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농식품시설현대화자금 세부시행계획

2021. 2.

재무관리처 정책금융부

				목 차

Ⅰ. 사업개요	1

1. 사업목적	1

2. 재원 및 사업근거	1

3. 사업체계	1

4. 사업내용	2

5. 대출조건	3

6. 사업추진절차 및 일정	4

Ⅱ. 대상자 선정 및 자금배정	5

1. 대상자 선정	5

2. 자금배정	7

Ⅲ. 사업관리	8

1. 대출관리	8

2. 사후관리(사업의무 이행여부 관리)	9

3. 제재	11

4. 기타	11

<붙임 1> 배정평가 기준	12

<붙임 2> 제재대상별 제재내용	13

<양식> 융자 신청서 등	16

농식품시설현대화자금 사업개요

ⅠⅡ

1. 사업목적

□ 농식품 제조·가공업체의 품질향상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한 시설현대화 및 개보수 등 지원

□ 농업인의 소규모 식품제조·가공업 창업지원을 통한 지역 농산물의 부가가치 향상, 농업인의 소득증대 및 일자리 창출 도모

2. 재원 및 사업근거

□ 재원 : 농산물가격안정기금

□ 사업근거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7조(기금의 용도)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21조(식품산업의 육성)

❍ 2021년도 농식품사업시행지침서 식품외식종합자금(융자)사업

3. 사업체계

③ 업체별 자금배정 및

융자한도 배정요청

⑩ 사업결과 보고

⑧ 대출실행

⑥ 기금대여및지급요청

① 기금운용계획수립

④ 지출한도배정 요청

사업지원기관

(농식품부 식품산업진흥과)

지원업체

사업자금총괄기관

(농식품부 유통정책과)

사업자금관리기관

(aT 기금관리부)

기금대출취급기관

(aT)

⑨ 사업결과제출

② 사업시행지침 통보

⑤ 지출한도배정내역 통보

⑦ 기금대여

4. 사업내용

□ 예산 : 100억원

□ 사업대상 : 시설현대화 계획이 있는 식품 제조·가공업체로서 다음 세 분야 중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

농식품 제조·가공·전처리업체 : 통계청 고시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음식료품 제조업(10～ 식료품 제조업, 11～ 음료 제조업)에 속하는 업체로, 공장등록증명서 또는 영업등록증(‘영업의 형태’가 ‘식품제조·가공업’인 경우에 한함)로 농식품 제조·가공·전처리업체 여부 확인. 다만 수산물, 사료는 사업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 식품안전인증 또는 농식품인증 취득했거나 신규 취득코자 하는 업체

- 식품안전인증 : HACCP, GMP, ISO22000

- 농식품인증 : 전통식품품질인증, 술품질인증, 유기가공식품인증

❍ 직전 회계연도 기준 국산 원료 농산물 구매액이 총 원료 구매액의 30% 이상인 업체

❍ 농업인이 대표인 소규모 창업 식품 제조·가공업체

농업인 : 농업인 확인서를 제출한 자

소규모 창업기업 : 당해 사업년도 최초 신청접수 마감일 기준 사업자 등록이 7년 이하이면서 직원수 10인 이하이고 공장 건물의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미만인 기업(건축예정면적 포함)

□ 대출제한대상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한 상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

❍ 최근 사업년도 사업의무 이행여부 확인 결과, 자부담 미만의 실적 등으로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운용규정」 제30조에 따라 대출제한 조치 중인 사업자(법인의 경우 그 대표자를 포함하며, 기존 법인의 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법인을 합병·분할·승계한 자를 포함)

❍ 한국신용정보원 ‘신용도판단정보 및 공공정보’조회 결과, 연체정보등의 정보(연체정보(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정보), 금융질서 문란정보, 공공정보 중 ‘체납정보등’) 보유업체(법인인 경우 그 대표자 포함)

❍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 「민사집행법」에 따른 임의경매 또는 강제경매 중인 업체

❍ 세금을 체납 중인 기업

❍ 휴·폐업 중인 기업

재해를 직접 원인으로 휴업 중인 기업은 가동 중인 기업으로 간주하여 융자대상에 포함

❍ 사업장 또는 담보 제공 예정 물건에 소유권 제한이 있는 업체

5. 대출조건

□ 용도

❍ 시설자금 : 저장·가공·부대시설의 건축·확보·증설·개보수 및 물류장비 등 구입 (부지매입비 제외)

5) 부대시설 : 저장 또는 가공과 직접 관련 있는 시설에 한함. 판매장, 전시실, 음식점 등 별도 용도로 이용되는 시설은 선정 제외

건축 : 신축, 증축

확보 : 매입, 경매(공매)

* 건물과 기계기구가 포함된 저장·가공시설 확보의 경우 인정사업비에 토지금액 포함

❍ 운영자금 : 농업인이 대표인 소규모 창업 식품 제조·가공업체의 제품생산비용 및 운영자금

* 운영자금은 농업인이 대표인 소규모 창업 식품 제조·가공업체가 시설자금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신청 가능 (운영자금만 단독 신청 불가)

□ 사업의무

❍ 시설자금 : 기성고 확인으로 갈음

- 다만 신청 당시 공장등록증명서 또는 ‘영업의 형태’가 ‘식품제조·가공업’인 영업등록증을 제출하지 않아 조건부 선정된 업체의 경우 최종 대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공장등록증명서 또는 ‘영업의 형태’가 ‘식품제조·가공업’인 영업신고증을 제출

- 식품안전인증, 농식품인증 신규 취득을 목적으로 시설자금을 대출한 업체는 최종 대출일로부터 2년 이내 해당 인증서 사본 제출

❍ 운영자금 : 대출기간 중 어느 한 회계연도에 대출금액의 125% 이상 제품 생산비용 및 운영자금 집행

□ 대출금리 : 사업자가 선택하는 금리방식 적용

* 대출시점에 사업자가 선택한 금리방식은 해당 대출금이 상환될 때까지 변경 불가

❍ 시설자금

- 고정금리 : 농업경영체 연 2.0%, 일반업체 연 3.0%

- 변동금리 : 농협은행의 농업정책자금대출 변동금리(6개월 단위 변동)

❍ 운영자금

- 고정금리 : 농업경영체 연 2.5%, 일반업체 3.0%

- 변동금리 : 농협은행의 농업정책자금대출 변동금리(6개월 단위 변동)

❍ 농업인이 대표인 소규모 창업 식품제조·가공업체는 대출금리에서 연 1% 금리 인하

□ 대출기간

❍ 시설자금 : 10년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

❍ 운영자금 : 2년

□ 대출비율 : 총 사업소요액의 80% 이내, 자부담 20% 이상

□ 배정한도

❍ 업체당 50억원

다만 농업인이 대표인 소규모 창업 식품 제조·가공업체는
최대 12억원 (시설자금 10억원, 운영자금 2억원)

* 잔여 예산 발생시 한도를 초과하여 배정 가능

6. 사업추진절차 및 일정

□ 공고 : 2020. 12월 초부터

❍ 예산 소진시까지 매분기 전월 첫 영업일에 공고

□ 신청서 접수(각 지역본부) : 공고일로부터 2주간

□ 대상자 선정 및 접수 결과보고(각 지역본부)

❍ 접수 마감일로부터 1주일 이내

□ 자금배정(본사) : 접수 결과보고일로부터 1주일 이내

□ 대출실행(각 지역본부) : 기성고에 따라 실행

□ 사업의무 확인(각 지역본부)

대상자 선정 및 자금배정

ⅡⅠ

1. 대상자 선정

□ 선정주체 : 공사 각 지역본부

□ 선정방법 : 신청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다음 사항 확인

❍ 사업대상 적합 여부 확인

- 결산 재무제표가 있는 감사보고서의 감사의견이 의견거절이면 선정 제외

- 최근 결산일 현재 법인은 납입자본금 50% 이상 잠식, 개인사업자는 자본총계가 음수이면 선정 제외

- 부지 미확보 업체 선정 제외

* 건물과 기계기구가 포함된 확보의 경우 선정 가능

- 공장등록증명서 또는 ‘영업의 형태’가 ‘식품제조·가공업’인 영업등록증 제출 여부 확인

* 공장을 신축하는 사업자는 최종 대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공장등록증명서 또는 ‘영업의 형태’가 ‘식품제조·가공업’인 영업등록증을 제출하겠다는 확약서 제출 시 조건부 선정 가능

- 식품안전인증, 농식품인증 취득 여부 확인

- <국산 원료 농산물 구매액 비율 30% 이상> 분야로 신청한 업체는 직전 회계연도 기준 국산 원료 농산물 구매액 확인

◇ 공통서류 : (양식 5) 국산 원료 농산물 구매실적 확인서

◇ 구매처별 구매 증빙 서류 : 아래 ①과 ② 중 선택

① 공급자 발행 구매실적 확인 서류

- 법인, 개인사업자 : (세금)계산서 사본  또는
카드매출전표 사본(거래내역 명세 첨부)

* 작성(발행)일자가 직전 회계연도 이내이어야 함

- 농민 : (양식 6) 출하확인서

* 다만 농민이 대출업체의 대표 또는 등기임원인 경우 은행에서
발급한 입금 확인증 첨부하여야 구매실적으로 인정

- 현지 생산대표농가 : (양식 7-1) 현지 대표농가 출하확인서 및
(양식 7-2) 출하농가 연명서

- 구매처와 공사 사이버거래소를 통해 B2B 거래를 하는 경우
구매대상처별 B2B 거래 실적(공사 사이버거래소 자체 전산자료)

② 직전 회계연도에 포함되는 분기(반기)별 아래 세무서 신고자료 중 국산 원료 농산물에 해당하는 행에 표시(⋎)하여 제출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 세금계산서 관련 작성일자, 구매품목, 구매액을 확인할 수 있는
구매관리대장 등을 첨부하여야 함

- (양식 8-1)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 및 (8-2) 매입분 명세서

* 매입분 명세서 중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할 경우, 계산서 관련 작성일자, 구매품목, 구매액을 확인할 수 있는 구매관리대장 등을 첨부하여야 함

❍ 사업계획서와 제출자료 확인

- 당해 사업연도 이전에 완료된 공사는 사업대상으로 인정 불가

- 세부사업비 입증자료로 사업비(부가가치세 제외)를 확인하고, 신청액이 사업비의 80% 이내인지 확인

* 건축·증설·개보수 : 견적서 또는 계약서

* 매입 : 매매계약서

* 경매·공매 : 법원의 매각허가결정문, 입찰보증금 영수증

- 직전 회계연도에 착공하여 당해 연도까지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경우 직전 회계연도에 지출한 설계비, 기존 공사비, 기자재 구입비, 선급금 등을 사업비로 인정

- 자부담금 조달계획 확인

* 자부담금이 올바르게 작성되었는지 확인

자부담금 : 사업계획서 상 시설투자계획금액 – 시설자금 신청액

* 자부담금 세부 조달방법 관련 증빙서류 확인

- 시설공사 진행 중임을 입증하는 서류 : 우선배정 대상 확인

* 계약서, 계약금 입금내역, 공사 진행 입증서류로 확인

공사 진행 입증서류 : 착공신고서, 공정확인서 중 택일

2. 자금배정

□ 우선배정

❍ 직전 회계연도 또는 당해 연도에 착공하여 신청접수 마감일 기준 시설(설비) 공사 진행 중이거나 당해 연도 중에 자부담으로 공사를 완료한 업체

❍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예정)기업

* 사업장 주소지로 입주 여부 확인. 입주 예정 기업은 입주 계약서 징구

❍ 농업인이 대표인 소규모 창업 식품 제조·가공업체(운영자금 포함)

□ 배정기준

❍ 우선배정 대상업체 배정액 확정

① 직전 회계연도 또는 당해 연도에 착공하여 신청접수 마감일 기준 시설(설비) 공사 진행 중이거나 당해 연도 중에 자부담으로 공사를 완료한 업체

② 다음 업체는 예산의 30% 이내에서 배정평가 평점 합계 고득점순으로 배정  * 평가기준 <붙임 1> 참조

-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예정)기업

- 농업인이 대표인 소규모 창업 식품 제조·가공업체

* 배정평가 평점 합계가 동점일 경우 사업타당성, 재무구조, 영업실적 평점이 높은 순으로 배정

❍ 나머지 업체들은 배정평가 평점 합계 고득점 순으로 배정

□ 기타

❍ 예산액의 일정 비율을 초과하여 가배정 가능

- 가배정 비율은 최근 3년 정기배정의 최저 포기율을 감안하여 적용하며, 여건에 따라 가배정 실시하지 않거나 가배정 비율 조정 가능

❍ 신청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내에 「농수산물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산지 표시 위반(거짓표시)로 적발된 자는 배정 제외

원산지 표시 위반(거짓표시)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산물)과 수산물품질관리원(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자 공표시스템에서 확인

사업관리

Ⅲ4ㅠ.평가항목 및 평 요약4. ⅡⅠ

1. 대출관리

□ 대출절차

<자금지원 공고>

aT 홈페이지 게시등

<자금신청 접수>

aT 관할지역본부

<사업대상 선정 및 배정>

· 선정 : aT 관할지역본부

· 배정 : aT 본사

<대출약정 및 대출실행>

aT 관할지역본부

<사후관리

(사업의무확인)>

aT 관할지역본부

<담보제출>

배정업체

→aT관할지역본부

□ 시설자금 대출실행

❍ 기성고 확인 및 대출 시점 : 공사 「자금지원업무지침」에 따름

❍ 기성고 인정 대상 : 당해 사업년도 이후 건물 착공, 기계설비 설치분부터 인정. 다만 직전 회계연도에 착공하여 당해 연도까지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경우 직전 회계연도에 지출한 설계비, 기존 공사비, 기자재 구입비, 선급금 등 기성고로 인정 가능

❍ 배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착공하지 않으면 배정액 사용 포기로 간주하고 다른 대출희망업체에 재배정 가능

❍ 지역본부장은 미착공 사유가 인·허가 등 행정 지연, 설계 변경, 기타 부득이한 사유라고 판단되면 지연 사유 및 착공 예정일을 검토하여 본사 승인을 받아 1회에 한하여 착공기한 연장 가능

❍ 시설자금을 배정받은 사업자는 사업 추진 중 사업 여건 변화 등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계획(시설투자계획)을 변경하여야 한다면 변경 사유 및 변경 내역을 기재하여 사업계획 변경 승인 요청서를 관할 지역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사업계획 변경에도 불구하고 사업비가 변동이 없거나 축소된다면 관할 지역본부장이 변경 내역 및 배정액을 승인·조정하여 업체에 통보하고 본사에 보고

- 사업계획 변경으로 사업비가 증가한다면 관할 지역본부장이 본사에 추가 배정을 요청하고, 본사는 잔여 예산 한도 내에서 추가 배정하여 지역본부장에게 통보(추가 배정요구가 없는 경우에는 본사 보고 생략)

❍ 당해 회계연도 말까지 대출되지 아니한 시설자금은 대출을 중단

-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당해 회계연도 말을 경과하여 대출할 필요가 있으면 현 공정률, 완공 예정일, 연장요청액, 대출기한연장일, 연장사유 및 융자계획을 검토하여 사업지원기관(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진흥과)에 대출실행기한 연장 요청하고 승인을 받아 다음 해 6월 말까지 대출실행기한 연장 가능

- 대출기한이 연장된 배정액 중에 공사는 완료되었으나, 인·허가 등 행정절차, 담보물건 확보, 대출서류 준비 등으로 인하여 대출기한 연장일까지 대출이 되지 아니한 배정액은 현장 확인 등을 거쳐 상기와 동일한 방법으로 8월 말까지 재연장 가능

□ 운영자금 대출실행

❍ 시설자금 최종 융자일 또는 그 이후에 대출 실행

2. 사후관리(사업의무 이행여부 관리)

□ 시설자금 사후관리 : 기성고 확인으로 갈음

❍ 신청 당시 공장등록증명서 또는 ‘영업의 형태’가 ‘식품제조·가공업’인 영업등록증을 제출하지 않아 조건부 선정된 업체는 최종 대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공장등록증명서 또는 ‘영업의 형태’가 ‘식품제조·가공업’인 영업등록증을 관할 지역본부에 제출하여야 함

❍ 식품안전인증, 농식품인증 신규 취득을 목적으로 시설자금을 대출한 업체는 최종 대출일로부터 2년 이내에 해당 인증서 사본을 관할
지역본부에 제출하여야 함

- 인증 획득을 위한 행정절차 또는 추가적인 시설 보완 등으로 인증 획득이 지연되어 지원업체로부터 인증취득기한 연장 요청이 있을 경우, 지역본부가 연장 요청 사유에 대하여 현장 확인을 하여 본사에 보고하고 본사는 연장요청 사유가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당초 인증취득기한으로부터 12월 범위 내에서 기한을 연장하여 통보

- 인증 신규 취득 대상업체가 기한 내 인증 취득을 하지 못한 경우, 인증 취득 시까지 매년 대출액의 20%를 회수하되, 최종 대출일로부터 5년 경과 시에는 대출금 전액을 회수하고, 대출금 전액에 대하여 위약금을 징수

☞ 위약금 산출방법 : 대출금 전액 × 위약금리 × 기간

* 위약금리 : 부과일(부과하기 이전에 대출금을 회수한 경우는 회수일) 현재 농협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대출금리가 이보다 높은 경우 대출금리)

* 기간 : 대출일부터 회수일의 전일(대출금을 회수하기 전에 상환기일에 이르렀을 경우는 대출금의 상환기일의 전일) (※ 기간의 분모는 평년은 365일, 윤년은 366일로 한다)

□ 운영자금 사후관리

❍ 사업의무 : 대출기간 중 어느 한 회계연도에 대출금액의 125% 이상 운영자금 집행

- 대출일로부터 30일 이내의 조기상환 금액에 대하여는 사업의무 면제

❍ 사업실적 증빙서류 및 확인방법 : 다음 항목으로 확인

- 제조원가명세서 상 원부자재 당기 매입액, 노무비, 경비

- 손익계산서 상 매출원가 중 당기 상품매입액, 판매비와관리비

* 다만 상기 두 항목 모두 대손상각비, 감가상각비 등 충당금은 제외

❍ 사업의무 보고기한

- 지역본부는 대출기간 종료 후 1개월 이내 사업자의 사업의무 이행실적과 사업의무 미이행에 따른 제재내역을 확인하여 금융시스템에 등록하고, 다음 해 1월 말까지 그 결과를 취합하여 본사로 보고

- 본사에서는 지역본부별 정산결과를 취합하여 농림축산식품부로 보고

3. 제 재

□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자금을 회수하고, 대출을 제한함(농산물가격안정기금 운용규정 제29조, 제30조 적용)

❍ 대출금을 부당사용한 경우

❍ 법령위반 및 출하의무를 미이행한 경우

❍ 사업의무를 미이행한 경우

❍ 기타 위반으로 간주하는 경우

□ 사업의무를 미이행한 경우에는 미이행정도에 따라 대출제한, 대출금 회수 및 위약금 징구(농산물가격안정기금 운용규정 제31조 적용)

□ 위 사유에 따른 제재대상별 제재내용은 <붙임 2> 및 여신약정서 제24조 적용

4. 기타

□ 위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운용규정”,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공사 제 규정 및 자금융자업무지침 적용

< 붙임 1 >

농식품시설현대화자금 배정평가 기준

평가항목	평가내용	배점	평 가 등 급					비고
			A(100%)	B(80%)	C(60%)	D(40%)	E(20%)
안정성 (재무구조) (30)	부채비율	10	50%미만	50～99%	100～150%	151～300%	300%초과	동종 평균 대비
	유동비율	10	200%초과	200～121%	120～80%	79～40%	40%미만
	차입금의존도	10	60%미만	60～99%	100～150%	151～200%	200%초과
성장성 (영업실적) (30)	매출액증가율	10	200%초과	200～121%	120～80%	79～0%초과	0%이하	동종 평균 대비
	매출액순이익률	10	200%초과	200～121%	120～80%	79～0%초과	0%이하
	총자산회전율	10	200%초과	200～121%	120～80%	79～40%	40%미만
사업타당성 (40)	사업영위능력	10	8년이상	6년이상	4년이상	2년이상	2년미만	-
	매출액규모	10	30억원이상	15억원이상	5억원이상	3억원이상	3억원미만
	투자규모의 적정성	10	30%이하	60%이하	100%이하	150%이하	150%초과
	자금조달 계획	10	100%이상	80%이상	60%이상	40%이상	40%미만

1. 차입금 의존도의 차입금 = 단기차입금 + 외화단기차입금 + 유동성장기부채 + 회사채 + 장기차입금 + 외화장기차입금 + 차관

2. 전전년 영업실적이 없는 경우 매출액증가율 및 총자산회전율 지표를 D로 평가

3. 동종업종 평균비율은 한국은행 발행「기업경영분석」 최근년 기준

4. 자부담금 조달능력 평가는 신청업체가 제시한 자부담금 증빙서(예금, 차입계획 등) 평가

5. 가점(5점 한도) - 아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으면 5점 부여

◦ 푸드플랜 참여

◦ 식품품질인증  : HACCP, GMP, ISO22000, 전통식품품질인증, 술품질인증, 유기가공식품품질인증

◦ (예비)사회적기업인증, 벤처기업인증

【항목별 평가산식】

평가내용	평 가 산 식
부채비율	(부채÷자기자본)×100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100
차입금의존도	(차입금÷총자산)×100
매출액증가율	{(전년매출액÷전전년매출액)-1}×100
매출액순이익률	(당기순이익÷매출액)×100
총자산회전율	매출액÷[(기초총자산+기말총자산)÷2]
사업영위능력	대표자경력(동종업종 근무경력 감안) 또는 업력 중 유리한 항목
투자규모의 적정성	매출액 대비 투자규모
자금조달 계획	자부담금 조달능력 평가

< 붙임 2 >

제재대상별 제재내용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운용규정)

제 재 대 상	제 재 내 용
1. 대출금 부당사용	□ 부당사용에 해당하는 경우 가. 대출금을 사업시행지침에 정한 목적대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나.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대출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다. 사업비 전부 또는 일부를 대출금으로 충당한 시설·설비·장비 등을 농림업외의 용도(농림업과 관련되는 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지원된 경우는 지원 목적 외 용도를 말한다)로 사용할 목적으로 형질을 변경하거나, 업종을 변경하여 농림업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농림업외의 용도로 사용하게 한 경우 □ 부당사용에 대한 처분 가. 부당사용한 해당 대출금 전액 회수 나. 대출 기간 제한 : 다음에서 정하는 기간(2이상에 해당되는 경우는 기간이 긴 것을 말한다) 동안 해당인(법인의 경우 그 대표자를 포함하며, 기존 법인의 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법인을 합병ㆍ분할ㆍ승계한 자를 포함한다)에게 기금의 사업자금을 대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출제한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는 관련분야의 기여도 및 정황 등을 참작하여 대출제한기간의 100분의 50범위 안에서 이를 단축할 수 있으며, 대출제한기간의 기산일은 공사가 부당사용에 해당하는 사실을 확인한 날로 한다. ◦ 부당사용한 금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 5년 ◦ 부당사용한 금액이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경우 : 4년 ◦ 부당사용한 금액이 5천만원 이상 3억원 미만인 경우 : 3년 ◦ 부당사용한 금액이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인 경우 : 2년 ◦ 부당사용한 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 : 1년 다. 위약금 징수 [ 위약금 = 해당 대출금 전액 × 위약금리 × 기간 ] ◦ 위약금리 : 부과일(부과하기 이전에 대출금을 회수한 경우는 회수일) 현재 농협은행의 여신관계규정에 따른 연체대출금리와 해당 대출금리와의 차이금리 ◦ 위약기간 : 대출일(부당사용에 해당하는 경우‘다’일 때는 농림업 외의 용도로 사용한 날)부터 회수일의 전일(대출금을 회수하기 전에 상환기일에 이르렀을 경우는 대출금 상환 기일의 전날) (※ 기간의 분모는 평년은 365일, 윤년은 366일로 한다)

제 재 대 상	제 재 내 용
2. 법령위반 또는 출하의무 미이행	□ 법령위반 또는 출하의무 미이행에 해당하는 경우 가. 농산물의 생산·유통 및 수출·입 과정에서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여 그 혐의사실이 확정된 경우 나. 시중가격상승에 대응한 출하의무량 부여에 관한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법령위반 또는 출하의무 미이행에 대한 처분 가. 사업지원기관과 협의하여 기금에서 지원한 대출금의 전액 또는 일부 회수 나. 사업지원기관과 협의하여 해당인(법인인 경우 그 대표자를 포함하며, 기존 법인의 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법인을 합병·분할·승계한 자를 포함한다)에게 2년간 기금의 대출 중단 또는 감액할 수 있으며, 대출제한기간의 기산일은 공사(지역본부)가 법령위반 또는 출하의무 미이행 사실을 확인한 날로 한다.
3. 사업의무 미이행 3-1. 식품안전 및 품질인증 신규취득을 위한 지원업체의 인증 미획득	□ 식품안전 및 품질인증 신규취득을 위한 지원업체가 기한 내에 인증을 획득하지 못할 경우 가. 인증 획득시까지 매년 대출금의 20% 회수 나. 최종융자일로부터 5년 경과 시에도 인증 획득을 못할 경우, 대출금 전액 회수 및 대출금 전액에 대한 위약금 징수 나. 위약금 산출방법 :「대출금 전액 × 위약금리 × 기간」 ◦ 위약금리 : 부과일(부과하기 이전에 대출금을 회수한 경우는 회수일) 현재 농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대출금리가 이보다 높을 경우 대출금리를 말한다) ◦ 위약기간 : 대출일부터 회수일의 전일(대출금을 회수하기 전에 상환기일에 이르렀을 경우는 대출금의 상환기일의 전일) (※ 기간의 분모는 평년은 365일, 윤년은 366일로 한다.)
3-2. 운영자금 사업의무 미이행	□ 대출금을 지원한 사업실적이 자부담액(사업의무 부담액에서 지원금액을 차감한 금액, 이하 같다) 보다 낮은 경우 가. 해당 대출금 전액 회수, 해당인(법인인 경우 그 대표자를 포함하며, 기존 법인의 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법인을 합병·분할·승계한 자를 포함한다)에게 2년간 해당 사업자금 대출제한 및 위약금 징수 나. 위약금 산출방법 :「대출금 전액 × 위약금리 × 기간」 ◦ 위약금리 : 부과일(부과하기 이전에 대출금을 회수한 경우는 회수일) 현재 농협은행의 여신관계규정에 따른 연체대출금리와 해당 대출금리와의 차이금리 ◦ 위약기간 : 대출일부터 회수일의 전일(대출금을 회수하기 전에 상환기일에 이르렀을 경우는 대출금의 상환기일의 전일) (※ 기간의 분모는 평년은 365일, 윤년은 366일로 한다)

제 재 대 상	제 재 내 용
3-2. 운영자금 사업의무 미이행	□ 대출금을 지원한 사업실적이 자부담액 이상이지만 사업의무 부담액 보다 낮은 경우 가. 사업의무 미이행에 해당하는 대출금 회수 및 위약금 징수 나. 위약금 산출방법 :「사업의무 미이행에 해당하는 대출금 × 위약금리 × 기간」 ◦ 사업의무 미이행에 해당하는 대출금 : 사업의무 부담액 - 사업실적액 ◦ 위약금리 : 부과일(부과하기 이전에 대출금을 회수한 경우 회수일) 현재 농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대출금리가 이보다 높을 경우 대출금리를 말한다) ◦ 위약기간 : 대출일부터 회수일의 전날(대출금을 회수하기 전에 상환기일에 이르렀을 경우는 대출금의 상환기일의 전일) (※ 기간의 분모는 평년은 365일, 윤년은 366일로 한다)
4. 기타 위반	□ 기타 위반으로 간주하는 경우 가. 부도, 휴업ㆍ폐업, 사업포기, 채무자의 사망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계획된 사업을 추진하지 아니하거나 장래 전망이 불투명하여 더 이상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등의 사유가 생겨 지원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나.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의 융자사업에 대한 검사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 검사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운용규정」제29조에 해당하는 사실을 확인하고 공사에 대출금을 회수하라는 통지를 한 경우 □ 기타 위반에 대한 처분 가. 해당 대출금 전액 회수 나. 위약금 징수 [ 위약금 = 해당 대출금 전액 × 위약금리 × 기간 ] ◦ 위약금리 : 부과일(부과하기 이전에 대출금을 회수한 경우는 회수일) 현재 농협은행의 여신관계규정에 따른 연체대출금리와 해당 대출금리와의 차이금리 ◦ 위약기간 : 대출일부터 회수일의 전날(대출금을 회수하기 전에 상환기일에 이르렀을 경우는 대출금의 상환 기일의 전날) (※ 기간의 분모는 평년은 365일, 윤년은 366일로 한다)

(양식 1)

농식품시설현대화자금 융자 신청서

신청자

개

요

상    호

대    표

업체구분

□ 개인사업자                            ※ 해당되는 사항에 체크 ☑

법인사업자 (□ 농업회사법인·영농조합법인 / □ 일반법인)

□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예정)   □ 사회적인증기업   □ 벤처인증기업

□ 푸드플랜 참여기업

사 업 자

등록번호

법    인

등록번호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 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경우 기재

주소

본 사

공 장

전화번호

팩스번호

주생산품

신청내용

신청분야

□ 식품안전인증 ( □HACCP □GMP □ISO22000 / □기취득 □취득예정 )

□ 농식품인증  ( □전통식품품질인증 □술품질인증 □유기가공식품인증
/ □기취득 □취득예정)

□ 국산 원료 농산물 30% 이상 구매        ※ 해당되는 사항에 체크 ☑

대    출

신 청 액

백만원 (시설투자계획금액         백만원의 80% 이내에서 신청)

희망금리

□ 고정                 □ 변동(6개월 주기 변동)

금회 신청하는 자금은 보조금 지원사업이 아닌 담보대출형태의 융자사업임을 확인하며 자금 대출을 위해 아래와 같이 담보 제공코자 합니다. ※ 해당 사항(중복가능)에 체크 ☑

□ 부동산 □ 신용보증서 □ 보증보험 □ 지급보증서 □ 예금

담당

성    명

직    위

휴대전화

전자우편

<제출서류 목록>

서류명	설 명	개인 사업자	법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	○
공장등록증명서 사본		○	○
영업등록증 사본 (공장등록증명서 제출시 생략	‘식품제조·가공업’에 한함	○	○
공사·기계설비 계약서 또는 견적서		○	○
최근 2개년 재무제표		○	○
식품안전인증, 농식품인증 사본	기취득한 경우 제출	○	○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계약서 사본	입주예정기업인 경우	○	○
(양식) 개인정보조회동의서	개인사업자에 한함	○
(양식) 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 동의서		○	○
(양식) 국산 원료 농산물 구매실적 확인서 및 증빙서류 (2020 회계연도 기준)	국산 원료 30% 이상 분야 신청업체	○	○

위와 같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소관 정책자금 대출을 신청하오며 제반 신청 내용 및 제출서류 상 허위사실이 있을 경우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른 제재조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상 호 :		(인)
		대표자 :		(인)

(양식 2)

사   업   계   획   서

Ⅰ. 일반현황

1. 업체현황

가. 사업개요

업 체 명 (대표자)		설립일자
업 종		주요생산품목
세금체납 여부	□ 정상 □ 체납	금융기관 연체여부	□ 정상 □ 연체

나. 대표자 주요경력

성 명		생년월일	( 세)
동업종종사기간	년 개월
주요경력	기 간	내 용

다. 회사연혁

구 분	내 용
회사연혁	사업과 관련한 수상내역 포함하여 기재[(예) 국무총리표창, 석탑산업훈장 등
기술(품질인증)보유현황	(항목, 취득연도, 취득내용 등 기재)

주) 전통식품 품질인증․전통식품 명인지정, 농식품부 주관 품평회 등 수상실적 등 증빙자료 첨부

라. 주주현황

(단위 : 백만원)
주주명	직 위	소유주식수	구성비(%)	금 액	대표자와 관계

주) 관할 세무서 신고 주주명부 현황 제출

마. 차입금 내역(공사 융자금 포함)

(단위 : 백만원)
구 분	차입처	차 입		상 환
		차입일	차입금액	상환기일	상환잔액
계

주) 구분란에 차입금 종류(장․단기차입금, 외화장․단기차입금, 회사채 등) 기재

바. 소유 부동산 현황(개인사업자는 대표자, 법인은 법인, 대표자 및 최대주주)

(단위 : 백만원)
종 류	면적 (m2)	소 재 지	추정가격		소유자	담보권설정
			공시지가 (감정가)	실거래가		금액	담보권자
계

주) 종류는 주택, 아파트, 공장, 창고, 토지(나대지) 등으로 구분

2. 사업실적

□ 주요 매입 및 매출실적

◦ 매입실적

(단위 : 백만원)
구분	업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거래품목	거래기간 (개월)	연간거래액	거래비중 (%)
고정 거래처
기타
계

주) 1. 고정거래처는 거래비중이 높은 주요 업체(품목) 위주로 기재

2. 국산원료 구매액 30%이상 사용 또는 친환경농산물 원료사용 신청업체는 국내산 원료농산물(축산물포함) 구매실적 현황 별도 첨부(붙임3)

◦ 매출실적

(단위 : 백만원)
구분	업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거래품목 (수출포함)	거래기간 (개월)	연간거래액	거래비중 (%)
고정 거래처
기타
계

주) 거래비중이 높은 주요 업체(품목) 위주로 기재

Ⅱ. 사업계획

1. 사업내용 및 추진일정

□ 사업내용 및 목적, 기대효과 등

※ 자금신청 주요내용 및 목적 기술

(별도로 작성한 사업계획서가 있는 경우 대체 가능)

□ 투자 예정 사업장

구 분	내 용
주 소
소유자
면 적	m2 (기 건물 : m2), (용도지역 : )

주)  소유자는 법인 또는 대표자에 한함

□ 추진일정

※ 사업추진기간, 착공예정일 등

품질인증 취득사업의 경우 인증획득기간까지의 일정을 기재

□ 생산 및 판매계획

(단위 : 톤, 백만원)
구 분	(주요)생산품목	생산계획		판매계획			비 고
		수량	금액	계	내수	수출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2. 시설투자 계획 (가능한 상세히 작성, 별지첨부 가능)

※ 증축, 증설, 개보수의 경우 현 시설현황 파악 가능한 사진, 도면 등 입증자료 제출

□ 투자규모(총괄)

(단위 : 백만원)
구 분	투자규모 (면적, 식)	투자금액	사업내용 (신축, 증축, 개보수, 구입 등 )
건 축
기계설비
물류장비
계

□ 투자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내 역	규격/구조	규모(m2)	단가	금액	비고(신.증축,개보수)
<건 축> ◦ 작업장 ◦ 창 고 - 일반창고 - 저온창고 ◦ 기 타 <사업장인수> <기계설비> <물류장비>
계

주) 1. 규격/구조란에는 건축구조 기재(예 : 철근콘크리트슬라브, 철골조판넬 등)

2. 건물의 기타란에는 사무실, 화장실, 샤워실 등 기재

3. 세부 사업비 입증자료(설계도, 시방서, 견적서, 계약서) 첨부

- 사업장 인수는 매매계약서, 경(공)매는 낙찰허가서(계약서), 감정평가서 등 첨부

3. 자금조달 및 담보제공 계획

□ 자부담금 조달계획

(단위 : 백만원)
자부담금액	세부조달방법
	* 유형자산 매각, 기업보유 예․적금(증빙서류 제출), 유가증권, 외부차입 등
계

주) 조달수단 및 수단별 조달금액을 기재하고 관련 증빙서류 제출

제출한 증빙서류로 자부담금 조달능력 평가

□ 담보제공계획

구 분	담 보 종 류				비 고
중간기성	*지급보증서,예금,부분보증서(신보,기보,농신보등), 부동산				* 취급기관(지점), 연락처(전화번호) 기재
완공이후	*지급보증서,예금,부분보증서(신보,기보,농신보등), 부동산				* 취급기관(지점), 연락처(전화번호) 기재
* 계획시설 후취담보가 아닌 타 부동산인 경우
물건명	소유자	소재지(지번)	예상감정가	선순위설정액		제공금액(백만원)

주) 물건명 : 단독주택, 아파트, 가공공장, 나대지, 상가 등으로 구분

(양식 3)

개인(신용)정보 조회 동의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귀중

귀 공사와 본인 또는 본인이 관련인으로 있는 법인(법인격 없는 단체 포함)과의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귀 공사가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조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32조 제1항, 제33조 및 제34조,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1호, 제17조 제1항 제1호, 제24조 제1항 제1호, 제24조의2에 따라 본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1.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수집·이용 목적	귀하의 개인(신용)정보는 우리 공사와의 귀하와의 또는 귀하가 관련인으로 있는 법인(법인격 없는 단체 포함)과의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신용조회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 귀하의 개인(신용)정보를 조회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집·이용됩니다.(본인이 요청하는 경우 포함)
수집·이용할 항목	￭ 수집·이용되는 귀하의 개인(신용)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성명, 고유식별정보, 국내거소신고번호, 주소, 연락처
보유·이용 기간	귀하의 개인(신용)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본인에 대한 신용정보 제공·조회 동의의 효력 기간까지 보유·이용됩니다. 다만, 신용정보 제공·조회 동의의 효력 기간 종료 후에는 금융사고 조사, 분쟁 해결, 민원처리 및 법령상 의무이행만을 위하여 보유·이용됩니다.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필수적이므로, 위 사항에 동의하셔야만 (금융)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가 가능합니다.
개인(신용)정보 제공·조회 동의 여부	귀 공사가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음□ 동의함□)
고유식별정보 제공·조회 동의 여부	귀 공사가 위 목적으로 본인의 고유식별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음□ 동의함□)

2. 개인(신용)정보의 제공·조회에 관한 사항
제공·조회 대상 기관	￭ 귀하의 개인(신용)정보는 다음과 같은 기관에 제공·조회 됩니다. ‣ 신용정보집중기관 : 한국신용정보원 ‣ 신용조회회사 : 한국기업데이터(주)
제공·조회의 목적	귀하의 개인(신용)정보는 우리 공사와의 또는 귀하가 관련인으로 있는 법인(법인격 없는 단체 포함)과의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신용조회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 귀하의 개인(신용)정보를 조회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공됩니다.(본인이 요청한 경우 포함)
제공·조회할 개인(신용)정보	￭ 제공할 개인(신용)정보 ‣ 개인식별정보 : 성명, 고유식별정보 ￭ 조회할 개인(신용)정보 ‣ 개인식별정보 : 성명, 고유식별정보, 국내거소신고번호, 국적, 직업(군), 주소, 전자우편 주소, 연락처 ‣ 신용도판단정보 : 연체정보, 대위변제·대지급정보 등 ‣ 신용거래정보 : 대출(현금서비스 포함), 채무보증, 신용카드(체크카드 포함), 당좌(가계당좌)예금 등 ‣ 신용능력정보 : 재산·채무·소득의 총액, 납세실적 등 ‣ 신용등급 및 평점정보 - 위 정보를 조회하기 위하여 조회대상기관에게 제공되는 귀하의 개인(신용)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성명, 고유식별정보
제공·조회 동의의 효력 기간	우리 공사의 조회 결과 귀하 또는 귀하가 관련인으로 있는 법인(법인격 없는 단체 포함)과의 (금융)거래가 개시되는 경우에는 해당 (금융)거래 종료일까지 제공·조회 동의의 효력이 지속됩니다. 다만, 우리 공사의 조회 결과가 귀하가 신청한 (금융)거래의 설정이 거절된 경우에는 그 시점부터 동의의 효력은 소멸합니다.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위 개인정보 제공·조회에 관한 동의는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필수적이므로, 위 사항에 동의하셔야만 (금융)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가 가능합니다.
개인(신용)정보 제공·조회 동의 여부	귀 공사가 위 목적으로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제공·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음□ 동의함□)
고유식별정보 제공·조회 동의 여부	귀 공사가 위 목적으로 본인의 고유식별정보를 제공·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음□ 동의함□)

☞ 고유식별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규정된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를 의미합니다.

☞ 우리 공사가 신용조회회사를 통하여 귀하의 개인(신용)정보를 조회한 기록은 타 금융기관 등에 제공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귀하의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 동의 이후 동일한 목적 또는 이용범위 내에서 개인(신용)정보의 정확성, 최신성을 유지하기 위해 제공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추가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20 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인)
주민번호 :

(양식 4)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 목적

① 정부와 지자체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운영하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에서 신청기업 및 지원기업 지원이력 정보의 수집‧조회 및 활용

② 동 통합관리시스템에서 관리하는 기업정보의 확인, 지원효과 분석, 통계관리 등 효율적인 중소기업 정책 수립을 위해 국세청‧관세청‧고용부 등에서 보유하고 있는 과세정보 등의 수집‧활용

□ 수집‧조회 및 활용 정보

① (지원이력정보) 사업자등록번호 등 기업 식별정보 및 신청일, 지원금액 등 사업의 신청 및 수혜정보

② (과세정보 및 행정정보 등)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신청한 기업의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의 과세정보로서 매출액 등 재무정보 및 창․휴․폐업일, 소득세 원천징수 인원 등, 관세법 제116조에 따른 수출액 등, 고용보험법 제2조의1의 피보험자수 등

③ (인증정보) 기업의 인증‧확인정보로서 신청일, 획득일, 유효기간 등

□ 수집‧조회 및 활용 기관

◦ 해당 지원사업 소관부처(집행기관 포함),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 동의 효력기간

◦ 사업자가 사업 신청시 본 동의서를 제출한 시점 이후

* 제공된 목적달성 후에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

◦ 기업정보 수집 시점 : 신청 및 수혜기업의 사업 신청 이전 3개년부터 참여 이후 10년간

* 보유 정보가 없을 경우 수집하지 않음

※ 본 동의서식의 동의서 징구는 민법 제114조의 행정행위의 대리권 행사방식의 현명주의를 적용하여,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본 사업의 소관부처 및 수행기관이 대신하여 받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본인은 위 목적으로 동의서에 적시된 정보 및 기관에 한해 본인의 기업정보를

수집․조회 및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기업명      ㅇㅇㅇ

대표자      ㅇㅇㅇ  (인)

※ 본인은 위 각 정보의 수집･조회･활용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 본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하였습니다.

(양식 5) 신청분야가 국산 원료 농산물 30% 이상 구매인 경우 제출

국산 원료 농산물 구매실적 확인서

□ 구매기간 : 2019. 1. 1. ~ 2019. 12. 31.

□ 품목별 구매실적

품 목	구매처	구매실적		구매처 연락처 (담당자명, 전화번호)
		물량(톤)	금액(백만원)
합 계

주) 1. 품목별․구매처별 합계액을 작성하되, 구매처별 합계액이 큰 순으로 작성

* 상기 내용이 확인될 경우 자체 서식 또는 전산자료 등으로 대체할 수 있음

2. 품목별 구매내역의 증빙자료로 아래 a, b 중 선택하여 해당사항을 첨부

a. 계산서 사본, 카드매출전표 사본(거래내역명세서 첨부) 제출

* 농가 구매시 출하확인서, 대표농가 출하확인서(출하농가 연명서 첨부) 제출

* 기타 국산 농산물 구매를 입증할 수 있는 경우 관련 증빙자료 제출

b.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 및 매입분 명세서 제출

*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품목별 구매내역을 분기별로 작성하여 제출

상기 국산 원료 농산물 구매실적이 실제 구매내역과 상이할 경우 허위서류 제출에 따른 정책자금 지원관련 제법령(규정․지침) 및 융자약정서에 근거한 제반 제재 조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년      월      일

업체명 :

대표자 :                          (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귀하

(양식 6) 신청분야가 국산 원료 농산물 30% 이상 구매인 경우 제출

출 하 확 인 서

(개별농가가 출하한 경우)

공급받는자 상호 :                          대표자 :

주소 :

출하품목 :

출하물량 :               kg

출하금액 :               원

출하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본인은 상기 업체에 위와 같이 판매하고 해당금액을 수령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   .   .

성  명 :                 (인)

주  소 :

연락처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귀중

(양식 7-1) 신청분야가 국산 원료 농산물 30% 이상 구매인 경우 제출

현지 대표농가 출하확인서

(대표농가를 통해 출하한 경우)

공급받는자 상호 :                         대표자 :

주소 :

출하품목 :

출하물량 :               kg

출하금액 :               원

출하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본인은 별첨 생산농가를 대표하여 상기 업체에 위와 같이 판매하고 해당금액을 수령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   .   .

성  명 :              (인)

주  소 :

연락처 :

첨부 : 출하농가 연명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귀중

(양식 7-2) 신청분야가 국산 원료 농산물 30% 이상 구매인 경우 제출

출하농가 연명서

품목 :

(단위 : kg, 원)

농가명	주 소	출하물량	출하금액	연락처
합 계

(양식 8-1) 신청분야가 국산 원료 농산물 30% 이상 구매인 경우 제출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19. 3. 20.>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1. 신고인 인적사항
① 상호(법인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업태	④ 종목
2. 면세농산물등 매입가액 합계
구 분	⑤ 매입처 수	⑥ 건 수	⑦ 매입가액	⑧ 공제율	⑨ 의제매입세액
⑩ 합 계	10	50	4,000,000	4/104
사업자로부터의 매 입 분	⑪ 계 산 서	8	42	3,200,000	4/104
⑫ 신용카드 등
⑬ 농어민 등으로부터의 매입분	2	8	800,000	4/104
3. 면세농산물등 의제매입세액 관련 신고내용
가. 과세기간 과세표준 및 공제 가능한 금액 등
과세표준	대상액 한도계산	당기 매입액	공제대상금액 (=과 의 금액 중 적은 금액)
⑭ 합계	⑮ 예정분	확정분	한도율	한도액
나. 과세기간 공제할 세액
공제대상세액	이미 공제받은 세액	공제(납부)할 세액 (=-)
공제율	공제대상세액	합계	예정 신고분	월별 조기분
4. 매입시기 집중 제조업 면세농산물등 의제매입세액 관련 신고내용
가. 1역년 과세표준 및 제2기 과세기간 공제 가능한 금액 등
과세표준	대상액 한도계산	1역년 매입액	공제대상금액 (=과 의 금액 중 적은 금액)
합계	제1기	제2기	한도율	한도액	합계	제1기	제2기
나. 제2기 과세기간 공제할 세액
공제대상세액	이미 공제받은 세액	공제(납부)할 세액 (=-)
공제율	공제대상세액	총 합계	제1기	제2기
합계	예정 신고분	월별 조기분
5. 농어민 등으로부터의 매입분에 대한 명세(합계금액으로 작성함)
일련 번호	면세농산물등을 공급한 농어민 등	건수	품 명	수 량	매입가액
성명	주민등록번호
합계
1	추**	123456-********	8	고구마	130	800,000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4조제5항 및 제113조제4항에 따라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해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세 무 서 장	귀하
첨부서류	1.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농어민으로부터 면세농산물등을 직접 공급받는 경우: 첨부서류 없음 2. 그 밖의 경우: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	수수료 없음

(양식 8-2)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 첨부서류인 매입분 명세서(예시)

<사업자로부터의 매입분>

의제매입 명세서

2020년 1기 예정

2020.01.01.～2020.03.31.

일자	매입처	사업자등록번호	품목명	매입가액	의제매입세액	비고
1/25	(주)○○○	108-12-12345	돈육	500		국산
1/28	○○농협	108-12-12345	김치	1,500
1/29	○○(주)	108-12-12345	쌀	2,002,500		국산
1/30	(농)(주)○○	108-12-12345	쌀가루	3,000
1/31	○○○(영)	108-12-12345	부추	5,500		국산
1/31	○○○마트	108-12-12345	두부	800
·	·	·	·	·	·	·
·	·	·	·	·	·	·
·	·	·	·	·	·	·
1/31	○○○○○	108-12-12345	오이	9,000		국산
·	·	·	·	·	·	·
합계				3,200,000

<농어민 등으로부터의 매입분>

의제매입 명세서

일자	⑭면세농산물 등을 공급한 농어민등		⑮건수	⑯품명	⑰수량	⑱매입가액
	성명	주민등록번호
1/25	김○○	123456-********	1	돈육	2	1,000
1/28	박○○	123456-********	3	부추	4	3,500
1/29	이○○	123456-********	4	양파	5	4,000
·	·	·	·	·	·	·
·	·	·	·	·	·	·
·	·	·	·	·	·	·
1/31	한○○	123456-********	5	도토리묵	8	9,000
합계						800,000

※ 농어민 등으로부터의 매입분은 국산으로 간주하여 국산 표기 불필요

(양식 9)

농식품시설현대화자금 융자 신청서

(농업인이 대표인 소규모 창업 식품제조·가공업체용)

신청자

개

요

상    호

대    표

업체구분

□ 개인사업자                            ※ 해당되는 사항에 체크 ☑

법인사업자 (□ 농업회사법인·영농조합법인 / □ 일반법인)

□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예정)   □ 사회적인증기업   □ 벤처인증기업

□ 푸드플랜 참여기업

사 업 자

등록번호

법    인

등록번호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 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경우 기재

주소

본 사

공 장

전화번호

팩스번호

주생산품

신청내용

대    출

신 청 액

시설

백만원 (시설투자계획금액      백만원의 80% 이내에서 신청)

희망금리 : □ 고정    □ 변동(6개월 주기 변동)

운영

백만원 (최대 2억원까지 신청 가능)

희망금리 : □ 고정    □ 변동(6개월 주기 변동)

계

백만원 (최대 12억원 한도에서 신청 가능)

금회 신청하는 자금은 보조금 지원사업이 아닌 담보대출형태의 융자사업임을 확인하며 자금 대출을 위해 아래와 같이 담보 제공코자 합니다. ※ 해당 사항(중복가능)에 체크 ☑

□ 부동산 □ 신용보증서 □ 보증보험 □ 지급보증서 □ 예금

담당

성    명

직    위

휴대전화

전자우편

<제출서류 목록>

서류명	설 명	개인 사업자	법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	○
농업인 확인서	개인사업자, 법인 대표	대표	대표
공장등록증명서 또는 영업신고증 사본	‘식품제조·가공업’에 한함
공사·기계설비 계약서 또는 견적서		○	○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계약서 사본	입주예정기업인 경우	○	○
(양식) 사업계획서		○	○
(양식) 개인정보조회동의서	개인사업자에 한함	○
(양식) 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 동의서		○	○

위와 같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소관 정책자금 대출을 신청하오며 제반 신청 내용 및 제출서류 상 허위사실이 있을 경우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른 제재조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상 호 :		(인)
		대표자 :		(인)

(양식 10)

사    업    계    획    서

(농업인이 대표인 소규모 창업 식품제조․가공업체)

1. 신청인(업체) 현황

성 명	( 세)		업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설립일자 : 년 월 일)
연 락 처	전화번호 : (휴대폰 : )
주 소
신청자 경력 (창업인)	◦ 주요 생산품목 및 생산량(전년도 기준) - 품 목 : - 생산량 톤 (연간농업조수입 : 백만원) ◦ 주요경력 ※ 대표자 `농업인 확인서` 별첨
주요 경영자	성 명	생년월일		주요경력
특허․기술보유 여부(창업인 및 주요경영자)	◦ ◦ ◦

2. 창업내용 및 기대효과

항 목		내 용
투자 예정 사업장	주 소	(소유자 : ) ※ 소유자는 법인 또는 대표자에 한함
	면 적	m2 (기 건물 : m2), (용도지역 : )
	인허가	◦ 인허가관청(부서명) : 담당자(전화번호) : ◦ 공장설립 인허가 및 설립요건 주무관청 상담내용 -
창업동기		창업 목적, 배경(창업자의 경력등을 연계하여 작성)
제조품목		창업아이템의 내용 및 특징, 시장상황, 경쟁력, 제품의 시장성, 손익 분석 등)
사업계획		제품개발 및 사업화 목표, 자금조달 및 수지계획, 수요 및 판매계획(판매처 확보 등) 기재
창업애로사항		창업 시 예상되는 애로 사항
기대효과		창업에 따른 농촌일자리 창출 및 경제적 효과를 기재
추진일정		사업추진기간, 착공예정일, 품질인증 취득의 경우 인증획득까지의 일정 기재

주) 항목별 상세히 기재(별지 작성 가능)

3. 시설투자 계획 (가능한 상세히 작성, 별지첨부 가능)

※ 증축, 증설, 개보수의 경우 현 시설현황 파악 가능한 사진, 도면 등 입증자료 제출

□ 투자규모(총괄)

(단위 : 백만원)
구 분	투자규모 (면적, 식)	투자금액	사업내용 (신축, 증축, 개보수, 구입 등 )
건 축
기계설비
물류장비
계

□ 투자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내 역	규격/구조	규모(m2)	단가	금액	비고(신.증축,개보수)
<건 축> ◦ 작업장 ◦ 창 고 - 일반창고 - 저온창고 ◦ 기 타 <사업장인수> <기계설비> <물류장비>
계

주) 1. 규격/구조란에는 건축구조 기재(예 : 철근콘크리트슬라브, 철골조판넬 등)

2. 건물의 기타란에는 사무실, 화장실, 샤워실 등 기재

3. 세부 사업비 입증자료(설계도, 시방서, 견적서, 계약서) 첨부

- 사업장 인수는 매매계약서, 경(공)매는 낙찰허가서(계약서), 감정평가서 등 첨부

4. 운영자금 소요내역

※ 농업인이 대표인 업체로 시설자금 이외 운영자금까지 신청할 경우에만 기재

(단위 : 백만원)
구 분	항목	소요내역	금 액
1년차 (1~12개월)	원부자재 구입비
	생산비 및 부대비용
	판로 및 시장개척비
	개발관련 비용
	인건비
	기타(내용기재)
	소 계
2년차 (13~24월)	원부자재 구입비
	생산비 및 부대비용
	판로 및 시장개척비
	개발관련 비용
	인건비
	기타(내용기재)
	소 계
계

5. 제품생산 및 판매계획

□ 품목별 생산 및 판매계획

(단위 : 톤, 백만원)
구 분	생산품목	생산계획		판매계획			비고 (주요 거래처)
		수량	금액	계	내수	수출
1년차 (1~12월)
2년차 (13~24월)

6. 자금조달 및 담보제공 계획

□ 자부담금 조달계획

(단위 : 백만원)
자부담금액	세부조달방법
	* 유형자산 매각, 기업보유 예․적금(증빙서류 제출), 유가증권, 외부차입 등
계

주) 조달수단 및 수단별 조달금액을 기재하고 관련 증빙서류 제출

제출한 증빙서류로 자부담금 조달능력 평가

□ 담보제공계획

구 분	담 보 종 류				비 고
중간기성	*지급보증서,예금,부분보증서(신보,기보,농신보등), 부동산				* 취급기관(지점), 연락처(전화번호) 기재
완공이후	*지급보증서,예금,부분보증서(신보,기보,농신보등), 부동산				* 취급기관(지점), 연락처(전화번호) 기재
* 계획시설 후취담보가 아닌 타 부동산인 경우
물건명	소유자	소재지(지번)	예상감정가	선순위설정액		제공금액(백만원)

주) 물건명 : 단독주택, 아파트, 가공공장, 나대지, 상가 등으로 구분

(양식 11)

개인(신용)정보 조회 동의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귀중

귀 공사와 본인 또는 본인이 관련인으로 있는 법인(법인격 없는 단체 포함)과의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귀 공사가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조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32조 제1항, 제33조 및 제34조,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1호, 제17조 제1항 제1호, 제24조 제1항 제1호, 제24조의2에 따라 본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1.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수집·이용 목적	귀하의 개인(신용)정보는 우리 공사와의 귀하와의 또는 귀하가 관련인으로 있는 법인(법인격 없는 단체 포함)과의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신용조회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 귀하의 개인(신용)정보를 조회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집·이용됩니다.(본인이 요청하는 경우 포함)
수집·이용할 항목	￭ 수집·이용되는 귀하의 개인(신용)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성명, 고유식별정보, 국내거소신고번호, 주소, 연락처
보유·이용 기간	귀하의 개인(신용)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본인에 대한 신용정보 제공·조회 동의의 효력 기간까지 보유·이용됩니다. 다만, 신용정보 제공·조회 동의의 효력 기간 종료 후에는 금융사고 조사, 분쟁 해결, 민원처리 및 법령상 의무이행만을 위하여 보유·이용됩니다.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필수적이므로, 위 사항에 동의하셔야만 (금융)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가 가능합니다.
개인(신용)정보 제공·조회 동의 여부	귀 공사가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음□ 동의함□)
고유식별정보 제공·조회 동의 여부	귀 공사가 위 목적으로 본인의 고유식별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음□ 동의함□)

2. 개인(신용)정보의 제공·조회에 관한 사항
제공·조회 대상 기관	￭ 귀하의 개인(신용)정보는 다음과 같은 기관에 제공·조회 됩니다. ‣ 신용정보집중기관 : 한국신용정보원 ‣ 신용조회회사 : 한국기업데이터(주)
제공·조회의 목적	귀하의 개인(신용)정보는 우리 공사와의 또는 귀하가 관련인으로 있는 법인(법인격 없는 단체 포함)과의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신용조회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 귀하의 개인(신용)정보를 조회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공됩니다.(본인이 요청한 경우 포함)
제공·조회할 개인(신용)정보	￭ 제공할 개인(신용)정보 ‣ 개인식별정보 : 성명, 고유식별정보 ￭ 조회할 개인(신용)정보 ‣ 개인식별정보 : 성명, 고유식별정보, 국내거소신고번호, 국적, 직업(군), 주소, 전자우편 주소, 연락처 ‣ 신용도판단정보 : 연체정보, 대위변제·대지급정보 등 ‣ 신용거래정보 : 대출(현금서비스 포함), 채무보증, 신용카드(체크카드 포함), 당좌(가계당좌)예금 등 ‣ 신용능력정보 : 재산·채무·소득의 총액, 납세실적 등 ‣ 신용등급 및 평점정보 - 위 정보를 조회하기 위하여 조회대상기관에게 제공되는 귀하의 개인(신용)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성명, 고유식별정보
제공·조회 동의의 효력 기간	우리 공사의 조회 결과 귀하 또는 귀하가 관련인으로 있는 법인(법인격 없는 단체 포함)과의 (금융)거래가 개시되는 경우에는 해당 (금융)거래 종료일까지 제공·조회 동의의 효력이 지속됩니다. 다만, 우리 공사의 조회 결과가 귀하가 신청한 (금융)거래의 설정이 거절된 경우에는 그 시점부터 동의의 효력은 소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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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신용)정보 제공·조회 동의 여부	귀 공사가 위 목적으로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제공·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음□ 동의함□)
고유식별정보 제공·조회 동의 여부	귀 공사가 위 목적으로 본인의 고유식별정보를 제공·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음□ 동의함□)

☞ 고유식별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규정된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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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동의 이후 동일한 목적 또는 이용범위 내에서 개인(신용)정보의 정확성, 최신성을 유지하기 위해 제공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추가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20 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인)
주민번호 :

(양식 12)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 목적

① 정부와 지자체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운영하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에서 신청기업 및 지원기업 지원이력 정보의 수집‧조회 및 활용

② 동 통합관리시스템에서 관리하는 기업정보의 확인, 지원효과 분석, 통계관리 등 효율적인 중소기업 정책 수립을 위해 국세청‧관세청‧고용부 등에서 보유하고 있는 과세정보 등의 수집‧활용

□ 수집‧조회 및 활용 정보

① (지원이력정보) 사업자등록번호 등 기업 식별정보 및 신청일, 지원금액 등 사업의 신청 및 수혜정보

② (과세정보 및 행정정보 등)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신청한 기업의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의 과세정보로서 매출액 등 재무정보 및 창․휴․폐업일, 소득세 원천징수 인원 등, 관세법 제116조에 따른 수출액 등, 고용보험법 제2조의1의 피보험자수 등

③ (인증정보) 기업의 인증‧확인정보로서 신청일, 획득일, 유효기간 등

□ 수집‧조회 및 활용 기관

◦ 해당 지원사업 소관부처(집행기관 포함),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 동의 효력기간

◦ 사업자가 사업 신청시 본 동의서를 제출한 시점 이후

* 제공된 목적달성 후에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

◦ 기업정보 수집 시점 : 신청 및 수혜기업의 사업 신청 이전 3개년부터 참여 이후 10년간

* 보유 정보가 없을 경우 수집하지 않음

※ 본 동의서식의 동의서 징구는 민법 제114조의 행정행위의 대리권 행사방식의 현명주의를 적용하여,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본 사업의 소관부처 및 수행기관이 대신하여 받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본인은 위 목적으로 동의서에 적시된 정보 및 기관에 한해 본인의 기업정보를

수집․조회 및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기업명      ㅇㅇㅇ

대표자      ㅇㅇㅇ  (인)

※ 본인은 위 각 정보의 수집･조회･활용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 본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