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4) 농식품모태펀드출자 (1151-30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국	-	100	101
명칭	농림수산	농업·농촌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100	1151	300
명칭	농업인력육성 및 창업지원	농식품창업지원(FTA기금)	농식품모태펀드출자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0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농업정책국	농업금융정책과	서준한	임선영	유호은
044-201-1751	044-201-1752	044-201-1763

가.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목명	2019년 결산액	2020년 계획액		2021년		증감 (B-A)
		당초	수정(A)	요구안	확정(B)		(B-A)/A
농식품모태펀드출자	20,000	35,000	35,000	40,000	40,000	5,000	14.3

□ 기능별(세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19						2020						2021
	계획액		계획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계획액		계획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예상액	불용예상액
	당초	수정					당초	수정
○ 기능별 분류(계)	20,000	20,000	20,000	20,000 [20,000]	-	-	35,000	35,000	35,000	35,000 [35,000]	-	-	40,000
․농식품모태펀드 출자	20,000	20,000	20,000	20,000 [20,000]	-	-	35,000	35,000	35,000	35,000 [35,000]	-	-	40,000
○ 비목별 분류(계)	20,000	20,000	20,000	20,000 [20,000]	-	-	35,000	35,000	35,000	35,000 [35,000]	-	-	40,000
․일반출자금 (460-01)	20,000	20,000	20,000	20,000 [20,000]	-	-	35,000	35,000	35,000	35,000 [35,000]	-	-	40,00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농식품산업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고 농식품경영체의 건전한 성장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이 매칭펀드(농식품투자조합)를 결성하여 성장가능성 있는 농식품경영체에 투자

- 기존의 정책지원방식인 투융자를 보완․대체하고 정부재정 지출을 감소시켜 농식품 정책자금의 효율성을 제고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 제4조(국가의 책무) 국가는 농림수산식품산업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고 성장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강구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5조(투자관리전문기관의 설립 등) ① 국가는 제7조제1항에 따른 농림수산식품투자모태조합의 운용과 농식품경영체의 성장ㆍ발전을 위한 투자 촉진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전문기관(이하 “투자관리전문기관”이라 한다)을 설립하거나 지정할 수 있다.

- 제7조(농식품투자모태조합의 결성) ① 투자관리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자로부터 출자를 받아 농식품경영체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 또는 회사에 출자하는 농림수산식품투자모태조합을 결성할 수 있다.

1. 국가

2. 지방자치단체

3.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금을 관리하는 자

② 추진경위

- 농어업선진화위원회 경쟁력분과 보고에 농어업금융 개편방안으로 ‘민간참여형 직접투자 방식’ 포함(‘09.4.16)

- 농어업 투자 촉진을 위한 농어업 펀드 조성․운용 계획 수립(‘09.8.3, 장관방침)

-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정(안) 보고(‘09.9.3, 장관방침)

-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안｣(조진래 의원 대표발의, ‘09.10.27)

-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10.5.26)

□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10∼‘40년

- 사업규모 : 해당 없음

- 사업시행방법 : 출자

- 사업시행주체 : 농업정책보험금융원, 농식품부

- 사업 수혜자 : 농식품경영체(농업인, 농업법인, 식품사업자, 농식품관련 사업자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농식품모태조합(모태펀드)	정부출자 100%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7조
농식품투자조합(자펀드)	정부출자 50~90%이내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

3) ’21년도 계획 산출 근거

계획 방향 및 지원필요성	ㅇ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재원 조성을 통해 기존 보조·융자 방식의 정책자금을 보완·대체하는 투자방식의 정책금융을 통해 농식품분야 투자 활성화
세부계획내용	ㅇ 농식품모태펀드출자 : (‘20) 35,000백만원 → (’21) 40,000(증 5,000) - (요구) 농산업분야 혁신성장, 농식품산업 투자 회수시장 조성 등 정책목적분야에 투자하는 특수목적펀드 및 농식품일반펀드 조성 - (산출) 농식품벤처펀드: 12,500백만원 × 모태펀드 매칭 80% × 1개 세컨더리펀드: 20,000백만원 × 모태펀드 매칭 60% × 1개 농식품일반펀드: 18,000백만원 × 모태펀드 매칭 50% × 2개 * 특수목적펀드의 종류는 당해연도 수요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20년 대비 달라지는 ’21년 계획내용]

구 분	’20계획	’21계획
□ 농식품모태펀드출자	35,000 <‘20년 소요액 35,000백만원> - 농식품벤처펀드 10,000 ∙1개 × 12,500 × 0.8(매칭비율) - 지역특성화펀드 10,000 ∙2개 × 11,000 × 0.45(매칭비율) - 마이크로펀드 5,000 ∙1개 × 6,250 × 0.48(매칭비율) - 일자리창출펀드 10,000 ∙1개 × 14,500 × 0.7(매칭비율)	40.000 <‘21년 소요액 40,000백만원> - 농식품벤처펀드 10,000 ∙1개 x 12,500 x 0.8(매칭비율) - 세컨더리펀드 12,000 ∙1개 x 20,000 x 0.6(매칭비율) - 농식품일반펀드 18,000 ∙2개 x 18,000 x 0.5(매칭비율)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17~’21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17	'18	'19	'20	'21	‘21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농식품펀드 누적투자실적 (단위:억원)	목표	신규	신규	신규	7,400	7,730	농식품 펀드의 연도별 투자비율 계획을 반영하여 `21년도 목표 투자금액 설정	농식품모태펀드 출자로 결성된 농식품펀드의 투자실적	자펀드 투자실적 (농금원 보고)
	실적	4,756	5,937	(6,955)	-	-
	달성도	-	-	-	-	-
농식품분야 투자실적 (단위:%)	목표	84.6	84.8	85.5	85.6	-	-	(농식품분야 투자금액 / 총 투자금액) x 100	자펀드 투자실적 (농금원 보고)
	실적	85.6	85.9	(85.5)	-	-
	달성도	101.2	101.3	-	-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17	○ ‘17년도 농식품모태펀드 : 200억원(누계 3,278억원) ○ 농식품투자조합(자펀드) 결성실적: 예산(200억) 및 회수금 등(350억)을 활용하여 6개의 자펀드(1,020억원) 결성(농림축산식품 3, ABC 2, 6차산업화 1, 총 50개, 8,205억원(정부 4,592 민간 3,613) 규모) ○ 농식품투자조합의 누적 투자실적(‘17.12월말 기준) : 355건, 총 4,756억원
2018	○ ‘18년도 농식품모태펀드 : 100억원(누계 3,378억원) ○ 농식품투자조합(자펀드) 결성실적: 예산(100억) 및 회수금 등(320억)을 활용하여 5개의 자펀드(725억원) 결성(농림축산식품 1, 농식품벤처펀드 1, 지역특성화펀드 1, 6차산업화펀드 1, 세컨더리펀드 1) 총 55개, 8,930억원(정부:5,012, 민간:3,918 규모) ○ 농식품투자조합의 누적 투자실적(‘18.12월말 기준) : 440건, 총 5,937억원
2019	○ ‘19년도 농식품모태펀드 : 200억원(누계 3,578억원) ○ 농식품투자조합(자펀드) 결성실적: 예산(200억) 및 회수금 등(300억)을 활용하여 6개의 자펀드(980.5억원) 결성(농림축산식품 2, 농식품벤처펀드 1, 마이크로펀드 2, ABC펀드 1) 총 61개, 9,910.5억원(정부 5,512 민간 4,398.5 규모) ○ 농식품투자조합의 누적 투자실적(‘19.12월말 기준) : 513건, 총 6,955억원
2020	○ ‘20년도 농식품모태펀드 : 350억원(누계 3,928억원) ○ 농식품투자조합(자펀드) 결성실적: 예산(350억) 및 회수금 등(390억)을 활용하여 8개의 자펀드(1,307억원) 결성(농림축산식품 2, 농식품벤처펀드 2, 마이크로펀드 1, 징검다리펀드 1, 영파머스펀드 1, 지역특성화펀드 1) ○ 농식품투자조합의 누적 투자실적(‘20.10월말 기준) : 566건, 총 7,666억원

③ 향후(’21년도 이후) 기대효과 : ‘20년도 청년창업 지원활성화를 위한 벤처펀드, 마이크로펀드 추가 조성 및 지역특성화펀드 조성 등을 통해 지역의 균형발전 및 농식품분야 일자리 창출 기대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① 정부재정으로 농식품모태펀드 조성(출자) ⇒ ② 농식품모태펀드를 운용하는 투자관리전문기관(농업정책자금관리단)이 민간과 매칭하여 창투사 등이 결성한 농식품투자조합(자펀드)에 출자 ⇒ ③ 자펀드가 성장가능성 있는 농식품경영체(농어업인, 농어업법인, 식품사업자, 관련사업자 등)에 투자  ⇒ ④ 농식품경영체 경영컨설팅 등 사후관리  ⇒ ⑤ 투자금 회수 ⇒ ⑥ 재투자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19	’20	’21	’22	’23	’24
’19~’23	20,000	30,000	40,000	50,000	70,000
’20~’24		35,000	40,000	41,200	42,024	42,444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자펀드 투자실적 제고 및 농식품분야 투자율 상향 필요(`17.8월 예정처, 10월 국감)

2) 감사원 또는 국무총리실 지적

- 해당 없음

3) 자체평가

- 해당 없음

4) 기타 시민단체, 언론 및 민원

- 해당 없음

5) 문제점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

- 자펀드 투자실적 제고를 위해 「농식품모태펀드 운용지침」 개정, 연차별 의무투자비율 상향(`17.12.) 및 특수목적펀드* 추가 조성을 통해 농식품분야 투자율 상향

* (기존) 1년 20%, 2년 40%, 3년 60% → (개선안) 1년 25%, 2년 50%, 3년 60%

* 농식품벤처펀드(‘18이후 5년간, 500억 조성), 6차산업화펀드(연간 100억) 등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  `20년도 농식품투자조합 결성(8개)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1) 2018년 재정사업 자율평가(`17회계년도 평가) 결과: 평가등급 우수(92.25)

2) 2019년 재정사업 자율평가(`18회계년도 평가) 결과: 평가등급 우수(91.00)

2) 2020년 재정사업 자율평가(`19회계년도 평가) 결과: 평가등급 우수(96.00)

12) 부처 건의사항 : 해당 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추경 증감	예산 현액 (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A)
2017	20,000	-	-	-	-	-	20,000	20,000	100	100	-	-
2018	10,000	-	-	-	-	-	10,000	10,000	100	100	-	-
2019	20,000	-	-	-	-	-	20,000	20,000	100	100	-	-
2020	35,000	-	-	-	-	-	35,000	35,000	100	100	-	-

2) 주요 결산사항

2017	- 해당 없음
2018	- 해당 없음
2019	- 해당 없음
2020	- 해당 없음

라. 기타 추가자료 : 해당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