리센터의 무병품종 선발·도입, 장비 구입 및 개보수

- (산출)

(’21) 800백만원 : 운영비 500백만원, 기반조성비 300백만원

(운영비) 1개소 × 500백만원 × 100%  = 500백만원

(기반조성) 1개소 × 300백만원 × 100%  = 300백만원

* (지원조건) 국비 100%, (지원대상) 과수농협연합회

* 실집행률 (’17) 539(100), (’18) 500(100), (’19) 500(100)

ㅇ 과수인공수분용꽃가루생산단지조성 : (’20) 145 → (’21) 145백만원

- 꽃가루 생산을 위한 기반조성, 시설 설치, 기계 장비 확보

- (산출)

(’21) 145백만원 : 2ha × 145백만원/ha × 50% = 145백만원

* (지원조건) 국비 50%, 지방비 30, 자부담 20, (지원대상) 지자체, 농협, 농업법인

* 실집행률 (’17) 230(154.6), (’18) 0(0), (’19) 0(0)

ㅇ 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 : (’20) 43,338 → (’21) 29,917백만원, 13,421 감액

- 고품질 생산(우량품종갱신, 지주시설, 비가림 시설 등)을 위한 과수농가 시설현대화

- (산출)

(’21) 29,917백만원 : 보조 19,727백만원, 융자 10,190백만원

(보조) 2,068ha × 47,710천원/ha × 20% = 19,727백만원

(융자) 1,780ha × 47,710천원/ha × 30% × 40%(실집행률 적용) = 10,190백만원

* (지원조건) 국비 20%, 지방비 30, 융자 30, 자부담 20, (지원대상) 과수농가

* 실집행률 (’17) 31,355(93.6), (’18) 38,334(61.4), (’19) 29,378(67.9)

ㅇ 과수스마트팜확산 : (’20) 460 → (’21) 410백만원, 50 감액

- 과수농가 생산성 향상을 위한 과수 스마트팜 확산

- (산출)

(’21) 410백만원 : 보조 200백만원, 융자 210백만원

(보조) 50호 × 20백만원 × 20% = 200백만원

(융자) 50호 × 20백만원 × 30% × 70%(실집행률) = 210백만원

* (지원조건) 국비 20%, 지방비 30, 융자 30, 자부담 20, (지원대상) 과수농가

* 실집행률 (’17) 155(66.5), (’18) 323(70.3), (’19) 388(29.6)

ㅇ 과수거점산지유통센터건립 : (’20) 4,227 → (’21) 4,795백만원, 568 증액

- 과수거점 산지유통센터 신규건립 및 보완

- (산출)

(’21) 4,795백만원 : 신규 3,295백만원, 보완 1,500백만원

(신규) 1개소 × 10,983백만원 × 50%(공공)  × 60%(2년차) = 3,295백만원

(보완) 1개소 × 3,000백만원 × 50%(공공) = 1,500백만원

* (지원조건) 국비 50∼40%, 지방비 50∼30, 자부담 0∼30, (지원대상) 지자체, 생산자단체

* 실집행률 (’17) 30(44.7), (’18) 1,337(19.0), (’19) 4,198(62.9)

ㅇ 유통시설현대화 : (’20) 450 → (’21) 900백만원, 450 증액

- 노후화된 유통시설의 규모화·현대화

- (산출)

(’21) 900백만원 : 1개소 × 3,000백만원 × 30% = 900백만원

* (지원조건) 국비 30%, 지방비 30, 자부담 40 (지원대상) 생산자단체

* 실집행률 (’17) 280(131.9), (’18) 200(100.0), (’19) 200(62.5)

ㅇ 과실브랜드육성 : (’20) 1,115 → (’21) 1,115백만원

- 과수 브랜드 품질관리·홍보·마케팅지원

- (산출)

(’21) 1,115백만원 : 전국공동브랜드 665백만원, 지역공동브랜드 450백만원

(전국공동) 1개소 × 950백만원 × 70% = 665백만원

(지역공동, 계속) 1개소 × 600백만원 × 30% = 180백만원

(지역공동, 계속) 1개소 × 900백만원 × 30% = 270백만원

* (지원조건) 국비 30%, 지방비 30, 자부담 40, (지원대상) 브랜드 경영체

* 실집행률 (’17) 1,339(95.5), (’18) 1,116(98.3), (’19) 1,106(99.2)

ㅇ 과원규모화 : (’20) 37,520 → (’21) 30,070백만원, 7,450 감액

- 과원매매, 임대차를 지원하여 과원규모를 확대하고 집단화

- (산출)

(’21) 30,070백만원 : 과원매매 28,000백만원, 과원임대차 2,070백만원

(매매) 140ha × 200백만원/ha × 100%(융자) = 28,000백만원

(임대차) 30ha × 69백만원/ha × 100%(융자) = 2,070백만원

* (지원조건) 융자 100%, (지원대상) 과수농가

* 실집행률 (’17) 29,006(78.6), (’18) 42,900(96.3), (’19) 34,145(86.9)

ㅇ 제주국제감귤박람회 : (’18) 750 → (’21) 750백만원

- 3년 주기로 개최되는 제주국제감귤박람회 지원

- (산출)

(’21) 1개소 × 2,500백만원 × 1년 × 30% = 750백만원

[‘20년 대비 달라지는 ’21년 계획내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계획	’21계획
□ 과수생산 유통지원	108,937	90,451
▪과실전문생산 단지기반조성	21,182백만원 - 조사설계비: 369 (800ha) - 기반조성비: 20,812 (계속 800ha, 신규 800ha)	21,549백만원 - 조사설계비: 329 (600ha) - 기반조성비: 21,220 (계속 800ha, 신규 600ha)
▪과수우량묘목생산	500백만원	800백만원
▪과수인공수분용 꽃가루생산단지조성	145백만원	145백만원
▪과수고품질 시설현대화	43,338백만원 - 보조: 26,449(2,772ha) - 융자: 16,889(2,950ha)	29,917백만원 - 보조: 19,727(2,068ha) - 융자: 10,190(1,780ha)
▪과수스마트팜확산	460백만원 - 보조: 200(50농가) - 융자: 210(50농가) 컨설팅:50(50농가)	410백만원 - 보조: 200(50농가) - 융자: 210(50농가)
▪과수거점산지 유통센터건립	4,227백만원 신규(1개소) 2,200백만원 보완(공공) 1개소 1,114백만원 보완(일반) 2개소 913백만원	4,795백만원 신규(1개소) 3,295백만원 보완(공공) 3개소 1,500백만원
▪유통시설현대화	450백만원	900백만원
▪과실브랜드육성	1,115백만원 - 전국브랜드 1개소, 665 - 지역브랜드 2개소, 450	1,115백만원 - 전국브랜드 1개소, 665 - 지역브랜드 2개소, 450
▪과원규모화	37,520백만원 매매: 32,000(200백만원/ha) 임대차: 5,520	30,070백만원 매매: 28,000(200백만원/ha) 임대차: 2,070
▪제주국제 감귤박람회	-	750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17~’21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17	'18	'19	'20	'21	‘21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거점APC 평균 매출액 성장률 (단위: %)	목표	85.0	85.0	86.0	87.0	89.0	지난 3개년 동안 목표 달성률을 감안하여 적극적인 목표 설정	{(당해연도 평균 매출액 - 기준연도(‘10년) 평균매출액) / 기준연도 평균 매출액} × 100	거점APC 경영평가 자료(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실적	80.9	85.8	86.8	-	-
	달성도	95.2	100.9	100.9	-	-
거점APC평균 공동계산액 (단위: 억원)	목표	(신규)	(신규)	149	170	171	평년(최근 5개년 중 최고, 최저를 제외한 평균) 공동계산액 142억원에서 5% 증가 목표 설정	거점APC의 당해연도 공동계산액 평균	거점APC 경영평가 자료(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실적	-	-	164	-	-
	달성도	-	-	110	-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17	- 과수생산시설현대화 3,200ha 추진, 과실전문APC 3개소 시설현대화 추진 - 과실전문생산단지기반조성 700ha 추진 - 무병 우량원종 확보, 국내 민간보유 품종 도입, 대목·접수 65.5만주(대목 381천주, 접수274천주)생산 공급, ․보증묘목 96.6만주 자체보증, 무병우량묘목 생산․공급 추진 - 305여 농가에 29,006백만원을 지원하여 249ha 과원 규모 확대 및 집단화
2018	- 과수생산시설현대화 추진 - 과실전문생산단지기반조성 800ha 신규 추진 - 과수거점APC 4개소 보완사업 추진 - 과실전문 APC 유통시설현대화 2개소 추진 - 과수전업농육성대상자에 42,900백만원 지원하여 과원규모화 추진
2019	- 과수생산시설현대화 추진 - 과실전문생산단지기반조성 800ha 신규 추진 - 과수거점APC 5개소 보완사업 추진 - 과실전문 APC 유통시설현대화 2개소 추진 - 과수전업농육성대상자에 39,300백만원 지원하여 과원규모화 추진
2020	- 과수생산시설현대화 추진 - 과실전문생산단지기반조성 800ha 신규 추진 - 과수거점APC 신규1개소, 보완 3개소 추진 - 과실전문 APC 유통시설현대화 1개소 추진 - 과수전업농육성대상자에 37,520백만원 지원하여 과원규모화 추진

③ 향후(’21년도 이후) 기대효과

◦ (과실전문생산단지기반조성) 한･미 FTA 등 시장개방에 대응하여 사업규모 30ha 이상(최소 10ha)인 과실주산지를 대상으로 과실전문생산단지기반조성을 실시하여 과수생산 및 출하기반 구축을 통한 과수경쟁력 제고

◦ (과수우량묘목) 과일 생산의 근간인 무병 우량묘목의 공급으로 고품질 과실 생산 및 농가소득 향상 등 과수산업 전체의 경쟁력제고에 기여

- 자체보증․피해보상체계 구축 등 우량묘목 생산․공급 체계를 구축하여 과수 선진국과 같이 병해충(바이러스, 바이로이드 등)을 제거한 우량묘목을 공급하여 고품질 과일 생산 촉진

- 무병묘는 감염묘 대비 수량 20~40%, 당도 2~5Bx 증가 예상

◦ (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 품목별 생산자조직 육성과 연계하여 조직참여 농가에 지원함으로써 고품질 과실 생산·유통체계 정착을 뒷받침하는 등 고품질 과실 생산 촉진 기대

- 냉해 등 자연재해 예방을 위한 시설을 지원하여 비용절감 및 품질고급화 촉진

◦ (과실브랜드) 품질관리, 홍보 지원 등 브랜드 관리 일원화를 통해 ‘22년까지 국산 과실 유통량의 30%를 전문 공동브랜드 경영체가 담당

- 국산 과실의 인지도 향상 및 부가가치 제고로 농가소득 증대와 과수경쟁력 향상

◦ (과원규모화) 과수재배농가의 영농규모를 확대하고 젊고 유능한 인력중심의 규모화․전문화된 과수 선도농을 ‘22년까지 25천호 육성하여 과수산업 경쟁력 제고 및 과수농가 소득증대에 기여

- 선택과 집중에 의한 젊고 유능한 과수 선도농 육성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사항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사항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과실전문생산단지

	FTA기금 과실 생산․유통지원사업(지방자율) 신청 (예정지답사 내용을 사업계획서에 반영)		(시장‧군수)
	↓
	예정지조사 및 사업내용 보완․조정		(시‧도지사)
	↓
	FTA기금 과실 생산․유통지원사업(지방자율) 확정 (기본조사지구선정)		(농림축산식품부)
	↓
	기본조사 및 기본계획서(안) 작성		(한국농어촌공사)
	↓
	기본계획수립		(시‧도지사, 농식품부 협의)
	↓
	세부설계지구 및 사업시행지구선정		(시․도지사)
	↓
	세부설계 및 사업시행계획(안) 작성		(시장‧군수)
	↓
	사업시행계획수립		(시‧도지사)
	↓
	사업시행인가신청 : 공고, 동의서 징구 등		(시장‧군수)
	↓
	사업시행인가		(시‧도지사)
	↓
	사업시행 : 공사계약, 착공, 시행		(시장‧군수)
	↓
	공사감리		(시장‧군수)
	↓
	준 공		(시‧도지사)

◦ 과수우량묘목생산

		농림축산식품부(주관)
		사업확정 지도, 감독
농촌진흥청 등	원원종 공급	중앙과수묘목관리센터(시행)	원종검사	국립 종자원
		원종보존, 검정, 증식, 공급, 품질보증
원종공급, 지도교육 종자검사, 품질보증
		묘목업체 및 시군농업기술센터
무병묘목공급
		과수농가

◦ 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

농림축산식품부
◦ 기본계획수립, 지자체 사업계획 선정 ◦ 예산ּ자금배정, 점검․평가 등 총괄
◦ 사업시행지침통보 ◦ 사업대상자 통보 ◦ 자금배정	↓↑	◦ 사업신청 ◦ 자금요구 및 사업실적보고 ◦ 사업성과 보고
시 ․ 도
◦ 사업계획수립, 대상자심사 및 추천, 사업시행 및 지원, 예산집행ּ결산 등 - 산･학･관･연 전문가 협의체 구성･운영
◦ 사업시행지침 통보 ◦ 자금배정 ◦ 사업대상자 선정통보	↓↑	◦ 자금요구 및 사업실적보고 ◦ 시･군별 사업계획보고 ◦ 사업성과 보고
시 ․ 군
◦ 사업계획수립, 대상자심사 및 추천, 사업시행추진, 예산집행․ 결산, 추진실적보고, 평가 - 산･학･관･연 전문가 협의체 구성･운영
◦ 사업대상자 확정통보 ◦ 자금지원	↓↑	◦ 사업계획서제출 ◦ 사업실적보고
사업시행주체

◦ 과원규모화

① 사업시행지침시달(농식품부 → 농어촌공사)

② 사업시행계획 승인신청(농어촌공사 → 농식품부)

③ 사업시행계획 승인(농식품부 → 농어촌공사)

④ 사업자금 대여신청(농어촌공사 → 기금수탁관리자)

⑤ 사업자금 대여(기금수탁관리자 → 농어촌공사)

⑥ 과원매도․임대신청(과원소유자 → 농어촌공사)

⑦ 신청내용 현지조사 및 확인(농어촌공사)

⑧ 과원매입․임차계약(농어촌공사 → 과원소유자)

⑨ 매입대금․임차료 지급(농어촌공사 → 과원소유자)

⑩ 과원매입․임차신청(지원대상자 → 농어촌공사)

⑪ 신청내용 현지조사․확인, 지원대상자 선정(농어촌공사)

⑫ 과원매도․임대계약 및 채권확보(지원대상자 → 농어촌공사)

⑬ 원리금․임차료납부(지원대상자 → 농어촌공사)

⑧ 과원매입․임차계약(농어촌공사 → 과원소유자)

⑨ 매입대금․임차료 지급(농어촌공사 → 과원소유자)

⑩ 과원매입․임차신청(지원대상자 → 농어촌공사)

⑪ 신청내용 현지조사․확인, 지원대상자 선정(농어촌공사)

⑫ 과원매도․임대계약 및 채권확보(지원대상자 → 농어촌공사)

⑬ 원리금․임차료납부(지원대상자 → 농어촌공사)

◦ 과실브랜드육성지원

< 전국공동브랜드 >

농림축산식품부
◦ 기본계획수립 , 브랜드 경영체 사업계획 확정 ◦ 예산ּ자금배정, 점검․평가 등 총괄
◦ 사업신청 ◦ 사업계획서 제출 ◦ 자금요구 및 사업실적 보고 ◦ 사업성과 보고	↑↓	◦ 사업 시행지침 통보 ◦ 사업계획 확정 통보 ◦ 자금배정 ◦ 자금지원
사업 시행기관 (전국공동브랜드 경영체)
◦ 전국공동브랜드 사업계획 수립 ◦ 보조사업 시행

< 지역공동브랜드 >

농림축산식품부
◦ 기본계획수립, 지자체 사업계획 선정 ◦ 예산ּ자금배정, 점검․평가 등 총괄
◦ 사업신청 ◦ 자금요구 및 사업실적보고 ◦ 사업성과 보고 ◦ 사업계획서 보고	↑↓	◦ 사업시행지침통보 ◦ 사업대상자 통보 ◦ 자금배정
시‧도(시‧군)
◦ 사업계획 보완·검토, 대상자심사 및 추천, 사업시행 추진 및 지원, 예산집행ּ결산 추진실적보고, 평가 등 - 산·학·연·관 전문가 협의체 구성·운영(기존 농정관련 심의위원회 활용)
◦ 경영체별 사업계획 제출 ◦ 사업실적보고	↑↓	◦ 사업대상자 확정통보 ◦ 자금지원
사업 시행기관 (브랜드 경영체)
◦ 지역공동브랜드 육성계획 및 연차별 사업계획 수립 ◦ 브랜드 육성관련 전문가 협의체 구성 운영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19	’20	’21	’22	’23	’24
’19~’23	114,387	108,668	105,408	103,300	102,267
’20~’24		111,787	90,451	93,164	95,028	95,978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해당없음

2) 감사원 또는 국무총리실 지적 : 해당없음

3) 자체평가 : 해당없음

4) 기타 시민단체, 언론 및 민원 : 해당없음

5) 문제점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 : 해당없음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ㅇ (과실전문생산단지기반조성) 집단화된 생산단지, 수출전문단지를 대상으로 생산기반을 정비하여 경쟁력있는 과수생산 거점으로 육성 * (‘25년까지 11.6천ha, ’17년까지 7,154ha)

ㅇ (과수우량묘목생산지원) 6대 과종을 중심으로 무병묘목(Virus Free) 생산·공급체계 구축 및 ‘25년까지 과수묘목 수요의 80% 공급 등 우량묘목 생산·공급 체계 확립

* 무병(virus free)․우량 묘목 공급 : ('16) 4% → ('20) 30→ ('25) 80

ㅇ (과수인공수분꽃가루생산단지조성) 꽃가루 채취 전용포장 조성으로 인공수분용 꽃가루 일괄생산·공급 체계 구축하고, 사과·배 등 과수 꽃가루채취 단지 70ha를 조성하여 꽃가루 수요량의 90%를 국내산으로 공급    * (‘25년까지 70ha, ’17년까지 29ha)

ㅇ (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 비가림시설, 관수시설, 방풍·방조시설 등 생산시설 현대화를 ‘25년 50%(83천ha)까지 확대하여 비용절감과 품질고급화 촉진

* (‘25년까지 83천ha, ’17년까지 68천ha)

ㅇ (과수 스마트팜 확산) ICT 융복합의 지속적인 확대를 통해 노동력 절감, 생산성 및 품질향상 등을 통한 경쟁력 강화

ㅇ (과수거점산지유통센터건립) 과수 주산지역에 규모화·현대화 된 산지유통시설(APC)을 지원함으로써 소규모 유통시설 계열화의 중심축(Hub)으로 육성하고 산지의 마케팅 경쟁력 및 교섭력 증대  *  (‘25년까지 35개소, ’17년까지 23개소)

ㅇ (유통시설현대화) 선별‧포장시설 등 노후화된 상품화시설을 규모화‧현대화하여 상품성 향상 및 부가가치 제고     *  (‘25년까지 50개소, ’17년까지 36개소)

ㅇ (과실브랜드육성) 다국적 과실 브랜드(Sunkist, Dole 등)와 경쟁할 수 있는 국내과실을 대표할 전국공동브랜드 전문경영체(Sunplus) 육성 및 과실 주산단지를 중심으로 생산‧유통을 단일 브랜드로 계열화하는 광역화된 지역 공동브랜드 전문 경영체 육성 * (‘25년까지 28개소, ’17년까지 21개소(광역 1, 지역 20)

ㅇ (과원규모화) 과원 매매 및 임대차 지원을 통해 최적의 경영규모를 갖추고 기술농업을 선도하는 과수전업농 육성을 위해 과원규모화사업 지원

- 1.5ha이상의 과수 전업농 30천호를 육성하여 총 과수생산량의 60%이상을 담당하도록 과원규모화 지원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 해당없음

12) 부처 건의사항 : 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추경 증감	예산 현액 (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A)
2017	114,745	114,745	-	-	-	-	114,745	113,367	98.8	98.8	-	1,378
2018	118,579	118,579	-	-	-	-	118,579	112,632	95.0	95.0	-	5,947
2019	114,387	114,387	-	-	-	-	114,387	113,654	99.4	99.4	-	733
2020	108,937	111,787	-	-	-	2,850	111,787	110,577	98.9	98.9	-	1,210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

구분	부처			사업시행주체(피출연․피보조 기관 등)
	예산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교부 현액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B/A)
	본예산	추경(A)
2017	114,745	114,745	113,367	113,367	28,170	141,537	97,589	25,951	17,997	85.0
2018	118,579	118,579	112,632	112,632	25,951	138,583	103,846	19,578	15,159	87.6
2019	114,387	114,387	113,654	113,654	19,578	133,232	95,964	21,231	16,036	83.9
2020	108,937	111,787	110,577	110,577	21,231	131,808	86,472	-	-	77.4

2) 주요 결산사항

2017	- ‘이․전용 등’의 상세내역 기술 : 전용, 이용, 조정, 이체 규모 각각 기재 - 이․전용 등 사유 - 예비비 배정 사유 - 추경 편성 사유 - 이월 사유 및 불용 사유(집행부진사유)
2018	- 위와 동일하게 기술
2019	- 위와 동일하게 기술
2020	- 위와 동일하게 기술

라. 기타 추가자료: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