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수산물도매시장 자금 세부지원계획(안)

1. 지원목적

❍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 포함)의 출하자 어대금 지원을 통해 출하자 소득안정과 도매시장 거래 활성화 도모

❍ 정가‧수의매매 결제자금을 지원하여 가격변동성 완화

2. 근거법령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68조(농수산물소매유통개선)

3. 지원대상 및 자격요건

❍ 수산부류 도매시장법인(「농안법」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 및 시장도매인(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

<자격요건>

- 위약자 처분기준에 의거 자금지원 중단기간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 「농안법」제77조(평가의 실시)에 의거 도매시장 중앙평가결과 연속 2회 이상 부진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4. 자금의 용도

❍ 어대금 결제자금 : 도매시장에 상장거래된 수산물의 대금결제

❍ 정가‧수의매매 결제자금 : 정가‧수의 거래물량에 대한 대금결제

5. 지원규모 및 조건(재원 : 수산발전기금)

자금용도	지원규모 (백만원)	지원조건
		지원대상	사업의무기준	금 리
어대금 결제자금	100	도매시장법인	대출금액의 연간 12배 이상 운용	연 3.0%
		시장도매인	대출금액의 연간 6배 이상 운용
정가‧수의 결제자금	1,500	도매시장법인	대출금액의 연간 6배 이상 운용	연 1.5%
합 계	1,600	-	-	-

* 정부 금리 변동시 변동금리 적용 / 매분기 말일 이자 후취 / 융자기간 1년

* KED(한국기업데이터) 신용평가결과 “BBB-”등급 이상의 경우 심사에 의한 신용대출 가능

-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에 있는 관할 지역본부 수출유통부에 문의

* 어대금 결제자금의 경우 변동금리 선택 가능

6. 배정기준 및 방법

어대금 결제자금

❍ 신청업체별 최근 1년간 1회전 상장거래실적에 따라 배정비율을 산정하고 지원예산 범위 내 배정(연간 12회전 기준)

❍ 도매시장법인은 최근 1년간 거래실적의 12분의 1금액까지 신청가능(시장도매인은 6분의 1금액)

❍ 배정잔액 발생 시에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재배정

❍ 전년도 신규개장 법인은 자금지원 직전 월까지의 상장거래금액을 기준으로 배정

❍ 금년도 공영도매시장에 신규 입주(예정)법인은 개설자에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의거 지원한도액을 산정하되, 소요자금의 80%이내 지원가능

정가‧수의매매 결제자금

❍ 신청업체별 최근 1년간 정가수의매매 거래액(가중치 70%)과 향후 1년간 정가·수의매매 거래 계획 금액(가중치 30%)을 배정비율로 산정하여 지원예산 범위 내 배정

- 정가‧수의매매 거래계획 제출 시 최근 1년간 정가‧수의매매 거래금액의 120% 한도 내에서 제출

❍ 배정잔액 발생 시에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재배정

기타사항 등

❍ 전년도 실적이 없는 업체는 예산이 남는 경우 계획금액으로 배정 가능

7. 도매시장 평가결과에 따른 차등지원

❍ 금리인하는 어대금 결제자금(기준금리 3.0%)에만 적용

구 분	최우수	우수	부진
배정액	30% 증액	20% 증액	50% 감액
금 리	2.0%p 인하	1.0%p 인하	-

※ 단, 부진의 경우 전년도 지원액의 70% 이내 감액

❍ `18년도 수산물도매시장 평가결과 해당법인

구 분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최우수	-	-
우 수	안양평촌수산(주), 부산감천항수산물시장(주)	안동수산시장(주)
부 진	-	-

8. 지원신청 접수절차

❍ 추진일정

- 지원공고(2.18) → 신청접수(~2.28) → 배정통보(3.20) → 융자실행(4.1~)

❍ 제출서류 : 융자신청서 및 거래실적 확인서 등 (붙임양식 참조)

❍ 접 수 처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각 지역본부

지역본부	소재지	전화번호 (FAX)
서울․경기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운중로 229, 3층	031) 8060-6061 (8010-1096)
충 북	충북 청주시 흥덕구 공단로 142	043) 902-9527 (711-1581)
대전·세종·충남	대전광역시 서구 대덕대로 290번길 11	042) 389-5017 (720-9282)
전 북	전북 전주시 완산구 홍산로 245 서광빌딩 6층 601호	063) 904-5872 (711-1273)
대구․경북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401 삼성화재빌딩 18층	053) 218-4912 (722-2370)
부산․울산	부산광역시 남구 자성로 152 한일오피스텔 20층	051) 947-1082 (719-9630)

※ aT 본사 시장지원부 : 061-931-1041, 1047(804-4534)

9. 사업정산 및 사후관리 등

반기별 자금운용 및 사업정산 등 실적 점검

❍ 자금사용업체는 (조기)상환일 도래 시 대출일로부터 (조기)상환일 전일까지 사업실적을 10일 이내에 aT 관할지역본부로 제출

□ 각 지역본부에서는 관내 자금사용업체의 반기 사업실적 점검결과를 시장지원부에 보고

※ 사업실적 정산예외 : 자금 대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대출금을 상환한 경우

※ 정가·수의 및 상장거래실적 확인서 발급 : 도매시장 개설자(관리사무소, 관리공사 등)

위약금 산출 및 제재기준

❍ 도매시장법인의 사업실적이 사업의무액에 미달한 경우, 사업의무 미이행 상당의 대출금에 대하여 위약금 징수

❍ 위약금 산출방법

- 위약금 = 사업의무 미이행 상당의 대출금¹ × 위약금리 ²× 위약기간³

1) 사업의무 미이행 상당의 대출금 = (사업의무액 - 사업실적) / 사업의무액 × 대출금

※ 사업실적이 사업의무액의 50%미만인 경우 당해 대출금 전액에 대한 위약금 부과

2) 위약금리 : 회수일 현재 수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

3) 위약기간 : 대출일로부터 회수일의 전일(대출금을 회수하기 전에 상환기일이 도래한 경우는 대출금 상환 기일의 전일)까지의 기간

❍ 사업실적이 사업의무액의 50% 미만인 사업자는 2년간 자금지원대상에서 제외

❍ 대출받은 자가 대출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대출금을 상환한 경우는 위약금 면제

❍ 자금지원 후 법원의 확정판결 또는 개설자의 행정처분 등에 의해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 지정취소 시 지원액 전액 환수

10. 기타 준수사항

❍ 융자업체는 공사가 약정사항에 대한 이행여부 점검 등 사후관리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였을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함

❍ 융자채권 관할지역본부는 사후관리 기준에 의거 자금의 사업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목적 외 사용 등이 확인될 경우 본사(시장지원부)에 보고

❍ 이 지침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수산발전기금운용관리요령과 공사의 자금융자 규정을 준용하고, 기타 필요한 사항은 공사 사장이 정하는 바에 따름

< 붙임 1 >

도매시장 출하지원자금(어대금) 융자신청서

1. 일반현황

◦법인(시장도매인)명 :                ◦소속시장명 :

◦대 표 자 :                 ◦전화번호(팩스) :    -   -    (   -   -    )

◦주    소 : (우○○○○○)

2. 자금신청 내역

(단위 : 백만원)

① 상장거래실적	② 1회전 실적 (①의 12/1)	융자신청액	비 고 (융자희망 시기 등 명기)

☞ 1) 상기 ①은 “별첨”양식의 실적을 적용 기재

2) 상기 ②의 융자신청액은 ① ÷ (연 12배 기준. 단, 시장도매인은 6배 기준)

3) 신규법인 : 개장일로부터 자금신청일 전월말까지 실적 또는 개설자에 제출한 사업계획서 제출

※ 담보 제공계획

◦ 보증서 : 종류1)           / 보증금액        백만원/ 발급처

◦ 부동산 : 종류            / 추정가격2)       백만원/ 소유자              (    )

☞ 1) 보증서 종류는 은행 예금 및 지급보증, 신용보증기금 보증서, 이행보증보험증권 등을 기입(제 1금융권에 한함)

2) 부동산의 추정가격은 감정가격 또는 예정감정가격  / (   )안은 담보제공 순위를 기입

(별 첨) 어대금 거래실적 확인서, 어대금 거래 계획서 각 1부.  끝.

귀 공사의 20  년도 수산물도매시장 출하지원자금 지원계획 및 자금융자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융자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 법인명 :                (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 귀하

< 별첨 1-1 >

거래실적 확인서

□ 법 인 명 :

□ 대 표 자 :

□ 상장거래 전년도 실적 및 금년도 계획

(단위 : 톤, 백만원)

월 별	총거래실적		상장거래실적
	물량	금액	물량	금액
계

☞ 1) 신규 도매시장법인은 개설자에게 제출한 사업계획서 사본 첨부

2) 거래실적 산정기간 : 자금신청일을 기준하여 전월로부터 전년 동기 월의 익월까지(1년 실적)

위 법인의 상기 전년도 수산물 상장거래실적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확  인  자 :                  (인)

※ 확 인 자 : 해당 도(시, 관리사무소, 관리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 귀하

< 별첨 1-2 >

도매시장 출하지원사업(어대금) 계획서

가. 연간계획

(단위 : 톤, 백만원)

위판장별	전년도 실적		금년도 계획				소 요 자 금	비고
			연간		연중최고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 금년도 계획 연중최고는 연중(1～12월) 수탁거래실적이 가장 많은 달을 기준

* 소요자금은 수탁거래금액의 12분의 1을 기준

나. 분기별 계획

(단위 : 톤, 백만원)

사업자별	연간계획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 붙임 2 >

정가․수의매매 융자신청서

1. 일반현황

ㅇ 법인명 :                      ㅇ 소속시장명 :

ㅇ 대표자 :                      ㅇ 전화번호(팩스) :

ㅇ 주  소 : (우○○○○○)

2. 자금 신청내역

(단위 : 백만원)

최근 1개년1) 정가․수의매매 실적	향후 1년간2) 정가․수의매매 계획	융자신청액

1) 자금 신청기간 전월로부터 과거 1년간 정가․수의매매 거래실적(0년 0월～0년 0월)

2) 자금 신청기간 다음월로부터 향후 1년간 정가․수의매매 거래계획(0년 0월～0년 0월)

※ 담보 제공계획

◦ 보증서 : 종류1)           / 보증금액        백만원/ 발급처

◦ 부동산 : 종류            / 추정가격2)       백만원/ 소유자              (    )

☞ 1) 보증서 종류는 은행 예금 및 지급보증, 신용보증기금 보증서, 이행보증보험증권 등을 기입(제 1금융권에 한함)

2) 부동산의 추정가격은 감정가격 또는 예정감정가격  / (   )안은 담보제공 순위를 기입

별 첨 : 정가․수의매매실적 확인서, 정가․수의매매 거래 계획서 각 1부

귀 공사의 20  년도 정가․수의매매 지원자금 계획 및 자금융자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융자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자                     (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 귀하

< 별첨 2-1 >

정가․수의매매 실적 확인서

□ 법인명 :                                         (대표자 :           )

□ 정가․수의매매 거래실적

(단위 : 톤, 백만원)

년 월	물량	금액
계

* 거래실적 산정기간 : 자금신청일을 기준하여 전월로부터 전년 동기 월의 익월까지(1년 실적)

□ 행정처분 사항

연월일	행정처분사항	위반내용
		*위반사항이 많을 경우 별지사용
☞ 최근 6개월 이내 업무정지 1개월이상에 해당하는 처분

위 사실을 확인합니다

20  .  .  .

확인자 :                        (인)

* 확인자 : 해당 도(시, 관리사무소, 관리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 귀하

< 별첨 2-3 >

정가․수의매매 거래 계획서

□ 법인명 :                                         (대표자 :           )

□ 정가․수의매매 거래계획

(단위 : 톤, 백만원)

년 월	물량	금액
계

* 거래계획 산정기간 : 자금신청일을 기준하여 다음 월로부터 향후 12개월

20  .  .  .

신청자 :                        (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 귀하

< 붙임 3 >

개인(신용)정보 조회 동의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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