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3)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센터운영 (1072-395)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자우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국		100	101
명칭	농림수산	농업·농촌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000	1072	395
명칭	농가경영안정	직접피해지원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센터운영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0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100
□ 사업 담당자
실․국	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농업정책국	농업정책과	정아름	김동일	송태흥
044-201-1711	044-201-1717	044-201-1721

가.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목명	2019년 결산액	2020년 계획액		2021년		증감 (B-A)
		당초	수정(A)	요구안	확정(B)		(B-A)/A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센터운영	4,253	4,630	4,627	4,627	4,627	-	-

□ 기능별(세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19						2020						2021
	계획액		계획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계획액		계획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예상액	불용예상액
	당초	수정					당초	수정
○ 기능별 분류(계)	4,630	4,630	4,752	4,253 (4,156)	3	496	4,630	4,627	4,630	4,624 (4,431)	3	3	4,627
․FTA이행지원센터운영	1,535	1,535	1,535	1,535 (1,505)	-	-	1,535	1,532	1,532	1,532 (1,431)	-	-	1,532
․FTA분야 교육·홍보사업	3,095	3,095	3,217	2,718 (2,651)	3	496	3,095	3,095	3,098	3,092 (3,000)	3	3	3,095
○ 비목별 분류(계)	4,630	4,630	4,752	4,253 (4,156)	3	496	4,630	4,627	4,630	4,624 (4,431)	3	3	4,627
․출연금(350-01)	1,535	1,535	1,535	1,535 (1,505)	-	-	1,535	1,532	1,532	1,532 (1,431)	-	-	1,532
․민간경상보조(320-01)	3,095	3,095	3,217	2,718 (2,651)	3	496	3,095	3,095	3,098	3,092 (3,000)	3	3	3,095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FTA이행지원센터운영) FTA 이행에 따른 농축산물의 수입 동향, 국내 수급 및 가격과의 연계성 조사·분석 등을 위한 전문기관 운영으로 피해보전제도의 효율적 운영

○ (FTA분야 교육·홍보사업) FTA 대응 우수사례 발굴·전파 및 FTA 활용 농식품 수출시장 확대 촉진 등을 위한 교육·홍보 사업추진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농업인등 지원센터)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협정의 이행이 농산물의 수입량과 가격에 미치는 영향 등을 조사·분석하고 협정과 관련된 상담·안내 등 농업인등에 대한 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농업인등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농업 등에 관련된 연구기관 또는 단체를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농업인등 지원센터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추진경위 - 사업 시작년도, 추진배경, 부처별 중점과제, 대통령 공약사항 등

□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12~계속

- 사업규모 :

연도	2016	2017	2018	2019	2020
사업비	4,480	4,480	4,480	4,630	4,627

- 사업시행방법 : (FTA이행지원센터운영) 출연금, (FTA교육·홍보) 민간경상보조

- 사업시행주체 : (FTA이행센터운영)한국농촌경제연구원, (FTA교육·홍보) 공모선정자

- 사업 수혜자 : 해당 없음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정부출연연구기관	출연금 100%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농업인등 지원센터)
공모선정 사업시행자	보조 100%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농업인등 지원센터)

3) ’21년도 계획 산출 근거

계획 방향 및 지원필요성	ㅇ 국내 농축산물 피해영향을 조사·분석하고 농업인 상담지원, 교육홍보 등을 통해 직접피해지원제도의 안정적 운영지원을 위한 FTA이행지원센터 운영 사업비 및 교육홍보 사업비 4,627백만원 요구
세부계획내용	○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센터운영 : (‘20) 4,630→ (’21요구) 4,627백만원, △0.1% - (요구) 코로나 19로 인한 운영비 5% 감액, 그외 전년동 - (산출) FTA이행지원센터운영 1,592백만원, FTA분야 교육·홍보사업 3,095백만원 ① FTA이행지원센터운영 : (’21요구) 1,532백만원 * (출연금) 인건비 792, 운영비 50, 사업비 690 = 1,592백만원 ② FTA분야 교육·홍보사업 : (’21요구) 3,095백만원, 전년동 * (민간보조) 교육·홍보 3,095백만원

[‘20년 대비 달라지는 ’21년 계획내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계획	’21계획
□ 자유무역협정 이행지원센터운영	4,630	4,627
① 경상운영비	53	경상운영비 : 53 → 50(△3) * 코로나 19로 인한 기관 경상운영비 5% 감액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17~’21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17	'18	'19	'20	'21	‘21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FTA 수혜자 만족도 (단위: 점)	목표	60	77	78	82	83	과거 3개년 실적평균 및 전년도 실적	매우 만족 + 만족수/전체 조사대상자 수	홈페이지 온라인 상담 게시판 및 콜센터 이용자를 대상으로 상담 및 안내 만족도조사(외부용역)
	실적	75.8	80.9	81.1	-	-
	달성도	126.3	134.8	103.9	-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17	○ FTA 피해보전직불 지원 대상 1개 품목(도라지) 선정, 14.5억원 지원 ○ FTA분야 교육홍보 18개 사업(2,859백만원) 공모
2018	○ FTA 피해보전직불 지원 대상 5개 품목 (호두, 도라지, 귀리, 양송이, 염소) 선정, 51억원 지원 ○ FTA 폐업지원금 지원 대상 3개 품목(호두, 양송이, 염소) 선정, 368억원 지원 ○ FTA분야 교육홍보 18개 사업(2,358백만원) 지원
2019	○ FTA 피해보전직불 지원 대상 2개 품목 (귀리, 목이버섯) 선정, 10억원 지원 ○ FTA분야 교육홍보 21개 사업(2,599백만원) 지원
2020	○ FTA 피해보전직불 지원 대상 3개 품목 (돼지, 밤, 녹두) 선정 ○ FTA 폐업지원금 지원 대상 2개 품목(돼지, 밤) 선정 ○ FTA분야 교육홍보 29개 사업(3,092백만원) 지원

③ 향후(’21년도 이후) 기대효과 : FTA 이행에 따른 농축산물의 수입동향, 국내수급 및 가격과의 연계성 분석 등 FTA로 인한 국내 농업분야 피해영향을 조사·분석하기 위한 전문기관 지정 운영으로 직접피해지원제도의 효율적·안정적 운영을 도모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FTA이행지원센터운영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과)	① 사업계획통지 및 예산배정	정부출연연구기관 (FTA이행지원센터)	③ 영향분석 자문요청	자 문 회 의 (정부출연연구기관)
	② 세부계획보고, ⑤ 실적보고		④ 영향분석 자문
(사업계획수립 및 예산확보)		(전담실시기관)
		↓ ⑥ 분석결과 발표
	FTA 피해 영향분석 보고서 작성·발표 농어업인 상담지원 및 교육·홍보사업 수행

< FTA분야 교육·홍보 >

사업총괄과 (농업정책과)					사업주관기관 (FTA이행지원센터)		사업주관과 (사업부서)
지원계획 수립, 심의자료 작성					사업 공고, 신청 접수, 적정성 검토		적정성 검토․협의, 자금집행․정산 등 사업관리
	↓↑
	심의위원회
	적정성 검토, 심의․조정			▸ 심의위원회 : 사업총괄과장, 홍보담당관, 사업주관과장 등으로 구성․운영 - 신청된 사업계획서에 대한 적정성 검토 및 지원금액 등 심의․조정

※ 사업절차 : 계획수립 → 사업공고 → 신청접수 → 적정성 검토(사업부서 협의) → 심의위원회 개최 → 대상자 선정 → 자금집행 → 정산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19	’20	’21	’22	’23	’24
’19~’23	4,630	4,630	4,491	4,401	4,357
’20~’24		4,627	4,627	4,766	4,861	4,910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사업 목적과 부합하지 않는 교육·홍보사업 정비 필요(’16·’17년 결산 상임위)

○ 공공기관의 참여 최소화 (‘16년 결산 상임위)

○ FTA와 연관성이 낮은 분야에 집행되었음을 지적 (‘18년 결산 소위)

2) 감사원 또는 국무총리실 지적 : 해당 없음

3) 자체평가 : 해당 없음

4) 기타 시민단체, 언론 및 민원 : 해당 없음

5) 문제점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

○ FTA분야 교육·홍보사업 취지와 목적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사업지침을 개정하고, 지원이 가능한 사업의 구체적인 예시를 공고문에 공시함으로써 FTA와 관련성이 낮은 사업이 신청될 여지를 축소

○ 다양한 경로로 FTA분야 교육·홍보사업을 홍보하여 그간 지원 실적이 없는 민간단체가 신청할 수 있도록 유도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FTA 이행에 따른 농축산물의 수입동향, 국내수급 및 가격과의 연계성 분석 등 FTA로 인한 국내 농업분야 피해영향을 조사·분석하기 위한 전문기관 지정 운영으로 직접피해지원제도의 효율적·안정적 운영을 도모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 해당 없음

12) 부처 건의사항 : 해당 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추경 증감	예산 현액 (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A)
2017	4,480	4,480	-	-	-	-	4,480	4,394	98.1	98.1	-	86
2018	4,480	4,480	-	-	-	-	4,480	3,771	84.2	84.2	122	587
2019	4,630	4,630	122	-	-	-	4,752	4,253	91.9	89.5	3	496
2020	4,630	4,627	3	-	-	△3	4,630	4,624	99.9	99.9	3	3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

구분	부처			사업시행주체(피출연․피보조 기관 등)
	예산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교부 현액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B/A)
	본예산	추경(A)
2017	4,480	4,480	4,394	4,394	55	4,449	4,390	25	34	97.8
2018	4,480	4,480	3,771	3,771	25	3,796	3,731	56	9	83.3
2019	4,630	4,630	4,253	4,253	56	4,309	4,156	86	67	89.8
2020	4,630	4,627	4,624	4,624	86	4,710	4,431	279	-	95.8

2) 주요 결산사항

2017	- 해당 없음
2018	- 불용 사유 : 사업 수요부족 등으로 불용
2019	- 이월 사유 : 사업내실화를 위한 기간연장 및 행정처리 지연 등으로 이월 - 불용 사유 : 사업선정 강화로 인한 사업신청 저조 등으로 불용
2020	- 이월 사유 :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업추진 지연 등으로 이월 - 불용 사유 : 보조금 집행잔액 등

라. 기타 추가자료 : 해당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