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2) 폐업지원 (1072-393)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46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20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국		100	101
명칭	농림수산	농업·농촌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000	1072	393
명칭	농가경영안정	직접피해지원(FTA기금)	폐업지원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0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100
□ 사업 담당자
실․국	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농업정책국	농업정책과	정아름	여종수	임수현
044-201-1711	044-201-1719	044-201-1720

가.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목명	2019년 결산액	2020년 계획액		2021년		증감 (B-A)
		당초	수정(A)	요구안	확정(B)		(B-A)/A
폐업지원	20	72,000	35,897	110,000	110,000	38,000	52.8

□ 기능별(세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19						2020						2021
	계획액		계획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계획액		계획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예상액	불용예상액
	당초	수정					당초	수정
○ 기능별 분류(계)	102,000	102,000	102,000	20 (20)	-	101,980	72,000	35,897	35,897	35,796 (35,796)	-	101	110,000
․폐업지원	102,000	102,000	102,000	20 (20)	-	101,980	72,000	35,897	35,897	35,796 (35,796)	-	101	110,000
○ 비목별 분류(계)	102,000	102,000	102,000	20 (20)	-	101,980	72,000	35,897	35,897	35,796 (35,796))	-	101	110,000
․자치단체경상보조(330-01)	102,000	102,000	102,000	20 (20)	-	101,980	72,000	35,897	35,897	35,796 (35,796)	-	101	110,00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FTA 이행으로 인하여 해당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품목에 대하여 농가가 폐업을 희망하는 경우, 폐업지원금을 지급하여 농가 경영안정과 해당산업의 구조조정 도모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9조(폐업지원)① 정부는 협정의 이행으로 과수․시설원예․축산․수산 등의 품목을 재배․사육 또는 포획․채취․양식하는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품목에 대하여 농어업인등이 폐업하는 경우에는 폐업지원금을 지급하는 시책을 일정 기간 시행할 수 있다.

② 추진경위 - 사업 시작년도, 추진배경, 부처별 중점과제, 대통령 공약사항 등

- 한·칠레 FTA(‘04.4월)로 인한 피해대책으로 FTA 지원특별법 제6조(폐업지원)에 근거하여 폐업지원제도 도입

․한·칠레 FTA 체결로 인한 폐업지원 대상품목으로 복숭아, 시설포도, 키위를 사전지정하고, ‘04~’08년까지 2,377억원 지급

- 한·EU FTA 여야정 합의 따라 FTA 지원특별법 개정시행(‘11.10월), 폐업지원 산출방법 개선(순수입 → 순수익), 대상품목 확대(사전지정 → 사후지정(모든품목)) 시행기간 연장(한·EU FTA발효일로부터 5년, ‘16.6.30)

- 한·중 FTA 여야정 합의에 따라 ｢FTA 농어업법｣ 개정·시행(‘17.1월), 시행기간 연장(한·중FTA발효일로부터 5년, ’20.12월)

□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04 ~ ’20

- 사업규모 : FTA 이행에 따른 피해가 실제로 발생하는 품목에 대한 지원

- 사업시행방법 : 보조(국고 100%)

- 사업시행주체 :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 사업 수혜자 : FTA 폐업지원 대상품목을 재배중인 농업인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지자체 보조	100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3) ’21년도 계획 산출 근거

계획 방향 및 지원필요성	ㅇ 한·EU, 한·미 FTA, 한·중 FTA의 관세감축이 가속화됨에 따라 피해가 발생하는 농축산물 대상품목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어 농업인 등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해당산업의 구조조정을 통한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폐업지원 필요
세부계획내용	○ 폐업지원 : (‘20) 72,000→ (’21) 110,000백만원, +52.8% - (요구) 폐업지원 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필요 예산 요구 - (산출) ① 원예분야 2,025백만원 -체리 : 10ha × 32,474천원/ha = 322 -키위 : 65ha × 26,248천원/ha = 1,703 ② 축산분야 107,275백만원 -젖소 : 1,039마리 × 6,999천원/마리 = 7,275 -돼지 : 396,825마리 × 252천원/마리 = 100,000 ③ 임업분야 700백만원 -밤 : 117ha × 5,991천원/ha = 700 ＊ FTA이행에 따른 전년도 피해품목을 조사·분석하여 대상품목을 선정하는 사후보상적 성격상 선정품목을 알 수 없어 기존 산출근거를 바탕으로 작성하였음

[‘20년 대비 달라지는 ’21년 계획내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계획	’21계획
□ 폐업지원	72,000	110,000
① 폐업지원	<원예분야> - 체리 : 1,192 - 키위 : 6,306 <축산분야> - 한우 : 37,103 - 젖소 : 27,399	<원예분야> - 체리 : 322 - 키위 : 1,703 <축산분야> - 젖소 : 7,275 - 돼지 : 100,000 <임업분야> - 밤 : 700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17~’21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17	'18	'19	'20	'21	‘21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규모화 효율화 증감률 (단위:%)	목표	신규	100	100	100	100	폐업 전후의 재배(사육) 규모화 효과의 증감률을 성과의 지표로 설정	폐업 후 농가당 평균 재배면적*/폐업 전 농가당 평균 재배면적 *평균 재배면적 : 재배면적 / 농가수	농업면적조사 (통계청)
	실적	신규	102.9	0	-	-
	달성도	신규	102.9	0	-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17	○ 폐업지원 품목 없음
2018	○ 호두, 양송이버섯, 염소 등 3개 품목에 대해 368억원 지원
2019	○ 폐업지원 품목 없음
2020	○ 돼지고기, 밤 등 2개 품목에 대해 358억원 지원(‘21년 예산으로 돼지고기 925억원 추가 집행 예정)

③ 향후(’21년도 이후) 기대효과 : 2020년까지 시장개방 확대로 가격하락 피해가 발생한 품목의 경쟁력이 낮은 농가에 대해서 농가경영 안정과 해당 산업의 구조조정을 통한 경쟁력 제고에 기여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업무절차		시 기		주 요 내 용
① 조사․분석 및 지원대상 품목 선정․고시		1~5월		․폐업지원제 시행계획 수립․통보(농식품부) ․사업설명 및 홍보(시·도 및 시·군·구) ․폐업지원 요건 조사·분석(농업인등 지원센터) ․지원대상품목 선정(농업인등 지원위원회) ․지원대상품목 고시(농식품부)
⇓
② 사업신청		5~7월		․폐업지원금 지급신청서 제출(농업인등) ․신청서 접수 및 전산 입력(시·군·구)
⇓
③ 신청내용 서면 조사 및 심사		7~9월		․폐업 신청지, 신청내용, 자격요건 해당 여부 등을 현지 및 서면을 통해 조사·확인(시·군·구) ․확인결과 통보 및 이의 신청(농업인등) ․심사위원회 심사 및 사업대상자 확정(시·군·구) ․사업대상자 확정 결과보고(시·군·구 → 시·도 → 농식품부)
⇓
④ 연차별계획 수립 (필요시)		10월		․재정여건 및 산업기반 등을 고려하여 연차별 폐업지원 계획 수립 필요성 검토(농식품부) ․연차별 폐업지원 계획 수립(시·도) ․연차별 폐업지원계획 조정 및 확정(농식품부)
⇓
⑤ 자금요청 및 배정		10월		․연차별 폐업지원 계획에 따른 자금 배정 요청(시·도) ․자금 배정(농식품부 → 시·도 → 시·군·구)
⇓
⑥ 지원금 지급		11~12월		․폐업 예정지 최종 확인(시·군·구) ․지급대상자 결정서 통보(시·군·구 → 농업인등) ․폐업 및 폐업 사실 통보(농업인등 → 시·군·구) ․폐업확인 및 폐업지원금 지급(시·군·구) ․폐업지원금 지급 결과보고(시·군·구 → 시·도 → 농식품부)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19	’20	’21	’22	’23	’24
’19~’23	102,000	72,000	128,040	125,479	124,224
’20~’24		72,000	110,000	-	-	-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사업별 집행실적 및 사업소요를 고려하여 적정한 규모로 예산을 편성할 필요(2018 상임위)

- 과거 집행실적을 고려하여 ’20년 폐업지원금 예산을 감액편성 조치(‘19 : 1,020억원 → ‘20 : 720)

○ 폐업지원 사업의 실적 저조에 대한 개선방안, 이월 규모 축소, 원활한 전작지원 방안 마련 필요(`19년 상임위(결산국회))

- 예비비적 사업으로 계획대비 집행물량을 사전 파악하기 어렵고, 폐업 결정은 농가의 경영상 판단으로 실적 독려가 쉽지 않음. 다만, 적정 예산 편성을 위해 최근 실적을 고려하여 ’20년 예산을 감액편성함(‘19 : 1,020억원 → ‘20 : 720)

- 이월이 발생하는 주요 사유는 품목선정과 보조금 지급결정, 교부 법정절차에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임, 이월 규모 축소를 위해 품목선정, 지자체 교부금 지급 등 폐업지원금 지급을 위한 법정절차를 최대한 앞당겨 시행

- 폐업 지원 농가 대상 교육 시 타작목 전환 등에 대한 정보 제공 중, 정부의 품목 추천 등 적극적인 전작 지원은 특정품목 과잉 생산의 우려가 있어 신중한 접근 필요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 2020년까지 FTA 이행에 따라 가격하락 피해가 발생한 품목의 경쟁력이 낮은 농가에 대하여 폐업지원으로 해당 산업의 구조조정을 통한 경쟁력 강화 유도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 해당없음

12) 부처 건의사항 :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추경 증감	예산 현액 (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A)
2017	102,717	102,717	-	-	-	-	102,717	-	-	-	-	102,717
2018	102,717	102,717	-	-	-	-	102,717	36,825	35.9	35.9	-	35,892
2019	102,000	102,000	-	-	-	-	102,000	20	0.0	0.0	-	101,980
2020	72,000	72,000	-	△36,103	-	-	35,897	35,796	49.7	99.7	-	101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

구분	부처			사업시행주체(피출연․피보조 기관 등)
	예산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교부 현액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B/A)
	본예산	추경(A)
2017	102,717	102,717	0	0	122,531	122,531	110,548	0	11,983	107.6
2018	102,717	102,717	36,825	36,825	0	36,825	35,141	0	1,704	34.2
2019	102,000	102,000	20	20	0	20	20	0	0	0.0
2020	72,000	72,000	35,796	35,796	0	35,796	35,796	-	-	49.7

2) 주요 결산사항

2017	- 이월 사유 및 불용 사유(집행부진사유) : ’17년의 경우 폐업지원은 요건을 충족하는 품목이 없어 전액 불용
2018	- 이월 사유 및 불용 사유(집행부진사유) : ‘18년도 FTA 폐업지원금 지원 대상품목을 선정(호두, 양송이, 염소)하고, 해당 품목을 생산한 농업인등이 신청한 사업규모(368억원)에 대해서 100% 집행
2019	- 이월 사유 및 불용 사유(집행부진사유) : ’19년의 경우 폐업지원은 요건을 충족하는 품목이 없어 불용 발생
2020	- 전용 사유 : 피해보전직불 사업비 부족으로 430억원 전용 및 조기 폐업 양돈 농가 지원을 위해 축사시설현대화사업에서 69억원 전용, 사업비 358억원 집행

라. 기타 추가자료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