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외식업체육성자금 세부시행계획

2021. 2.

재무관리처 정책금융부

				목 차

Ⅰ. 사업개요	1

1. 사업목적	1

2. 재원 및 사업근거	1

3. 사업체계	1

4. 사업내용	2

5. 대출조건	3

6. 사업추진절차 및 일정	4

Ⅱ. 대상자 선정 및 자금배정	4

1. 대상자 선정	4

2. 자금배정	5

Ⅲ. 사업관리	6

1. 대출관리	6

2. 사후관리(사업의무 이행여부 관리)	8

3. 제재	9

4. 기타	9

<붙임> 제재대상별 제재내용	10

<양식> 융자 신청서 등	13

외식업체육성자금 사업개요

ⅠⅡ

1. 사업목적

□ 국민 식생활 패턴의 변화에 부응하는 경쟁력 있는 외식산업 육성을 통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 외식산업과 국내 농어업과의 연계를 강화하여 국내 농수산물의 안정적 판로 확보 및 농어업인의 소득증진 도모

2. 재원 및 사업근거

□ 재원 : 농산물가격안정기금

□ 사업근거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7조(기금의 용도)

❍ 외식산업진흥법 제13조 및 동법 제16조

❍ 2021년도 농식품사업시행지침서 식품외식종합자금(융자)사업

3. 사업체계

③ 업체별 자금배정 및

융자한도 배정요청

⑩ 사업결과 보고

⑧ 대출실행

⑥ 기금대여및지급요청

① 기금운용계획수립

④ 지출한도배정 요청

사업지원기관

(농식품부 외식산업진흥과)

지원업체

사업자금총괄기관

(농식품부 유통정책과)

사업자금관리기관

(aT 기금관리부)

기금대출취급기관

(aT)

⑨ 사업결과제출

② 사업시행지침 통보

⑤ 지출한도배정내역 통보

⑦ 기금대여

4. 사업내용

□ 예산 : 200억원

□ 사업대상 :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외식업체

<영업신고증> 상 ‘영업의 종류 : 식품접객업’이고 ‘영업의 형태 : 일반음식점, 휴게
음식점 또는 위약급식영업’에 해당하는 업체를 말함

❍ 독립음식점을 운영하는 법인·개인사업자

❍ 프랜차이즈 직영 또는 가맹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업자

❍ 집단급식소에서 음식을 조리하여 제공하는 단체급식사업자

□ 대출제한대상

❍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 제1항에서 정한 “조합”(지역조합, 품목조합)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

❍ 단체급식사업자 중 학교급식지원센터, 식재료만 공급하는 업체 또는 별도의 장소에 특정시설을 갖추고 계약기관에 일정 기간 지속적으로 급식용 식사를 조리하여 운송·공급하는 업체

❍ 숙박업과 외식업을 겸하는 업체, 주점업

주점업 중 전통주점은 신청 가능

❍ 최근 사업년도 사업의무 이행여부 확인 결과, 자부담 미만의 실적 등으로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운용규정」 제30조에 따라 대출제한 조치 중인 사업자(법인의 경우 그 대표자를 포함하며, 기존 법인의 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법인을 합병·분할·승계한 자를 포함)

❍ 한국신용정보원 ‘신용도판단정보 및 공공정보’조회 결과, 연체정보 등의 정보(연체정보(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정보), 금융질서 문란정보, 공공정보 중 ‘체납정보등’) 보유업체 (법인은 그 대표자 포함)

❍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 「민사집행법」에 따른 임의경매 또는 강제경매 중인 업체

❍ 세금을 체납 중인 기업

❍ 휴‧폐업중인 기업

재해를 직접 원인으로 휴업 중인 기업은 가동 중인 기업으로 간주하여 융자대상에 포함

❍ 사업장 및 담보 제공 예정 물건에 소유권 제한이 있는 업체

5. 대출조건

□ 용도 및 사업의무

❍ 운영자금 : 대출액의 100% 이상 국산 식재료 구입

*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2020년 사업의무 완화 조치를 2021년에도 유지

❍ 시설자금 : 음식점 개설 또는 개보수 관련 비용. 사업의무는 기성고 확인으로 갈음

임차보증금, 매장 신축, 인테리어 공사, 주방시설·설비 설치, 비품·집기 구입 등

□ 대출금리 : 사업자가 선택하는 금리방식 적용

* 대출시점에 사업자가 선택한 금리방식은 해당 대출금이 상환될 때까지 변경 불가

❍ 운영자금

- 고정금리 : 농업경영체 연 2.5%, 일반업체 연 3.0%

- 변동금리 : 농협은행의 농업정책자금대출 변동금리(6개월 단위 변동)

❍ 시설자금

- 고정금리 : 농업경영체 연 2.0%, 일반업체 연 3.0%

- 변동금리 : 농협은행의 농업정책자금대출 변동금리(6개월 단위 변동)

❍ 당해 사업년도 최초 신청접수 마감일 기준, 사업개시일로부터 7년 이하이면서 대표자 연령이 만 39세 이하인 청년창업 외식업체는 대출금리에서 연 1% 금리 인하

사업개시일 : (법인사업자)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의 회사성립연월일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증 상의 개업연월일

□ 대출기간

❍ 운영자금 : 1년

❍ 시설자금 : 5년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 대출비율 : 총 사업소요액의 80% 이내 대출, 자부담 20% 이상

* 다만 운영자금은 총 사업소요액의 100% 이내 대출하고 자부담액 없음

□ 배정한도 : 업체당 6억원 이내 (운영 5억원, 시설 1억원)

* 잔여 예산 발생시 한도를 초과하여 배정 가능

6. 사업추진절차 및 일정

□ 공고 : 2021. 1. 4.(월) (공사 홈페이지, 일간신문 등)

□ 신청서 접수(각 지역본부) : 2021. 2. 15.(금)까지

* 최소 30백만원 이상 신청

다만 직전 사업년도 당해 자금 대출액이 30백만원 미만인 경우, 직전 사업년도 대출액만큼 신청 가능

□ 대상자 선정 및 선정결과 보고(각 지역본부) : 2월 중

□ 자금배정(본사) : 3월 초

□ 대출실행(각 지역본부) : 3월 말부터

□ 사업의무 확인(각 지역본부) : 사업기간 종료 후 1개월 이내

대상자 선정 및 자금배정

ⅡⅠ

1. 대상자 선정

□ 선정주체 : 공사 각 지역본부

□ 선정방법 : 신청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다음 사항 확인

❍ 사업대상 적합 여부 확인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개인은 선정 제외

- 직영점을 미보유한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본사)는 선정 제외

- <영업신고증> 상 ‘영업의 종류’가 ‘식품접객업’이고 ‘영업의 형태’가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또는‘위탁급식영업’인 경우 선정

* 개인사업자는 영업신고증 상 대표자의 성명, 생년월일이 사업자등록증과 동일한 지 확인

* 법인사업자는 영업신고증 상 법인명과, 법인번호가 동일한 지 확인

❍ 운영자금 신청 시 직전 회계연도 국산 식재료 구매액 확인

* (양식 3, 4) 및 관련 증빙서류 참고

❍ 시설자금 신청 시 사업계획서와 제출자료 확인

- 최근 결산일 현재 법인은 납입자본금 50% 이상 잠식, 개인사업자는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경우 자본금이 음수이면 선정 제외

- 신축 대상 건물은 음식점에 한함

* 식재료 창고(음식점과 독립된 건물), 주차장 등 부대시설은 선정 제외

- 건물 건축을 위한 시설자금 신청시 부지 미확보 업체는 선정 제외

* 다만 건물과 토지를 한번에 확보하는 경우 선정 가능

확보 : 매입, 경매(공매)

- 시설자금 신청시 지급(지출)이 완료된 비용은 사업비로 인정 불가

2. 자금배정

□ 자금용도별 예산 운용

❍ 운영자금 배정 후 잔여 예산으로 시설자금 배정

□ 우선배정

❍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예정)기업, 우수외식업지구, 우수외식업 선도지구 회원 외식업체는 운영자금 5억원, 시설자금 1억원 한도 내에서 신청액 전액 배정

사업장 주소지로 입주 여부 확인. 입주 예정 기업은 입주 계약서 징구

□ 배정기준

❍ 우선배정 대상업체 배정액 확정

❍ (운영자금) 직전 회계연도 국산 식재료 구매액이 큰 업체 순으로 배정

❍ (시설자금) 자부담액이 큰 업체 순으로 배정

자부담액 : 사업계획서 상 시설투자계획금액 – 시설자금 신청액

□ 기타

❍ 예산액의 일정비율을 초과하여 가배정 가능

- 가배정 비율은 최근 3년의 정기배정의 최저 포기율 미만으로 적용하며 여건에 따라 가배정 실시하지 않거나 비율 조정 가능

- 가배정 업체는 배정시 부여된 대출실행기간 내에서 선착순 대출

사업관리

Ⅲ4ㅠ.평가항목 및 평 요약4. ⅡⅠ

1. 대출관리

□ 대출절차

<자금지원 공고>

aT 홈페이지 게시등

<자금신청 접수>

aT 관할지역본부

<사업대상 선정 및 배정>

· 선정 : aT 관할지역본부

· 배정 : aT 본사

<대출약정 및 대출실행>

aT 관할지역본부

<사후관리

(사업의무확인)>

aT 관할지역본부

<담보제출>

배정업체

→aT관할지역본부

□ 운영자금 대출실행

❍ 정기배정 시에는 배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직전 사업년도 대출잔액 보유업체는 당해 대출금의 대환일), 수시배정 시에는 별도로 통보한 날까지 대출을 완료하여야 함

❍ 대출실행기한을 경과하면 배정액 사용 포기로 간주하고 다른 대출희망업체에 재배정 가능

❍ 지역본부장은 구체적인 담보제공계획 및 집행시기를 검토하여 대출실행기간 연장사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면 본사 승인을 받아 대출실행기한 연장 가능

담보제공계획의 수준 : 제공할 부동산 담보의 탁상감정가 기준 대출한도, 보증서·보증보험은 보증기관으로부터 보증가능금액이 확인되여야 함

□ 시설자금 대출실행

❍ 기성고 확인 및 대출 시점 : 공사 「자금지원업무지침」에 따름

❍ 기성고 인정 대상 : 당해 사업년도 이후 음식점 개설 또는 개보수 관련 공사 및 기자재 구입분만 인정

❍ 배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착공하지 않으면 배정액 사용 포기로 간주하고 다른 대출희망업체에 재배정 가능

❍ 지역본부장은 미착공 사유가 인·허가 등 행정 지연, 설계 변경, 기타 부득이한 사유라고 판단되면 지연 사유 및 착공 예정일을 검토하여 본사 승인을 받아 1회에 한하여 착공기한 연장 가능

❍ 시설자금을 배정받은 사업자는 사업 추진 중 사업 여건 변화 등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계획(시설투자계획)을 변경하여야 한다면 변경 사유 및 변경 내역을 기재하여 사업계획 변경 승인 요청서를 관할 지역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사업계획 변경에도 불구하고 사업비가 변동이 없거나 축소된다면 관할 지역본부장이 변경 내역 및 배정액을 승인·조정하여 업체에 통보하고 본사에 보고

- 사업계획 변경으로 사업비가 증가한다면 관할 지역본부장이 본사에 추가 배정을 요청하고, 본사는 잔여 예산 한도 내에서 추가 배정하여 지역본부장에게 통보(추가 배정요구가 없는 경우에는 본사 보고 생략)

❍ 당해 회계연도 말까지 대출되지 아니한 시설자금은 대출을 중단

-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당해 회계연도 말을 경과하여 대출할 필요가 있으면 현 공정률, 완공 예정일, 연장요청액, 대출기한연장일, 연장사유 및 융자계획을 검토하여 사업지원기관(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진흥과)에 대출실행기한 연장 요청하고 승인을 받아 다음 해 6월 말까지 대출실행기한 연장 가능

- 대출기한이 연장된 배정액 중에 공사는 완료되었으나, 인·허가 등 행정절차, 담보물건 확보, 대출서류 준비 등으로 인하여 대출기한 연장일까지 대출이 되지 아니한 배정액은 현장 확인 등을 거쳐 상기와 동일한 방법으로 8월 말까지 재연장 가능

2. 사후관리(사업의무 이행여부 관리)

□ 운영자금 사후관리

❍ 사업의무 : 대출액의 100% 이상 국산 식재료 구매

❍ 사업기간 : 대출실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자금사용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조기상환업체가 상환일까지의 사업실적으로 사업의무 달성이 어려우면 당초 대출시 약정만기일까지의 실적을 사업실적으로 인정가능하나, 이 경우에도 사업의무액은 대출금 전액에 사업의무 비율을 적용하여 산정

- 대출일로부터 30일 이내의 조기상환 금액에 대하여는 사업의무 면제

❍ 사업실적 증빙서류 및 확인방법

- 공통 서류 : (양식 3) 국산 식재료 구매실적 확인서

- 구매처별 구매 증빙 서류 : 아래 ①과 ② 중 선택

① 공급자 발행 구매실적 확인 서류

▸ 법인, 개인사업자 : (세금)계산서 사본  또는
카드매출전표 사본(거래내역 명세 첨부)

* 작성(발행)일자가 직전 사업기간 이내이어야 함

▸ 농민 : (양식 4) 출하확인서

* 다만 농민이 대출업체의 대표 또는 등기임원인 경우 은행에서 발급한 입금 확인증 첨부하여야 구매실적으로 인정

▸ 현지 생산대표농가 : (양식 5-1) 현지 대표농가 출하확인서 및
(양식 5-2) 출하농가 연명서

▸ 구매처와 공사 사이버거래소를 통해 B2B 거래를 하는 경우 구매대상처별 B2B 거래 실적(공사 사이버거래소 자체 전산자료)

② 대출기간에 포함되는 분기(반기)별 아래 세무서 신고자료 중 국산 식자재 해당 사항에 표시(⋎)하여 제출

▸ 1.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 세금계산서 관련 작성일자, 구매품목, 구매액을 확인할 수 있는 구매관리대장 등을 첨부하여야 함

2. (양식 6-1)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 및 (6-2) 매입분 명세서

* 매입분 명세서 중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할 경우, 계산서 관련 작성일자, 구매품목, 구매액을 확인할 수 있는 구매관리대장 등을 첨부하여야 함

❍ 사업의무 보고기한

- 지역본부는 대출기간 종료 후 1개월 이내 사업자의 사업의무 이행실적과 사업의무 미이행에 따른 제재내역을 확인하여 금융시스템에 등록하고, 다음 해 1월 말까지 그 결과를 취합하여 본사로 보고

- 본사는 지역본부별 정산결과를 취합하여 농림축산식품부로 보고

□ 시설자금 사후관리 : 기성고 확인으로 갈음

3. 제 재

□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자금을 회수하고, 대출을 제한함(농산물가격안정기금 운용규정 제29조, 제30조 적용)

❍ 대출금을 부당사용한 경우

❍ 법령위반 및 출하의무를 미이행한 경우

❍ 사업의무를 미이행한 경우

❍ 기타 위반으로 간주하는 경우

□ 사업의무를 미이행한 경우에는 미이행정도에 따라 대출제한, 대출금 회수 및 위약금 징구(농산물가격안정기금 운용규정 제31조 적용)

□ 위 사유에 따른 제재대상별 제재내용은 <붙임 2> 및 여신약정서 제24조 적용

4. 기타

□ 위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운용규정”,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공사 제 규정 및 자금융자업무지침 적용

< 붙임 1 >

제재대상별 제재내용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운용규정)

제 재 대 상	제 재 내 용
1. 대출금 부당사용	□ 부당사용에 해당하는 경우 가. 대출금을 사업시행지침에 정한 목적대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나.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대출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다. 사업비 전부 또는 일부를 대출금으로 충당한 시설·설비·장비 등을 농림업외의 용도(농림업과 관련되는 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지원된 경우는 지원 목적 외 용도를 말한다)로 사용할 목적으로 형질을 변경하거나, 업종을 변경하여 농림업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농림업외의 용도로 사용하게 한 경우 □ 부당사용에 대한 처분 가. 부당사용한 해당 대출금 전액 회수 나. 대출 기간 제한 : 다음에서 정하는 기간(2이상에 해당되는 경우는 기간이 긴 것을 말한다) 동안 해당인(법인의 경우 그 대표자를 포함하며, 기존 법인의 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법인을 합병ㆍ분할ㆍ승계한 자를 포함한다)에게 기금의 사업자금을 대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출제한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는 관련분야의 기여도 및 정황 등을 참작하여 대출제한기간의 100분의 50범위 안에서 이를 단축할 수 있으며, 대출제한기간의 기산일은 공사가 부당사용에 해당하는 사실을 확인한 날로 한다. ◦ 부당사용한 금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 5년 ◦ 부당사용한 금액이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경우 : 4년 ◦ 부당사용한 금액이 5천만원 이상 3억원 미만인 경우 : 3년 ◦ 부당사용한 금액이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인 경우 : 2년 ◦ 부당사용한 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 : 1년 다. 위약금 징수 [ 위약금 = 해당 대출금 전액 × 위약금리 × 기간 ] ◦ 위약금리 : 부과일(부과하기 이전에 대출금을 회수한 경우는 회수일) 현재 농협은행의 여신관계규정에 따른 연체대출금리와 해당 대출금리와의 차이금리 ◦ 위약기간 : 대출일(부당사용에 해당하는 경우‘다’일 때는 농림업 외의 용도로 사용한 날)부터 회수일의 전일(대출금을 회수하기 전에 상환기일에 이르렀을 경우는 대출금 상환 기일의 전날) (※ 기간의 분모는 평년은 365일, 윤년은 366일로 한다)

제 재 대 상	제 재 내 용
2. 법령위반 또는 출하의무 미이행	□ 법령위반 또는 출하의무 미이행에 해당하는 경우 가. 농산물의 생산·유통 및 수출·입 과정에서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여 그 혐의사실이 확정된 경우 나. 시중가격상승에 대응한 출하의무량 부여에 관한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법령위반 또는 출하의무 미이행에 대한 처분 가. 사업지원기관과 협의하여 기금에서 지원한 대출금의 전액 또는 일부 회수 나. 사업지원기관과 협의하여 해당인(법인인 경우 그 대표자를 포함하며, 기존 법인의 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법인을 합병·분할·승계한 자를 포함한다)에게 2년간 기금의 대출 중단 또는 감액할 수 있으며, 대출제한기간의 기산일은 공사(지역본부)가 법령위반 또는 출하의무 미이행 사실을 확인한 날로 한다.
3. 사업의무 미이행	□ 대출금을 지원한 사업실적이 자부담액(사업의무 부담액에서 지원금액을 차감한 금액, 이하 같다) 보다 낮은 경우 가. 해당 대출금 전액 회수, 해당인(법인인 경우 그 대표자를 포함하며, 기존 법인의 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법인을 합병·분할·승계한 자를 포함한다)에게 2년간 해당 사업자금 대출제한 및 위약금 징수 나. 위약금 산출방법 :「대출금 전액 × 위약금리 × 기간」 ◦ 위약금리 : 부과일(부과하기 이전에 대출금을 회수한 경우는 회수일) 현재 농협은행의 여신관계규정에 따른 연체대출금리와 해당 대출금리와의 차이금리 ◦ 위약기간 : 대출일부터 회수일의 전일(대출금을 회수하기 전에 상환기일에 이르렀을 경우는 대출금의 상환기일의 전일) (※ 기간의 분모는 평년은 365일, 윤년은 366일로 한다) □ 대출금을 지원한 사업실적이 자부담액 이상이지만 사업의무 부담액 보다 낮은 경우 가. 사업의무 미이행에 해당하는 대출금 회수 및 위약금 징수 나. 위약금 산출방법 :「사업의무 미이행에 해당하는 대출금 × 위약금리 × 기간」 ◦ 사업의무 미이행에 해당하는 대출금 : 사업의무 부담액 - 사업실적액 ◦ 위약금리 : 부과일(부과하기 이전에 대출금을 회수한 경우 회수일) 현재 농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대출금리가 이보다 높을 경우 대출금리를 말한다) ◦ 위약기간 : 대출일부터 회수일의 전날(대출금을 회수하기 전에 상환기일에 이르렀을 경우는 대출금의 상환기일의 전일) (※ 기간의 분모는 평년은 365일, 윤년은 366일로 한다)

제 재 대 상	제 재 내 용
4. 기타 위반	□ 기타 위반으로 간주하는 경우 가. 부도, 휴업ㆍ폐업, 사업포기, 채무자의 사망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계획된 사업을 추진하지 아니하거나 장래 전망이 불투명하여 더 이상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등의 사유가 생겨 지원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나.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의 융자사업에 대한 검사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 검사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운용규정」제29조에 해당하는 사실을 확인하고 공사에 대출금을 회수하라는 통지를 한 경우 □ 기타 위반에 대한 처분 가. 해당 대출금 전액 회수 나. 위약금 징수 [ 위약금 = 해당 대출금 전액 × 위약금리 × 기간 ] ◦ 위약금리 : 부과일(부과하기 이전에 대출금을 회수한 경우는 회수일) 현재 농협은행의 여신관계규정에 따른 연체대출금리와 해당 대출금리와의 차이금리 ◦ 위약기간 : 대출일부터 회수일의 전날(대출금을 회수하기 전에 상환기일에 이르렀을 경우는 대출금의 상환 기일의 전날) (※ 기간의 분모는 평년은 365일, 윤년은 366일로 한다)

(양식 1)

외식업체육성자금 융자 신청서

신청자

개

요

상    호

대    표

업체구분

□ 개인사업자                            ※ 해당되는 사항에 체크 ☑

법인사업자 (□ 농업회사법인·영농조합법인 / □ 일반법인)

□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예정)   □ 우수외식업지구, 우수외식업선도지구 회원

사업유형

□ 프랜차이즈 직영점  □ 프랜차이즈 가맹점  ※ 해당 사항에 표시 ☑

□ 단독음식점         □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는 단체급식사업자

사 업 자

등록번호

법    인

등록번호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 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경우 기재

주소

본  사

사업장

전화번호

팩스번호

주생산품

신청내용

대    출

신 청 액

운영

백만원 (※ 최대 500백만원 신청 가능)

(대출기간(1년) 식재료 구매계획금액         백만원의 100% 이내에서 신청)

* 2020년도 구매실적 :         백만원 (주구매 식재료 :                 )

희망금리 : □ 고정    □ 변동(6개월 주기 변동)

시설

백만원 (※ 최대 100백만원 신청 가능)

(사업계획서 상 시설투자계획금액           백만원의 80% 이내에서 신청)

희망금리 : □ 고정    □ 변동(6개월 주기 변동)

계

백만원

금회 신청하는 자금은 보조금 지원사업이 아닌 담보대출형태의 융자사업임을 확인하며 자금 대출을 위해 아래와 같이 담보 제공코자 합니다. ※ 해당 사항(중복가능)에 체크 ☑

□ 부동산 □ 신용보증서 □ 보증보험 □ 지급보증서 □ 예금

담당

성    명

직    위

휴대전화

전자우편

<제출서류 목록>

서류명	설 명	개인 사업자	법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	○
영업신고증 사본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위탁급식영업	○	○
사업계획서	시설자금 신청시	○	○
공사·설비 계약서 또는 견적서	시설자금 신청시	○	○
최근 결산일 재무제표	시설자금 신청시	○	○
주류판매면허증 사본	전통주만 가능	○	○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계약서 사본	입주예정기업인 경우	○	○
우수외식업지구,우수외식업선도지구 회원 입증자료	해당시 제출	○	○
(양식) 개인정보조회동의서	개인사업자에 한함	○
(양식) 국산 식재료 구매실적 확인서 및 증빙서류	운영자금 신청시. 2020년 구매	○	○

상기와 같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소관 정책자금 대출을 신청하오며 제반 신청내용 및 제출서류는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되었으며 허위사실이 있을 경우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른 제재조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인합니다.

신청자		상 호 :		(인)
		대표자 :		(인)

사 업 계 획 서 (시설자금 신청시 제출)

1. 사업내용 및 추진일정

□ 사업내용 및 목적, 추진일정, 기대효과 등

※ 자금신청 주요내용 및 목적 기술

(별도로 작성한 사업계획서가 있는 경우 대체 가능)

□ 투자 예정 사업장

구 분	내 용
주 소
소유자	(□ 자가 □ 임차)
면 적	m2 (기 건물 : m2), (용도지역 : )

※ 임차의 경우 매장 임대차 계약서 사본 제출

2. 시설투자 계획 (가능한 상세히 작성, 별지첨부 가능)

(단위 : 백만원)
구 분	투자규모 (면적, 식)	투자금액	사업내용 (신축, 증축, 개보수, 구입 등 )
매장 신축(건축)
인테리어 공사
주방시설·설비 설치
비품·집기 구입 등
계

1) 세부 사업비 입증자료(설계도, 시방서, 견적서, 계약서, 카탈로그 등) 첨부

2) 증축, 증설, 개보수의 경우 현 시설현황 파악 가능한 사진, 도면 등 입증자료 추가 첨부

3. 자금조달 및 담보제공 계획

□ 자부담금 조달계획

(단위 : 백만원)
자부담금액	세부조달방법
	* 유형자산 매각, 기업보유 예․적금(증빙서류 제출), 유가증권, 외부차입 등
계

주) 조달수단 및 수단별 조달금액을 기재하고 관련 증빙서류 제출

제출한 증빙서류로 자부담금 조달능력 평가

□ 담보제공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담 보 종 류				비 고
중간기성	*지급보증서,예금,부분보증서(신보,기보,농신보등), 부동산				* 취급기관(지점), 연락처(전화번호) 기재
완공이후	*지급보증서,예금,부분보증서(신보,기보,농신보등), 부동산				* 취급기관(지점), 연락처(전화번호) 기재
* 계획시설 후취담보가 아닌 타 부동산인 경우
물건명	소유자	소재지(지번)	예상감정가	선순위설정액		제공금액

주) 물건명 : 단독주택, 아파트, 공장, 나대지, 상가 등으로 구분

(양식 2)

개인(신용)정보 조회 동의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귀중

귀 공사와 본인 또는 본인이 관련인으로 있는 법인(법인격 없는 단체 포함)과의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귀 공사가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조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32조 제1항, 제33조 및 제34조,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1호, 제17조 제1항 제1호, 제24조 제1항 제1호, 제24조의2에 따라 본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1.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수집·이용 목적	귀하의 개인(신용)정보는 우리 공사와의 귀하와의 또는 귀하가 관련인으로 있는 법인(법인격 없는 단체 포함)과의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신용조회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 귀하의 개인(신용)정보를 조회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집·이용됩니다.(본인이 요청하는 경우 포함)
수집·이용할 항목	￭ 수집·이용되는 귀하의 개인(신용)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성명, 고유식별정보, 국내거소신고번호, 주소, 연락처
보유·이용 기간	귀하의 개인(신용)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본인에 대한 신용정보 제공·조회 동의의 효력 기간까지 보유·이용됩니다. 다만, 신용정보 제공·조회 동의의 효력 기간 종료 후에는 금융사고 조사, 분쟁 해결, 민원처리 및 법령상 의무이행만을 위하여 보유·이용됩니다.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필수적이므로, 위 사항에 동의하셔야만 (금융)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가 가능합니다.
개인(신용)정보 제공·조회 동의 여부	귀 공사가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음□ 동의함□)
고유식별정보 제공·조회 동의 여부	귀 공사가 위 목적으로 본인의 고유식별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음□ 동의함□)

2. 개인(신용)정보의 제공·조회에 관한 사항
제공·조회 대상 기관	￭ 귀하의 개인(신용)정보는 다음과 같은 기관에 제공·조회 됩니다. ‣ 신용정보집중기관 : 한국신용정보원 ‣ 신용조회회사 : 한국기업데이터(주)
제공·조회의 목적	귀하의 개인(신용)정보는 우리 공사와의 또는 귀하가 관련인으로 있는 법인(법인격 없는 단체 포함)과의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신용조회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 귀하의 개인(신용)정보를 조회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공됩니다.(본인이 요청한 경우 포함)
제공·조회할 개인(신용)정보	￭ 제공할 개인(신용)정보 ‣ 개인식별정보 : 성명, 고유식별정보 ￭ 조회할 개인(신용)정보 ‣ 개인식별정보 : 성명, 고유식별정보, 국내거소신고번호, 국적, 직업(군), 주소, 전자우편 주소, 연락처 ‣ 신용도판단정보 : 연체정보, 대위변제·대지급정보 등 ‣ 신용거래정보 : 대출(현금서비스 포함), 채무보증, 신용카드(체크카드 포함), 당좌(가계당좌)예금 등 ‣ 신용능력정보 : 재산·채무·소득의 총액, 납세실적 등 ‣ 신용등급 및 평점정보 - 위 정보를 조회하기 위하여 조회대상기관에게 제공되는 귀하의 개인(신용)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성명, 고유식별정보
제공·조회 동의의 효력 기간	우리 공사의 조회 결과 귀하 또는 귀하가 관련인으로 있는 법인(법인격 없는 단체 포함)과의 (금융)거래가 개시되는 경우에는 해당 (금융)거래 종료일까지 제공·조회 동의의 효력이 지속됩니다. 다만, 우리 공사의 조회 결과가 귀하가 신청한 (금융)거래의 설정이 거절된 경우에는 그 시점부터 동의의 효력은 소멸합니다.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위 개인정보 제공·조회에 관한 동의는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필수적이므로, 위 사항에 동의하셔야만 (금융)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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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식별정보 제공·조회 동의 여부	귀 공사가 위 목적으로 본인의 고유식별정보를 제공·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음□ 동의함□)

☞ 고유식별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규정된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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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인)
주민번호 :

(양식 3)

국산 식재료 구매실적 확인서

□ 구매기간 :

□ 품목별 구매실적

품 목	구매처	구매실적		구매처 연락처 (담당자명, 전화번호)
		물량(톤)	금액(백만원)
합 계

주) 1. 품목별․구매처별 합계액을 작성하되, 구매처별 합계액이 큰 순으로 작성

* 상기 내용이 확인될 경우 자체 서식 또는 전산자료 등으로 대체할 수 있음

2. 품목별 구매내역의 증빙자료로 아래 a, b 중 선택하여 해당사항을 첨부

a. 계산서 사본, 카드매출전표 사본(거래내역명세서 첨부) 제출

* 농가 구매시 출하확인서, 대표농가 출하확인서(출하농가 연명서 첨부) 제출

* 기타 국산 농산물 구매를 입증할 수 있는 경우 관련 증빙자료 제출

b.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 및 매입분 명세서 제출

*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품목별 구매내역을 분기별로 작성하여 제출

상기 국산 식재료 구매실적이 실제 구매내역과 상이할 경우 허위서류 제출에 따른 정책자금 지원관련 제법령(규정․지침) 및 융자약정서에 근거한 제반 제재 조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년      월      일

업체명 :

대표자 :                          (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귀하

(양식 4)

출 하 확 인 서

(개별농가가 출하한 경우)

공급받는자 상호 :                          대표자 :

주소 :

출하품목 :

출하물량 :               kg

출하금액 :               원

출하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본인은 상기 업체에 위와 같이 판매하고 해당금액을 수령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   .   .

성  명 :                 (인)

주  소 :

연락처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귀중

(양식 5-1)

현지 대표농가 출하확인서

(대표농가를 통해 출하한 경우)

공급받는자 상호 :                         대표자 :

주소 :

출하품목 :

출하물량 :               kg

출하금액 :               원

출하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본인은 별첨 생산농가를 대표하여 상기 업체에 위와 같이 판매하고 해당금액을 수령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   .   .

성  명 :              (인)

주  소 :

연락처 :

첨부 : 출하농가 연명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귀중

(양식 5-2)

출하농가 연명서

품목 :

(단위 : kg, 원)

농가명	주 소	출하물량	출하금액	연락처
합 계

(양식 6-1)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19. 3. 20.>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1. 신고인 인적사항
① 상호(법인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업태	④ 종목
2. 면세농산물등 매입가액 합계
구 분	⑤ 매입처 수	⑥ 건 수	⑦ 매입가액	⑧ 공제율	⑨ 의제매입세액
⑩ 합 계	10	50	4,000,000	4/104
사업자로부터의 매 입 분	⑪ 계 산 서	8	42	3,200,000	4/104
⑫ 신용카드 등
⑬ 농어민 등으로부터의 매입분	2	8	800,000	4/104
3. 면세농산물등 의제매입세액 관련 신고내용
가. 과세기간 과세표준 및 공제 가능한 금액 등
과세표준	대상액 한도계산	당기 매입액	공제대상금액 (=과 의 금액 중 적은 금액)
⑭ 합계	⑮ 예정분	확정분	한도율	한도액
나. 과세기간 공제할 세액
공제대상세액	이미 공제받은 세액	공제(납부)할 세액 (=-)
공제율	공제대상세액	합계	예정 신고분	월별 조기분
4. 매입시기 집중 제조업 면세농산물등 의제매입세액 관련 신고내용
가. 1역년 과세표준 및 제2기 과세기간 공제 가능한 금액 등
과세표준	대상액 한도계산	1역년 매입액	공제대상금액 (=과 의 금액 중 적은 금액)
합계	제1기	제2기	한도율	한도액	합계	제1기	제2기
나. 제2기 과세기간 공제할 세액
공제대상세액	이미 공제받은 세액	공제(납부)할 세액 (=-)
공제율	공제대상세액	총 합계	제1기	제2기
합계	예정 신고분	월별 조기분
5. 농어민 등으로부터의 매입분에 대한 명세(합계금액으로 작성함)
일련 번호	면세농산물등을 공급한 농어민 등	건수	품 명	수 량	매입가액
성명	주민등록번호
합계
1	추**	123456-********	8	고구마	130	800,000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4조제5항 및 제113조제4항에 따라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해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세 무 서 장	귀하
첨부서류	1.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농어민으로부터 면세농산물등을 직접 공급받는 경우: 첨부서류 없음 2. 그 밖의 경우: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	수수료 없음

(양식 6-2)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 첨부서류인 매입분 명세서

<사업자로부터의 매입분>

의제매입 명세서

2020년 1기 예정

2020.01.01.～2020.03.31.

일자	매입처	사업자등록번호	품목명	매입가액	의제매입세액	비고
1/25	(주)○○○	108-12-12345	돈육	500		국산
1/28	○○농협	108-12-12345	김치	1,500
1/29	○○(주)	108-12-12345	쌀	2,002,500		국산
1/30	(농)(주)○○	108-12-12345	쌀가루	3,000
1/31	○○○(영)	108-12-12345	부추	5,500		국산
1/31	○○○마트	108-12-12345	두부	800
·	·	·	·	·	·	·
·	·	·	·	·	·	·
·	·	·	·	·	·	·
1/31	○○○○○	108-12-12345	오이	9,000		국산
·	·	·	·	·	·	·
합계				3,200,000

<농어민 등으로부터의 매입분>

의제매입 명세서

일자	⑭면세농산물 등을 공급한 농어민등		⑮건수	⑯품명	⑰수량	⑱매입가액
	성명	주민등록번호
1/25	김○○	123456-********	1	돈육	2	1,000
1/28	박○○	123456-********	3	부추	4	3,500
1/29	이○○	123456-********	4	양파	5	4,000
·	·	·	·	·	·	·
·	·	·	·	·	·	·
·	·	·	·	·	·	·
1/31	한○○	123456-********	5	도토리묵	8	9,000
합계						800,000

※ 농어민 등으로부터의 매입분은 국산으로 간주하여 국산 표기 불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