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두류․맥류 계약재배자금 세부시행계획

2021. 2.

재무관리처 정책금융부

				목 차

Ⅰ. 사업개요	1

1. 사업목적	1

2. 재원 및 사업근거	1

3. 사업체계	1

4. 예산 및 사업대상자	2

5. 대출조건	3

6. 사업추진절차 및 일정	4

Ⅱ. 대상자 선정 및 자금배정	5

1. 대상자 선정	5

2. 자금배정	5

Ⅲ. 사업관리	6

1. 대출관리	6

2. 사후관리(사업의무 이행여부 관리)	7

3. 사업추진 현황 점검	10

4. 제재	10

5. 기타	10

<붙임> 제재 대상별 제재내용	11

<별첨 1~2> 사업신청시 제출서류 목록 등	14

<양식 1~8> 자금지원 신청서 등	16

두류․맥류 계약재배자금 사업개요

Ⅰ

Ⅱ

1. 사업목적

❍ 두류․맥류 재배 농업인에는 안정적인 판로를 보장하고, 가공업체에는 업체가 원하는 품질의 원료를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체계 구축으로 소비기반 확충

❍ 생산자단체 중심의 농가 조직화와 규모화를 촉진하고 수급안정 도모

* 계약재배 : 파종․정식기에 계약재배 약정체결 및 계약보증금을 지급하고, 수확기에 수매

2. 재원 및 사업근거

□ 재원 : 농산물가격안정기금

□ 사업근거

❍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6조(계약생산)

❍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7조(기금의용도)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21조(식품산업의 육성)

3. 사업체계

③ 업체별 자금배정 및

융자한도 배정요구

⑪ 사업결과 보고

⑧ 대출실행

⑥ 기금대여및지급요청

① 기금운용계획수립

④ 지출한도배정 요청

사업지원기관

(농식품부 식량산업과)

지원업체

사업자금총괄기관

(농식품부 유통정책과)

사업자금관리기관

(aT 기금관리부)

기금대출취급기관

(aT)

⑩ 사업결과제출

② 사업시행지침 통보

⑤ 지출한도배정내역 통보

⑦ 기금대여

계약대상자

⑨ 계약 신청 및 이행

4. 예산 및 사업대상자

가. 예산 : 14,766백만원 (두류 11,000 / 맥류 3,766)

나. 사업대상 품목

❍ 두류 : 콩, 팥, 녹두 (친환경 포함, 풋콩 제외)

❍ 맥류 : 밀 (친환경 포함)

다. 사업대상자

❍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상법상 법인, 협동조합, 지방공사, 개인사업자 등 농협경제지주 관리 이외 조직

- 전년도 세부 품목별 수매실적이 1억원(친환경 두류 품목은 콩․팥․녹두 수매실적을 합한 금액이 1억원) 이상이어야 함

* 친환경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유기식품등의 인증 등), 제34조(무농약농수산물등의 인증 등)의 규정에 따라 인증받은 경우에 한함

-  ‘21년 신설 법인의 경우 법인 설립 전 사업자의 ‘20년 수매실적 인정

- 사업참여 희망 사업자는 지원자금에 비례한 자부담․담보제공 능력, 자금관리 능력을 갖추고 사업목적을 성실히 수행해야 함

❍ 사업대상자는 계약대상자1)와 “(표준)농작물계약재배약정서”2)를 준용하여 품목별 파종․정식기에 계약재배 약정을 체결하고 계약보증금3)을 지급하여야 함

1) 계약대상자 : 농가, 작목반, 생산자단체(농협경제지주 관리조직 제외), 농업법인(신청 품목을 직접 경작하는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중 하나

2) (표준)농작물계약재배약정서 : 경작토지 현황(위치, 면적), 품목․품종, 물량, 계약단가, 계약금액, 공급계획 물량, 공급시기, 계약보증금, 중도금, 잔금 지급시기 등에 관한 사항 포함(양식4)

3) 계약보증금 : 계약금액의 10% 이상을 계약보증금으로 지급하였으면 계약금액 전액을 실적으로 인정하고, 계약금액의 10% 미만을 계약보증금으로 지급하였으면 계약보증금 지급액의 10배를 계약금액으로 인정. 중도금 포함 최대 70% 범위 내에서 지급하여야 함

❍ 동일 사업실적으로 타 정부정책자금(밭식량작물수매지원자금, 매취용도의 산지유통 활성화자금 등) 중복지원․정산 불가

❍ 농협경제지주 관리사업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이하 “aT”) 사업간 중복지원 불가

라. 대출제한대상

❍ 농협경제지주 관리 조직(지역․품목농협, 조합공동사업법인)은 지원 제외

❍ 대기업 즉,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

❍ 최근 사업연도 사업의무 이행여부 확인 결과, 자부담 미만의 실적 등으로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운용규정」 제30조에 따라 대출제한 조치 중인 사업자(법인의 경우 그 대표자를 포함하며, 기존 법인의 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법인을 합병·분할·승계한 자를 포함)

❍ 한국신용정보원 ‘신용도판단정보 및 공공정보’ 조회 결과, 연체정보 등의 정보(연체정보(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정보), 금융질서 문란정보, 공공정보 중 ‘체납정보 등’) 보유업체

❍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 「민사집행법」에 따른 임의경매 또는 강제경매 중인 업체

❍ 세금을 체납 중인 기업

❍ 휴‧폐업 중인 기업

* 재해를 직접 원인으로 휴업 중인 기업은 가동 중인 기업으로 간주하여 융자대상에 포함

❍ 사업장 및 담보제공 예정 물건 소유권 제한이 있는 업체

❍ 위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운용규정,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aT 제 규정 및 자금융자업무지침 적용

5. 대출조건

❍ 대상품목 : 두류, 맥류 (친환경 포함, 풋콩 제외)

❍ 대출금리 : 무이자

❍ 대출기간 : 5년 만기 일시상환

❍ 배정한도 : 업체당 (두류) 30억원 (맥류) 10억원

* 업체별 채권잔액 기준으로 잔여예산이 있는 경우 추가 배정 가능

* 두류는 ‘21년 계약재배 총사업계획액의 80% 이내로 배정

* 맥류는 ‘20.9.1.～’21.4.9. 중 체결된 계약금액의 80% 이내로 배정

계약보증금 입금일이 ‘20.9.1.～’21.4.9.내에 포함되고, 계약금액의 10%이상 지급하였으면 계약금액 전액을 실적으로 인정하고, 계약금액의 10% 미만을 계약보증금으로 지급하였으면 계약보증금의 10배를 계약금액으로 인정

❍ 용도 : 계약자와 파종·정식기에 체결된 계약재배 약정에 대한 수매자금(품대)

* 출하 시기에 포전을 매취하여 바로 수매하는 사업 형태는 계약재배 불인정

❍ 사업의무 : 대출액의 125% 이상 계약재배 수매

*  대출 이후 1년 단위로 사업의무 이행 여부를 점검하여 미이행 시 제재기준에 따라 대출액 조정

❍ 출하조절 의무 : 정부 및 aT의 지시가 있을 경우 사업자는 사업의무에 따른 계약재배 수매물량 중 잔여 물량의 30% 이내에서 출하조절 등 의무이행 준수

❍ 대출기간 중 사업시행지침서 및 세부시행계획이 개정되면 개정된 사업시행지침서 및 세부시행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여야 함

6. 사업추진절차 및 일정

❍ 공고 : 2021. 1. 4.(월) [aT 홈페이지 및 일간신문]

❍ 신청서 접수(각 지역본부) : ‘21.3.2.(화) ~ 4.9.(금)까지

지원신청서와 관련 증빙자료를 지역본부로 신청하고, 최소 1억원 이상 신청

❍ 업체선정 결과 보고(각 지역본부→본사) : ‘21.4.21.(수)까지

금융전산시스템 등록 후 문서 보고

❍ 자금배정(본사) : ‘21.4.30.(금)까지

❍ 대출실행(각 지역본부) : ‘21.5월~

❍ 사업의무 확인(각 지역본부) : (두류) 매년  1.31일까지                (맥류) 매년 10.31일까지

대상자 선정 및 자금배정

Ⅱ

Ⅰ

1. 대상자 선정

□ 선정주체 : aT 각 지역본부

□ 선정방법 : 사업대상, 사업실적, 신청 제한대상 여부 등 확인

❍ 신청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적격 여부 확인

❍ 사업대상 : 전년도 세부 품목별 수매금액이 1억원(친환경 두류 품목은 콩․팥․녹두 수매실적을 합한 금액이 1억원) 이상이어야 함

- 사업대상자 선정 시, 수매금액은 일반수매와 계약재배 수매 모두 인정

* 사업 사후관리(사업의무 이행)는 ‘계약재배 수매’만 인정

- 품목별 수매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제출한 경우 인정

* 제출 및 증빙서류 : 별첨1 참조

❍ 사업실적 : 자금배정을 위해 두류는 신청 품목의 전년도 수매금액, 맥류는 당년도 계약재배 계약금액 확인

- 두류 : 전년도 총 수매금액(콩‧팥‧녹두 합산액)

- 맥류 : ‘21년도 수매를 위해 계약재배 약정을 체결하고, 계약금액의 10% 이상을 계약보증금으로 지급하였으면 계약금액 전액을 실적으로 인정하고, 계약금액의 10% 미만을 계약보증금으로 지급하였으면 계약보증금 지급액의 10배를 계약금액으로 인정

2. 자금배정

□ 우선배정

❍ 친환경 계약재배 사업대상자, 논콩‧밀 전문생산단지(식량작물공동경영체육성지원사업자)는 (두류) 전년도 총 수매금액의 80% 이내에서 신청금액 우선배정 (맥류) ‘20.9.1~‘21.4.9 중 체결된 총 계약금액의 80% 이내에서 신청금액 우선배정

□ 중소기업 우선배정

❍ 중소기업 대상 사업실적 배정 완료 후 잔여예산이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중견기업에 배정

❍ 업체별 기초 배정금액이 8천만원 미만인 중소기업은 8천만원으로 배정금액 보장

□ 사업실적 배정

❍ 업체별 기초 배정금액을 산출하여 배정한도 내에서 아래 순서에 따라 배정

① 우선 배정대상 배정액 확정

② (두류) 전년도 수매금액으로 산출한 업체별 가중치에 배정규모를 곱한 금액으로 업체별 기초 배정금액 산정

(맥류) ‘20.9.1~‘21.4.9 중 체결된 계약재배 계약금액으로 산출한 업체별 가중치에 배정규모를 곱한 금액으로 업체별 기초 배정금액 산정

* 기초 배정금액 = (업체별 금액 / 전 업체 금액 합계) × 배정규모

③ 기초배정금액과 신청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배정액 확정

사업관리

Ⅲ4ㅠ.평가항목 및 평 요약4. ⅡⅠ

1. 대출관리

□ 대출절차

<자금지원 공고>

aT 홈페이지 게시 등

<자금신청 접수>

aT 관할 지역본부

<사업대상 선정 및 배정>

· 선정 : aT 관할 지역본부

· 배정 : aT 본사

<대출약정 및 대출실행>

aT 관할 지역본부

<사후관리

(사업의무확인)>

aT 관할 지역본부

<담보제출>

배정업체

→ aT 관할 지역본부

□ 대출실행

❍ aT가 자금을 정기배정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대출완료 하여야 하고, 수시배정은 별도로 통보한 날 이내에 대출완료 하여야 함

❍ 대출 실행기한을 경과한 경우 포기로 간주하고, 수시배정 기준에 따라 여타 대출희망업체에 추가 배정 가능

❍ 각 지역 본부장은 구체적인 담보제공계획 및 집행시기, 회계연도 내 실행 가능 여부를 검토하여 대출 실행기간 연장사유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면 본사 승인을 받아 대출 실행기한 연장 가능

2. 사후관리(사업의무 이행여부 관리)

□ 사업의무

❍ 대출액의 125% 이상 계약재배 수매

※ 대출 이후 1년 단위로 사업의무를 부과하여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2년 차 부터는 매년 대출일*의 잔액을 대출액으로 정함

* 대출일(예시) : (1년 차) ‘21.6.10일 대출실행, (2년 차) ‘22.6.10일

□ 약정 및 수매 사업실적 인정기간

❍ 두류 : (약정) 3.1.~6.30. / (수매) 10.1.~12.31.

❍ 맥류 : (약정) 전년도 9.1.~당년도 4.9. / (수매) 당년도 5.1.~9.30.

* 매년 대출일로부터 30일 이내의 조기상환 금액에 대하여는 사업의무 면제

* 자금 사용 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조기상환 업체가 상환일까지의 사업실적으로 사업의무 달성이 어려운 경우에는, 매년 사업(수매)기간 종료일(두류 12월/맥류 9월)까지의 실적을 사업실적으로 인정 가능하나, 이 경우에도 사업 의무액은 대출액 전액에 사업의무 비율을 적용하여 산정

* 위 사업실적 인정기간과 상이한 세부 품목이 있는 경우 별도로 정할 수 있음

<참고> 품목별 파종기‧수확기

품목	작형	파종기	수확기
콩	1모작	5월	10월
	2모작	6～7월	10월
팥	-	6월	10월
녹두	1모작	5월	10월
	2모작	6월	10월
밀	-	10～3월	5～7월

* 농촌진흥청 농업정보포털 농사로 농작업일정 자료 참조

□ 사업의무 확인방법

❍ 계약재배 약정 확인

- (표준)농작물 계약재배 약정서에 따라 약정을 체결하고 계약보증금을 지급한 실적으로, 계약보증금 입금일이 상기 품목별 약정 사업실적 인정기간 내에 포함되어야 함

❍ 수매확인

- 상기 계약재배 약정에 따라, 중도금은 계약보증금 입금일로부터 잔금 입금일 사이에 입금된 금액으로 계약보증금과 중도금 합산액의 70% 까지 인정 가능하며, 잔금은 입금일이 상기 품목별 수매 사업실적 인정기간 내에 포함되어야 함

- (표준)농작물 계약재배 약정서 제10조(위험부담)에 따라 사업자가 농작물의 수매가 어렵다고 판단하였거나, 약정물량을 수매하였으나 수매가격 하락으로 사업의무 달성이 어려울 때는 aT 관할 지역본부의 사전 승인을 받아 당초 계약금액 범위 내에서 계약재배 약정을 하지 않은 생산자로부터 수매한 실적 인정 가능

* 농작물의 수매가 어려운 경우 사업자는 즉시 증빙자료(사진 등)를 첨부하여 aT 지역본부로 확인 요청하고, 지역본부는 필요 시 현장 확인 등을 실시하여 승인 여부 검토

❍ 현장 확인이 필요한 경우, 수매물량 저장업체는 수매 완료 후에 유통․가공업체는 수매 이행시기에 현장 점검하고, 수매물량 중 판매 완료된 물량은 판매 증빙(계산서, 도매시장 출하실적증명서 등) 징구 확인

□ 증빙자료

❍ 계약재배 수매실적 확인서(양식3), 상세내역(양식3-1)

❍ 계약재배 약정서 사본 + 입금내역 + 계약대상자가 생산자임을 증빙하는 서류

- 계약보증금, 중도금, 잔금 입금내역 : 통장사본, 무통장입금증, 인터넷뱅킹 출력자료,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영수증 중 하나로 제출

* 계약대상자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내역만 인정

* 종자공급확인서(양식5)와 종자구매 증빙을 함께 제출 시 계약금으로 인정

- 계약대상자가 생산자임을 증빙하는 서류 : 계약대상자의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경작사실확인서, 농지원부 중 하나

* 출하현지 대표농가는 대표자가 생산자임을 증빙하는 서류와 출하농가연명서 제출

* 작목반은 작목반 대표가 생산자임을 증빙하는 서류와 규약, 작목반 명단, 경작현황 제출

□ 사업의무 보고기한

❍ 지역본부는 두류는 매년 1월 말까지, 맥류는 10월 말까지 사업자의 사업의무 이행실적과 사업의무 미이행에 따른 제재내역을 확인하여 금융시스템에 등록하고, 그 결과를 취합하여 본사로 보고

❍ 본사에서는 지역본부별 정산 결과를 취합하여 농식품부로 보고

□ 수급상황 발생 시 출하지시 이행 관리

❍ 사업자는 수급안정을 위해 정부 및 aT로부터 출하지시가 있을 때 사업의무에 따른 계약재배 수매물량 중 잔여 물량의 30% 이내에서 출하조절 등 의무이행을 준수하여야 함

- 사업자는 aT에 재고량을 보고하고, aT는 재고량의 적정성을 검토(필요시 현지 확인)한 후 출하 물량, 기간 등을 사업대상자와 사전협의하여 도매시장 등 지정 출하처에 출하토록 조치하는 내용을 여신약정서에 명문화

❍ 출하조절 등 의무이행 지시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없음을 서약하는 내용을 여신약정서에 명문화

❍ 지시 미이행 시에는 미이행 상당 대출금 회수조치, 익년도 동 자금지원 제한 및 각종 수급정책(수매비축 및 시장격리 등) 대상에서 제외

□ 사업대상자와 계약대상자 간 위약금 면제기준

❍ (표준)농작물계약재배약정서 제7조 1호에 의거 계약이 해지되었을 경우 사업대상자는 동 약정서 제8조(위약금) 조항에 의거 계약대상자로부터 위약금을 징수할 수 있으며, 위약금 면제기준 및 산출 방법은 아래 기준을 참조하여 계약 당사자 간에 정하는 바에 따름

- 면제기준 : 천재지변, 병충해로 인한 재해 또는 계약자의 사망, 사고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피한 사유 발생시

- 위약 면제물량 산출방법 : 계약물량 × 피해율

- 면제기준 해당여부 결정 : 농작물재해보험손해평가 피해율(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동일지역 피해율 적용) 또는 행정기관 피해 사실 확인서(피해율 기록)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따름

□ 농약 안전사용

❍ 사업대상자는 계약대상자가 농약안전사용기준(등록 농약 사용, 희석배수․사용횟수․교호(交互) 살포 등)을 준수하도록 교육․정보 등을 제공해야 함

- 사업대상자는 개정된 「(표준)농작물 계약재배 약정서」로 약정을 체결하고, 교육․정보 등을 제공하여 계약대상자가 목적물 생산 시 농약안전 사용기준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함

3. 사업추진 현황 점검

❍ 사업자는 사업 추진현황 파악을 위해 aT가 요구하는 자료(계약재배약정현황, 수매실적 등)를 제출하여야 함

❍ 지역본부는 매 분기 익월 10일까지 사업자별 사업추진 현황을 본사로 보고(양식7)   * 필요시 계약재배 농가 및 포전 현장 점검 실시

❍ 사업자는 계약재배 위약농가 및 제재 내역을 관리해야 하며, aT가 자료 요청 시 제출하여야 함

4. 제재

□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자금을 회수하고, 대출을 제한함(농산물가격안정기금 운용규정 제29조, 제30조 적용)

❍ 대출금을 부당사용한 경우

❍ 법령위반 및 출하 의무를 미이행한 경우

❍ 사업의무를 미이행한 경우

❍ 기타 위반으로 간주하는 경우

□ 사업의무를 미이행한 경우에는 미이행 정도에 따라 대출제한, 대출금 회수 및 위약금 징구 : 농안기금 운용규정 제31조 적용

□ 위 사유에 따른 제재대상별 제재내용은 <붙임1> 및 여신약정서 제24조 적용

5. 기타

❍ 위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운용규정,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aT 제 규정 및 자금융자업무지침 적용

< 붙임 >

제재대상별 제재내용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운용규정)

제 재 대 상	제 재 내 용
1. 대출금 부당사용	가. 부당사용한 해당 대출금 전액 회수 나. 대출 기간 제한 : 다음에서 정하는 기간(2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는 기간이 긴 것을 말한다) 동안 해당인(법인의 경우 그 대표자를 포함하며, 기존 법인의 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법인을 합병ㆍ분할ㆍ승계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기금의 사업자금을 대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출제한 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는 관련분야의 기여도 및 정황 등을 참작하여 대출제한 기간의 100분의 50범위 안에서 이를 단축할 수 있으며, 대출제한 기간의 기산일은 공사가 부당사용에 해당하는 사실을 확인한 날로 한다. ◦ 부당사용한 금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 5년 ◦ 부당사용한 금액이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경우 : 4년 ◦ 부당사용한 금액이 5천만원 이상 3억원 미만인 경우 : 3년 ◦ 부당사용한 금액이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인 경우 : 2년 ◦ 부당사용한 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 : 1년 다. 위약금 징수 [ 위약금 = 해당 대출금 전액 × 위약금리 × 기간 ] ◦ 위약금리 : 부과일(부과하기 이전에 대출금을 회수한 경우는 회수일) 현재 농협은행의 여신관계규정에 따른 연체대출금리와 해당 대출금리와의 차이 금리 ◦ 위약기간 : 대출일(농림업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농림업 외의 용도로 사용한 날)부터 회수일의 전일(대출금을 회수하기 전에 상환기일에 이르렀을 경우는 대출금 상환기일의 전날) (※ 기간의 분모는 평년은 365일, 윤년은 366일로 한다)
2. 법령위반 및 출하 의무 미이행	가. 사업지원기관과 협의하여 기금에서 지원한 대출금의 전액 또는 일부 회수 나. 사업지원기관과 협의하여 해당인에게 2년간 기금의 대출 중단 또는 감액할 수 있으며, 대출제한 기간의 기산일은 공사(지역본부)가 법령위반 사실을 확인한 날로 한다.

제 재 대 상	제 재 내 용
3. 사업의무 미이행	□ 대출금을 지원한 사업실적이 자부담액(대출액의 25%, 이하 같다) 보다 낮은 경우 가. 해당 대출금 전액 회수, 해당인에게 2년간 해당 사업자금 대출제한 및 위약금 징수 나. 위약금 산출방법 :「대출금 전액 × 위약금리 × 기간」 ◦ 위약금리 - 두류 : 부과일(부과하기 이전에 대출금을 회수한 경우는 회수일)의 해당연도 1.1일 농협은행의 여신관계규정에 따른 연체 대출금리 - 맥류 : 부과일(부과하기 이전에 대출금을 회수한 경우는 회수일)의 해당연도 10.1일 농협은행의 여신관계규정에 따른 연체 대출금리 ◦ 위약기간 : 연차별 대출일부터 회수일의 전일(대출금을 회수하기 전에 상환기일에 이르렀을 경우는 대출금의 상환기일의 전일) (※ 기간의 분모는 평년은 365일, 윤년은 366일로 함) □ 대출금을 지원한 사업실적이 자부담액 이상이지만 사업의무 부담액보다 낮은 경우 가. 사업의무 미이행에 해당하는 대출금 회수 및 위약금 징수 나. 위약금 산출방법 :「사업의무(약정·수매) 미이행에 해당하는 대출금 × 위약금리 × 기간」 ◦ 약정의무 미이행에 해당하는 대출금 - 약정의무액(대출액의 125%) - 약정이행액(계약금 지급액의 10배 해당액) ◦ 수매의무 미이행에 해당하는 대출금 - 수매의무액* - 수매이행액 * 수매의무액 : 약정의무 이행업체는 대출액의 125%, 약정의무 미이행 업체는 약정이행액(계약금 지급액의 10배 해당액) 적용

제 재 대 상	제 재 내 용
	◦ 위약금리 - 두류 : 부과일(부과하기 이전에 대출금을 회수한 경우는 회수일)의 해당연도 1.1일 농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 - 맥류 : 부과일(부과하기 이전에 대출금을 회수한 경우는 회수일)의 해당연도 10.1일 농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 ◦ 위약기간 : 연차별 대출일부터 회수일의 전날(대출금을 회수하기 전에 상환기일에 이르렀을 경우는 대출금의 상환기일의 전일) (※ 기간의 분모는 평년은 365일, 윤년은 366일로 함)
4. 기타 위반	□ 기타 위반으로 간주하는 경우 가. 부도, 휴업ㆍ폐업, 사업 포기, 채무자의 사망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계획된 사업을 추진하지 아니하거나 장래 전망이 불투명하여 더 이상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등의 사유가 생겨 지원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나.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의 융자사업에 대한 검사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 검사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운용규정」 제29조에 해당하는 사실을 확인하고 공사에 대출금을 회수하라는 통지를 한 경우 □ 기타 위반에 대한 처분 가. 해당 대출금 전액 회수 나. 위약금 징수 [ 위약금 = 해당 대출금 전액 × 위약금리 × 기간 ] ◦ 위약금리 : 부과일(부과하기 이전에 대출금을 회수한 경우는 회수일) 현재 농협은행의 여신관계규정에 따른 연체대출금리와 해당 대출금리와의 차이 금리 ◦ 위약기간 : 대출일부터 회수일의 전날(대출금을 회수하기 전에 상환기일에 이르렀을 경우는 대출금의 상환기일의 전날) (※ 기간의 분모는 평년은 365일, 윤년은 366일로 한다)

(별첨 1)

두류‧맥류계약재배자금 신청 시 제출서류 목록

번호	구분	제출자료명	구분	비고
①	두류‧맥류 공통	융자신청서	양식1(두류) 양식2(맥류)	신청 품목별로 신청서 작성
		개인(신용)정보 조회 동의서	양식8	개인사업자인 경우에 한하여 대표 자필 작성 및 개인도장 날인
		사업자등록증	-
②	두류 신청업체	전년도 수매실적 확인서	양식1-1	사업대상 조건*으로 미제출 시 지원 불가 * 신청 세부 품목별 전년도 수매실적이 1억원 이상인 업체(친환경 두류 품목은 콩‧팥‧녹두 수매실적을 합한 금액이 1억원 이상인 업체)
		전년도 수매실적 입금증빙	-
③	두류‧맥류 공통	구매처의 친환경인증서 (친환경 구매업체에 한함)	선택	자금배정 시 우대사항
		논콩‧밀 전문생산단지(식량작물공동경영체육성지원사업자) 선정 증빙자료	선택
④	맥류 신청업체 (‘20.9.1~’21.4.9 중 계약보증금이 입금된 계약재배 증빙서류)	계약현황 확인서와 상세내역	양식2-1	양식에 계약보증금, 중도금을 기재하여 제출
		계약재배 약정서	양식4	(표준)농작물 계약재배 약정서를 준용하여 작성된 약정서만 인정 * 약정서에 경작토지 현황(위치, 면적), 품목․품종, 규격, 계약단가, 계약금액, 공급계획 물량, 공급시기, 계약보증금, 중도금, 잔금 지급시기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당해연도 계약재배 계약보증금 입금증빙(통장사본, 무통장입금증 등)	- 양식5 (종자공급 확인서)	약정서별로 입금증빙을 확인할 수 있도록 구분 표시하여 제출 - 계약보증금 입금내역 : 통장사본, 무통장입금증, 인터넷뱅킹 출력자료,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영수증 중 하나로 제출 * 계약보증금을 종자로 지급하였으면, 종자공급확인서(양식5)와 종자구매 증빙을 함께 제출 시 인정
		당해연도 계약대상자가 생산자임을 증빙하는 서류	양식6 (경작사실확인서)	계약대상자의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경작사실확인서, 농지원부 중 하나 * 출하현지 대표농가는 대표자가 생산자임을 증빙하는 서류와 출하농가연명서 제출 * 작목반은 작목반 대표가 생산자임을 증빙하는 서류와 규약, 작목반 명단, 경작현황 제출

(별첨 2)

두류‧맥류계약재배자금 정산 시 제출서류 목록

번호	제출자료명	구분	비고
①	계약재배 수매실적 확인서	양식3	도장 날인 필수
②	계약재배 수매실적 상세내역	양식3-1	품목별 정산서 작성
③	계약재배약정서	양식4	(표준) 농작물 계약재배 약정서를 준용하여 작성된 약정서만 인정
④	계약대상자가 생산자임을 증빙하는 서류 및 출하 증빙서류	양식6 (경작사실 확인서)	[생산자 증빙서류] 계약대상자의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경작사실확인서, 농지원부 중 하나 * 출하현지 대표농가는 대표자가 생산자임을 증빙하는 서류와 출하농가연명서 제출 * 작목반은 작목반 대표가 생산자임을 증빙하는 서류와 규약, 작목반 명단, 경작현황 제출
⑤	계약재배 계약보증금, 중도금, 잔금 입금증빙	양식5 (종자공급 확인서)	약정서별로 입금증빙을 확인할 수 있도록 구분 표시하여 제출 - 계약보증금, 중도금, 잔금 입금내역 : 통장사본, 무통장입금증, 인터넷뱅킹 출력 자료,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영수증 중 하나로 제출 * 계약보증금을 종자로 지급하였으면, 종자공급확인서(양식5)와 종자구매 증빙을 함께 제출 시 인정
⑥	계약대상자의 친환경인증서 사본		친환경 품목으로 지원받은 업체 제출서류

(양식 1)

두류 계약재배자금 지원 신청서

회사개요	업 체 명			대 표 자
	사 업 자 등록번호			법 인 등록번호
	업체구분		□ 개인사업자 ※ 해당되는 사항에 체크 ☑ 법인사업자 (□ 농업회사법인·영농조합법인 □ 그 외 일반법인)
	전화번호			팩스번호
	주 소
	담당	성 명		직 위
		전자우편		휴대전화
대출 신청	신 청 품 목		□ 콩 □ 팥 □ 녹두 □ 친환경 콩 □ 친환경 팥 □ 친환경 녹두 * 품목 중복 신청 가능. 단, 전년도 수매실적이 1억원 이상(친환경 두류품목은 콩‧팥‧녹두 수매실적을 합한 금액이 1억원 이상)인 품목에 한하여 신청 가능
	대출 신청액		백만원
	* 대출신청액은 ‘21년 총 계약재배 계획금액의 80%이내이면서 사업의무 달성 범위(대출액의 125%이상 계약재배 수매)내에서 작성
	금회 신청하는 자금은 보조금 지원사업이 아닌 담보대출 형태의 융자사업임을 확인하며 자금 대출을 위해 아래와 같이 담보 제공코자 합니다. ※ 해당 사항(중복가능)에 체크 ☑ □ 부동산 □ 신용보증서 □ 보증보험 □ 지급보증서 □ 예금
첨부서류	<별첨 : 자금 신청 시 제출서류>에 따른 제출자료 및 증빙
2021년도 두류계약재배자금을 상기와 같이 신청하오며 제반 신청내용 및 제출서류는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되었으며 허위사실이 있을 경우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른 제재조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인합니다. 2021년 월 일 신청인 업체명 : 대표자 : (인) 작성자 : (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귀하

(양식1-1)

두류 수매실적 및 계약재배 계획 확인서

(사업신청시 제출서류)

□ 전년도 수매실적

세부품목	수매물량(톤)	수매금액(백만원)	비 고
합 계

주) 1. 수매기간 : ‘20.1.1.～12.31.
2. 일반수매와 계약재배 수매실적을 합산하여 작성
3. 세부품목별(콩, 팥, 녹두, 친환경 콩, 친환경 팥, 친환경 녹두) 합계금액으로 작성

□ 당년도 계약재배 계획

세부품목	계약대상자	수매물량(톤)	수매금액(백만원)
합 계

주) 1. ‘21년 파종‧정식기에 계약재배약정 및 계약보증금을 지급하고 수확기에 수매예정인 품목의 총 계획 물량과 금액으로 작성

2. 계약재배 수매실적을 합산하여 작성

3. 세부품목별(콩, 팥, 녹두, 친환경 콩, 친환경 팥, 친환경 녹두) 합계금액으로 작성

상기 내역 및 첨부의 제출자료가 실제 계약재배 약정 내역과 다를 경우 허위서류 제출에 따른 정책자금 지원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른 제재 조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업체명 :

대표자 :                      (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귀하

(양식 2)

맥류(밀) 계약재배자금 지원 신청서

회사개요	업 체 명				대 표 자
	사 업 자 등록번호				법 인 등록번호
	업체구분		□ 개인사업자 ※ 해당되는 사항에 체크 ☑ 법인사업자 (□ 농업회사법인·영농조합법인 □ 그 외 일반법인)
	전화번호				팩스번호
	주 소
	담당	성 명			직 위
		전자우편			휴대전화
대출 신청	신 청 품 목		□ 밀 □ 친환경 밀
	전 년 도 수 매 실 적		수매물량(톤)	수매금액(백만원)				수매단가(백만원/톤)
	대출 신청액		백만원
	* ‘20.9.1～‘21.4.9 중 체결된 계약금액*의 80%까지 배정 가능 * 계약보증금 입금일이 ‘20.9.1～‘21.4.9 내에 포함되고, 계약금액의 10% 이상 지급하였으면 계약금액 전액을 인정하고, 계약금액의 10% 미만을 계약보증금으로 지급하였으면 계약보증금의 10배를 계약금액으로 인정
	금회 신청하는 자금은 보조금 지원사업이 아닌 담보대출 형태의 융자사업임을 확인하며 자금 대출을 위해 아래와 같이 담보 제공코자 합니다. ※ 해당 사항(중복가능)에 체크 ☑ □ 부동산 □ 신용보증서 □ 보증보험 □ 지급보증서 □ 예금
첨부서류	<별첨 : 자금 신청 시 제출서류>에 따른 제출자료 및 증빙
2021년도 맥류계약재배자금을 상기와 같이 신청하오며 제반 신청내용 및 제출서류는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되었으며 허위사실이 있을 경우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른 제재조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인합니다. 2021년 월 일 신청인 업체명 : 대표자 : (인) 작성자 : (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귀하

(양식2-1)

맥류 계약재배 현황 확인서

(사업신청시 제출서류)

□ 계약재배 약정 현황(총괄)

(단위 : 톤, 백만원)

세부품목	계약실적		지급액
	물량	금액	계약보증금(A)	중도금(B)	합계(A+B)

주) 1. 계약실적과 지급액은 증빙 가능한 금액으로 작성

2. 아래 약정 상세내역 합계와 동일하게 작성

3. 세부품목별(밀, 친환경 밀) 합계금액으로 작성

□ 계약재배 약정 상세내역

(단위 : 톤, 백만원)

연번	계약일자 (계약보증금 입금일)	계약 대상자	계약실적				지급액
			재배 면적 (㎡)	계약 물량 (A)	계약 단가 (B)	계약 금액 (A×B)	계약 보증금 (C)	종자 공급 (O,X)	중도금 (D)	합계 (C+D)
합계
1
2
3

주) 계약보증금 입금일 인정기간 : ‘20.9.1～‘21.4.9

□ 첨부 : 증빙자료(계약재배약정서사본, 입금내역, 계약자가생산자임을증빙하는서류)

상기 내역 및 첨부의 제출자료가 실제 계약재배 약정 내역과 다를 경우 허위서류 제출에 따른 정책자금 지원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른 제재 조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업체명 :

대표자 :                      (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귀하

(양식3)

두류‧맥류계약재배자금 계약재배 수매실적 확인서

(사업정산시 제출서류)

□ 품목명  ※ 해당 사항(중복가능)에 체크 ☑

◦ 두류(□ 콩 □ 팥 □ 녹두 □ 친환경 콩 □ 친환경 팥 □ 친환경 녹두)

◦ 맥류(□ 밀 □ 친환경 밀)

□ 대출액 :          백만원

□ 계약재배 실적(총괄)

(단위 : 톤, 백만원)

세부 품목	계약실적		수매실적		지급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A+B+C)	계약 보증금(A)	중도금 (B)	잔금 (C)	합계 (A+B+C)
합계

주) 1. 계약실적과 수매실적은 증빙 가능한 금액으로 작성

2. 상세내역[첨부(양식3-1)] 합계와 동일하게 작성

3. 세부품목별(콩, 팥, 녹두, 친환경 콩, 친환경 팥, 친환경 녹두 / 밀, 친환경 밀) 합계금액으로 작성

□ 특이사항 :

□ 첨부 1. 계약재배 수매실적 상세내역(양식3-1)

2. 증빙자료(계약재배약정서사본, 입금내역, 계약자가생산자임을증빙하는서류)

상기 내역 및 첨부의 제출자료가 실제 계약재배 내역과 다를 경우 허위서류 제출에 따른 정책자금 지원관련 제법령(규정‧지침) 및 융자약정서에 따른 제재 조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업체명 :

대표자 :                      (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귀하

(양식3-1)

두류‧맥류계약재배자금 계약재배 수매실적 상세내역

□ 본 양식은 엑셀 양식으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상세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자체자료로 제출 가능

* 양식 다운로드 : www.at.or.kr>고객지원>자금지원>사업자별지원안내>파일다운로드

□ 작성자료는 지역본부 담당자에게 파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식 4)

(표준)농작물 계약재배 약정서

□ 작성요령

◦ 약정서는 표준약정서(붙임양식)를 활용하되, 이를 준용하여 자체 실정에 맞도록 조정 가능

- 경작토지 현황(소재지, 면적), 품목․품종, 규격, 공급단가, 공급계획 물량, 공급시기, 계약보증금, 중도금, 잔금 지급시기 등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포함

◦  약정서를 2부 작성, 상호 날인 및 간인 후 계약대상자와 각 1부씩 보관

- 계약대상자는 직접 경작 및 생산을 해야만 하고,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함

- 계약대상자가 생산자임을 증빙하는 서류 : 계약대상자의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경작사실확인서, 농지원부 중 하나

* 출하현지 대표농가는 대표자가 생산자임을 증빙하는 서류와 출하농가연명서 제출

* 작목반은 작목반 대표가 생산자임을 증빙하는 서류와 규약, 작목반 명단, 경작현황 제출

◦  계약보증금을 지급한 입금내역을 함께 제출해야 인정

- 계약보증금, 중도금, 잔금 입금내역은 통장사본, 무통장입금증, 인터넷뱅킹출력자료, (세금)계산서, 신용카드영수증 중 하나로 제출

* 계약대상자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내역만 인정

* 계약보증금을 종자로 지급하였으면, 종자공급확인서(양식5)와 종자구매증빙을 함께 제출 시 인정

◦  계약재배 농작물의 표시란은 실제 경작지 위치와 면적을 작성

- 작성란 부족 시 별지 작성 가능

◦  품목은 세부품목별로 구분하여 작성

- 세부품목 (두류) 콩, 팥, 녹두, 친환경 콩, 친환경 팥, 친환경 녹두,
(맥류) 밀, 친환경 밀

(표준)농작물 계약재배 약정서(안)

아래 목적물에 대해 계약재배를 체결함에 있어 수확기 목적물의 매수인(융자업체)

(이하 “매수인”이라 함)과 재배 농업인인 매도인(계약대상자)                 (이하 “매도인”이라 함)간에 다음의 계약을 체결한다.

<계약재배 농작물의 표시 : 별지 작성 가능>

구분	위치	면적(㎡)
포전①	도 (시)군 (읍‧면)동 리 번지
포전②	도 (시)군 (읍‧면)동 리 번지
포전③	도 (시)군 (읍‧면)동 리 번지

품목	품종	계약		계약단가 (b) (원/kg)	계약금액 (a)×(b)	□ 파종일 □ 정식일	출하(수매) 예정일
		면적	물량(a)
<예시> 콩		㎡	kg	특품: 중품: 상품:	원	월 일 ~ 월 일	월 일 ~ 월 일
팥		㎡	kg	특품: 중품: 상품:	원	월 일 ~ 월 일	월 일 ~ 월 일

* 세부품목별(콩, 팥, 녹두, 친환경 콩, 친환경 팥, 친환경 녹두, 밀, 친환경 밀)로 작성

제1조(총칙) 이 계약은 농산물 계약재배에 한하여 적용하며, 『매수인』과 『매도인』은 본 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2조(계약보증금) 『매수인』은 본 계약체결과 동시에 계약금액의 (     %)인 (            원)을 계약보증금으로 『매도인』에게 지급한다. 단,『매수인』은 계약보증금을 종자로 지급할 수 있다.

제3조(중도금 및 잔금) 『매수인』은 계약금액의 70%이내에서 제2조의 계약보증금과 중도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잔금은 『매도인』의 계약이행시기인 출하(수매)시에 지급한다.

제4조(목적물의 관리) ①『매도인』은 상기 목적물 생산 시 농약안전사용기준을 준수 하여야 한다.

② 『매도인』은 상기 목적물을 『매수인』이 지정하는 출하(수매)일자까지 목적물에 대한 통상적인 관리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통상적인 관리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은 『매도인』의 부담으로 한다.

④ 출하(수매)이후 계약(수매)물량에 대한 관리는 『매수인』이 책임진다.

제5조(수매단가 조정) 수매단가는 계약단가로 결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수매시기 산지 가격이 급격히 등락할 경우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6조(인도방법) 『매도인』은 계약물량을 『매수인』에게 인도하며, 『매수인』은 인수시 품질․규격 검수를 시행하여 미달품에 대해서는 『매도인』과 상호 협의하여 처리한다.

제7조(계약의 해지) ①『매도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경우에는 『매수인』은 본 계약을 해지함과 동시에 향후 2년간 『매도인』과 농산물 계약재배약정을 체결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1. 계약재배로 생산한 농산물에 대해 『매수인』의 수매이행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

2. 계약재배로 생산한 농산물을 『매수인』의 허락없이 제3자에게 판매한 경우

3. 계약의 권리를 『매수인』의 동의나 허락없이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4. 기타 『매도인』의 귀책사유로 계약사항을 위반하여 계약재배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매수인』이 판단한 경우

② 『매수인』 이 제1항에 의거 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매도인』에게 통지한다.

제8조(위약금) 제7조 1항에 의거 계약이 해지되었을 경우에는 『매수인』은 『매도인』으로부터 위약금을 징수할 수 있다.

제9조(기 지급대금 반환) 제2조 및 제3조에 의거 지급된 대금에 대해 제7조 1항에 의거 계약이 해지되거나 검수규격 이상의 물품을 출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지급된 대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10조(위험부담) 농작물의 인도 이전에 농작물 멸실 또는 훼손 등의 상황이 되었을 경우에는 『매수인』은 농작물의 인수를 포기할 수 있다.

제11조(계약유효기간) 본 계약의 유효기간은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계약보증금 지급일로부터 『매수인』과 『매도인』간에 대금정산(위약금 포함)이 완료된 일자까지로 한다.

제12조(분쟁) 본 계약서에 명문으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계약에서 발생한 문제에 관한 분쟁은 『매수인』과 『매도인』의 합의에 의하여 해결하되 합의가 성립되지 못할 경우에는 공공기관 또는 제3자에게 의뢰하여 분쟁의 조정을 받을 수 있다.

제13조(소송의 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소송은 『매수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제14조(기타사항) 상기 이외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추가 약정한다.

이상의 각 조항에 의해 본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매수인』과 『매도인』 쌍방의 서명(또는 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매수인	주 소 :
(융자업체)	성 명 :		(인)	연락처 :
매도인	주 소 :
(계약대상자)	성 명 :		(인)	연락처 :

(양식5)

종자 공급 확인서

공 급 자   상호 :                       대표자 :          (인)

주소 :

공급받은 품목 및 품종 :

공급받은 물량 :          kg

공급받은 일자 :    년   월    일

본인은 계약재배 약정에 의해 위와 같이 종자를

공급받았음을 확인합니다.

20   .   .   .

성  명 :                (인)

주  소 :

연락처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귀하

※ 종자구매증빙을 함께 제출하는 경우에만 계약금으로 인정됩니다.

(양식6)

경작사실 확인서

경작자 (법인대표)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경작확인 대상농지	농지 또는 시설 소재지				품목	경작(경영)사실여부 (있음, 없음)		재배면적(㎡)
	읍ㆍ면ㆍ동		리ㆍ통	지번

* 칸이 부족할 경우 별지에 추가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농지는 위와 같이 경작자가        ~         까지 직접 경작하였음을 확인하며 만약 허위일 경우에는 확인자가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지겠습니다.

년    월    일

구 분	성 명	주 소 (휴대전화)	서 명
농지소재지 ○○리(통)장		(□ 000-0000-0000)
* 이(통)장의 확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농지 소재지 이웃주민 2명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농지소재지 이웃주민
농지소재지 이웃주민

(양식7)

두류‧맥류 계약재배자금 계약재배 추진현황 보고

(단위 : kg, 백만원, %)

업체명	대출액 (A)	의무액 (B)	세부 품목	계약실적			수매실적			달성률 (C/B)	비고
				물량	단가 (원)	계약액	물량	단가 (원)	수매액 (C)
		소계

* 세부품목별(콩, 팥, 녹두, 친환경 콩, 친환경 팥, 친환경 녹두) 합계금액으로 작성

(양식8)

개인(신용)정보 조회 동의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귀중

귀 공사와 본인 또는 본인이 관련인으로 있는 법인(법인격 없는 단체 포함)과의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귀 공사가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조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32조 제1항, 제33조 및 제34조,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1호, 제17조 제1항 제1호, 제24조 제1항 제1호, 제24조의2에 따라 본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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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조회할 개인(신용)정보	￭ 제공할 개인(신용)정보 ‣ 개인식별정보 : 성명, 고유식별정보 ￭ 조회할 개인(신용)정보 ‣ 개인식별정보 : 성명, 고유식별정보, 국내거소신고번호, 국적, 직업(군), 주소, 전자우편 주소, 연락처 ‣ 신용도판단정보 : 연체정보, 대위변제·대지급정보 등 ‣ 신용거래정보 : 대출(현금서비스 포함), 채무보증, 신용카드(체크카드 포함), 당좌(가계당좌)예금 등 ‣ 신용능력정보 : 재산·채무·소득의 총액, 납세실적 등 ‣ 신용등급 및 평점정보 - 위 정보를 조회하기 위하여 조회대상기관에게 제공되는 귀하의 개인(신용)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성명, 고유식별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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