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1] 제24조 1항(자금의 용도 및 조건)

자금의 용도 및 조건(여신약정서 제24조 관련)

가. 기금의 용도 : 2019년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활성화 자금

ㅇ 학교급식 식재료로 공급되는 농축산물(가공식품 제외) 원물확보를 위한 원료구입자금

나. 사업의무 : 지원금액의 125%이상 학교급식 식재료 납품을 위한 국내산 농·축산물 구매(가공식품 제외)

다. 대출기간 : 대출실행일로부터 1년 이내

라. 식재료 구매실적 인정 대상

ㅇ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 농업경영체, 현지 생산대표농가로부터 구매

ㅇ 도매시장 또는 공판장에서 중도매인의 도매․중개에 의하거나 매매참가인으로 등록 후 직접 구매

ㅇ  도매시장․공판장에서 등록된 산지유통인으로부터 구매

ㅇ 구매대상처별 공사 사이버거래소 B2B 거래실적(공사 자체 전산자료)

ㅇ 일반업체로부터 구매

마. 사업실적 정산기한 : 대출기간 종료 후 1개월 이내

ㅇ 사업실적 정산기한 내 필요한 모든 증빙서류를 제출치 않을 경우 대출금 전액에 대하여 위약 처리하여도 이의 없음

- 구매대상처가 발급한 계산서 및 예금통장으로 지급한 지출 증빙서․무통장 입금표 사본

- eaT 시스템을 통해 거래한 경우 온라인 데이터로 갈음할 수 있음

바. 정보이용의 동의

ㅇ 공사가 당해사업자금의 지원내용을 홍보매체 또는 농업인 등에 대한 교육자료 등을 통하여 공개하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함

사. 기 타

ㅇ 위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2019년도 농식품사업시행지침,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운용규정, 2019년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활성화자금 세부시행계획서 및 공사 제 규정 및 지침 등에 의함

[붙임 2] 제24조 2항(자금의 용도‧ 조건 위반에 따른 처분)

Ⅰ. 여신실행으로 받은 자금을 부당 사용한 경우의 처분

1. 부당사용으로 간주하는 경우

가. 대출금을 목적대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나. 관계기관에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대출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다.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출금으로 충당한 시설ㆍ설비ㆍ장비 등을 농림업외의 용도로 사용할 목적으로 형질을 변경하거나, 업종을 변경하여 농림업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농림업외의 용도로 사용하게 한 경우

2. 부당사용에 대한 처분

가. 부당사용한 해당 대출금 전액 회수

나. 다음의 기간(2이상에 해당되는 경우 기간이 긴 것을 말한다) 동안 해당인(법인의 경우 그 대표자를 포함하며, 기존 법인의 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법인을 합병·분할·승계한 자를 포함)에게 기금의 사업자금 대출 중단. 다만, 대출제한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는 관련분야의 기여도 및 정황 등을 참작하여 대출제한기간의 100분의 50범위 안에서 이를 단축할 수 있으며 대출제한기간의 기산일은 공사(지역본부)가 부당사용에 해당하는 사실을 확인한 날로 함

ㅇ 부당사용한 금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 5년

ㅇ 부당사용한 금액이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경우 : 4년

ㅇ 부당사용한 금액이 5천만원 이상 3억원 미만인 경우 : 3년

ㅇ 부당사용한 금액이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인 경우 : 2년

ㅇ 부당사용한 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 : 1년

다. 위약금 징수

[ 위약금 = 해당 대출금 전액 × 위약금리 × 기간 ]

1) 위약금리 : 부과일(부과하기 이전에 대출금을 회수한 경우는 회수일) 현재 농협은행의 여신관계규정에 따른 연체대출금리와 해당 대출금리와의 차이금리

2) 기    간 : 대출일(“Ⅰ-1-다”에 해당하는 경우 농림업 외의 용도로 사용한 날)부터 회수일의 전날(대출금을 회수하기 전에 상환기일에 이르렀을 경우는 대출금의 상환 기일의 전날) (※ 기간의 분모는 평년은 365일, 윤년은 366일로 함)

Ⅱ. 법령위반의 처분

1. 법령위반으로 간주하는 경우

ㅇ 농산물의 생산 ․ 유통 및 수출입과정에서 관련법령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여 그 혐의사실이 확정된 경우

2. 법령위반에 대한 처분

가. 기금에서 지원한 대출금의 전액 또는 일부 회수

나. 해당인(법인의 경우 그 대표자를 포함하며, 기존 법인의 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법인을 합병·분할·승계한 자를 포함)에게 2년간 기금의 대출 중단 또는 감액할 수 있음

ㅇ 대출제한 기산일 : 공사(지역본부)가 법령위반 사실을 확인한 날

Ⅲ. 사업의무를 미 이행한 경우의 처분

1. 사업실적이 자부담금액보다 낮은 경우

가. 해당 대출금 전액 회수 및 해당인(법인의 경우 그 대표자를 포함하며, 기존 법인의 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법인을 합병·분할·승계한 자를 포함)에게 2년간 해당 사업자금 대출정지, 위약금 징구

나. 위약금 산출방법 :「해당 대출금 전액 × 위약금리 × 기간」

ㅇ 위약금리 : 부과일(부과하기 이전에 대출금을 회수한 경우는 회수일) 현재 농협은행의 여신관계규정에 따른 연체대출금리와 해당 대출금리와의 차이금리

ㅇ 기    간 : 대출일부터 회수일의 전날(대출금을 회수하기 전에 상환기일에 이르렀을 경우는 대출금의 상환 기일의 전날) (※ 기간의 분모는 평년은 365일, 윤년은 366일로 함)

2. 사업실적이 자부담금액 이상이지만 사업의무부담액 보다 낮은 경우

가. 사업의무 미이행에 해당하는 대출금 회수, 위약금 징구

나. 위약금 산출방법 :「사업의무 미이행에 해당하는 대출금×위약금리×기간」

ㅇ 사업의무 미이행 상당의 대출금 : 사업의무액(대출금의 125%) - 사업실적액

ㅇ 위약금리 : 부과일(부과하기 이전에 대출금을 회수한 경우 회수일) 현재 농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대출금리가 이 보다 높을 경우는 대출금리)

ㅇ 기    간 : 대출일부터 회수일의 전일(대출금을 회수하기 전에 상환기일에 이르렀을 경우는 대출금의 상환 기일의 전날) (※ 기간의 분모는 평년은 365일, 윤년은 366일로 함)

Ⅵ. 기타

1. 여신실행 후 아래 해당 사유가 확인된 경우

가. 부도, 휴업·폐업, 사업포기, 채무자의 사망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계획된 사업을 추진하지 아니하거나 장래 전망이 불투명하여 더 이상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등의 사유가 생겨 지원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나. 농안기금 융자사업에 대한 검사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 검사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운용규정」 제29조에 해당하는 사실을 확인하고 공사(지역본부)에 대출금 회수를 통지한 경우

2. 처분

가. 해당 대출금 전액 회수

나. 위약금 징수

[ 위약금 = 해당 대출금 전액 × 위약금리 × 기간 ]

1) 위약금리 : 부과일(부과하기 이전에 대출금을 회수한 경우는 회수일) 현재 농협은행의 여신관계규정에 따른 연체대출금리와 해당 대출금리와의 차이금리

2) 기    간 : 대출일부터 회수일의 전날(대출금을 회수하기 전에 상환기일에 이르렀을 경우는 대출금의 상환 기일의 전날) (※ 기간의 분모는 평년은 365일, 윤년은 366일로 함)

채무자는 이 약정서 사본을 확실히 수령하고, 주요내용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음을 확인한다.
채무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