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1) 피해보전직불 (1072-392)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46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20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국		100	101
명칭	농림수산	농업·농촌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000	1072	392
명칭	농가경영안정	직접피해지원(FTA기금)	피해보전직불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0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100
□ 사업 담당자
실․국	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농업정책국	농업정책과	정아름	여종수	임수현
044-201-1711	044-201-1719	044-201-1720

가.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목명	2019년 결산액	2020년 계획액		2021년		증감 (B-A)
		당초	수정(A)	요구안	확정(B)		(B-A)/A
피해보전직불	1,015	20,000	62,974	20,000	20,000	-	-

□ 기능별(세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19						2020						2021
	계획액		계획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계획액		계획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예상액	불용예상액
	당초	수정					당초	수정
○ 기능별 분류(계)	100,000	100,000	100,005	1,015 (653)	34	98,956	20,000	62,974	63,008	63,008 (63,008)	-	-	20,000
․피해보전직불	100,000	100,000	100,005	1,015 (653)	34	98,956	20,000	62,974	63,008	63,008 (63,008)	-	-	20,000
○ 비목별 분류(계)	100,000	100,000	100,005	1,015 (653)	34	98,956	20,000	62,974	63,008	63,008 (63,008)	-	-	20,000
․자치단체경상보조(330-01)	100,000	100,000	100,005	1,015 (653)	34	98,956	20,000	62,974	63,008	63,008 (63,008)	-	-	20,00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FTA 협정의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하여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품목에 대하여 가격 하락분의 일부를 보전함으로써 농가의 경영안정 도모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6조(자유무역협정의 이행에 따른 피해보전) ① 정부는 협정의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하여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품목에 대하여 해당 협정의 발효일 이전부터 해당 품목을 생산한 농업인등에게 협정의 이행에 따른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을 지원하는 시책을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의 발효일부터 10년간 시행한다.

② 추진경위

- 한·칠레 FTA('04.4)로 인한 피해 대책으로 FTA농어업법 제5조(경영안정을 위한 소득보전)에 근거하여 소득보전직불제 도입

- 한·EU FTA 여야정 합의에 따라 FTA농어업법을 전부개정(‘11.7.)·시행(’11.10.), 피해보전직불제 발동요건 완화(80%→85), 피해보전 비율 상향(80%→90), 시행기간 연장(한·EU FTA 발효일로부터 10년, ‘21.6.30.)

- 한·미 FTA 여야정 합의에 따라 FTA농어업법 개정(‘12.1.)·시행(’12.4.), 피해보전 발동기준 완화(85%→90), 지급한도 설정(법인 5천만원, 농업인 3.5천만원)

- 한·중 FTA 여야정 합의에 따라 FTA농어업법 개정·시행(‘17.1.), 피해보전 비율 상향((90%→95), 시행기간 연장(한·중 FTA발효일로부터 10년, ’25.12.) 등

□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04년 ~ ’25년

- 사업규모 : FTA이행에 따라 가격하락의 피해가 발생한 품목을 생산한 농업인

- 사업시행방법 : 자치단체 경상보조(국고 100%)

- 사업시행주체 :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 사업 수혜자 : 피해보전직불금 지원대상 품목을 생산하는 농업인 및 농업법인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지자체 보조	100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3) ’21년도 계획 산출 근거

계획 방향 및 지원필요성	ㅇ 한·EU FTA, 한·미 FTA, 한·중 FTA의 관세감축이 가속화됨에 따라 피해가 발생하는 농축산물 대상품목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어 농업인 등의 피해를 최소화하여 피해보전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지원 필요
세부계획내용	○ 피해보전직불 : (‘20) 20,000→ (’21) 20,000백만원, +0.0% - (요구) FTA 피해보전 직불금 예산 ‘20년과 동일 수준 요구 - (산출) ① 식량분야 : 1,091백만원 - 밀 : 9,283ha × 3,197kg/ha × 145원/kg × 25.4% = 1,091백만원 ② 원예분야 : 846백만원 - 키위 : 1,397ha × 17,975kg/ha × 199원/kg × 12.8% = 639백만원 - 체리 : 238ha × 6,250kg/ha × 343원/kg × 40.6% = 207백만원 ③ 축산분야 : 18,062백만원 - 한우(비육우): 239,000T × 51원/kg × 25.2% = 3,062백만원 - 젖소 : 904,038T × 191원/kg × 8.7% = 15,000백만원 ＊ FTA이행에 따른 전년도 피해품목을 조사·분석하여 대상품목을 선정하는 사후보상적 성격상 선정품목을 알 수 없어 기존 산출근거를 바탕으로 작성하였음

[‘20년 대비 달라지는 ’21년 계획내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계획	’21계획
□ 피해보전직불	20,000	20,000
① 피해보전직불	-	‘20년도와 동일수준 요구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17~’21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17	'18	'19	'20	'21	‘21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FTA 피해보전직불 대상품목 가격 지지율 (단위:%)	목표	신규	신규	신규	신규	96.2	최근 3개년 실적의 평균 값(93.4)에 3% 가중하여 목표치 설정	(당년가격+직불금)/기준가격×100 *기준가격:(직전5개년 중 최고․최저치를 제외한 3개년 평균가격)×90%	서울가락시장, 축산물 품질평가원 등 통계자료
	실적	신규	신규	신규	신규	-
	달성도	신규	신규	신규	신규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17	○ 도라지 1개 품목에 14.5억원 지원
2018	○ 호두, 도라지, 귀리, 양송이, 염소 5개 품목에 51억원 지원
2019	○ 귀리, 목이버섯 2개 품목에 10억원 지원
2020	○ 녹두, 밤, 돼지고기 3개 품목에 630억원 지원

③ 향후(’21년도 이후) 기대효과 : 2025년까지 FTA 피해보전직불금 제도 운영을 통해 FTA 이행으로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농업인 등을 지원함으로써 경영안정 도모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업무절차		시 기		주 요 내 용
① 조사․분석 및 지원대상 품목 선정․고시		1~5월		․피해보전직불제 시행계획 수립․통보(농식품부) ․사업설명 및 홍보(시·도 및 시·군·구) ․지원대상품목 선정 신청(농업인등 및 생산자단체) ․조사·분석(농업인등 지원센터) ․지원대상품목 및 수입기여도 공고(농식품부) ․지원대상품목 및 수입기여도 이의신청(농업인등 및 생산자단체) ․지원대상품목 선정 및 수입기여도 잠정의결(농업인등 지원위원회) ․지원대상품목 고시(농식품부)
⇓
② 사업 신청		5~7월		․피해보전직불금 지급신청서 제출(농업인등) ․신청서 접수 및 전산 입력(시·군·구)
⇓
③ 신청내용 서면 조사 및 심사		7~9월		․생산지·농업인등·무단점유 여부 및 면적, 생산 사실 등을 현지 및 서면을 통해 조사·확인(시·군·구) ․확인결과 통보 및 이의 신청(농업인등) ․심사위원회 심사 및 사업대상자 확정(시·군·구) ․사업대상자 확정 결과보고(시·군·구 → 시·도 → 농식품부)
⇓
④ 조정계수 산정		10월		․지원대상 품목별 조정계수 분석(농식품부) ․지급가능 보조액 초과여부에 따라 수입기여도를 조정계수로 확정(농식품부) 또는 조정계수 별도 심의․의결(농업인등 지원위원회) ․조정계수 통보(농식품부 → 시·도)
⇓
⑤ 자금요청 및 배정		10월		․조정계수를 반영하여 지급 신청액 산출(시·군·구) ․자금배정 요청(시·도 → 농식품부) ․피해보전직불금 지급결정서 통보(시·군·구) ․자금배정(농식품부 → 시·도 → 시·군·구)
⇓
⑥ 직불금 지급		11~12월		․지급대상자 통장 계좌 입금(시·군·구) ․지급결과 보고(시·군·구 → 시·도 → 농식품부)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19	’20	’21	’22	’23	’24
’19~’23	100,000	20,000	38,800	38,024	37,644
’20~’24		20,000	20,000	20,000	20,000	20,000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사업별 집행실적 및 사업소요를 고려하여 적정한 규모로 예산을 편성할 필요(‘18 상임위)

- 과거 집행실적을 고려하여 ’20년 피해보전직불금 예산을 감액편성(‘19 : 1,000억원 → ’20 : 200)

○ 피해보전직불금 사업의 이월 규모가 축소될 수 있도록 원활한 이행관리 필요(’19년 상임위(결산국회))

- 이월이 발생하는 주요 사유는 품목선정과 보조금 지급결정, 교부 법정절차에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임

- 이월 규모 축소를 위해 품목선정, 지자체 교부금 지급 등 피해보전직불금 지급을 위한 법정절차를 최대한 앞당겨 시행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 FTA농어업법에 따라 2025년까지 피해보전직불사업 운영

- 피해보전 대상품목 농업인 대상 사전 정보제공 강화 및 교육․홍보 등 실효성 제고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 해당없음

12) 부처 건의사항 :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추경 증감	예산 현액 (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A)
2017	100,478	100,478	-	-	-	-	100,478	3,276	3.3	3.3	-	97,202
2018	100,478	100,478	-	-	-	-	100,478	5,067	5.0	5.0	5	95,406
2019	100,000	100,000	5	-	-	-	100,005	1,015	1.0	1.0	34	98,956
2020	20,000	20,000	34	42,974	-	-	63,008	63,008	315.0	100.0	-	-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

구분	부처			사업시행주체(피출연․피보조 기관 등)
	예산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교부 현액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B/A)
	본예산	추경(A)
2017	100,478	100,478	3,276	3,276	7,926	11,202	10,272	0	930	10.2
2018	100,478	100,478	5,067	5,067	0	5,067	4,048	0	1,019	4.0
2019	100,000	100,000	1,015	1,015	0	1,015	653	19	342	0.7
2020	20,000	20,000	63,008	63,008	19	63,027	63,027	0	0	100.0

2) 주요 결산사항

2017	- 이월 사유 및 불용 사유(집행부진사유) : ‘17년도 FTA 피해보전직불금 지원 대상 품목을 선정 (도라지)하고, 해당 품목을 생산한 농업인등이 신청한 사업규모(14.5억원)에 대해서는 100% 집행, 나머지는 불용(972억원) 처리
2018	- 이월 사유 및 불용 사유(집행부진사유) : ‘18년도 FTA 피해보전직불금 지원 대상 품목을 선정(호두, 도라지, 귀리, 양송이, 염소)하고, 해당 품목을 생산한 농업인등이 신청한 사업규모(51억원)에 대해서는 100% 집행, 나머지는 불용(954억원) 처리
2019	- 이월 사유 및 불용 사유(집행부진사유) : ‘19년도 FTA 피해보전직불금 지원 대상 품목을 선정(귀리, 목이버섯)하고, 해당 품목을 생산한 농업인등이 신청한 사업규모(10억원)에 대해서는 100% 집행, 나머지는 불용(989억원) 처리
2020	- 전용 사유 : 피해보전직불 대상품목(돼지고기, 녹두, 밤)에 대한 직불금 신청대비 사업비 부족으로 폐업지원 사업에서 430억원 전용, 사업비 630억원 집행

라. 기타 추가자료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