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의 용도 및 조건 (여신약정서 제24조 제1항 관련)

가. 기금의 사용 : 2019년 농산물직거래구매지원자금

※ 본 자금에서 소비자와 소비자 직접 판매란 아래와 같음

□ 소비자 :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을 소비생활을 위하여 사용(이용을 포함)하는 자로서, 생산 등 영업활동에 사용하는 자는 제외

□ 소비자 직접 판매 : 생산자로부터 농산물을 구매하여 이를 위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행위

- 학교급식, 유통업체, 가공업체 납품은 제외

- 푸드플랜 연계 사업자에 한하여 사업의무 정산 시, 해당 지역 내에서 납품한 실적 또는 공공기관에 납품한 실적도 소비자 직접 판매로 인정

◦ 사업대상자 : 1차 농산물을 산지에서 직구매하여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사업자 등

-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조합 중 농산물 직거래사업을 추진하는 조합

-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설립목적 또는 사업이 농산물 유통에 부합되고 농산물 직거래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 (전자상거래 사업자) 농산물의 주문․결제 등 상거래의 주요부분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인터넷 공간을 통해 추진하는 사업자

* 사업포기 및 사업실적 부진으로 지원된 자금이 전액 회수된 조직에 대해서는 2년간 신청자격 제한

* 쌀·보리·가공식품·수산물 제외(단, 전자상거래의 경우 “쌀”은 지원 가능)

- 지역단위 푸드플랜과 연계하여 지역농산물을 해당 지역 내에서 납품하거나, 공공기관에 납품하는 사업자(이하 ‘푸드플랜 연계 사업자’라 함)

◦ 지원용도 : 자체개설 판매장, 전자상거래 등을 통한 소비자 직접 판매를 목적으로 농업인, 작목반, 생산자단체, 농업법인으로부터 국내산 1차 농산물을 구매하기 위한 자금

◦ 구매처 : 농업인, 작목반, 생산자단체(농협 등), 농업

(단, 도매시장·화훼공판장에서 구매한 실적은 사업실적에서 제외)

◦ 구매품목 : 쌀·보리·가공식품·수산물을 제외한 농산물(단, 전자상거래의 경우 “쌀”은 지원 가능)

◦ 국내산 1차 농산물 구매실적과 소비자 직접 판매실적 중 낮은 실적을 기준으로 정산

* 동일한 구매실적으로 타 정책자금과 중복 정산 불가

나. 사업의무 : 대출액의 125% 이상 국내산 1차 농산물 구매 및 대출액의 125% 이상 소비자 직접 판매

* 사업정산은 국내산 1차 농산물 구매실적과 소비자 직접 판매실적 중 낮은 실적을 기준으로 사업의무 달성 적용

* 푸드플랜 연계 사업자에 한하여 사업의무 정산 시, 해당 지역 내에서 납품한 실적 또는 공공기관에 납품한 실적도 소비자 직접 판매로 인정

다. 사업기간 : 대출일로부터 여신기간 만료일까지

* 대출일로부터 30일 이내의 조기상환금액에 대하여는 사업정산 면제

라. 사업실적 증빙서류

<구매 증빙>

- 농업인 : 농가 출하확인서

- 작목반 : 현지 생산대표농가 출하확인서, 생산농가의 출하연명서, 작목반 규약 사본(원본대조필 확인)

- 생산자단체, 농업법인 : 계산서 사본(원본대조필 확인)

<소비자 직접 판매 증빙>

- 자체 개설 판매장 판매 증빙자료

- 기업과 소비자 간(B2C) 전자상거래 또는 홈쇼핑 판매자료(주문번호, 결제 또는 지불수단, 상품명, 단가, 수량, 결제금액, 주문일시 등 정보 포함)

- 우체국 및 부녀회 판매 등 소비자 직접 판매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 푸드플랜 연계 사업자 : 해당 지역 내에서 납품한 실적 또는 공공기관에 납품한 실적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마. 사업실적 정산기한

◦ 정산서류 제출 : 사업기간 종료 후 10일 이내 공사 관할 지역본부에 제출

◦ 사업실적 정산기한 내 필요한 모든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대출금 전액에 대하여 위약 처리하여도 이의 없음

바. 기타

◦ 위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운용규정, 2019년 농식품사업시행지침, 공사 제 규정 및 지침 등에 의함

자금의 용도 및 조건 위반에 따른 처분 (여신약정서 제24조 제2항 관련)

I. 여신실행으로 받은 자금을 부당 사용한 경우의 처분

1. 부당사용으로 간주하는 경우

가. 대출금을 여신 목적대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나. 관계기관에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여신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다. 부도, 휴업․폐업, 사업포기, 채무자의 사망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계획된 사업을 추진하지 아니하거나 장래 전망이 불투명하여 더 이상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등의 사유가 생겨 여신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2. 부당사용에 대한 처분

가. 부당사용한 해당 대출금 전액 회수

나. 대출제한

: 다음의 기간(2이상에 해당되는 경우는 기간이 긴 것을 말한다) 동안 해당인(법인의 경우 그 대표자를 포함하며, 기존 법인의 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법인을 합병․분할․승계한 자를 포함)에게 기금의 사업자금 대출 중단. 다만, 대출제한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는 관련분야의 기여도 및 정황 등을 참작하여 대출제한기간의 100분의 50범위 안에서 이를 단축할 수 있으며, 대출제한기간의 기산일은 공사(지역본부)가 부당사용에 해당하는 사실을 확인한 날로 함

◦ 부당사용한 금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 5년

◦ 부당사용한 금액이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경우 : 4년

◦ 부당사용한 금액이 5천만원 이상 3억원 미만인 경우 : 3년

◦ 부당사용한 금액이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인 경우 : 2년

◦ 부당사용한 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 : 1년

다. 위약금 징수

[ 위약금 = 해당 대출금 전액 × 위약금리 × 기간 ]

◦ 위약금리 : 부과일(부과하기 이전에 대출금을 회수한 경우는 회수일) 현재 농협은행의 여신관계규정에 따른 연체대출금리와 해당 대출금리와의 차이금리

◦ 기    간 : 대출일(농림업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농림업 외의 용도로 사용한 날)부터 회수일의 전날(대출금을 회수하기 전에 상환기일에 이르렀을 경우는 대출금의 상환 기일의 전날) (※ 기간의 분모는 평년은 365일, 윤년은 366일로 함)

Ⅱ. 법령위반 및 출하의무를 미이행한 경우의 처분

1. 법령위반 및 출하의무 미이행으로 간주하는 경우

가. 농산물의 생산․유통 및 수출입과정에서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여 그 혐의사실이 확정된 경우

나. 시중가격상승에 대응한 출하의무량 부여에 관한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법령위반 및 출하의무 미이행에 대한 처분

가. 사업지원기관과 협의하여 기금에서 지원한 대출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회수

나. 해당인(법인의 경우 그 대표자를 포함하며, 기존 법인의 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법인을 합병․분할․승계한 자를 포함)에게 2년간 기금의 대출 중단 또는 감액할 수 있으며, 대출제한기간의 기산일은 공사(지역본부)가 법렬위반 사실을 확인한 날로 함

Ⅲ. 사업의무를 미이행한 경우의 처분

1. 대출금을 지원한 사업실적이 자부담액(사업의무 부담액에서 지원금액을 차감한 금액, 이하 같음) 보다 낮은 경우

가. 해당 대출금 전액 회수하고 해당인(법인의 경우 그 대표자를 포함하며, 기존 법인의 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법인을 합병·분할·승계한 자를 포함)에게 2년간 해당 사업자금 대출정지 및 아래와 같이 위약금을 징수

나. 위약금 산출방법 :「 위약금 = 해당 대출금 전액 × 위약금리 × 기간」

◦ 위약금리 : 부과일(부과하기 이전에 대출금을 회수한 경우는 회수일) 현재 농협은행의 여신관계규정에 따른 연체대출금리와 해당 대출금리와의 차이금리

◦ 기    간 : 대출일부터 회수일의 전날(대출금을 회수하기 전에 상환기일에 이르렀을 경우는 대출금의 상환 기일의 전날) (※ 기간의 분모는 평년은 365일, 윤년은 366일로 함)

2. 대출금을 지원한 사업실적이 자부담액 이상이지만 사업의무 부담액 보다 낮은 경우

가. 사업의무 미이행에 해당하는 대출금을 회수하고 아래와 같이 위약금을 징수

나. 위약금 산출방법 :「위약금 = 사업의무 미이행에 해당하는 대출금* × 위약금리 × 기간」

* 사업의무 미이행에 해당하는 대출금 : 사업의무 부담액 - 사업실적액

◦ 위약금리 : 부과일(부과하기 이전에 대출금을 회수한 경우는 회수일) 현재 농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대출금리가 이 보다 높을 경우는 대출금리)

◦ 기    간 : 대출일부터 회수일의 전날(대출금을 회수하기 전에 상환기일에 이르렀을 경우는 대출금의 상환 기일의 전날) (※ 기간의 분모는 평년은 365일, 윤년은 366일로 함)

Ⅳ. 기타 위반 경우의 처분

1. 기타 위반으로 간주하는 경우

가. 부도, 휴업․폐업, 사업포기, 채무자의 사망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계획된 사업을 추진하지 아니하거나 장래 전망이 불투명하여 더 이상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등의 사유가 생겨 지원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나. 농안기금 융자사업에 대한 검사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 검사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운용규정」 제29조에 해당하는 사실을 확인하고 여신실행기관에 대출금 회수를 통지한 경우

2. 기타 위반에 대한 처분

가. 해당 대출금 전액 회수

나. 위약금 징수

[ 위약금 = 해당 대출금 전액 × 위약금리 × 기간 ]

◦ 위약금리 : 부과일(부과하기 이전에 대출금을 회수한 경우는 회수일) 현재 농협은행의 여신관계규정에 따른 연체대출금리와 해당 대출금리와의 차이금리

◦ 기    간 : 대출일부터 회수일의 전날(대출금을 회수하기 전에 상환기일에 이르렀을 경우는 대출금의 상환 기일의 전날) (※ 기간의 분모는 평년은 365일,  윤년은 366일로 한다.)

채무자는 이 약정서 사본을 확실히 수령하고, 주요내용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이해 하였음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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