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노지채소수급안정자금 세부시행계획

2021. 3.

재무관리처 정책금융부

				목 차

Ⅰ. 사업개요	1

1. 사업목적	1

2. 재원 및 사업근거	1

3. 사업체계	1

4. 예산 및 사업대상자	2

5. 대출조건	3

6. 사업추진절차 및 일정	4

Ⅱ. 대상자 선정 및 자금배정	5

1. 대상자 선정	5

2. 자금배정	5

Ⅲ. 사업관리	6

1. 대출관리	6

2. 사후관리(사업의무 이행여부 관리)	7

3. 사업추진 현황 점검	10

4. 제재	11

5. 기타	11

<붙임> 제재 대상별 제재내용	12

<별첨 1~2> 자금신청시 제출서류 목록 등	15

<양식 1~8> 자금 융자신청서 등	17

노지채소수급안정자금 사업개요

ⅠⅡ

1. 사업목적

❍ 노지채소 계약재배* 지원을 통한 농업인의 수익증대 및 경영안정 기여

* 계약재배 : 파종․정식기에 계약재배 약정체결 및 계약보증금을 지급하고, 수확기에 수매

❍ 계약재배 활성화를 통한 생산기반 안정화로 노지채소 수급 및 가격안정 도모

2. 재원 및 사업근거

□ 재원 : 농산물가격안정기금

□ 사업근거

❍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6조(계약생산)

❍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7조(기금의용도)

3. 사업체계

③ 업체별 자금배정 및

융자한도 배정요구

⑪ 사업결과 보고

⑧ 대출실행

⑥ 기금대여및지급요청

① 기금운용계획수립

④ 지출한도배정 요청

사업지원기관

(농식품부 원예산업과)

지원업체

사업자금총괄기관

(농식품부 유통정책과)

사업자금관리기관

(aT 기금관리부)

기금대출취급기관

(aT)

⑩ 사업결과제출

② 사업시행지침 통보

⑤ 지출한도배정내역 통보

⑦ 기금대여

계약대상자

⑨ 계약 신청 및 이행

4. 예산 및 사업대상자

가. 예산 : 300억원 [지방공사(고추) 지원예산 별도]

* 지원규모 대비 신청총액에 따라 품목간 예산조정

* 채소가격안정자금 사업 참여 산지유통법인 지원예산은 추후 별도 반영

나. 사업대상

❍ 노지채소 대상품목(무․배추․마늘․양파․고추) 계약재배 실적이 있거나 계획이 있는 농업경영체 및 일반법인

* 김치제조 등 무·배추 가공업체는 개인사업자도 가능

* 고추품목은 지방공사에 한하여 지원

- 전년도(‘20년) 대상 품목별 수매금액이 1억원 이상인 업체

- ‘21년 신설 법인의 경우 법인 설립 전 개인사업자의 ‘20년 수매실적 인정

❍ 사업대상자는 계약대상자1)와 “(표준)농작물계약재배약정서”2)를 준용하여 품목별 파종․정식기에 계약재배 약정을 체결하고 계약보증금3)을 지급하여야 함

1) 계약대상자 : 농가, 작목반, 생산자단체(농협경제지주 관리조직 제외), 산지유통(법)인 및 농업법인(신청품목을 직접 경작하는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중 하나

* 동 자금을 지원받는 산지유통법인과 계약한 실적은 사업의무 이행실적으로 불인정

* 마늘, 양파 품목은 자조금을 납입한 농업인․법인만 참여 가능, 다만 해당품목 신규 재배 농업인은 자조금단체에 경작사실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참여 가능

2) (표준)농작물계약재배약정서 : 경작토지 현황(위치, 면적), 품목․품종, 물량, 계약단가, 계약금액, 공급계획 물량, 공급시기, 계약보증금, 중도금, 잔금 지급시기 등에 관한 사항 포함(양식3)

3) 계약보증금 : 계약금액의 10% 이상을 계약보증금으로 지급하였으면 계약금액 전액을 실적으로 인정하고, 계약금액의 10% 미만을 계약보증금으로 지급하였으면 계약보증금 지급액의 10배를 계약금액으로 인정

❍ 동일 사업실적으로 타 정부정책자금(매취용도의 산지유통 활성화자금 등) 중복 정산 불가

❍ 농협경제지주 관리사업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이하 “공사”) 사업간 중복지원 불가

다. 대출제한대상

❍ 농협경제지주 관리 조직(지역․품목농협, 조합공동사업법인)은 지원 제외

❍ 대기업 즉,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

❍ 최근 사업연도 사업의무 이행여부 확인 결과, 자부담 미만의 실적 등으로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운용규정」제30조에 따라 대출제한 조치 중인 사업자(법인의 경우 그 대표자를 포함하며, 기존 법인의 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법인을 합병·분할·승계한 자를 포함)

❍ 한국신용정보원 ‘신용도 판단정보 및 공공정보‘ 조회 결과, 연체정보 등의 정보(연체정보(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금융질서 문란정보, 공공정보 중 ‘체납정보 등‘) 보유업체

❍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 「민사집행법」에 따른 임의경매 또는 강제경매 중인 업체

❍ 세금을 체납 중인 기업

❍ 휴‧폐업 중인 기업

* 재해를 직접 원인으로 휴업 중인 기업은 가동 중인 기업으로 간주하여 융자대상에 포함

❍ 사업장 및 담보제공 예정 물건 소유권 제한이 있는 업체

❍ 위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운용규정”,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aT 제 규정 및 자금융자업무지침 적용

5. 대출조건

❍ 대상품목 : 무, 배추, 마늘, 양파, 고추

* 대상품목은 수급상황 등을 감안하여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의하여 조정 가능

❍ 대출금리 : 무이자

❍ 대출기간 : 5년 만기 일시상환

❍ 배정한도 : (무,배추) 20억원 (마늘,양파) 30억원 (고추) 신청물량으로 금액 산정     * 품목별 채권잔액 기준 / 잔여 예산이 있는 경우 추가 배정 가능

❍ 용도 : 계약자와 파종·정식기에 체결된 계약재배 약정에 대한 수매자금(품대)

* 출하 시기에 포전을 매취하여 바로 수매하는 사업 형태는 계약재배 불인정

❍ 사업의무 : 대출 이후 1년 단위로 사업의무 이행 점검

- 무·배추 : 대출액의 220% 이상 계약재배 수매

- 마늘·양파·고추 : 대출액의 125% 이상 계약재배 수매

* 대출 이후 1년 단위로 사업의무 이행 여부를 점검하여 미이행 시 제재기준에 따라 대출액 조정

* 마늘․양파 품목은 자조금을 납입하지 않은 농업인․법인과의 계약재배 수매실적은 불인정(`20년 체결된 약정은 미적용, `21년 약정은 반드시 자조급 납부 농업(법)인과만 체결하여야 하며, `22년 수매실적부터 자조금 납부여부 확인)

❍ 출하조절 의무 : 정부 및 aT의 지시가 있을 경우 사업자는 사업의무에 따른 계약재배 수매물량 중 출하 잔량의 30%(배추, 무는 15%)에 대해 출하조절 등 의무이행 준수

❍ 대출기간 중 사업시행지침서 및 세부시행계획이 개정되면 개정된 사업시행지침서 및 세부시행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여야 함

6. 사업추진절차 및 일정

❍ 공고 : 2021. 1. 4.(월)  [aT 홈페이지 및 일간신문]

❍ 신청서 접수(각 지역본부·aT 홈페이지) : ‘21. 3. 31.(수)까지

지원신청서와 관련 증빙자료를 지역본부·aT 홈페이지로 신청하고, 최소 30백만원 이상 신청

❍ 업체선정 결과 보고(각 지역본부→본사) : ‘21. 4. 14(수)까지

금융전산시스템 등록 후 문서 보고

❍ 자금배정(본사) : ’21. 4. 28.(수)까지

❍ 대출실행(각 지역본부) : ‘21. 5월~

❍ 사업의무 확인(각 지역본부) : (무·배추·고추) 사업기간 종료 후 1개월 이내
(마늘·양파) 매년 9.30일까지

대상자 선정 및 자금배정

ⅡⅠ

1. 대상자 선정

□ 선정주체 : aT 각 지역본부

□ 선정방법 : 사업대상, 사업실적, 신청 제한대상 여부 등 확인

❍ 신청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적격 여부 확인

❍ 사업대상 : 전년도 품목별 수매금액이 1억원 이상이어야 함

- 사업대상자 선정 시, 수매금액은 일반수매와 계약재배 수매 모두 인정
* 사업 사후관리(사업의무 이행)는 ‘계약재배 수매’만 인정

- 품목별 수매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제출한 경우 인정

* 제출 및 증빙서류 : 별첨1 참조

❍ 사업실적 : 자금배정을 위해 전년도 계약재배 수매금액 및 당년도 계약재배 계약금액 확인

< 전년도 계약재배 수매금액 >

- 기존업체 : 기 제출한 전년도 사업의무 이행실적 금액

- 신규업체 : 사업의무 확인방법에 따라 확인한 ‘20년 계약재배 수매금액

< 당해년도 계약재배 계약금액 >

- ‘21년도 수매를 위해 계약재배 약정을 체결하고, 계약금액의 10% 이상을 계약보증금으로 지급하였으면 계약금액 전액을 실적으로 인정하고, 계약금액의 10% 미만을 계약보증금으로 지급하였으면 계약보증금 지급액의 10배를 계약금액으로 인정

2. 자금배정

□ 중소기업 우선배정

❍ 중소기업 대상 사업실적 배정 완료 후 잔여예산이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중견기업에 배정

□ 우선배정

❍ 채소가격안정제사업 참여 산지유통법인은 배정한도 이내에서 신청액  전액 배정

❍ 업체별 기초 배정금액이 3천만원 미만인 업체는 3천만원으로 배정금액 보장

□ 사업실적 배정

❍ 업체별 기초 배정금액을 산출하여 배정한도 내에서 아래 순서에 따라 배정

① 전년도 계약재배 수매금액 70%와 당해연도 계약재배 계약금액 30%로 산출한 업체별 가중치에 배정규모를 곱한 금액으로 업체별 기초 배정금액 산정

* 기초 배정금액 = (업체별 금액 / 전업체 금액 합계) × 배정규모

* 고추품목은 기초 배정금액 산출을 생략하고 예산액 이내에서 신청액 전액 배정

② 우선 배정대상 배정액 확정

③ 신규업체는 기초 배정금액과 신청액 중 적은 금액으로 배정액 확정

④ 기존업체는 신규업체 배정액 확정 후 기초 배정금액을 다시 산출하여, 기초 배정금액과 신청액 중 적은 금액으로 배정액 확정

- 예산 부족 시 (①기초 배정금액, ②채권액, ③최근년도 사업정산 결과 사업의무 이행가능액) 중 선택하여 한도금액으로 적용 가능

채권액은 배정일 기준 최근 월마감 잔액으로 적용

사업의무 이행가능액 예시 : 사업의무가 대출액의 125%일 때 최근년도 사후관리
실적이 80백만원이면, 배정한도는 64백만원

사업관리

Ⅲ4ㅠ.평가항목 및 평 요약4. ⅡⅠ

1. 대출관리

□ 대출절차

<자금지원 공고>

aT 홈페이지 게시 등

<자금신청 접수>

aT 관할 지역본부

<사업대상 선정 및 배정>

· 선정 : aT 관할 지역본부

· 배정 : aT 본사

<대출약정 및 대출실행>

aT 관할 지역본부

<사후관리

(사업의무확인)>

aT 관할 지역본부

<담보제출>

배정업체

→ aT 관할 지역본부

□ 대출실행

❍ aT가 자금을 정기배정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직전년도 대출잔액 보유업체의 경우 당해 대출금 대환일)에 대출완료 하여야 하고, 수시배정은 별도로 통보한 날 이내에 대출완료 하여야 함

❍ 대출 실행기한을 경과한 경우 포기로 간주하고, 수시배정 기준에 따라 여타 대출희망업체에 추가 배정 가능

❍ 각 지역 본부장은 구체적인 담보제공계획 및 집행시기, 회계연도 내 실행 가능 여부를 검토하여 대출 실행기간 연장사유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면 본사 승인을 받아 대출 실행기한 연장 가능

2. 사후관리(사업의무 이행여부 관리)

□ 사업의무

❍ 무·배추 : 대출액의 220% 이상 계약재배 수매

❍ 마늘·양파·고추 : 대출액의 125% 이상 계약재배 수매

※ 대출 이후 1년 단위로 사업의무를 부과하여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2년 차 부터는 매년 대출일*의 잔액을 대출액으로 정함

* 대출일(예시) : (1년 차) ‘21.5.10일 대출실행, (2년 차) ‘22.5.10일

□ 약정 및 수매 사업실적 인정기간

❍ 무·배추·고추 : (약정·수매) 대출일로부터 1년

- 다만, 1년차는 대출일로부터 3개월 이전에 체결된 약정에 따라 수매하는 경우 수매실적(대출일로부터 1년 이내)으로 인정 가능하고(약정실적으로 인정 불가), 2년차부터는 금년도 사업기간에 수매한 경우 실적 인정 가능(중복 정산 불가)

* 계약보증금, 중도금, 잔금이 대출기간에 지급된 것만 실적으로 인정

❍ 마늘·양파 : (약정) 당해 1.1.~12.31. (수매) 다음연도 5.1.~8.31.(조생종은 3월부터 인정)

* (공통) 매년 대출일로부터 30일 이내의 조기상환 금액에 대하여는 사업의무 면제. 다만, 자금 사용 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조기상환 업체가 상환일까지의 사업실적으로 사업의무 달성이 어려운 경우에는, 매년 사업기간 종료일까지의 사업실적으로 인정 가능하나, 이 경우에도 사업의무액은 대출액 전액에 사업의무 비율을 적용하여 산정

<참고 : 융자연도별 약정 및 수매실적 인정기준>

품목	최초 융자연도	약정실적(계약보증금 입금일 기준)	수매실적(수매대금 입금일 기준)
무 배추	‘15	제한없음	사업연도별 대출일로부터 1년
	‘16～‘18	해당 회계연도(1.1～12.31) 내	사업연도별 대출일로부터 1년
	‘19 이후～	사업연도별 대출일로부터 1년 예) ‘19.9.10 융자 : ‘19.9.10～‘20.9.9	사업연도별 대출일로부터 1년
마늘 양파	‘15	사업연도별 9～12월 * 조생종은 8월 인정	약정 다음연도 5～8월 * 조생종은 4월 인정
	‘16～‘18	해당 회계연도(1.1～12.31)	약정 다음연도 5～8월
	‘19 이후～	해당 회계연도(1.1～12.31)	약정 다음연도 5～8월

* 대출액 : (～‘18년까지) 분할상환 시 대출평균잔액 → (‘19년) 매년 대출일의 잔액

□ 사업의무 확인방법

❍ 계약재배 약정 확인

- (표준)농작물 계약재배 약정서에 따라 약정을 체결하고 계약보증금을 지급한 실적으로, 계약보증금 입금일이 상기 품목별 약정 사업실적 인정기간 내에 포함되어야 함

❍ 수매확인

- 상기 계약재배 약정에 따라 사업자가 수매한 실적으로, 중도금 입금일은 계약보증금 입금일로부터 잔금 입금일 사이, 잔금은 입금일이 상기 품목별 수매 사업실적 인정기간 내에 포함되어야 함

- (표준)농작물 계약재배 약정서 제10조(위험부담)에 따라 사업자가 농작물의 수매가 어렵다고 판단하였거나, 약정물량을 수매하였으나 수매가격 하락으로 사업의무 달성이 어려울 때는 aT 관할 지역본부의 사전 승인을 받아 당초 계약금액 범위 내에서 계약재배 약정을 하지 않은 생산자로부터 수매한 실적 인정 가능

* 농작물의 수매가 어려운 경우 사업자는 즉시 증빙자료(사진 등)를 첨부하여 aT 지역본부로 확인 요청하고, 지역본부는 필요 시 현장 확인 등을 실시하여 승인 여부 검토

❍ 현장 확인이 필요한 경우, 수매물량 저장업체는 수매 완료 후에 유통․가공업체는 수매 이행시기에 현장 점검하고, 수매물량 중 판매 완료된 물량은 판매 증빙(계산서, 도매시장 출하실적증명서 등) 징구 확인

□ 증빙자료

❍ 계약재배 수매실적 확인서(양식2), 수매실적 상세내역(양식2-1)

❍ 계약재배 약정서 사본 + 입금내역 + 계약대상자가 생산자임을 증빙하는 서류

- 계약보증금, 중도금, 잔금 입금내역 : 통장사본, 무통장입금증, 인터넷뱅킹 출력자료,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영수증 중 하나로 제출

* 계약대상자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내역만 인정

* 종자공급확인서(양식4)와 종자구매 증빙을 함께 제출 시 계약금으로 인정

- 계약대상자는 직접 경작 및 생산을 해야만 하고, 경작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농업경영체등록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나, 경영체등록 정보가 경영 현황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금 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할 수 있으며, 불가피할 경우에는 경작확인서 및 농지원부, 산지유통(법)인 등록증으로 증빙할 수 있음

* 출하현지 대표농가는 대표자가 생산자임을 증빙하는 서류와 출하농가연명서 제출

* 작목반은 작목반 대표가 생산자임을 증빙하는 서류와 규약, 작목반 명단, 경작현황 제출

* 계약대상자가 산지유통법인이면 산지유통법인의 등록증을 제출해야 함(법인 소속  산지유통인의 등록증은 불인정)

- 마늘, 양파 품목의 경우 계약대상자의 자조금단체 가입확인서(납부고지서 등)

* 자조금단체 가입 생산자는 농업경영체등록증명서 등 제출 면제

□ 사업의무 보고기한

❍ (무·배추·고추) 지역본부는 매년 사업기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사업자의 사업의무 이행실적과 사업의무 미이행에 따른 제재내역을 확인하여 금융시스템에 등록하고, 다음해 1월 말까지 그 결과를 취합하여 본사로 보고

❍ (마늘·양파) 지역본부는 매년 9월 말까지 사업자의 사업의무 이행실적과 사업의무 미이행에 따른 제재내역을 확인하여 금융시스템에 등록하고, 그 결과를 취합하여 본사로 보고

❍ 본사에서는 지역본부별 정산 결과를 취합하여 농식품부로 보고

□ 공급 과부족 시 출하·수매지시 이행 관리

❍ 사업자는 수급안정을 위해 aT로부터 출하·수매지시가 있을 때, 약정된  출하·수매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 ‘16～‘17년 : 20%, ‘18～`19년 : 30%, `20년～ : 30%(배추, 무는 15%)

- 공급 부족 시 : 산지유통법인은 재고량 보고, 도매시장 등 지정 출하처에 일정기간 출하

- 공급 과잉 시 : 김치 등 가공업체는 해당 작기 수매 계획량 이상 추가 수매, 묵은지 등 가공용․저장용으로 일정기간 시장 격리

❍ 출하·수매 지시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없음을 서약하는 내용을 여신약정서에 명문화

❍ 지시 미이행 시에는 미이행 상당 대출금 회수조치, 익년도 동 자금 지원 제한 및 각종 수급정책(수매비축 및 시장격리 등) 대상에서 제외

❍ 지시 이행액은 당해연도 사업의무 이행금액으로 인정 가능

□ 농약안전사용

❍ 사업대상자는 계약대상자가 농약안전사용기준(등록농약 사용, 희석배수․사용횟수․교호(交互)살포 등)을 준수하도록 교육․정보 등을 제공해야 함

- 사업대상자는 개정된 「(표준)농작물 계약재배 약정서」로 약정을 체결하고, 교육․정보 등을 제공하여 계약대상자가 목적물 생산 시 농약안전사용기준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함

3. 사업추진 현황 점검

❍ 사업자는 사업 추진현황 파악을 위해 aT가 요구하는 자료(계약재배약정현황, 수매실적 등)를 제출하여야 함

❍ 지역본부는 매 분기 익월 10일까지 사업자별 사업추진 현황을 본사로 보고(양식7)     * 필요시 계약재배 농가 및 포전 현장점검 실시

❍ 사업자는 계약재배 위약농가 및 제재 내역을 관리해야 하며, aT가 자료 요청 시 제출하여야 함

4. 제재

□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자금을 회수하고, 대출을 제한함(농산물가격안정기금 운용규정 제29조, 제30조 적용)

❍ 대출금을 부당사용한 경우

❍ 법령위반 및 출하 의무를 미이행한 경우

❍ 사업의무를 미이행한 경우

❍ 기타 위반으로 간주하는 경우

□ 사업의무를 미이행한 경우에는 미이행 정도에 따라 대출제한, 대출금 회수 및 위약금 징구 : 농안기금 운용규정 제31조 적용

□ 위 사유에 따른 제재대상별 제재내용은 <붙임1> 및 여신약정서 제24조 적용

5. 기타

❍ 위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운용규정”,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aT 제 규정 및 자금융자업무지침 적용

❍ ’21년 이전 지원받은 자금도 ‘21년 사업의무에 대해서는 ‘21년도 세부시행계획에 따른 사업의무 기준을 적용하되, 변경된 기준으로 적용 시 불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당초 기준 적용 가능

< 붙임 >

제재대상별 제재내용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운용규정)

제 재 대 상	제 재 내 용
1. 대출금 부당사용	가. 부당사용한 해당 대출금 전액 회수 나. 대출 기간 제한 : 다음에서 정하는 기간(2이상에 해당되는 경우는 기간이 긴 것을 말한다) 동안 해당인(법인의 경우 그 대표자를 포함하며, 기존 법인의 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법인을 합병ㆍ분할ㆍ승계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기금의 사업자금을 대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출제한 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는 관련분야의 기여도 및 정황 등을 참작하여 대출제한 기간의 100분의 50범위 안에서 이를 단축할 수 있으며, 대출제한 기간의 기산일은 공사가 부당사용에 해당하는 사실을 확인한 날로 한다. ◦ 부당사용한 금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 5년 ◦ 부당사용한 금액이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경우 : 4년 ◦ 부당사용한 금액이 5천만원 이상 3억원 미만인 경우 : 3년 ◦ 부당사용한 금액이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인 경우 : 2년 ◦ 부당사용한 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 : 1년 다. 위약금 징수 [ 위약금 = 해당 대출금 전액 × 위약금리 × 기간 ] ◦ 위약금리 : 부과일(부과하기 이전에 대출금을 회수한 경우는 회수일) 현재 농협은행의 여신관계규정에 따른 연체대출금리와 해당 대출금리와의 차이 금리 ◦ 위약기간 : 대출일(농림업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농림업 외의 용도로 사용한 날)부터 회수일의 전일(대출금을 회수하기 전에 상환기일에 이르렀을 경우는 대출금 상환 기일의 전날) (※ 기간의 분모는 평년은 365일, 윤년은 366일로 한다)
2. 법령위반 및 출하의무 미이행	가. 사업지원기관과 협의하여 기금에서 지원한 대출금의 전액 또는 일부 회수 나. 사업지원기관과 협의하여 해당인에게 2년간 기금의 대출 중단 또는 감액할 수 있으며, 대출제한 기간의 기산일은 공사(지역본부)가 법령위반 사실을 확인한 날로 한다.

제 재 대 상	제 재 내 용
3. 사업의무 미이행	□ 대출금을 지원한 사업실적이 자부담액(대출액의 25%, 이하 같다) 보다 낮은 경우 가. 해당 대출금 전액 회수, 해당인에게 2년간 해당 사업자금 대출제한 및 위약금 징수 나. 위약금 산출방법 :「대출금 전액 × 위약금리 × 기간」 ◦ 위약금리 - 무·배추·고추 : 부과일(부과하기 이전에 대출금을 회수한 경우는 회수일) 현재 농협은행의 여신관계규정에 따른 연체 대출금리 - 마늘·양파 : 부과일(부과하기 이전에 대출금을 회수한 경우는 회수일)의 해당년도 9.1일 농협은행의 여신관계규정에 따른 연체 대출금리 ◦ 위약기간 : 연차별 대출일부터 회수일의 전일(대출금을 회수하기 전에 상환기일에 이르렀을 경우는 대출금의 상환기일의 전일) (※ 기간의 분모는 평년은 365일, 윤년은 366일로 함) □ 대출금을 지원한 사업실적이 자부담액 이상이지만 사업의무 부담액 보다 낮은 경우 가. 사업의무 미이행에 해당하는 대출금 회수 및 위약금 징수 * 약정 : 위약금만 부과 * 수매 : (최초) 위약금만 부과 (2년 연속~) 위약금 + 사업의무 미이행 대출금 일부․전액 회수 나. 위약금 산출방법 :「사업의무(약정·수매) 미이행에 해당하는 대출금 × 위약금리 × 기간」 ◦ 약정의무 미이행에 해당하는 대출금 - (무·배추) : {약정의무액(대출액의 220%) - 약정이행액} ÷ 2.2 - (마늘·양파·고추) : 약정의무액(대출액의 125%) - 약정이행액 ◦ 수매의무 미이행에 해당하는 대출금 - (공통) 2년연속 자부담 이상이지만 수매의무액에 미달한 경우에는 전년도 정산 결과와 최근 정산연도를 비교하여 수매의무 미달액이 적은 금액을 회수하고, 3년 연속 미달하면 최근 정산연도 수매미달액 전액 회수 - (공통) 약정의무 미이행 업체의 수매의무액은 약정의무이행액(계약금 지급액의 10배 해당액) 적용

제 재 대 상	제 재 내 용
	- (무·배추) : {수매의무액(대출액의 220%) - 수매이행액} ÷ 2.2 - (마늘·양파·고추) : 수매의무액(대출액의 125%) - 수매이행액 ◦ 위약금리 - 무·배추·고추 : 부과일(부과하기 이전에 대출금을 회수한 경우는 회수일) 현재 농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 - 마늘·양파 : 부과일(부과하기 이전에 대출금을 회수한 경우는 회수일)의 해당년도 9.1일 농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 ◦ 위약기간 : 연차별 대출일부터 회수일의 전날(대출금을 회수하기 전에 상환기일에 이르렀을 경우는 대출금의 상환기일의 전일) (※ 기간의 분모는 평년은 365일, 윤년은 366일로 함)
4. 기타 위반	□ 기타 위반으로 간주하는 경우 가. 부도, 휴업ㆍ폐업, 사업포기, 채무자의 사망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계획된 사업을 추진하지 아니하거나 장래 전망이 불투명하여 더 이상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등의 사유가 생겨 지원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나.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의 융자사업에 대한 검사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 검사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운용규정」 제29조에 해당하는 사실을 확인하고 공사에 대출금을 회수하라는 통지를 한 경우 □ 기타 위반에 대한 처분 가. 해당 대출금 전액 회수 나. 위약금 징수 [ 위약금 = 해당 대출금 전액 × 위약금리 × 기간 ] ◦ 위약금리 : 부과일(부과하기 이전에 대출금을 회수한 경우는 회수일) 현재 농협은행의 여신관계규정에 따른 연체대출금리와 해당 대출금리와의 차이금리 ◦ 위약기간 : 대출일부터 회수일의 전날(대출금을 회수하기 전에 상환기일에 이르렀을 경우는 대출금의 상환 기일의 전날) (※ 기간의 분모는 평년은 365일, 윤년은 366일로 한다)

<별첨 1>

노지채소수급안정자금 신청 시 제출서류 목록

번호	제출대상	제출자료명	구분	비고
①	전업체	융자신청서	양식1	신청 품목별로 신청서 작성
		개인(신용)정보 조회 동의서	양식8	개인사업자인 경우에 한하여 대표 자필 작성 및 개인도장 날인
②	신규 신청업체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
③	신규 신청업체	공장등록증 사본 또는 영업허가(등록신고)증 사본	-	무‧배추 등 제조업체 제출 필수
④	신규 신청업체	전년도 계약재배 수매실적 확인서와 상세내역	양식2 양식2-1	자금 배정에 활용
		전년도 계약재배약정서	양식3	(표준)농작물 계약재배 약정서를 준용하여 작성된 약정서만 인정
		전년도 계약재배 계약보증금, 중도금, 잔금 입금증빙	양식4 (종자공급확인서)	약정서별로 입금증빙을 확인할 수 있도록 구분 표시하여 제출 - 계약보증금, 중도금, 잔금 입금내역 : 통장사본, 무통장입금증, 인터넷뱅킹출력자료, (세금)계산서, 신용카드영수증 중 하나로 제출 * 계약보증금을 종자로 지급하였으면, 종자공급확인서(양식4)와 종자구매증빙을 함께 제출 시 인정
⑤	∘신규 신청업체 ∘기존업체 중 전년 계약재배 수매실적이 1억원 미만인 업체	일반 수매실적 확인서 (전년도 1억원 이상 증빙)	양식5	사업대상 요건으로 미제출 시 지원 불가 * 신규업체 중 전년도 계약재배 수매실적을 1억원 이상 제출한 업체는 일반 수매실적을 제출할 필요 없음
		전년도 수매실적 입금증빙	-
⑥	전업체	당해연도 계약재배 계약현황 확인서와 상세내역	양식2 양식2-1	양식에 계약현황 전체와 수매현황 계약 보증금만 기입하여 제출
		당해연도 계약재배 약정서 * 마늘, 양파 품목은 자조금을 납입한 농업(법)인과의 계약만 인정	양식3	(표준)농작물 계약재배 약정서를 준용하여 작성된 약정서만 인정
		당해연도 계약재배 계약보증금 입금증빙 (통장사본, 무통장입금증 등)	-	약정서별로 입금증빙을 확인할 수 있도록 구분 표시하여 제출
		당해연도 계약대상자가 생산자임을 증빙하는 서류 * 마늘, 양파 자조금단체 가입 생산자는 제출 면제	양식6 (경작사실확인서)	계약대상자의 농업경영체 등록증명서 - 불가피할 경우 경작확인서, 농지원부, 산지유통(법)인 등록증 중 하나 * 출하현지 대표농가는 대표자가 생산자임을 증빙하는 서류와 출하농가연명서 제출 * 작목반은 작목반 대표가 생산자임을 증빙하는 서류와 규약, 작목반 명단, 경작현황 제출 * 계약대상자가 산지유통법인이면 산지유통법인의 등록증을 제출해야 함 (법인 소속 산지유통인의 등록증은 불인정)

<별첨 2>

노지채소수급안정자금 정산 시 제출서류 목록

번호	제출자료명	구분	비고
①	계약재배 수매실적 확인서	양식2	도장 날인 필수
②	계약재배 수매실적 상세내역	양식2-1	품목별 정산서 작성
③	계약재배약정서	양식3	(표준) 농작물 계약재배 약정서를 준용하여 작성된 약정서만 인정 * 마늘, 양파 품목은 자조금을 납입한 농업인․법인과의 계약만 인정 ** 자조금단체 가입확인서(납부고지서 등) 제출
④	계약대상자가 생산자임을 증빙하는 서류 및 출하증빙서류 * 마늘, 양파 자조금단체 가입 생산자는 제출 면제	양식6 (경작사실 확인서)	[생산자 증빙서류] 계약대상자의 농업경영체 등록증명서 - 불가피할 경우 경작확인서, 농지원부, 산지 유통(법)인 등록증 중 하나 * 출하현지 대표농가는 대표자가 생산자임을 증빙하는 서류와 출하농가연명서 제출 * 작목반은 작목반 대표가 생산자임을 증빙하는 서류와 규약, 작목반 명단, 경작현황 제출 * 계약대상자가 산지유통법인이면 산지유통법인의 등록증을 제출해야 함 (법인 소속 산지유통인의 등록증은 불인정)
⑤	계약재배 계약보증금, 중도금, 잔금 입금증빙	양식4 (종자공급 확인서)	약정서별로 입금증빙을 확인할 수 있도록 구분 표시하여 제출 - 계약보증금, 중도금, 잔금 입금내역 : 통장사본, 무통장입금증, 인터넷뱅킹 출력자료,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영수증 중 하나로 제출 * 계약보증금을 종자로 지급하였으면, 종자공급확인서(양식4)와 종자구매증빙을 함께 제출 시 인정

<양식 1>

2021년도 노지채소수급안정자금 융자신청서

회사개요	업 체 명			대 표 자
	사 업 자 등록번호			법 인 등록번호
	업체구분		※ 해당되는 사항에 체크 ☑ □ 개인사업자(무․배추 제조가공업체만 가능) 법인사업자 (□ 농업회사법인·영농조합법인 / □ 산지유통법인 □ 그 외 일반법인)
	전화번호			팩스번호
	주 소
	담당	성 명		직 위
		전자우편		휴대전화
대출 신청	신 청 품 목		□ 무 □ 배추 □ 마늘 □ 양파 ※ 해당되는 사항에 하나만 체크 ☑
	대출 신청액		백만원
	* 대출신청액은 사업의무 달성 범위내에서 작성 - 무․배추 : 대출액의 220% 이상 계약재배 수매 - 마늘․양파 : 대출액의 125% 이상 계약재배 수매
	금회 신청하는 자금은 보조금 지원사업이 아닌 담보대출 형태의 융자사업임을 확인하며 자금 대출을 위해 아래와 같이 담보 제공코자 합니다. ※ 해당 사항(중복가능)에 체크 ☑ □ 부동산 □ 신용보증서 □ 보증보험 □ 지급보증서 □ 예금
첨부서류	<별첨 : 노지채소수급안정자금 신청 시 제출서류>에 따른 제출자료 및 증빙
2021년도 노지채소수급안정자금을 상기와 같이 신청하오며 제반 신청내용 및 제출서류는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되었으며 허위사실이 있을 경우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른 제재조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인합니다. 2021년 월 일 신청인 업체명 : 대표자 : (인) 작성자 : (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귀하

<양식 2>

노지채소수급안정자금 계약재배 실적 확인서

□ 수매기간(사업기간) :      .   .   .  ~     .   .   .

□ 품목명 :

□ 대출액 :          백만원

□ 계약재배 실적(총괄)

(단위 : 톤, 백만원)

계약실적		수매실적		지급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A+B+C)	계약보증금 (A)	중도금 (B)	잔금 (C)

주) 1. 계약실적과 수매실적은 증빙 가능한 금액으로 작성

2. 상세내역[첨부(양식2-1)] 합계와 동일하게 작성

□ 특이사항

□ 첨부 1. 계약재배 수매실적 상세내역(양식2-1)

2. 증빙자료(계약재배약정서사본, 입금내역, 계약자가생산자임을증빙하는서류)

상기 내역 및 첨부의 제출자료가 실제 계약재배 내역과 다를 경우 허위서류 제출에 따른 정책자금 지원관련 제법령(규정‧지침) 및 융자약정서에 근거한 제반 제재 조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년    월    일

업체명 :

대표자 :                      (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앞

<양식 2-1>

노지채소수급안정자금 계약재배 수매실적 상세내역

□ 본 양식은 엑셀 양식으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상세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자체자료로 제출 가능

* 양식 다운로드 : www.at.or.kr>고객지원>자금지원>사업자별지원안내>파일다운로드

□ 작성자료는 지역본부 담당자에게 파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식 3>

(표준)농작물 계약재배 약정서

□ 작성요령

◦ 약정서는 표준약정서(붙임양식)를 활용하되, 이를 준용하여 자체 실정에 맞도록 조정 가능

- 경작토지 현황(소재지, 면적), 품목․품종, 규격, 공급단가, 공급계획 물량, 공급시기, 계약보증금, 중도금, 잔금 지급시기 등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포함

◦  약정서를 2부 작성, 상호 날인 및 간인 후 계약대상자와 각 1부씩 보관

- 계약대상자는 직접 경작 및 생산을 해야만 하고,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함

- 계약대상자가 생산자임을 증빙하는 서류 : 계약대상자의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경작사실확인서, 농지원부, 산지유통(법)인 등록증 중 하나

* 출하현지 대표농가는 대표자가 생산자임을 증빙하는 서류와 출하농가연명서 제출

* 작목반은 작목반 대표가 생산자임을 증빙하는 서류와 규약, 작목반 명단, 경작현황 제출

* 계약대상자가 산지유통법인이면 산지유통법인의 등록증을 제출해야 함

(법인 소속 산지유통인의 등록증은 불인정)

* 공사의 노지채소수급안정자금을 받은 산지유통법인과 계약한 실적은 사업의무 이행실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산지유통법인과 계약 시 공사 대출업체 여부 확인 필요

- 마늘, 양파 품목의 경우 자조금을 납입한 농업인․법인과의 계약만 인정

◦  계약보증금을 지급한 입금내역을 함께 제출해야 인정

- 계약보증금, 중도금, 잔금 입금내역은 통장사본, 무통장입금증, 인터넷뱅킹출력자료, (세금)계산서, 신용카드영수증 중 하나로 제출

* 계약대상자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내역만 인정

* 계약보증금을 종자로 지급하였으면, 종자공급확인서(양식4)와 종자구매증빙을 함께 제출 시 인정

◦  계약재배 농작물의 표시란은 실제 경작지 위치와 면적을 작성

- 작성란 부족 시 별지 작성 가능

(표준)농작물 계약재배 약정서

아래 목적물에 대해 계약재배를 체결함에 있어 수확기 목적물의 매수인(융자업체)

(이하 “매수인”이라 함)과 재배 농업인인 매도인(계약대상자)                     (이하 “매도인”이라 함)간에 다음의 계약을 체결한다.

<계약재배 농작물의 표시 : 별지 작성 가능>

구분	위치	면적(㎡)
포전①	도 (시)군 (읍‧면)동 리 번지
포전②	도 (시)군 (읍‧면)동 리 번지
포전③	도 (시)군 (읍‧면)동 리 번지

품목	품종	계약		계약단가(b) (원/kg)	계약금액 (a)×(b)	□ 파종일 □ 정식일	출하(수매) 예정일
		면적	물량(a)
		㎡	kg	특품: 중품: 상품:	원	월 일 ~ 월 일	월 일 ~ 월 일

제1조(총칙) 이 계약은 농산물 계약재배에 한하여 적용하며, 『매수인』과 『매도인』은 본 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2조(계약보증금) 『매수인』은 본 계약체결과 동시에 계약금액의 (     %)인 (            원)을 계약보증금으로 『매도인』에게 지급한다. 단, 『매수인』은 계약보증금을 종자로 지급할 수 있다.

제3조(중도금 및 잔금) 『매수인』은 계약금액의 80%이내에서 제2조의 계약보증금과 중도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잔금은 『매도인』의 계약이행시기인 출하(수매)시에 지급한다.

제4조(목적물의 관리) ① 『매도인』은 상기 목적물 생산 시 농약안전사용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매도인』은 상기 목적물을 『매수인』이 지정하는 출하(수매)일자까지 목적물에 대한 통상적인 관리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통상적인 관리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은 『매도인』의 부담으로 한다.

④ 출하(수매)이후 계약(수매)물량에 대한 관리는 『매수인』이 책임진다.

제5조(수매단가 조정) 수매단가는 계약단가로 결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수매시기 산지 가격이 급격히 등락할 경우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6조(인도방법) 『매도인』은 계약물량을 『매수인』에게 인도하며, 『매수인』은 인수시 품질․규격 검수를 시행하여 미달품에 대해서는 『매도인』과 상호 협의하여 처리한다.

제7조(계약의 해지) ① 『매도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경우에는 『매수인』은 본 계약을 해지함과 동시에 향후 3년간 『매도인』과 농산물 계약재배약정을 체결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1. 계약재배로 생산한 농산물에 대해 『매수인』의 수매이행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

2. 계약재배로 생산한 농산물을 『매수인』의 허락없이 제3자에게 판매한 경우

3. 계약의 권리를 『매수인』의 동의나 허락없이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4. 기타 『매도인』의 귀책사유로 계약사항을 위반하여 계약재배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매수인』이 판단한 경우

② 『매수인』 이 제1항에 의거 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매도인』에게 통지한다.

제8조(위약금) 제7조 1항에 의거 계약이 해지되었을 경우에는 『매수인』은 『매도인』으로부터 위약금을 징수할 수 있다.

제9조(기 지급대금 반환) 제2조 및 제3조에 의거 지급된 대금에 대해 제7조 1항에 의거 계약이 해지되거나 검수규격 이상의 물품을 출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지급된 대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10조(위험부담) 농작물의 인도 이전에 농작물 멸실 또는 훼손 등의 상황이 되었을 경우에는 『매수인』은 농작물의 인수를 포기할 수 있다.

제11조(계약유효기간) 본 계약의 유효기간은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계약보증금 지급일로부터 『매수인』과 『매도인』간에 대금정산(위약금 포함)이 완료된 일자까지로 한다.

제12조(분쟁) 본 계약서에 명문으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계약에서 발생한 문제에 관한 분쟁은 『매수인』과 『매도인』의 합의에 의하여 해결하되 합의가 성립되지 못할 경우에는 공공기관 또는 제3자에게 의뢰하여 분쟁의 조정을 받을 수 있다.

제13조(소송의 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소송은 『매수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제14조(기타사항) 상기 이외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추가 약정한다.

이상의 각 조항에 의해 본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매수인』과 『매도인』 쌍방의 서명(또는 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매수인	주 소 :
(융자업체)	성 명 :		(인)	연락처 :
매도인	주 소 :
(계약대상자)	성 명 :		(인)	연락처 :

<양식 4>

종자 공급 확인서

공 급 자   상호 :                       대표자 :          (인)

주소 :

공급받은 품목 및 품종 :

공급받은 물량 :          kg

공급받은 일자 :    년   월    일

본인은 계약재배 약정에 의해 위와 같이 종자를

공급받았음을 확인합니다.

20   .   .   .

성  명 :                (인)

주  소 :

연락처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앞

※ 종자구매증빙을 함께 제출하는 경우에만 계약금으로 인정됩니다.

<양식 5>

수매실적 확인서

※ 계약재배가 아닌 일반 수매실적 작성용으로 전년도 계약재배 수매실적을 1억원 이상 제출한 업체는 제출 불필요

품 목	수 매 처	수매일자	수매물량(kg)	수매금액(원)	비 고
합 계

상기 내역 및 첨부의 제출자료가 실제 수매내역과 다를 경우 허위서류 제출에 따른 정책자금 지원관련 제법령(규정‧지침) 및 융자약정서에 근거한 제반 제재 조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년    월    일

업체명 :

대표자 :                      (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앞

<양식 6>

경 작 사 실 확 인 서

1. 토지소재지 및 경작자

동·가	번지	지목	면적 (㎡)	주재배 작물	경 작 자			경작구분
					주 소	성 명	주민등록 번 호	자경 (소유)	자경 (임차)

2. 경작년도

상기 농지는 위와 같이 소유자가          ~           까지 직접 경작하였음을 확인하며 만약 허위일 경우에는 확인자가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지겠습니다.

년     월     일

확인자 (통장)  주소:                                    번지(        마을)

성명 :           (인)        연락처(이동전화) :

확인자 (농업인)  주소:                                  번지(        마을)

성명 :           (인)       연락처(이동전화) :

확인자 (농업인)  주소:                                  번지(        마을)

성명 :           (인)       연락처(이동전화) :

<양식 7>

노지채소 수급안정자금 계약재배 추진현황 보고

□ 품목 :

(단위 : kg, 백만원, %)

업체명	대출액 (A)	의무액 (B)	계약실적			수매실적			달성률 (C/B)	비고
			물량	단가 (원)	계약액	물량	단가 (원)	수매액 (C)
		소계

<양식 8>

개인(신용)정보 조회 동의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귀중

귀 공사와 본인 또는 본인이 관련인으로 있는 법인(법인격 없는 단체 포함)과의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귀 공사가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조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32조 제1항, 제33조 및 제34조,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1호, 제17조 제1항 제1호, 제24조 제1항 제1호, 제24조의2에 따라 본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1.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수집·이용 목적	귀하의 개인(신용)정보는 우리 공사와의귀하와의 또는 귀하가 관련인으로 있는 법인(법인격 없는 단체 포함)과의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신용조회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 귀하의 개인(신용)정보를 조회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집·이용됩니다.(본인이 요청하는 경우 포함)
수집·이용할 항목	￭ 수집·이용되는 귀하의 개인(신용)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성명, 고유식별정보, 국내거소신고번호, 주소,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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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인(신용)정보의 제공·조회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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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조회할 개인(신용)정보	￭ 제공할 개인(신용)정보 ‣ 개인식별정보 : 성명, 고유식별정보 ￭ 조회할 개인(신용)정보 ‣ 개인식별정보 : 성명, 고유식별정보, 국내거소신고번호, 국적, 직업(군), 주소, 전자우편 주소, 연락처 ‣ 신용도판단정보 : 연체정보, 대위변제·대지급정보 등 ‣ 신용거래정보 : 대출(현금서비스 포함), 채무보증, 신용카드(체크카드 포함), 당좌(가계당좌)예금 등 ‣ 신용능력정보 : 재산·채무·소득의 총액, 납세실적 등 ‣ 신용등급 및 평점정보 - 위 정보를 조회하기 위하여 조회대상기관에게 제공되는 귀하의 개인(신용)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성명, 고유식별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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