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직거래구매지원자금 사업개요

ⅠⅡ

1. 사업목적

□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구매자금을 융자 지원하여 생산자·소비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신(新)유통경로 확산

2. 재원 및 사업근거

□ 재원 : 농산물가격안정기금

□ 사업근거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57조(기금의 용도)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3. 사업체계

③ 업체별 자금배정 및

융자한도 배정요구

⑩ 사업결과 보고

⑧ 대출실행

⑥ 기금대여및지급요청

① 기금운용계획수립

④ 지출한도배정 요청

사업지원기관

(농식품부 유통정책과)

지원업체

사업자금총괄기관

(농식품부 유통정책과)

사업자금관리기관

(aT 기금관리부)

기금대출취급기관

(aT)

⑨ 사업결과제출

② 사업시행지침 통보

⑤ 지출한도배정내역 통보

⑦ 기금대여

4. 예산 및 사업대상자

가. 예산 : 140억원

나. 사업대상

□ 국산 원료 농산물을 생산자로부터 직구매하여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
하는 사업자

-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조합 중  농산물 직거래사업을 추진하는 조합

-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설립목적 또는 사업이 농산물 유통에 부합되고 농산물 직거래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 (전자상거래 사업자) 농산물의 주문․결제 등 상거래의 주요부분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인터넷 공간을 통해 추진하는 사업자

□ 지역단위 푸드플랜과 연계하여 지역농산물을 해당 지역 내에서 납품하거나, 공공기관에 납품하는 사업자(이하 ‘푸드플랜 연계 사업자’라 함)

다. 대출제한대상

□ 당해연도 정부(지자체 포함)지원 타 사업에서 동 사업과 유사한 목적으로 지원을 받은 실적이 있는 자

* 공공급식운영활성화자금과 중복해서 사용할 수 있음. 단, ① 학교·공공급식 납품은 소비자 직접 판매 실적으로 인정치 아니함 ② 실적 중복 정산은 불가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

□ 최근 사업년도 사업의무 이행여부 확인 결과, 자부담 미만의 실적 등으로「농산물가격안정기금 운용규정」 제30조에 따라 대출제한 조치 중인 사업자(법인의 경우 그 대표자를 포함하며, 기존 법인의 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법인을 합병·분할·승계한 자를 포함)

□ 한국신용정보원 ‘신용도판단정보 및 공공정보’조회 결과, 연체정보등의 정보(연체정보(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정보), 금융질서 문란정보, 공공정보 중 ‘체납정보등’) 보유업체

□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민사집행법」에 따른 임의경매 또는 강제경매 중인 업체

□ 세금을 체납 중인 기업

□ 휴‧폐업중인 기업

* 재해를 직접 원인으로 휴업 중인 기업은 가동 중인 기업으로 간주하여 융자 대상에 포함

□ 사업장 및 담보 제공 예정 물건 소유권 제한이 있는 업체

□ 위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운용규정,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공사 제 규정 및 자금융자업무지침 적용

5. 대출조건

□ 대상품목 : 국산 원료 농산물

* 쌀·보리·가공식품·수산물 제외(단, 전자상거래의 경우 “쌀”은 지원 가능)

□ 대출금리 : 사업자가 선택하는 금리방식 적용
단, 대출시점에 사업자가 선택한 금리방식은 해당 대출금이 상환될 때까지 변경 불가

❍ 고정금리 : 농업경영체 연 2.5%, 일반업체 연 3.0%

❍ 변동금리 : 농협은행의 농업정책자금대출 변동금리(6개월 단위 변동)

□ 대출기간 : 1년 일시상환

□ 배정한도 : 업체당 20억원 이내

* 단, 잔여예산이 있는 경우 추가 배정 가능

□ 용도 : 소비자 직접 판매(푸드플랜 연계 사업자는 해당 지역 내 및 공공기관 납품 포함, 이하 동일)를 위한 국산 농산물 구매 자금

* 동일한 구매실적으로 타 정책자금과 중복 정산 불가

□ 사업의무 : 대출액의 125% 이상 국산 원료 농산물 구매 및 대출액의 125% 이상 소비자 직접 판매

* 사업의무 이행실적은 구매실적과 판매실적 중 낮은 실적으로 인정

* 푸드플랜 연계 사업자는 해당 지역 내에서 납품한 실적 또는 공공기관에 납품한 실적도 소비자 직접 판매로 인정

6. 사업추진절차 및 일정

□ 공고 : 2021. 1. 4.(월) ~ [공사 홈페이지 및 일간신문]

□ 신청서 접수 : 2021. 1. 18(월) ~ 2.15(월)까지

지원신청서(공사양식)와 관련 증빙자료를 지역본부로 신청하고, 최소 30백만원 이상 신청

□ 대상자 선정(각 지역본부) : 2021. 2. 19(금)까지

□ 업체선정 결과 보고(각 지역본부→본사) : 2021. 2. 23(화)까지

금융전산시스템 등록 후 문서 보고

□ 자금배정(본사) : 2021. 2월말

□ 대출실행(각 지역본부) : 2021.3월~

□ 사업의무 확인(각 지역본부) : 사업기간 종료 후 1개월 이내

대상자 선정 및 자금배정

ⅡⅠ

1. 대상자 선정

□ 선정주체 : 공사 각 지역본부

□ 선정방법 : 사업대상, 사업실적, 신청제한대상 여부 등 확인

❍ 신청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적격여부 확인

❍ 사업실적 확인

- 자금 배정을 위해 전년도 국산 원료 농산물 소비자 직접 판매금액 확인

‣ 기존업체 : 기 제출한 전년도 사업의무 이행실적 자료 중 소비자 직접 판매금액으로 인정가능하며, 해당 기간 중 미제출 실적은 증빙자료 제출 시 추가실적 인정

‣ 신규업체 : 사업의무 확인방법에 따라 확인한 ‘20년 소비자 직접 판매금액

2. 자금배정

□ 중소기업 우선배정

❍ 중소기업 대상 사업실적 배정 완료 후 잔여예산이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중견기업에 배정

□ 우선배정

□ 기초 배정금액이 5억원 미만인 사회적기업 인증기업

❍ 배정금액 : 5억원 한도 내에서 신청액 전액을 배정하되, 예산의 20%(2,800백만원) 이내에서 배정

․사회적기업 인증기업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또는 사업적기업 인증서 징구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증을 받은 기업

□ 중소 창업기업에 사업 활로 개척 기회 제공을 위해 전년도 사업실적이 없거나 적은 사업자로 기초 배정금액이 1억원 미만인 업체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및 제3조 규정에 의한 사업개시일로부터 7년 이하 업체(신청접수 마감일 기준)

❍ 배정금액 : 업체별 1억원 한도 내에서 신청액 전액 배정하되, 예산의 10%(1,400백만원) 이내에서 배정

□ 업체별 기초 배정금액이 3천만원 미만인 업체

❍ 배정금액 : 3천만원 (기본 배정금액 보장)

□ 사업실적 배정

□ 업체별 기초 배정금액을 산출하여 배정한도 내에서 아래 순서에 따라 배정

① 전년도 소비자 직접 판매금액으로 산출한 업체별 가중치에 배정규모를 곱한 금액으로 업체별 기초 배정금액 산정

* 기초 배정금액 = (업체별 소비자 직접판매금액 / 소비자 직접판매금액 합계) × 배정규모

② 우선 배정대상 배정액 확정

- 우선배정 대상의 신청액이 예산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기초 배정금액이 큰업체 순서로 배정하고, 그 외는 아래 순서에 따라 배정

③ 신규업체는 기초 배정금액과 신청액 중 적은 금액으로 배정액 확정

④ 기존업체는 신규업체 배정액 확정 후 기초 배정금액을 다시 산출하여, 기초 배정금액과 신청액 중 적은 금액으로 배정액 확정

- 예산 부족 시 (① 기초 배정금액, ② 채권액, ③ 최근년도 사업정산 결과 사업의무 이행가능액) 중 선택하여 한도금액으로 적용 가능

채권액은 배정일 기준 최근 월마감 잔액으로 적용

사업의무 이행가능액 예시 : 사업의무가 대출액의 125%일 때 최근년도 사후관리
실적이 80백만원이면, 배정한도는 64백만원

사업관리

Ⅲ4ㅠ.평가항목 및 평 요약4. ⅡⅠ

1. 대출관리

□ 대출절차

<자금지원 공고>

일간지 및 aT 홈페이지 게시 등

<자금신청 접수>

aT 관할지역본부

<사업대상 선정 및 배정>

· 선정 : aT 관할지역본부

· 배정 : aT 본사

<대출약정 및 대출실행>

aT 관할지역본부

<사후관리

(사업의무확인)>

aT 관할지역본부

<담보제출>

배정업체

→aT관할지역본부

□ 대출실행

❍ 공사가 자금을 정기배정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직전년도 대출잔액 보유업체의 경우 당해 대출금 대환일)에 대출완료 하여야 하고, 수시배정은 별도로 통보한 날 이내에 대출완료 하여야 함

❍ 대출실행기한을 경과한 경우 포기로 간주하고, 수시배정 기준에 따라 여타 대출희망업체에 추가 배정 가능

❍ 각 지역본부장은 구체적인 담보제공계획 및 집행시기, 회계연도 내 실행 가능 여부를 검토하여 대출실행기간 연장사유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면 본사 승인을 받아 대출실행기한 연장 가능

2. 사후관리(사업의무 이행여부 관리)

□ 사업의무 : 대출액의 125% 이상 국산 원료 농산물 구매 및 대출액의 125% 이상 소비자 직접 판매

* 사업의무 이행실적은 구매실적과 판매실적 중 낮은 실적으로 인정

* 푸드플랜 연계 사업자는 해당 지역 내에서 납품한 실적 또는 공공기관에 납품한 실적도 소비자 직접 판매로 인정

□ 사업기간 : 대출실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조기상환업체(30일 이상 자금사용)가 상환일까지의 사업실적으로 사업의무 달성이 어려운 경우에는, 당초 대출 시 약정만기일의 실적을 사업실적으로 인정 가능하며, 이 경우에도 사업의무액은 대출액 전액에 사업의무 비율을 적용하여 산정

□ 사업실적 증빙서류 및 확인방법

< 국산 원료 농산물 구매실적 확인 >

❍ 국산 원료 농산물  : 국산 신선 농·축·임산물 및 이를 단순처리 한 것

- 단순처리란 식품 혼합 또는 식품첨가물이 첨가되지 않아야 하며, 세척, 비가식부위 제거, 박피, 절단, 단순건조, 단순볶기, 냉동 등의 과정을 거쳤으나 원형을 알아볼 수 있고 성분변화가 없는 것
(단, 분쇄로 원형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단순처리로 인정)

식품첨가물 : 식품 제조 과정에 감미, 착색, 표백, 산화방지 등을 목적으로 첨가하는 물질

- 쌀·보리·가공식품·수산물 제외(단, 전자상거래의 경우 “쌀”은 지원 가능)

❍ 국산 원료 농산물 구매실적 증빙서류 제출

- 국산 농산물 구매실적 확인서(공사 서식)와 함께 세부 증빙서류로 아래 ①과 ②중 택일하여 증빙서류 제출

① 공급자 발행 구매실적 확인 증빙서류

- 생산자로부터 구매 : 농가출하확인서(공사 서식)

- 현지 생산대표농가로부터 구매 : 현지 생산대표농가 출하확인서 및 생산농가 출하연명서(공사 서식)

- 생산자단체, 농업법인 : 계산서 사본, 카드매출전표(거래내역 명세 첨부) 사본

② 지원업체의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와 부속 명세서

-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

- 의제매입 명세서 : 의제매입 개별 건에 국산 여부 표시 제출

<소비자 직접 판매실적 확인>

❍ 공통 : 판매기간, 판매처, 품목, 판매금액 등의 정보가 포함된 자료 제출

❍ 소비자 직접 판매 인정 범위

- 직거래사업장 판매실적

- 기업과 소비자 간(B2C) 인터넷 쇼핑몰을 통한 판매실적

- 홈쇼핑, 우편, 택배를 통한 판매실적

- 소비자 공동구매 형태의 부녀회 판매 등 소비자 직접 판매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

□ 사업의무 보고기한

❍ 지역본부는 사업기간 종료 후 1개월 이내 사업자의 사업의무 이행실적과 사업의무 미이행에 따른 제재내역을 확인하여 금융시스템에 등록하고, 다음해 1월말까지 그 결과를 취합하여 본사로 보고

❍ 본사에서는 지역본부별 정산 결과를 취합하여 농식품부로 보고

□ 기타 준수사항

❍ 자금을 지원받은 업체는 공사가 약정사항에 대한 이행여부 점검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였을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함

❍ 지역본부장은 신규지원업체에 대한 대출일로부터 3개월 이내 구매 및 소비자 직접 판매 등에 대한 사업 지도를 실시하여야 함

3. 제 재

□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자금을 회수하고, 대출을 제한함(농산물가격안정기금 운용규정 제29조, 제30조 적용)

❍ 대출금을 부당사용한 경우

❍ 법령위반 및 출하의무를 미이행한 경우

❍ 사업의무를 미이행한 경우

❍ 기타 위반으로 간주하는 경우

□ 사업의무를 미이행한 경우에는 미이행정도에 따라 대출제한, 대출금 회수 및 위약금 징구 :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운용규정 제31조 적용

□ 위 사유에 따른 제재대상별 제재내용은 별첨 및 여신약정서 제24조 적용

4. 기타

□ 위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운용규정,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공사 제 규정 및 자금융자업무지침 적용

<붙임>

제재 대상별 제재내용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운용규정)

제 재 대 상	제 재 내 용
1. 대출금 부당사용	가. 부당사용한 해당 대출금 전액 회수 나. 대출제한 : 다음의 기간(2이상에 해당되는 경우는 기간이 긴 것을 말한다) 동안 해당인(법인의 경우 그 대표자를 포함하며, 기존 법인의 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법인을 합병․분할․승계한 자를 포함)에게 기금의 사업자금 대출 중단. 다만, 대출제한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는 관련분야의 기여도 및 정황 등을 참작하여 대출제한기간의 100분의 50범위 안에서 이를 단축할 수 있으며, 대출제한기간의 기산일은 공사(지역본부)가 부당사용에 해당하는 사실을 확인한 날로 함 1) 부당사용한 금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 5년 2) 부당사용한 금액이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경우 : 4년 3) 부당사용한 금액이 5천만원 이상 3억원 미만인 경우 : 3년 4) 부당사용한 금액이 2천만원이상 5천만원 미만인 경우 : 2년 5) 부당사용한 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 : 1년 다. 위약금 징수 [ 위약금 = 해당 대출금 전액 × 위약금리 × 기간 ] 1) 위약금리 : 부과일(부과하기 이전에 대출금을 회수한 경우는 회수일) 현재 농협은행의 여신관계규정에 따른 연체대출금리와 해당 대출금리와의 차이금리 2) 기 간 : 대출일(농림업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농림업 외의 용도로 사용한 날)부터 회수일의 전날(대출금을 회수하기 전에 상환기일에 이르렀을 경우는 대출금의 상환 기일의 전날) (※ 기간의 분모는 평년은 365일, 윤년은 366일로 함)
2. 법령위반	가. 사업지원기관과 협의하여 기금에서 지원한 대출금의 전액 또는 일부 회수 나. 해당인(법인의 경우 그 대표자를 포함하며, 기존 법인의 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법인을 합병․분할․승계한 자를 포함)에게 2년간 기금의 대출 중단 또는 감액할 수 있으며, 대출제한기간의 기산일은 공사(지역본부)가 법령위반 사실을 확인한 날로 함

제 재 대 상	제 재 내 용
3. 사업의무 미이행	1. 대출금을 지원한 사업실적이 자부담액(대출액의 25%) 보다 낮은 경우, 해당 대출금 전액을 회수하고 해당인(법인의 경우 그 대표자를 포함하며, 기존 법인의 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법인을 합병․분할․승계한 자를 포함)에게 2년간 해당 사업자금 대출정지 및 아래와 같이 위약금을 징수함 ◦ 위약금 징수 [ 위약금 = 해당 대출금 전액 × 위약금리 × 기간 ] 1) 위약금리 : 부과일(부과하기 이전에 대출금을 회수한 경우는 회수일) 현재 농협은행의 여신관계규정에 따른 연체대출금리와 해당 대출금리와의 차이금리 2) 기 간 : 대출일부터 회수일의 전날(대출금을 회수하기 전에 상환기일에 이르렀을 경우는 대출금의 상환 기일의 전날) (※ 기간의 분모는 평년은 365일, 윤년은 366일로 함) 2. 대출금을 지원한 사업실적이 자부담액 이상이지만 사업의무 부담액 보다 낮은 경우, 사업의무 미이행에 해당하는 대출금을 회수하고 아래와 같이 위약금을 징수함 ◦ 위약금 징수 [ 위약금 = 사업의무 미이행에 해당하는 대출금* × 위약금리 × 기간 ] * 사업의무 부담액에서 사업실적액을 차감한 금액 1) 위약금리 : 부과일(부과하기 이전에 대출금을 회수한 경우는 회수일) 현재 농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대출금리가 이 보다 높을 경우는 대출금리) 2) 위약기간 : 대출일부터 회수일의 전날(대출금을 회수하기 전에 상환기일에 이르렀을 경우는 대출금의 상환 기일의 전날) (※ 기간의 분모는 평년은 365일, 윤년은 366일로 함)

제 재 대 상	제 재 내 용
4. 기타	□ 여신실행 후 아래 해당 사유가 확인된 경우, 해당 대출금 전액을 회수하고 위약금을 징수함 가. 부도, 휴업․폐업, 사업포기, 채무자의 사망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계획된 사업을 추진하지 아니하거나 장래 전망이 불투명하여 더 이상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등의 사유가 생겨 지원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나. 농안기금 융자사업에 대한 검사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 검사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운용규정」 제29조에 해당하는 사실을 확인하고 공사(지역본부)에 대출금 회수를 통지한 경우 ◦ 위약금 징수 [ 위약금 = 해당 대출금 전액 × 위약금리 × 기간 ] 1) 위약금리 : 부과일(부과하기 이전에 대출금을 회수한 경우는 회수일) 현재 농협은행의 여신관계규정에 따른 연체대출금리와 해당 대출금리와의 차이금리 2) 기 간 : 대출일부터 회수일의 전날(대출금을 회수하기 전에 상환기일에 이르렀을 경우는 대출금의 상환 기일의 전날) (※ 기간의 분모는 평년은 365일, 윤년은 366일로 함)

<양식1>

2021년도 농산물직거래구매지원자금 지원신청서

회사개요

업 체 명

대 표 자

사 업 자

등록번호

법    인

등록번호

업체구분

□ 개인사업자                  ※ 해당되는 사항에 체크 ☑

법인사업자 (□ 농업회사법인·영농조합법인 / □ 일반법인)

전화번호

팩스번호

주    소

담당

성    명

직    위

전자우편

휴대전화

대출

신청

대출 신청액

백만원 (총사업비         백만원의 80% 이내에서 신청)

* 사업의무 : 대출액의 125% 이상 국산 원료 농산물 구매 및 대출액의 125% 이상 소비자 직접 판매하여야 함

* 대출신청액 : 총 사업소요액의 80% 및 담보 제공능력 범위내

금회 신청하는 자금은 보조금 지원사업이 아닌 담보대출형태의 융자사업임을 확인하며

자금 대출을 위해 아래와 같이 담보 제공코자 합니다. ※ 해당사항(중복가능)에 체크 ☑

□ 부동산 □ 신용보증서 □ 보증보험 □ 지급보증서 □ 예금

우대사항   □ 사회적기업 인증기업    * 인증서 제출 시 인정

첨부서류

서류명	설 명	개인 사업자	법인
(양식) 사업계획서	운영 및 시설 중 선택	○	○
사업자등록증 사본		○	○
(양식) 국산 원료 농산물 구매실적 및 소비자 직접 판매실적 확인서	직전 회계연도 기준	○	○
및 증빙서류	구매실적, 판매실적	○	○
사회적기업 인증기업 증빙서류	해당 시 제출	○	○
(양식) 개인정보조회동의서	개인사업자인 경우에 한하여 대표 자필 작성 및 개인도장 날인	○

2021년도 농산물직거래구매지원자금을 상기와 같이 신청하오며 제반 신청내용 및 제출서류는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되었으며 허위사실이 있을 경우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른 제재조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인합니다.

2021년      월      일

신청인    업체명 :

대표자 :                          (인)

작성자 :                          (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귀하

<양식1-1>

사 업 계 획 서

1. 국산 원료 농산물 구매실적 및 당해연도 계획

연도	구매실적		주요품목	주요 구매처
	물량(톤)	금액(백만원)
2020
2021

주) 1. ‘20.1.1~12.31까지의 구매실적은 증빙 가능한 금액으로 작성하고 증빙자료 제출시 인정

* 증빙자료 : 매입처별 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사본,  카드매출전표(거래내역명세서 첨부) 사본, 농가구매 시 출하확인서(양식2), 대표농가출하확인서(양식3,3-1) 제출

* 최근년도 사업의무 확인 실적이 있는 기존업체는 해당금액으로 인정(증빙 제출 불필요)

2. 품목별 세부 구매실적(품목, 물량, 금액 등)은 필요 시 별도 첨부

2. 국산 원료 농산물 소비자 직접 판매실적 및 당해연도 계획

연도	직접 판매실적		주요품목	주요 판매처	직접 판매 방법
	물량(톤)	금액(백만원)
2020
2021

주) 1. ‘20.1.1~12.31까지의 직판실적은 증빙 가능한 금액으로 작성하고 증빙자료 제출시 인정

* 증빙자료 : 판매처별 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사본,  카드매출전표(거래내역명세서 첨부) 사본 등 직판실적 확인 가능한 증빙 제출

* 최근년도 사업의무 확인 실적이 있는 기존업체는 해당금액으로 인정(증빙 제출 불필요)

2. 품목별 세부 직판실적(품목, 물량, 금액 등)은 필요 시 별도 첨부

3. 직접판매방법은 자체개설판매장, 온라인판매, 홈쇼핑, 우편·택배 판매 등 소비자 직접 판매를 위한 판매경로를 기재하고 판매기간, 판매처, 품목, 판매금액 등의 정보가 포함된 증빙자료 제출 시 실적으로 인정

<양식2>

출 하 확 인 서(개별농가가 출하한 경우)

공급받는자 상호 :                          대표자 :          (인)

주소 :

출하품목 :

출하물량 :               kg

출하금액 :               원

출하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본인은 상기업체에 위와 같이 판매하고 해당금액을 수령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     .     .

성  명 :                 (인)

주  소 :

연락처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귀하

<양식3>

현지 대표농가 출하확인서(대표농가를 통해 출하한 경우)

공급받는자 상호 :                         대표자 :          (인)

주소 :

출하품목 :

출하물량 :               kg

출하금액 :               원

출하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본인은 별첨 생산농가를 대표하여 상기업체에 위와 같이 판매하고 해당금액을 수령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     .     .

성  명 :          (인)

주  소 :

연락처 :

첨부 : 출하농가 연명서, 작목반은 규약 사본(원본대조필 확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귀하

<양식3-1>

출하농가 연명서

품목 :

(단위 : kg, 원)

농가명	주 소	출하물량	출하금액	연락처
합 계

<양식4>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1. 신고인 인적사항
① 상호(법인명)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② 사업자등록번호 106-82-00944
③ 업태 유통업	④ 종목 농식품
2. 면세농산물등 매입가액 합계
구 분	⑤ 매입처 수	⑥ 건 수	⑦ 매입가액	⑧ 공제율	⑨ 의제매입세액
⑩ 합 계	10	50	4,000,000	4/104
사업자로부터의 매 입 분	⑪ 계 산 서	8	42	3,200,000	4/104
⑫ 신용카드 등
⑬ 농어민 등으로부터의 매입분	2	8	800,000	4/104
3. 면세농산물등 의제매입세액 관련 신고내용
가. 과세기간 과세표준 및 공제 가능한 금액 등
과세표준	대상액 한도계산	당기 매입액	공제대상금액 (=과 의 금액 중 적은 금액)
⑭ 합계	⑮ 예정분	확정분	한도율	한도액
나. 과세기간 공제할 세액
공제대상세액	이미 공제받은 세액	공제(납부)할 세액 (=-)
공제율	공제대상세액	합계	예정 신고분	월별 조기분
4. 매입시기 집중 제조업 면세농산물등 의제매입세액 관련 신고내용
가. 1역년 과세표준 및 제2기 과세기간 공제 가능한 금액 등
과세표준	대상액 한도계산	1역년 매입액	공제대상금액 (=과 의 금액 중 적은 금액)
합계	제1기	제2기	한도율	한도액	합계	제1기	제2기
나. 제2기 과세기간 공제할 세액
공제대상세액	이미 공제받은 세액	공제(납부)할 세액 (=-)
공제율	공제대상세액	총 합계	제1기	제2기
합계	예정 신고분	월별 조기분
5. 농어민 등으로부터의 매입분에 대한 명세(합계금액으로 작성함)
일련 번호	면세농산물등을 공급한 농어민 등	건수	품 명	수 량	매입가액
성명	주민등록번호
합계
1	추**	123456-********	8	고구마	130	800,000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4조제5항 및 제113조제4항에 따라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해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세 무 서 장	귀하

<사업자로부터의 매입분>

의제매입 명세서

2020년 1기 예정

2020.01.01.~2020.03.31

일자	매입처	사업자등록번호	품목명	매입가액	의제매입세액	비고
1/25	미트인터네셔널	108-12-12345	돈육	500		국산
1/28	㈜놀부	108-12-12345	김치	1,500
1/29	지엠에프	108-12-12345	쌀	2,002,500		국산
1/30	(농)한성푸드	108-12-12345	쌀가루	3,000
1/31	이마트	108-12-12345	부추	5,500		국산
1/31	하나로마트	108-12-12345	두부	800
·	·	·	·	·	·	·
·	·	·	·	·	·	·
·	·	·	·	·	·	·
1/31	(농)자연터	108-12-12345	오이	9,000		국산
·	·	·	·	·	·	·
합계				3,200,000

<농어민 등으로부터의 매입분>

의제매입 명세서

일자	⑭면세농산물 등을 공급한 농어민등		⑮건수	⑯품명	⑰수량	⑱매입가액
	성명	주민등록번호
1/25	추덕엽	123456-********	1	돈육	2	1,000
1/28	어영광	123456-********	3	부추	4	3,500
1/29	이동훈	123456-********	4	양파	5	4,000
·	·	·	·	·	·	·
·	·	·	·	·	·	·
·	·	·	·	·	·	·
1/31	홍기욱	123456-********	5	도토리묵	8	9,000
합계						800,000

※ 농어민 등으로부터의 매입분은 국산으로 간주하여 국산 표기 불필요

<양식5>

국산 농산물 구매 및 직거래 판매실적 확인서

(사업의무 확인용)

▣ 구매기간(자금사용기간) :       .     .    .

▣ 품목별 구매 및 직거래 판매내역

품 목	구매내역			판매내역
	구매처	금액 (백만원)	구매처 연락처 (담당자명, 전화)	판매방법	판매금액
합 계

주) 1. 품목별․구매처별 합계액을 작성하되, 구매처별 합계액이 큰 순으로 작성

* 상기 내용이 확인될 수 있는 자체 서식, 전산자료 등으로 대체할 수 있음

2. 품목별 구매내역의 증빙자료 아래 a, b 중 선택하여 해당사항 첨부

a. 계산서 사본, 카드매출전표(거래내역명세서 첨부) 사본

* 농가구매 시 출하확인서, 대표농가 출하확인서(출하농가 연명서 등) 제출

* 기타 국산 농산물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관련 증빙자료 제출

b.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 의제매입세액 명세서 제출

*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품목별 구매내역을 분기별로 작성하여 제출

3. 판매방법은 자체개설판매장, 온라인판매, 홈쇼핑, 우편·택배 판매 등 소비자 직접 판매를 위한 판매경로를 기재하고 판매기간, 판매처, 품목, 판매금액 등의 정보가 포함된 증빙자료 제출 시 실적으로 인정

상기 국산 농산물 구매실적이 실제 구매내역과 상이할 경우 허위서류 제출에 따른 정책자금 지원관련 제 법령(규정․지침) 및 융자약정서에 의해 제반 제재 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년      월      일

업체명 :

대표자 :                 (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귀하

<양식6>

개인(신용)정보 조회 동의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귀중

귀 공사와 본인 또는 본인이 관련인으로 있는 법인(법인격 없는 단체 포함)과의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귀 공사가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조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32조 제1항, 제33조 및 제34조,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 제1항 제1호, 제17조 제1항 제1호, 제24조 제1항 제1호, 제24조의2에 따라 본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1.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수집·이용 목적	귀하의 개인(신용)정보는 우리 공사와의 또는 귀하가 관련인으로 있는 법인(법인격 없는 단체 포함)과의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신용조회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 귀하의 개인(신용)정보를 조회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집·이용됩니다.(본인이 요청하는 경우 포함)
수집·이용할 항목	￭ 수집·이용되는 귀하의 개인(신용)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성명, 고유식별정보, 국내거소신고번호, 주소, 연락처
보유·이용 기간	귀하의 개인(신용)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본인에 대한 신용정보 제공·조회 동의의 효력 기간까지 보유·이용됩니다. 다만, 신용정보 제공·조회 동의의 효력 기간 종료 후에는 금융사고 조사, 분쟁 해결, 민원처리 및 법령상 의무이행만을 위하여 보유·이용됩니다.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필수적이므로, 위 사항에 동의하셔야만 (금융)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가 가능합니다.
개인(신용)정보 제공·조회 동의 여부	귀 공사가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음□ 동의함□)
고유식별정보 제공·조회 동의 여부	귀 공사가 위 목적으로 본인의 고유식별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음□ 동의함□)

☞ 고유식별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제24조에 규정된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를 의미합니다.

2. 개인(신용)정보의 제공·조회에 관한 사항
제공·조회 대상 기관	￭ 귀하의 개인(신용)정보는 다음과 같은 기관에 제공·조회 됩니다. ‣ 신용정보집중기관 : 한국신용정보원 ‣ 신용조회회사 : 한국기업데이터(주)
제공·조회의 목적	귀하의 개인(신용)정보는 우리 공사와의 또는 귀하가 관련인으로 있는 법인(법인격 없는 단체 포함)과의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신용조회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 귀하의 개인(신용)정보를 조회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공됩니다.(본인이 요청한 경우 포함)
제공·조회할 개인(신용)정보	￭ 제공할 개인(신용)정보 ‣ 개인식별정보 : 성명, 고유식별정보 ￭ 조회할 개인(신용)정보 ‣ 개인식별정보 : 성명, 고유식별정보, 국내거소신고번호, 국적, 직업(군), 주소, 전자우편 주소, 연락처 ‣ 신용도판단정보 : 연체정보, 대위변제·대지급정보 등 ‣ 신용거래정보 : 대출(현금서비스 포함), 채무보증, 신용카드(체크카드 포함), 당좌(가계당좌)예금 등 ‣ 신용능력정보 : 재산·채무·소득의 총액, 납세실적 등 ‣ 신용등급 및 평점정보 - 위 정보를 조회하기 위하여 조회대상기관에게 제공되는 귀하의 개인(신용)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성명, 고유식별정보
제공·조회 동의의 효력 기간	우리 공사의 조회 결과 귀하 또는 귀하가 관련인으로 있는 법인(법인격 없는 단체 포함)과의 (금융)거래가 개시되는 경우에는 해당 (금융)거래 종료일까지 제공·조회 동의의 효력이 지속됩니다. 다만, 우리 공사의 조회 결과가 귀하가 신청한 (금융)거래의 설정이 거절된 경우에는 그 시점부터 동의의 효력은 소멸합니다.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위 개인정보 제공·조회에 관한 동의는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필수적이므로, 위 사항에 동의하셔야만 (금융)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가 가능합니다.
개인(신용)정보 제공·조회 동의 여부	귀 공사가 위 목적으로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제공·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음□ 동의함□)
고유식별정보 제공·조회 동의 여부	귀 공사가 위 목적으로 본인의 고유식별정보를 제공·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음□ 동의함□)

☞ 고유식별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제24조에 규정된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를 의미합니다.

☞ 우리 공사가 신용조회회사를 통하여 귀하의 개인(신용)정보를 조회한 기록은 타 금융기관 등에 제공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귀하의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 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인)
주민번호 :	-

※ 본 동의 이후 동일한 목적 또는 이용범위 내에서 개인(신용)정보의 정확성, 최신성을 유지하기 위해 제공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추가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