밭식량작물수매지원자금 사업개요

ⅠⅡ

1. 사업목적

□ 밭식량작물* 수매자금 지원을 통해 국내 밭작물 자급률 제고 및 농가경영 안정화

*「양곡관리법」상 맥류(보리, 밀 등)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곡류·서류(두류, 조, 좁쌀, 수수, 수수쌀, 옥수수, 메밀, 귀리, 율무, 율무쌀, 기장, 기장쌀, 곡류 교잡곡물, 감자·고구마)를 뜻함(미곡, 밀가루 제외)

2. 재원 및 사업근거

□ 재원 : 농산물가격안정기금

□ 사업근거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57조(기금의 용도)

3. 사업체계

자금배정 및 융자한도

배정요구

사업결과 보고

대출실행

⑧ 기금대여 및 지급요청

① 기금운용계획수립

⑥ 지출한도배정 요청

사업지원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산업과)

사업대상자

(계열화경영체·밭작물공동경영체, 식량작물공동경영체, 밭식량작물 유통·가공업체)

농안기금 총괄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정책과)

기금위탁관리기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기금관리팀)

대출취급기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업결과제출

② 사업시행지침 통지

⑦ 지출한도배정내역 통지

⑨ 기금대여

③ 사업지원

공고

④ 사업

신청

4. 예산 및 사업대상자

□ 예산 : 94억원

□ 사업대상

❍ 계열화경영체 및 밭작물공동경영체*,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 밭식량작물을 유통하거나 원료로 하여 가공품을 생산하는 업체

* 계열화경영체 및 밭작물공동경영체는 밭작물산업육성 지원사업으로 선정된 업체

□ 대출제한대상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

❍ 최근 사업년도 사업의무 이행여부 확인 결과, 자부담 미만의 실적 등으로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운용규정」 제30조에 따라 대출제한 조치 중인 사업자(법인의 경우 그 대표자를 포함하며, 기존 법인의 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법인을 합병·분할·승계한 자를 포함)

❍ 한국신용정보원 ‘신용도판단정보 및 공공정보’조회 결과, 연체정보 등의 정보(연체정보(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정보), 금융질서 문란정보, 공공정보 중 ‘체납정보등’) 보유업체 (법인은 그 대표자 포함)

❍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 「민사집행법」에 따른 임의경매 또는 강제경매 중인 업체

❍ 세금을 체납 중인 기업

❍ 휴‧폐업중인 기업

* 재해를 직접 원인으로 휴업 중인 기업은 가동 중인 기업으로 간주하여 융자 대상에 포함

❍ 사업장 및 담보 제공 예정 물건에 소유권 제한이 있는 업체

❍ 위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운용규정”,“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공사 제 규정 및 자금융자업무지침 적용

5. 대출조건

□ 대상품목 : 맥류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곡류·서류(미곡, 밀가루 제외)

□ 용도

❍ 국산 밭식량작물 수매자금 및 계약재배 선급금

❍ 국산 밭식량작물 유통 및 가공을 위한 원료 구매

* 동일한 구매실적으로 타 정책자금과 중복 정산 불가, 밀가루 구매실적 인정 불가

□ 사업의무 : 대출금액의 125% 이상 국산 밭식량작물 수매

□ 대출금리 : 사업자가 선택하는 금리방식

* 대출시점에 사업자가 선택한 금리방식은 해당 대출금이 상환될 때까지 변경 불가

❍ 고정금리 : 농업경영체 연 2.5%, 일반업체 연 3.0%

❍ 변동금리 : 농협은행의 농업정책자금대출 변동금리(6개월 단위 변동)

□ 대출기간 : 1년 이내

□ 대출비율 : 총 사업소요액의 80% 이내 대출, 자부담 20% 이상

□ 배정한도 : 업체당 30억원 이내

* 잔여 예산 발생시 한도를 초과하여 배정 가능

6. 사업추진절차 및 일정

□ 공고 : 2021. 1. 4.(월) ~ [공사 홈페이지 및 일간신문]

□ 신청서 접수(각 지역본부) : 2021. 2. 26(금)까지

* 최소 30백만원 이상 신청

□ 대상자 선정 및 선정결과 보고 (각 지역본부) : 2021. 3. 9(화)까지

금융전산시스템 등록 후 동일 내용으로 문서 보고

□ 자금 배정(본사) : 2021. 3월말

□ 대출 실행(각 지역본부) : 2021. 4월~

□ 사업의무 확인(각 지역본부) : 사업기간 종료 후 1개월 이내

대상자 선정 및 자금배정

ⅡⅠ

1. 대상자 선정

□ 선정주체 : 공사 각 지역본부

□ 선정방법 : 신청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적격여부 확인

❍ 자금배정을 위한 사업실적 및 우대사항 확인

- 전년도 대상품목 수매금액, 계약재배 수매금액 확인

‣ 기존업체 : 기 제출한 전년도 사업의무 이행실적 자료 중 전년도 대상품목 수매금액(밀가루 제외)으로 인정가능하며, 해당 기간 중 미제출 실적은 증빙자료 제출 시 추가실적 인정

‣ 신규업체 : 사업의무 확인방법에 따라 확인한 전년도 대상품목 수매금액

‣ 공통 : 계약재배 수매금액은 계약재배 출하확인서(양식4) 제출금액 확인

-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예정)기업 여부 확인

‣ 입주기업 : 사업장 주소지 확인

‣ 예정기업 : 입주 계약서 확인

2. 자금배정

□ 중소기업 우선배정

❍ 중소기업 대상 사업실적 배정 완료 후 잔여예산이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중견기업에 배정

□ 우선배정

❍ 기초배정금액이 3천만원 미만인 업체에 대하여 최소 3천만원 배정 보장

- 다만 직전 사업년도 당해 자금 대출액이 30백만원 미만이어서 직전 사업년도 대출액만큼 신청한 경우 30백만원 미만으로 배정 가능

❍ 중소 창업기업에 사업 활로 개척 기회 제공을 위해 전년도 사업실적이 없거나 적은 사업자로 기초 배정금액이 1억원 미만인 업체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제3조 규정에 의한 사업개시일로부터 7년 이하인 업체(당해 사업연도 최초 신청접수 마감일 기준)

(참고) 사업개시일 : (법인사업자)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 회사성립연월일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증 상의 개업연월일

- 배정금액 : 업체별 1억원 한도 내에서 신청액 전액 배정하되, 예산의 10%(940백만원) 이내에서 배정

❍ 기초배정금액이 5억원 미만인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

- 배정금액 : 업체별 5억원 한도 내에서 신청액 전액 배정하되, 예산의 20%(1,880백만원) 이내에서 배정

□ 사업실적 배정

❍ 업체별 기초 배정금액을 산출하여 배정한도 내에서 다음 순서에 따라 배정

① 전년도 구매실적 금액으로 산출한 업체별 가중치에 배정규모를 곱한  금액으로 업체별 기초 배정금액 산정

- 계약재배 구매실적은 해당 금액의 50% 추가 인정(예 : 50 → 75백만원)

* 기초(基礎) 배정금액 = (업체별 구매금액 / 전체업체 구매금액 합계) × 예산

② 우선 배정대상 배정액 확정

- 우선배정 대상의 신청액이 예산을 초과하는 경우 기초 배정금액이 큰 업체 순서로 배정하고, 그 외는 아래 순서에 따라 배정

③ 신규업체는 기초 배정금액과 신청액 중 적은 금액으로 배정액 확정

④ 기존업체는 신규업체 배정액 확정 후 기초 배정금액을 다시 산출하여, 기초 배정금액과 신청액 중 적은 금액으로 배정액 확정

- 신청액 대비 예산 부족 시 (① 기초 배정금액, ② 채권액, ③ 최근 사업정산 결과 사업의무 이행가능액) 중 선택하여 한도금액으로 적용 가능

채권액은 배정일 기준 최근 월마감 잔액으로 적용

사업의무 이행가능액 예시 : 사업의무가 대출액의 125%일 때 최근년도 사후관리
실적이 80백만원이면, 배정한도는 64백만원

사업관리

Ⅲ4ㅠ.평가항목 및 평 요약4. ⅡⅠ

1. 대출관리

□ 대출절차

<자금지원 공고>

일간지 및 aT 홈페이지 게시 등

<자금신청 접수>

aT 관할지역본부

<사업대상 선정 및 배정>

· 선정 : aT 관할지역본부

· 배정 : aT 본사

<대출약정 및 대출실행>

aT 관할지역본부

<사후관리

(사업의무확인)>

aT 관할지역본부

<담보제출>

배정업체

→aT관할지역본부

□ 대출실행

❍ 정기배정 시에는 배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직전 사업연도 대출잔액 보유업체는 당해 대출금의 대환일), 수시배정 시에는 별도로 통보한 날까지 대출을 완료하여야 함

❍ 대출실행기한을 경과하면 배정액 사용 포기로 간주하고 다른 대출희망업체에 재배정 가능

❍ 지역본부장은 구체적인 담보제공계획 및 집행시기를 검토하여 대출실행기간 연장사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면 본사 승인을 받아 대출실행기한 연장 가능

담보제공계획의 수준 : 제공할 부동산 담보의 탁상감정가 기준 대출한도, 보증서·보증보험은 보증기관으로부터 보증가능금액이 확인되여야 함

2. 사후관리(사업의무 이행여부 관리)

□ 사업의무 : 대출금액의 125% 이상 밭식량작물 수매

□ 사업기간 : 대출실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자금사용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조기상환업체가 상환일까지의 사업실적으로 사업의무 달성이 어려우면 당초 대출 시 약정만기일까지의 실적을 사업실적으로 인정 가능하나, 이 경우에도 사업의무액은 대출액 전액에 사업의무 비율을 적용하여 산정

❍ 대출일로부터 30일 이내의 조기상환 금액에 대하여는 사업의무 면제

□ 사업실적 증빙서류 및 확인방법

❍ 밭식량작물수매지원실적 확인서(공사 서식)와 함께 세부 증빙서류로 아래 ①과 ②중 택일하여 증빙서류 제출

① 공급자 발행 구매실적 확인 증빙서류

- 생산자로부터 구매 : 농가출하확인서(공사 서식)

- 현지 생산대표농가로부터 구매 : 현지 생산대표농가 출하확인서 및 생산농가 출하연명서(공사 서식)

- 생산자단체, 농업법인 : 계산서 사본, 카드매출전표(거래내역 명세 첨부) 사본

② 지원업체의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와 부속 명세서

-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

- 의제매입 명세서 : 의제매입 개별 건에 국산 여부 표시 제출

□ 사업의무 보고기한

❍ 지역본부는 사업기간 종료 후 1개월 이내 사업자의 사업의무 이행실적과 사업의무 미이행에 따른 제재내역을 확인하여 금융시스템에 등록하고,  다음해 1월말까지 그 결과를 취합하여 본사로 보고

❍ 본사에서는 지역본부별 정산 결과를 취합하여 농식품부로 보고

3. 제 재

□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자금을 회수하고, 대출을  제한함(농산물가격안정기금 운용규정 제29조, 제30조 적용)

❍ 대출금을 부당사용한 경우

❍ 법령위반 및 출하의무를 미이행한 경우

❍ 사업의무를 미이행한 경우

❍ 기타 위반으로 간주하는 경우

□ 사업의무를 미이행한 경우에는 미이행정도에 따라 대출제한, 대출금 회수 및 위약금 징구(농산물가격안정기금 운용규정 제31조 적용)

□ 위 사유에 따른 제재대상별 제재내용은 별첨 및 여신약정서 제24조 적용

4. 기타

□ 위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운용규정”,“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공사 제 규정 및 자금융자  업무지침 적용

< 붙임 >

제재대상별 제재내용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운용규정)

제 재 대 상	제 재 내 용
1. 대출금 부당사용	□ 부당사용에 해당하는 경우 가. 대출금을 사업시행지침에 정한 목적대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나.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대출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다. 사업비 전부 또는 일부를 대출금으로 충당한 시설·설비·장비 등을 농림업외의 용도(농림업과 관련되는 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지원된 경우는 지원 목적 외 용도를 말한다)로 사용할 목적으로 형질을 변경하거나, 업종을 변경하여 농림업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농림업외의 용도로 사용하게 한 경우 □ 부당사용에 대한 처분 가. 부당사용한 해당 대출금 전액 회수 나. 대출 기간 제한 : 다음에서 정하는 기간(2이상에 해당되는 경우는 기간이 긴 것을 말한다) 동안 해당인(법인의 경우 그 대표자를 포함하며, 기존 법인의 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법인을 합병ㆍ분할ㆍ승계한 자를 포함한다)에게 기금의 사업자금을 대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출제한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는 관련분야의 기여도 및 정황 등을 참작하여 대출제한기간의 100분의 50범위 안에서 이를 단축할 수 있으며, 대출제한기간의 기산일은 공사가 부당사용에 해당하는 사실을 확인한 날로 한다. ◦ 부당사용한 금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 5년 ◦ 부당사용한 금액이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경우 : 4년 ◦ 부당사용한 금액이 5천만원 이상 3억원 미만인 경우 : 3년 ◦ 부당사용한 금액이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인 경우 : 2년 ◦ 부당사용한 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 : 1년 다. 위약금 징수 [ 위약금 = 해당 대출금 전액 × 위약금리 × 기간 ] ◦ 위약금리 : 부과일(부과하기 이전에 대출금을 회수한 경우는 회수일) 현재 농협은행의 여신관계규정에 따른 연체대출금리와 해당 대출금리와의 차이금리 ◦ 위약기간 : 대출일(부당사용에 해당하는 경우‘다’일 때는 농림업 외의 용도로 사용한 날)부터 회수일의 전일(대출금을 회수하기 전에 상환기일에 이르렀을 경우는 대출금 상환 기일의 전날) (※ 기간의 분모는 평년은 365일, 윤년은 366일로 한다)

제 재 대 상	제 재 내 용
2. 법령위반 또는 출하의무 미이행	□ 법령위반 또는 출하의무 미이행에 해당하는 경우 가. 농산물의 생산·유통 및 수출·입 과정에서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여 그 혐의사실이 확정된 경우 나. 시중가격상승에 대응한 출하의무량 부여에 관한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법령위반 또는 출하의무 미이행에 대한 처분 가. 사업지원기관과 협의하여 기금에서 지원한 대출금의 전액 또는 일부 회수 나. 사업지원기관과 협의하여 해당인(법인인 경우 그 대표자를 포함하며, 기존 법인의 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법인을 합병·분할·승계한 자를 포함한다)에게 2년간 기금의 대출 중단 또는 감액할 수 있으며, 대출제한기간의 기산일은 공사(지역본부)가 법령위반 또는 출하의무 미이행 사실을 확인한 날로 한다.
3. 사업의무 미이행	□ 대출금을 지원한 사업실적이 자부담액(사업의무 부담액에서 지원금액을 차감한 금액, 이하 같다) 보다 낮은 경우 가. 해당 대출금 전액 회수, 해당인(법인인 경우 그 대표자를 포함하며, 기존 법인의 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법인을 합병·분할·승계한 자를 포함한다)에게 2년간 해당 사업자금 대출제한 및 위약금 징수 나. 위약금 산출방법 :「대출금 전액 × 위약금리 × 기간」 ◦ 위약금리 : 부과일(부과하기 이전에 대출금을 회수한 경우는 회수일) 현재 농협은행의 여신관계규정에 따른 연체대출금리와 해당 대출금리와의 차이금리 ◦ 위약기간 : 대출일부터 회수일의 전일(대출금을 회수하기 전에 상환기일에 이르렀을 경우는 대출금의 상환기일의 전일) (※ 기간의 분모는 평년은 365일, 윤년은 366일로 한다) □ 대출금을 지원한 사업실적이 자부담액 이상이지만 사업의무 부담액 보다 낮은 경우 가. 사업의무 미이행에 해당하는 대출금 회수 및 위약금 징수 나. 위약금 산출방법 :「사업의무 미이행에 해당하는 대출금 × 위약금리 × 기간」 ◦ 사업의무 미이행에 해당하는 대출금 : 사업의무 부담액 - 사업실적액 ◦ 위약금리 : 부과일(부과하기 이전에 대출금을 회수한 경우 회수일) 현재 농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대출금리가 이보다 높을 경우 대출금리를 말한다) ◦ 위약기간 : 대출일부터 회수일의 전날(대출금을 회수하기 전에 상환기일에 이르렀을 경우는 대출금의 상환기일의 전일) (※ 기간의 분모는 평년은 365일, 윤년은 366일로 한다)

제 재 대 상	제 재 내 용
4. 기타 위반	□ 기타 위반으로 간주하는 경우 가. 부도, 휴업ㆍ폐업, 사업포기, 채무자의 사망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계획된 사업을 추진하지 아니하거나 장래 전망이 불투명하여 더 이상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등의 사유가 생겨 지원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나.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의 융자사업에 대한 검사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 검사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운용규정」제29조에 해당하는 사실을 확인하고 공사에 대출금을 회수하라는 통지를 한 경우 □ 기타 위반에 대한 처분 가. 해당 대출금 전액 회수 나. 위약금 징수 [ 위약금 = 해당 대출금 전액 × 위약금리 × 기간 ] ◦ 위약금리 : 부과일(부과하기 이전에 대출금을 회수한 경우는 회수일) 현재 농협은행의 여신관계규정에 따른 연체대출금리와 해당 대출금리와의 차이금리 ◦ 위약기간 : 대출일부터 회수일의 전날(대출금을 회수하기 전에 상환기일에 이르렀을 경우는 대출금의 상환 기일의 전날) (※ 기간의 분모는 평년은 365일, 윤년은 366일로 한다)

<양식1>

2021년도 밭식량작물수매지원자금 융자신청서

회사개요

업 체 명

대 표 자

사 업 자

등록번호

법    인

등록번호

업체구분

□ 개인사업자                   ※ 해당되는 사항에 체크 ☑

법인사업자 (□ 농업회사법인·영농조합법인 / □ 일반법인)

전화번호

팩스번호

주    소

담당

성    명

직    위

전자우편

휴대전화

대출

신청

대출 신청액

백만원 (총사업비         백만원의 80% 이내에서 신청)

* 사업의무 : 대출액의 125% 이상 국산 밭식량작물 구매

* 대출신청액 : 총 사업소요액의 80% 및 담보 제공능력 범위내

금회 신청하는 자금은 보조금 지원사업이 아닌 담보대출형태의 융자사업임을 확인하며

자금 대출을 위해 아래와 같이 담보 제공코자 합니다. ※ 해당사항(중복가능)에 체크 ☑

□ 부동산 □ 신용보증서 □ 보증보험 □ 지급보증서 □ 예금

우대사항

□ 전년도 계약재배 업체      □ 국가식품클러스터단지 입주(예정) 업체

※ 해당사항(중복가능)에 체크 ☑

첨부서류

서류명	설 명	개인 사업자	법인
(양식) 사업계획서		○	○
사업자등록증 사본		○	○
영업허가(등록·신고)증 사본 또는 공장등록증명서 사본	식품제조·가공업체	○	○
(양식) 개인정보조회동의서	개인사업자인 경우에 한하여 대표 자필 작성 및 개인도장 날인	○
(양식) 국산 밭식량작물 구매실적 확인서 및 증빙서류	직전 회계연도 기준	○	○
(양식) 전년도 계약재배 출하확인서	전년도 계약재배 업체의 경우	○	○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계약서 사본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예정) 업체의 경우	○	○

2021년도 밭식량작물수매지원자금을 상기와 같이 신청하오며 제반 신청내용 및 제출서류는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되었으며 허위사실이 있을 경우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른 제재조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인합니다.

2021년      월      일

신청인    업체명 :

대표자 :                          (인)

작성자 :                          (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귀하

<양식1-1>

사 업 계 획 서

1. 밭식량작물 구매실적 및 당해연도 계획

년도	구매실적 및 계획		주요품목	주요구매처
	물량(톤)	금액(백만원)
2020
2021

주) 1. ‘20.1.1～12.31까지의 구매실적은 증빙 가능한 금액으로 작성하고 증빙자료 제출시 인정

* 증빙자료 : 매입처별 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사본,  카드매출전표(거래내역명세서 첨부) 사본, 농가구매 시 출하확인서(양식2), 대표농가출하확인서(양식3,3-1) 제출

* 최근년도 사업의무 확인 실적이 있는 기존업체는 해당금액으로 인정(증빙 제출 불필요)

2. 품목별 세부 구매실적(품목, 물량, 금액 등)은 필요 시 별도 첨부

2. 밭식량작물 계약재배 실적 및 계획(해당되는 경우 작성)

연도	계약재배 실적 및 계획		주요품목	주요 출하자
	물량(톤)	금액(백만원)
2020
2021

주) 1. ‘20.1.1～12.31까지의 계약재배 실적은 증빙 가능한 금액으로 작성하고 증빙자료 제출 시 인정

* 증빙자료 : 계약재배 출하확인서(양식4)

2. 품목별 세부 계약재배 실적(품목, 물량, 금액 등)은 필요 시 별도 첨부

<양식2>

출 하 확 인 서(개별농가가 출하한 경우)

공급받는자 상호 :                          대표자 :          (인)

주소 :

출하품목 :

출하물량 :               kg

출하금액 :               원

출하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본인은 상기업체에 위와 같이 판매하고 해당금액을 수령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     .     .

성  명 :                 (인)

주  소 :

연락처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귀하

<양식3>

현지 대표농가 출하확인서(대표농가를 통해 출하한 경우)

공급받는자 상호 :                         대표자 :          (인)

주소 :

출하품목 :

출하물량 :               kg

출하금액 :               원

출하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본인은 별첨 생산농가를 대표하여 상기업체에 위와 같이 판매하고 해당금액을 수령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     .     .

성  명 :          (인)

주  소 :

연락처 :

첨부 : 출하농가 연명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귀하

<양식3-1>

출하농가 연명서

품목 :

(단위 : kg, 원)

농가명	주 소	출하물량	출하금액	연락처
합 계

<양식4>

전년도 밭식량작물 계약재배 출하확인서

(생산농가와 업체 간 계약재배를 통해 구매한 경우)

공급받은 자 :                            대표자 :            (인)

주       소 :

품목 :

물량 :               kg

금액 :               원

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본인은 상기 업체와 계약재배 약정을 통하여 물품을 공급하고, 상기 업체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았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출하자          성  명 :                       (인)

주  소 :

연락처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귀하

<양식5>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1. 신고인 인적사항
① 상호(법인명)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② 사업자등록번호 106-82-00944
③ 업태 유통업	④ 종목 농식품
2. 면세농산물등 매입가액 합계
구 분	⑤ 매입처 수	⑥ 건 수	⑦ 매입가액	⑧ 공제율	⑨ 의제매입세액
⑩ 합 계	10	50	4,000,000	4/104
사업자로부터의 매 입 분	⑪ 계 산 서	8	42	3,200,000	4/104
⑫ 신용카드 등
⑬ 농어민 등으로부터의 매입분	2	8	800,000	4/104
3. 면세농산물등 의제매입세액 관련 신고내용
가. 과세기간 과세표준 및 공제 가능한 금액 등
과세표준	대상액 한도계산	당기 매입액	공제대상금액 (=과 의 금액 중 적은 금액)
⑭ 합계	⑮ 예정분	확정분	한도율	한도액
나. 과세기간 공제할 세액
공제대상세액	이미 공제받은 세액	공제(납부)할 세액 (=-)
공제율	공제대상세액	합계	예정 신고분	월별 조기분
4. 매입시기 집중 제조업 면세농산물등 의제매입세액 관련 신고내용
가. 1역년 과세표준 및 제2기 과세기간 공제 가능한 금액 등
과세표준	대상액 한도계산	1역년 매입액	공제대상금액 (=과 의 금액 중 적은 금액)
합계	제1기	제2기	한도율	한도액	합계	제1기	제2기
나. 제2기 과세기간 공제할 세액
공제대상세액	이미 공제받은 세액	공제(납부)할 세액 (=-)
공제율	공제대상세액	총 합계	제1기	제2기
합계	예정 신고분	월별 조기분
5. 농어민 등으로부터의 매입분에 대한 명세(합계금액으로 작성함)
일련 번호	면세농산물등을 공급한 농어민 등	건수	품 명	수 량	매입가액
성명	주민등록번호
합계
1	추**	123456-********	8	고구마	130	800,000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4조제5항 및 제113조제4항에 따라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해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세 무 서 장	귀하

<양식6>

개인(신용)정보 조회 동의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귀중

귀 공사와 본인 또는 본인이 관련인으로 있는 법인(법인격 없는 단체 포함)과의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귀 공사가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조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32조 제1항, 제33조 및 제34조,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 제1항 제1호, 제17조 제1항 제1호, 제24조 제1항 제1호, 제24조의2에 따라 본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1.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수집·이용 목적	귀하의 개인(신용)정보는 우리 공사와의 또는 귀하가 관련인으로 있는 법인(법인격 없는 단체 포함)과의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신용조회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 귀하의 개인(신용)정보를 조회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집·이용됩니다.(본인이 요청하는 경우 포함)
수집·이용할 항목	￭ 수집·이용되는 귀하의 개인(신용)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성명, 고유식별정보, 국내거소신고번호, 주소, 연락처
보유·이용 기간	귀하의 개인(신용)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본인에 대한 신용정보 제공·조회 동의의 효력 기간까지 보유·이용됩니다. 다만, 신용정보 제공·조회 동의의 효력 기간 종료 후에는 금융사고 조사, 분쟁 해결, 민원처리 및 법령상 의무이행만을 위하여 보유·이용됩니다.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필수적이므로, 위 사항에 동의하셔야만 (금융)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가 가능합니다.
개인(신용)정보 제공·조회 동의 여부	귀 공사가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음□ 동의함□)
고유식별정보 제공·조회 동의 여부	귀 공사가 위 목적으로 본인의 고유식별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음□ 동의함□)

☞ 고유식별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제24조에 규정된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를 의미합니다.

2. 개인(신용)정보의 제공·조회에 관한 사항
제공·조회 대상 기관	￭ 귀하의 개인(신용)정보는 다음과 같은 기관에 제공·조회 됩니다. ‣ 신용정보집중기관 : 한국신용정보원 ‣ 신용조회회사 : 한국기업데이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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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조회할 개인(신용)정보	￭ 제공할 개인(신용)정보 ‣ 개인식별정보 : 성명, 고유식별정보 ￭ 조회할 개인(신용)정보 ‣ 개인식별정보 : 성명, 고유식별정보, 국내거소신고번호, 국적, 직업(군), 주소, 전자우편 주소, 연락처 ‣ 신용도판단정보 : 연체정보, 대위변제·대지급정보 등 ‣ 신용거래정보 : 대출(현금서비스 포함), 채무보증, 신용카드(체크카드 포함), 당좌(가계당좌)예금 등 ‣ 신용능력정보 : 재산·채무·소득의 총액, 납세실적 등 ‣ 신용등급 및 평점정보 - 위 정보를 조회하기 위하여 조회대상기관에게 제공되는 귀하의 개인(신용)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성명, 고유식별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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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식별정보 제공·조회 동의 여부	귀 공사가 위 목적으로 본인의 고유식별정보를 제공·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음□ 동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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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인)
주민번호 :	-

※ 본 동의 이후 동일한 목적 또는 이용범위 내에서 개인(신용)정보의 정확성, 최신성을 유지하기 위해 제공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추가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별표 1>

계열화경영체 리스트(‘09~‘16)

연도	도	시군	경영체	품목
‘09 (6)	강원	영월	승당가공영농조합법인	잡곡
	충북	괴산	군자농협	옥수수
	전북	익산	고구마사랑유통사업단영농법인	고구마
	전남	나주	공상농협	잡곡
		해남	화산농협	고구마
	경북	예천	예천농협	잡곡
‘10 (8)	충북	보은	남보은농협(수한농협)	잡곡
		옥천	향수밭작물영농법인	옥수수
	충남	태안	안면도농협	고구마
	전북	순창	백세빌순창콩유통사업단	콩
		고창	고창황토배기고구마	고구마
	전남	영암	미암농협	고구마
		보성	회천농협	감자
	경북	안동	안동농협	콩
‘11 (6)	충남	보령	백제농산영농조합법인	잡곡
	전북	익산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푸르메	잡곡
	전남	무안	무안농협	콩
		장흥	용두농협	잡곡
	경북	상주	해도지영농조합법인	감자
	경남	함양	함양농협	잡곡
‘12 (5)	강원	원주	신림농협	잡곡
	충북	괴산	월드그린영농조합법인	잡곡
	충남	당진	신평농협	감자
	전북	김제	광활농협	감자
	전남	고흥	흙누리영농조합법인	잡곡
‘13 (13)	강원	영월	서남농협	잡곡
	충북	충주	수안보농협	잡곡
		옥천	청산농협	감자
	충남	논산	연무농협	잡곡
	부산	기장	(주)청성	잡곡

연도	도	시군	경영체	품목
‘13 (8)	전북	부안	해뜰참영농조합법인	잡곡
		진안	아그로닉스(주)	잡곡
	전남	신안	레인보우푸드	잡곡
		영광	영광농협	잡곡
		해남	산이농협	감자
		강진	잡곡은보약영농	잡곡
	경북	상주	함창농협	잡곡
	제주	제주	김녕농협	잡곡
‘14 (7)	경기	안성	일죽농협	감자
	강원	인제	기린농협	콩
	충북	보은	보은농협	감자
	충남	공주	의당농협	콩, 감자
		천안	아우내농협	잡곡
	전남	해남	현산농협	잡곡
		함평	삼영영농법인	콩
‘15 (8)	강원	횡성	서원농협	잡곡
		영월	영월농협	콩
		홍천	홍천강퀴노아영농법인	잡곡
	충북	청주	청주농산	잡곡
		충주	산척농협	잡곡
	전북	부안	라이프영농법인	콩, 잡곡
	전남	영암	황금유통영농법인	고구마
	경북	안동	안동와룡농협	잡곡류
‘16 (8)	경기	파주	금촌농협	콩
		파주	㈜남양식품	콩, 잡곡
	충북	청주	(유)광복농산	콩
		충주	남산영농조합법인	잡곡
	전북	정읍	금계식품	고구마
		전주	전주농협	콩
	경남	사천	콩사랑영농법인	콩
	제주	제주	진생영농조합법인	잡곡
합계			61 개소

<별표 2>

밭작물공동경영체 리스트(‘16~‘20)

연도	도	시군	경영체	품목
‘16 (15)	강원	영월	승당농산물가공영농법인	수수
		홍천	강원인삼농협	인삼
	충남	천안	입장농협	포도
	전북	익산	농업회사법인 (유)농토	고구마
	전남	곡성	옥과농협	사과
		영암	신북농협	가을무
		무안	청계농협	밀
		해남	산이농협	밀
		고흥	녹동농협	마늘
		신안	임자농협	대파
	경북	의성	의성농협	마늘
		영주	안정농협	생강
		청송	진보엽연초생산협동조합	콩
	경남	합천	농업회사법인 합천유통(주)	양파
	제주	제주	구좌농협	당근
‘17 (20)	강원	정선	정선농협	고랭지배추
		철원	김화농협	토마토
	충북	괴산	군자농협	수수
	충남	천안	황금들녘영농조합법인	팥
		서산	부석농협	감자
	전북	전주	전주농협	미나리
		정읍	정읍명품귀리사업단	귀리
		무주	구천동농협	사과
		무안	변산농협	양파
	전남	영광	영광농협	보리
		함평	손불농협	양파
			나비골월송친환경영농조합법인	밀
		영암	삼호농협	무화과
		나주	나주밭작물명품사업단	보리
	경북	안동	북안동농협	마
		포항	죽장사과영농조합법인	사과
		상주	상주시조합공동사업법인	복숭아
		예천	지보농협	참깨
	경남	밀양	남밀양농협	감자
	제주	서귀포	성산일출봉농협	무

연도	도	시군	경영체	품목
`18 (20개소)	강원	평창	대화농협	브로콜리
	충남	금산	만인산농협	깻잎
		공주	세종공주원예농협	마늘
	전북	익산	익산원예농협	멜론
		임실	임실조공법인	복숭아
		장수	장수농협	사과
		부안	라이프곡물가공센터	보리
		김제	죽산콩영농조합법인	콩
	전남	나주	영농조합법인알곡	팥
		해남	옥천농협	마늘
		무안	무안농협	양파
		장성	백양사농협	사과
	경북	의성	금성농협	복숭아
			서의성농협*	가지
			임고농협	마늘
		영천
		안동	서안동농협	콩
		고령	다산농협	양파
		청송	현서농협	사과
		봉화	봉화농협*	수박
	제주	제주	애월농협	양배추
`19 (25개소)	강원	태백	태백농협	고랭지배추
		정선	여량농협	찰옥수수
		강릉	강릉농협	고랭지배추
		홍천	내촌농협	사과
	충남	부여	동부여농협	양송이
			세도농협	토마토
		예산	예산농협	쪽파
	전북	김제	공덕농협	고구마
		장수	장계농협	사과
	전남	나주	농업농촌융복합산업진흥재단	로컬푸드
		영암	황금유통영농조합법인	고구마
			월출산농협	고구마
		진도	서진도농협*	대파
		함평	나비골농협	양파
		무안	해야영농조합법인	고구마
		해남	해남농협	고구마
			참솔영농조합법인	로컬푸드
	경북	영천	화산농협	마늘
			영천농협	포도
		상주	남상주농협	사과
		고령	쌍림농협	마늘
		의성	다인농협*	복숭아
	경남	거창	남거창농협	사과
		밀양	상남농협	겉보리
	제주	서귀포	대정농협	감자

`20 (15개소) *3개소 추가 선정 예정	경기	이천	경기동부인삼농협*	인삼
	강원	평창	대관령원예농협*	배추
			진부농협	대파
	충북	옥천	옥천농협*	복숭아
	충남	아산	배방농협*	오이
	전북	무주	무주농협	사과
	경북	영주	풍기농협	사과
		성주	벽진농협	참외
			용암농협
		김천	구성농협	양파
		상주	함창농협	오이
		예천	예천농협	생강
		청도	산동농협	복숭아
		경주	강동농협	부추
	제주	제주	고산농협	마늘
합계			95개소

* 밭식량작물 해당 품목에 한하여 지원

* `20 사업자 추가 선정 예정(3개소, 3월말 예정)

* `20부터 지원대상목 중 식량작물 제외(식량작물공동경영체사업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