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사시설현대화사업(재량, 계속, 국정과제)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7 결산	2018 계획		2019 계획 (B)
		당초	수정(A)		(B-A)	%
ㅇ축사시설현대화(보조/융자)	154,717	207,223	207,223	213,169	5,946	2.9

* 사업코드 : 20 – 46 – 0 – 100 – 101 – 3700 – 3760

* 담당자 : 축산정책국장(박병홍), 축산경영과장(송태복), 사무관(김성구)☎(044-201-2336)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축사시설 개선, 스마트축산 확산, 축산단지 조성 등을 통한 생산성 향상 및 축산환경 개선으로 축산업 경쟁력 확보

□ 사업내용

구 분	내 용
사업내용	축사시설현대화를 통한 생산성 향상 및 축산환경 개선
사업기간	‘09~’24
총사업비	-
사업규모	-
지원조건	◦축사시설개선 : 보조 0~40%, 융자 0~80%, 자담 10~20% ◦우량송아지생산비육시설 : 보조 10%, 융자 50%, 자담 20%, 지방비 20% ◦축산분야 ICT 시설지원 : 보조 30%, 융자 50%, 자담 20% ◦후계축산농육성 : 융자 80%, 자담 20% ◦스마트축산 ICT시범단지 조성 : 보조 70%, 지방비 30%
사업시행주체	시장ㆍ군수 등

2. 2019년 계획

□ 산출내역

◦ 축사시설개선 : (‘18) 151,703백만원 → (’19) 128,280백만원

- 시설현대화 지원 113,680백만원(700개소×203백만원×융자 80%)

- CCTV 등 방역인프라 10,500백만원(CCTV 2,500개×5백만원×보조30%ㆍ융자30% + 방역시설 100개×50백만원×보조30%ㆍ융자30%)

- 사후관리 및 체계개선 500백만원(보조 100%)

- 가금밀집지역 개편 : 3,600백만원(5호×4,500백만원×보조40%×1년차 40%)

◦ 우량송아지생산비육시설 지원 : (‘18) 3,000백만원 → (’19) 3,000백만원

- 5개소×1,000백만원×보조10%․융자 50%

◦ 축산분야 ICT 시설 지원 : (‘18)  49,800백만원 → (’19) 71,294백만원

- ICT 시설설치 64,000백만원(800개소×100백만원×보조30%․융자 50%)

- 농가컨설팅 4,800백만원(800개소×1백만원×6회×보조100%)

- 빅데이터 플랫폼 2,494백만원(플랫폼 개발 1,814, 장비ㆍ분석모형 개발 680)

◦ 후계축산농 육성 :  (‘18) 2,720백만원→ (’19) 2,720백만원

- 3,400백만원(한우, 양돈)×융자80%

◦ 스마트축산 ICT시범단지 조성 :  (‘18) - → (’19) 7,875백만원

- 3개×7,500백만원×보조70%×1년차 50%

□ 지원 필요성

◦ (축사시설개선) 한-미, 한-EU, 영연방 FTA 체결 등 시장개방에 대응, 축사 및 축산시설 현대화를 통한 생산성 향상 및 환경 개선으로 축산업 경쟁력 확보 도모

◦ (우량송아지생산) 농가 고령화에 따른 송아지 생산기반 약화 방지 및 안정적 한우 생산기반 마련하여 수입산과 차별화된 고품질 브랜드육 생산

◦ (ICT융복합) 경제성 및 현장적용성이 검증된 ICT융복합 성과모델의 확산을 통해 축사시설의 효율적 이용을 유도하고 생산성 향상

◦ (후계축산농) 축산업은 각종 규제와 초기비용이 많이 들어 후계농이 단독으로 진입하기 어려우므로 휴폐업 축사 매입 및 리모델링 후 장기 저리로 임대해주는 사업 필요

◦ (스마트축산ICT시범단지)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는 축사시설(악취․환경민원, 무허가 축사 등)을 이전하여 규모화된 스마트축산 ICT 시범단지 조성 필요

< 세부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17결산	’18 계획		’19 계획 (B)	전년대비
		당초	수정(A)		(B-A)	%
□ 축사시설현대화(보조/융자)	154,717	207,223	207,223	213,169	5,946	2.9
▪ 축사시설개선	125,009	151,703 -시설현대화 123,424 (가금 외 600개소×203백만원×융자 80%), (가금 160개소×203백만원×보조30%․융자 50%) -CCTV 등 방역 인프라 18,576 (계열농가1,561개×16.6백만×보조30,융자30)+ (비계열농가1,008개×5백만×보조30, 융자30) -사후관리 등 703 (703백만원×보조 100%) -밀집지역 개편 9,000 (5호×4,500백만원× 보조40%)	151,703 -시설현대화 123,424 (가금 외 600개소×203백만원×융자 80%), (가금 160개소×203백만원×보조30%․융자 50%) -CCTV 등 방역 인프라 18,576 (계열농가1,561개×16.6백만×보조30,융자30)+ (비계열농가1,008개×5백만×보조30, 융자30) -사후관리 등 703 (703백만원×보조 100%) -밀집지역 개편 9,000 (5호×4,500백만원× 보조40%)	128,280 -시설현대화 113,680 (700개소×203백만원×융자 80%) -CCTV 등 방역 인프라 10,500 (CCTV 2,500개×5백만원×보조30%ㆍ융자30% + 방역시설 100개×50백만원×보조30%ㆍ융자30%) -사후관리 500 (500백만원×보조 100%) -밀집지역 개편 3,600 (5호×4,500백만원× 보조40%×1년차40%)	△23,423	△15.4
▪ 우량송아지생산 비육시설 지원	2,818	3,000 (5개소×1,000백만원×보조10%․융자 50%)	3,000 (5개소×1,000백만원×보조10%․융자 50%)	3,000 (5개소×1,000백만원×보조10%․융자 50%)	-	-
▪ 축산분야 ICT시설지원	26,890	49,800 - ICT 시설 설치 지원 48,000 (600개소×100백만원×보조30%․융자 50%) - 농가컨설팅 지원 1,800 (600개소×500천원×6회×보조100%)	49,800 - ICT 시설 설치 지원 48,000 (600개소×100백만원×보조30%․융자 50%) - 농가컨설팅 지원 1,800 (600개소×500천원×6회×보조100%)	71,294 - ICT 시설 설치 지원 64,000 (800개소×100백만원×보조30%․융자 50%) - 농가컨설팅 지원 4,800 (800개소×1백만원×6회×보조100%)	21,494	43.2
▪ 후계축산농 육성	-	2,720 (한우 2개소×500백만원×융자80%,), (양돈 2개소×1,200백만원×융자80%)	2,720 (한우 2개소×500백만원×융자80%,), (양돈 2개소×1,200백만원×융자80%)	2,720 (3,400백만원(한우, 양돈)×융자80%)	-	-
▪ 스마트축산 ICT시범단지 조성	-	-	-	7,875 (3개×7,500백만원×보조70%×1년차 50%)	7,875	순증
□ 비목(합계)	154,717	207,223	207,223	213,169	5,946	2.9
ㅇ 민간경상보조(320-01)	1,550	2,503	2,503	7,794	5,291	211.4
ㅇ 자치단체자본보조(330-03)	34,838	46,532	46,532	41,225	△5,307	△11.4
ㅇ 기타민간융자금(450-04)	118,329	158,188	158,188	164,150	5,962	3.8

3.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5조 (농어업등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 ① 정부는 협정의 이행으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농어업등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보조 또는 융자로 특별 지원할 수 있다.

7. 농어업등의 생산시설 현대화 및 규모확대 촉진

◦ 추진경위

- ‘02.10월 :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한․칠레 FTA 협상안 수용, 최종 타결

- '04. 2월 : 한․칠레 FTA비준안 국회통과

- ‘04. 5월 : FTA이행지원기금 설치(4.1)

- ‘07. 4월 : 한․미 FTA 협상타결에 따라 보완대책 수립

- 한․미 FTA 국내 보완대책(‘07.11)을 보완하여 “FTA 환경하에서 농어업 등의 경쟁력 강화대책” 발표(’11.8.19)

- 한․미 FTA 추가 보완대책(‘12.1.2) 발표

- 영연방 FTA 협상타결에 따른 보완대책 수립(‘14.10)

- ‘17. 공약 “사육시설 개선을 위한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지속추진”

< 지출계획 반영 추이 >
						(단위 : 억원)
사업명	’13계획	’14계획			’15계획		’16계획	’17계획	’18계획
ㅇ축사시설현대화	2,200	1,692			1,544		1,401	1,549	2,072

(2) 최근 3년간 계획변경, 이월․불용실적

◦ 불용액 발생사유 : (‘15~’16) 축사주변 민원발생에 따른 중도포기 및 수요부족, (‘17) 집행잔액 발생

						(단위 : 억원)
년도	당초계획 (A)	전년이월 (B)	계획변경 (C)	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15년	1,544	-	-	1,544	1,514	-	30
	(1,544)	( )	( )	(1,544)	(1,170)	(274)	(169)
’16년	1,401			1,401	1,375		26
	(1,401)	( )	( )	(1,401)	(1,267)	(227)	(119)
’17년	1,549			1,549	1,547		2
	(1,549)	( )	( )	(1,549)	(1,394)	(248)	(127)

(3)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ㅇ (‘15년) 감사원의 국고보조금 등 정부지원금 집행실태 감사에서 재정지원 효과가 개별 농업경영체에 귀속되는 시설ㆍ장비 지원 보조금은 단계적으로 감축

⇒  ICT 융복합 확산 등 정책적으로 중점 추진하는 사업은 보조율 유지하되, 단순 신축 및 개보수 사업은 보조율 인하 추진

- 시설현대화 지원사업 보조율 단계적 감축(‘15: 30% → ’16: 20→ ‘17: 10 → ’18: 0)하여 융자사업으로 전환하되, 가금은 방역 개선대책에 따라 보조율(‘17년~’18년) 상향

ㅇ (‘18년) 국고보조사업연장평가 결과 ’사업방식 변경‘으로 가축사육환경 조기개선 유도의 필요성과 당초 보조율 폐지 계획의 취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금융방식 전환 로드맵의 구축 및 이행이 필요

ㅇ (‘18년) 재정사업자율평가에서 ’보통‘결과를 받았으며 사업비 집행 등 정상 수준

(4)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해당 없음

(5) 사업추진절차

집행 과정		시기		사업수행주체		주요 내용
사업신청		1월		농가		․축산농가가 시․군․구 사업담당 부서에 신청
⇓
지원대상선정		2월		시․군․구		․시․도지사는 사업대상자 적격 여부, 지원내용, 지원조건, 지원한도액 등을 감안 대상자 선정
⇓
사업추진		연중		농가		․사업지침을 기준으로 사업 추진
⇓
자금배정		연중		농식품부 시․도 대출취급기관		․시․도지사 및 대출취급기관에 지출한도액 배정 ․시․도는 사업대상자에게 사업자금집행원칙에 따라 이행 지도 ․시․도가 통보한 사업 추진실적을 근거로 사업 추진 실적에 상응하는 범위내에서 대출 실행

⇓
이행점검		9월		농식품부 시․도		․농식품부 및 시도 합동 점검
⇓
성과측정		익년 2월		농식품부		․도축실적, 등급판정실적, 가축통계 등의 자료를 활용하여 성과지표 실적 산출
⇓
사업평가 및 환류		익년 2월		농식품부		․시․도지사의 사업실적 보고 결과 및 농식품부, 시도 합동 사업점검 결과 등을 토대로 사업 평가 실시 * 필요시 컨설팅협회 등 외부전문기관을 통해 평가 실시 ․평가결과 개선조치 사항 발굴 시 사업지침 개선 등 예산편성 방향 및 제도개선사항 환류
⇓
사업비 정산		익년 2월		농업인 시․군		․농가는 사업완료 후 잔금지급확인서를 시군에 제출 ․시․군은 완료점검결과에 따라 완료결과를 승인하고 농가에 잔금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