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농산물도매시장 자금 세부지원계획(안)

Ⅰ		농산물도매시장 자금 지원개요

1. 지원목적

❍ 농산물도매시장의 농산물 출하 시 대금결제 등 기능을 강화하여 출하자와 소비자 보호 및 농산물 출하촉진 도모

❍ 정가‧수의매매 자금을 지원하여 가격변동성 완화

2. 근거 법령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57조(기금의 용도), 제68조

(농수산물소매유통개선)

3. 지원대상 및 자격요건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

❍「농안법」상 도매시장법인(제23조), 공공출자법인(제24조), 민영도매시장

개설자(제47조), 시장도매인(제36조)

<자격요건>

- 위약자 처분기준에 의거 자금지원 중단기간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 농안법 제77조(평가의 실시)에 의거 도매시장 중앙평가결과 2회 연속“부진”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중도매(법)인

❍「농안법」상 중도매(법)인(제25조, 제46조, 제48조)(도매시장공판장 거래

중도매(법)인 포함)

<자격요건>

- 개설자의 중도매(법)인 평가결과 하위 10% 이내에 해당하지 않은 자 (민영도매시장 제외)

- 위약자 처분기준에 의거 자금지원 중단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신용불량자로 등재되지 않은 자

4. 자금의 용도

❍ 출하촉진(선 도 금) : 농산물 유치를 위한 생산자(단체)와의 출하약정

❍ 출하촉진(결제자금) : 도매시장에 (상장)거래되는 국내산 농산물의 대금 결제

❍ 정가‧수의매매(결제자금) : 국내산 농산물 정가‧수의매매 물량에 대한 대금 결제

※ 국내산 농산물실적에 한함(수입농산물 실적 제외)

5. 지원규모 및 조건

❍ 지원규모 : 36,000백만원(재원 : 농산물가격안정기금)

❍ 자금별 융자조건

자금용도	지원규모 (백만원)	융자조건
		지원대상	사업의무기준	금리
선도금	3,000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연간 대출액의 130% 이상 선도금 운용실적 * 출하자 대상 선도금 운용시 무이자 지원 의무	연 1.5%
출하촉진 결제자금	6,000	도매시장법인	연간 대출액의 12배 이상 국내산 상장거래	연 3.0% (평가인센티브有)
		시장도매인	연간 대출액의 6배 이상 국내산 거래
		중도매(법)인	연간 대출액의 3배 이상 국내산 상장거래
정가‧수의매매 결제자금	27,000	도매시장법인	연간 대출액의 3배 이상 국내산 정가‧수의 거래	연 1.5%
		중도매(법)인	연간 대출액의 1.5배 이상 국내산 정가‧수의 거래

※ 정부 금리변동 시 해당금리 적용 / 대출이자는 매분기말 후취 / 융자기간 1년

※ KED(한국기업데이터) 신용평가결과 “BBB-”등급 이상의 경우 심사에 의한 신용대출 가능

-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에 있는 관할 지역본부에 문의

6. 사업지원절차 및 일정

❍ 공고 : `20.2.18(화) (aT 홈페이지 및 도매시장통합홈페이지 공고)

❍ 신청서 접수(각 지역본부) : `20.2.28(금)까지

❍ 대상자 선정 및 신청결과 보고(각 지역본부→본사) : `20.3.6(금)까지

❍ 자금배정(본사) : `20.3.20(금)(예정)

❍ 대출실행(각 지역본부) : `20.4월 ∼

※ 금년 신규업체는 `20.7.31까지 대출 미실행의 경우 배정자금 포기로 간주

❍ 사업의무 확인(각 지역본부) : 사업기간 종료 후 1개월 이내

Ⅱ		대상자 선정 및 자금배정

1. 대상자 선정

선정주체 : 공사 각 지역본부

2. 자금별 배정기준 및 방법

선도금: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

❍ 신청업체별 전년도 재무제표 결산서상(또는 가결산)의 선도금 지급금액을 기준으로 배정비율을 산정하여 지급실적의 125% 한도 및 예산범위 내 배정

출하촉진 결제자금: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ㆍ중도매(법)인

❍ 신청업체별 국내산 농산물의 전년도 상장거래 1회전 실적에 따라 배정비율을 산정하고 지원예산 범위 내 배정

- 1회전 : 연간 상장거래실적의 도매시장법인 1/12, 시장도매인 1/6, 중도매(법)인 1/3의 실적

- 전년실적 : (도매시장법인) 정부관리지표인 전년도 거래실적 조사치 또는 그에 준하는 실적 적용(본사 시장지원부)
(중도매(법)인) 해당 개설자 및 소속법인의 실적확인서 제출

❍ 중도매(법)인은 전년도 실적 범위 내에서 최대 500백만원까지 신청가능하며, 50백만원까지 우선 전액 배정

정가‧수의매매 결제자금: 도매시장법인ㆍ중도매(법)인

❍ 신청업체별 국내산 농산물의 전년도 정가․수의매매 1회전 거래액을 배정비율로 산정하여 지원예산 범위 내 배정

- 1회전 : 연간 정가수의실적의 도매시장법인 1/3, 중도매(법)인 1/1.5

- 전년실적 : 도매시장법인은 정부관리지표인 전년도 거래실적 조사치 또는 그에 준하는 실적 적용(본사 시장지원부)

* 중도매인은 붙임서식으로 해당 개설자 및 소속법인의 실적확인서 제출

❍ 배정한도액 : 도매시장법인 5,000백만원, 중도매(법)인 1,000백만원

❍ 배정잔액 발생 시에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재배정

기타사항 등

❍ 전년도 실적이 없는 업체는 예산이 남는 경우 계획금액으로 배정 가능

❍ 도매시장법인은 신청액이 예산을 초과할 경우 가락시장을 제외한 여타 시장 도매시장법인에 우선 배정지원(예산이 남을 경우는 지원)

❍ 조기상환(6개월 내 전액상환) 업체는 내년도 자금배정 시 후순위 배정

❍ 미배정잔액 및 포기자금 발생 시 수시 신청접수 및 배정지원

❍ 예산이 남을 경우 배정한도액 초과하여 추가 배정 가능

7. 도매시장 평가결과에 따른 차등지원

`18년도 평가결과에 따른 차등지원(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

❍ 금리인하는 출하촉진자금 결제자금(기준금리 3.0%)에만 적용

평가등급	최우수	우 수	양호	미흡	부진
배정액	30% 증액	20% 증액	-	30% 감액	50% 감액
금 리	3.0%p 인하	1.5%p 인하	1.0%p 인하	정상금리(연 3.0%) 적용

❍ `18년도 평가결과 차등지원 해당법인

평가등급	도매시장법인(공판장 제외)	강서 시장도매인
최우수 (1개소)	-	선인농산(주)
우수 (10개소)	서울청과(주), 대양청과(주), ㈜부평농산, 대구중앙청과(주), 포항청과(주), 천안청과(주)	당근조광농산물(주), 태진청과(주), 서광유통(주), 주인농산(주)
양호 (8개소)	효성청과(주), 구리청과(주), 충주중원청과(주)	㈜장원에프엔에프, 강서진영유통(주), 중원청과(주), ㈜경동유통, ㈜한국청과위탁판매
미흡 (9개소)	광주중앙청과(주), 구미중앙청과(주), 합동청과(주), 진주중앙청과(주)	㈜영진농산, 무안청과(주), 일광유통(주), 한웅청과(주), 대우삼삼유통(주)

8. 지원신청 접수절차

❍ 추진일정 : 지원공고(2.18) ⟶ 신청접수(~2.28) ⟶ 배정통보(3.20) ⟶ 융자실행(4.1~)

* 지원공고 : aT 홈페이지, 도매시장통합홈페이지 및 관련협회

❍ 제출서류 : 융자신청서 및 거래실적 확인서 등(붙임양식 참조)

❍ 접 수 처 : aT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각 지역본부

지역본부	소재지	전화번호 (FAX)
서울․경기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운중로 229, 3층	031) 8060-6061 (8010-1096)
인 천	인천광역시 중구 서해대로 366 정석빌딩 신관 608호	032) 272-3012 (712-2722)
강 원	강원도 강릉시 강릉대로 33 강릉시청 16층	033) 920-1546 (811-1081)
충 북	충북 청주시 흥덕구 공단로 142	043) 902-9527 (711-1581)
대전·세종·충남	대전광역시 서구 대덕대로 290번길 11	042) 389-5017 (720-9282)
전 북	전북 전주시 완산구 홍산로 245 6층 601호	063) 904-5872 (711-1273)
광주․전남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 84 한국감정원빌딩 1층	062) 940-7009 (944-2624)
대구․경북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401 삼성화재빌딩 18층	053) 218-4912 (722-2370)
부산․울산	부산광역시 남구 자성로 152 한일오피스텔 20층	051) 947-1082 (719-9630)
경 남	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263 408호	055) 274-4815 (719-9881)

※ aT 본사 시장지원부 : 061-931-1041, 1047(061-804-4534)

8. 사후관리(사업정산) 등

자금운용 및 사업정산 등 실적점검

❍ 자금사용업체는 (조기)상환일 도래 시 대출일로부터 (조기)상환일 전일까지의 개설자 직인이 찍힌 사업실적(거래실적확인서) 공식문서를 15일 이내에 aT 관할지역본부로 제출

❍ 각 지역본부에서는 관할 자금사용업체의 만기 사업실적 점검결과를 시장지원부에 보고

* 사업실적 정산예외 : 융자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대출금을 상환한 경우

위약금 산출 및 제재기준

❍ 도매시장법인의 사업실적이 사업의무기준에 미달한 경우, 사업의무 미이행 상당의 대출금에 대하여 위약금 징수

❍ 위약금 산출방법

- 위약금 = 사업의무 미이행 상당의 대출금주1) × 위약금리주2)× 위약기간주3)

주1) 사업의무 미이행 상당의 대출금 = (사업의무액 – 사업실적) / 사업의무액 × 대출금

주2) 위약금리 : 회수일 현재 농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대출금리가 높은 경우에는 대출금리)

주3) 위약기간 : 대출일로부터 회수일의 전일(대출금을 회수하기 전에 상환기일이 도래한 경우는 대출금 상환 기일의 전일)까지의 기간

❍ 자금지원 후 법원의 확정판결 또는 개설자의 행정처분 등에 의해 지정(허가) 취소된 경우 지원 자금 전액 환수 조치

9. 기타 준수사항

❍ 융자업체는 공사가 약정사항에 대한 사업이행여부 점검 등 사후관리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였을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함

❍ 융자업체 관할지역본부는 사후관리 기준에 의거 자금의 사업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목적 외 사용 등이 확인될 경우 본사(시장지원부)에 보고

❍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운용규정과 공사의 자금융자규정을 준용하고, 기타 필요한 사항은 공사 사장이 정한 바에 따름

< 붙임 1 >

농산물도매시장자금 융자신청서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용)

1. 신청자
업 체 명			대 표 자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주 소
2. 자금 신청내역 (단위 : 백만원) *신청 해당 자금명에 체크 □ 선도금
`19 선도금 지급액		`20 출하약정액		융자신청액
□ 출하촉진 결제자금
`19 국내산 상장거래금액		`20 계획금액		융자신청액
□ 정가‧수의매매 결제자금
`19 국내산 정가‧수의 거래금액		`20 계획금액		융자신청액
3. 담보 제공계획 가. 보증서(*제1금융권 은행 지급보증‧예금 질권, 기타 신용보증기금 등의 보증서 및 질권 등 기입)
종 류*		보증금액(백만원)		발급처
나. 부동산(*부동산의 추정가격은 감정가격 또는 예정감정가격 / ( ) 안은 근저당 설정 순위를 기입)
종 류		추정가격*(백만원)		소유자
				( )
귀 공사의 2020년도 농산물도매시장자금 지원계획 및 자금융자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융자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귀중
* 구비서류 1. (선도금) 출하선도금 지급실적 증빙자료(`19년도 재무제표 등) 2. (공통) 개인(신용)정보제공동의서 1부

<별첨 1-1>

출하선도금 운용실적(정산용)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용)

□ 출하선도금 지급실적  ☞ 지원대상자별 출하실적 첨부

○ 기간 : . . ~ . .

(단위 : 백만원)

대상자	금 액 (A)	지급일	회수일 (예정일)	출하실적			주출하 품 목
				월별	물량(톤)	금액(백만원)
				`19.1
				`19.2
계

※ 수입산 제외 / 물량(톤) 표기는 생략 가능

위 사실을 확인합니다.

2020.    .     .

작  성  자 :                    (인)

※ 확 인 자 : 해당 도(시, 관리사무소, 관리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  귀하

<별첨 1-2>

출하촉진 결제자금 거래실적 확인서(정산용)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용)

□ 법인(시장도매인)명 :                            (대 표 자 :           )

월별	상장거래실적 합계 (A+B)		국내산 상장거래실적 (A)*		수입산 상장거래실적 (B)
	물량(톤)	금액(백만원)	물량(톤)	금액(백만원)	물량(톤)	금액(백만원)
`19.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계

* 정산 시 국내산 농산물 상장거래실적(물량, 금액)만 인정 / 상장예외품목 거래실적은 제외

위 사실을 확인합니다.

2020.   .   .

확  인  자 :                       (인)

※ 확 인 자 : 해당 도(시, 관리사무소, 관리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  귀하

<별첨 1-3>

정가․수의매매 실적 확인서(정산용)

(도매시장법인용)

□ 법인명 :                               (대 표 자 :           )

□ 정가·수의매매 거래실적 (대출기간 :   . . ~  . . )

월별	합계(A+B)		국내산(A)*		수입산(B)
	물량(톤)	금액(백만원)	물량(톤)	금액(백만원)	물량(톤)	금액(백만원)
`19.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계

* 정산 시 국내산 농산물 물량, 금액 실적만 인정

위 사실을 확인합니다.

2020.   .   .

확  인  자 :                       (인)

※ 확 인 자 : 해당 도(시, 관리사무소, 관리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  귀하

<붙임2>

농산물도매시장자금 융자신청서

(중도매(법)인용)

1. 신청자
업 체 명			대 표 자
소속시장/법인명			중도매(법)인 허가유효기간		. . . ~ . . .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주 소
2. 자금 신청내역 (단위 : 백만원) *신청 해당 자금명에 체크 □ 출하촉진 결제자금
`19 국내산 상장거래금액		융자신청액		최근년도 개설자 평가결과
				등급		점수	순위
□ 정가‧수의매매 결제자금
`19 국내산 정가‧수의 거래금액		`20 계획금액		융자신청액
3. 담보 제공계획 가. 보증서(*제1금융권 은행 지급보증‧예금 질권, 기타 신용보증기금 등의 보증서 및 질권 등 기입)
종 류*		보증금액(백만원)		발급처
나. 부동산(*부동산의 추정가격은 감정가격 또는 예정감정가격 / ( ) 안은 근저당 설정 순위를 기입)
종 류		추정가격*(백만원)		소유자
				( )
귀 공사의 2020년도 농산물도매시장자금 지원계획 및 자금융자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융자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귀중
* 구비서류 1. 중도매(법)인 평가결과 확인서 1부(별첨 2-1) 2. 중도매업 허가증 사본 3. 거래실적 확인서(별첨 2-2, 4-2) 4. 개인(신용)정보제공동의서 1부(붙임5)

<별첨 2-1>

중도매(법)인 평가결과 확인서

(도매시장 개설자 확인용)

□ 중도매(법)인명 :                         (허가부류 :               )

□ 중도매(법)인 평가결과

성 명	소속법인명	최근년도 평가내용		중도매(법)인 평가순위
		등급	점수
				① ②

◦ 적용기준 : 중도매(법)인에 대한 개설자 자체 평가결과 하위 10% 이하에 해당될 경우 도매시장 출하촉진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

* 등급은 [최우수, 우수, 양호, 보통, 부진] 또는 A, B, C, D, E 등으로 표기

* 점수는 개설자가 평가한 점수를 표기

* ①은 해당 중도매(법)인 평가순위 / ②는 평가대상 총 중도매(법)인 수(부류별) 작성 (필수 기재사항)

위 사실을 확인합니다.

2020.   .   .

확  인  자 :                      (인)

※ 확 인 자 : 해당 도(시, 관리사무소, 관리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  귀하

<별첨 2-2>

중도매(법)인 거래실적 확인서(신청·정산겸용)

(도매시장법인 확인용)

□ 성   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 중도매(법)인 번호 :

□ 국내산 농산물 상장거래실적 (대출기간 :   . . ~  . . )

월별	합계(A+B)		국내산(A)*		수입산(B)
	물량(톤)	금액(백만원)	물량(톤)	금액(백만원)	물량(톤)	금액(백만원)
`19.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계

* 정산 시 국내산 농산물 물량, 금액 실적만 인정 / 상장예외품목 거래실적은 제외

위 사실을 확인합니다.

2020.    .     .

확  인  자 :                    (인)

※ 확 인 자 : 도매시장법인(공판장)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  귀하

<별첨 2-3>

중도매(법)인 정가․수의매매 거래실적 확인서(신청·정산겸용)

(도매시장법인 확인용)

□ 성   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 중도매(법)인 번호 :

□ 정가·수의매매 거래실적 (대출기간 :   . . ~  . . )

월별	합계(A+B)		국내산(A)*		수입산(B)
	물량(톤)	금액(백만원)	물량(톤)	금액(백만원)	물량(톤)	금액(백만원)
`19.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계

* 정산 시 국내산 농산물 물량, 금액 실적만 인정

위 사실을 확인합니다.

2020.   .   .

확  인  자 :                       (인)

※ 확 인 자 : 해당 도(시, 관리사무소, 관리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  귀하

<붙임3>

개인(신용)정보 조회 동의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귀중

귀 공사와 본인 또는 본인이 관련인으로 있는 법인(법인격 없는 단체 포함)과의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귀 공사가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조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32조 제1항, 제33조 및 제34조,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 제1항 제1호, 제17조 제1항 제1호, 제24조 제1항 제1호, 제24조의2에 따라 본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1.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수집·이용 목적	귀하의 개인(신용)정보는 우리 공사와의 또는 귀하가 관련인으로 있는 법인(법인격 없는 단체 포함)과의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신용조회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 귀하의 개인(신용)정보를 조회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집·이용됩니다.(본인이 요청하는 경우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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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필수적이므로, 위 사항에 동의하셔야만 (금융)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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