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생산비절감 우수조합지원(재량, 계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7 결산	2018 계획		2019 계획 (B)
		당초	수정(A)		(B-A)	%
ㅇ 원유생산비절감 우수조합지원(융자)	10,000	10,000	10,000	10,000	-	-

* 사업코드 : 20 - 46 - 0 - 100 - 101 - 3700 - 3730

* 담당자 : 축산정책국장(박병홍), 축산경영과장(송태복), 사무관(임지헌)☎(044-201-2340)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원유 생산비 절감을 통해 낙농가 경영불안을 해소하고 원유가격 안정으로 국내산 원유 소비촉진

◦ FTA 등 시장개방화에 따라 가격경쟁력 우위 선점으로 수출시장 확대 및 국내 낙농산업 보호

□ 사업내용

구 분	내 용
사업내용	원유생산비 절감을 통한 가격경쟁력 제고로 국내 낙농산업 보호
사업기간	‘15 ~ ’20
총사업비	-
사업규모	-
지원조건	융자 100%(연리 0~1%, 2년 거치 일시상환) * 평가 1위 조합 : 무이자, 2위 조합 : 1% 이율 적용
사업시행주체	농협경제지주

2. 2019년 계획

□ 산출내역

ㅇ 육성우 전문목장 운영, 조사료 종자 구매, 국내산 조사료 구매 및 생산, 낙농컨설팅, 낙농조합원 교육, 유우군능력검정사업비, 국산 젖소정액 구입, 낙농헬퍼 운영 등 생산비 절감을 위한 제반 사업비 10,000백만원

▪ 산출내역 : 10,000백만원 (50억원 × 2개소)

* 융자 100%(연이율 0∼1%, 2년 거치 일시상환), 평가 1위 무이자, 2위 1% 적용

□ 지원 필요성

◦ 원유 생산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경우 유제품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국민들의 소비위축 등으로 인해 국내 낙농산업 경쟁력 약화 우려

< 세부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17결산	’18 계획		’19 계획 (B)	전년대비
		당초	수정(A)		(B-A)	%
□ 원유생산비절감우수조합지원(융자)	10,000	10,000	10,000	10,000	-	-
▪ 원유생산비절감우수조합지원	10,000	10,000	10,000	10,000	-	-
□ 비목(합계)	10,000	10,000	10,000	10,000	-	-
◦기타민간융자금(450-04)	10,000	10,000	10,000	10,000	-	-

3.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낙농진흥법 제3조(낙농진흥계획의 수립), FTA특별법 제4조(농어업 등의 경쟁력 제고)

◦ 추진경위

- 원유 생산비 절감을 통해 낙농가의 경영불안을 해소하고 원유가격 안정으로 국내산 원유소비 촉진 및 영연방 FTA 대책사업으로 ‘15년부터 신규사업으로 시작

< 지출계획 반영 추이 >
						(단위 : 억원)
사업명	’13계획	’14계획			’15계획		’16계획	’17계획	’18계획
ㅇ 원유생산비절감 우수조합지원	-	-			100		100	100	100

(2) 최근 3년간 계획변경, 이월․불용실적 : 해당없음

						(단위 : 억원)
년도	당초계획 (A)	전년이월 (B)	계획변경 (C)	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15년	100	-	-	100	100	-	-
	(100)	(-)	(-)	(100)	(100)	(-)	(-)
’16년	100	-	-	100	100	-	-
	(100)	(-)	(-)	(100)	(100)	(-)	(-)
’17년	100	-	-	100	100	-	-
	(100)	(-)	(-)	(100)	(100)	(-)	(-)

(3)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해당없음

(4)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해당없음

(5) 사업추진절차

집행 과정		시기		사업수행주체		주요 내용
⇓
사업시행지침 시행		1월		농식품부		사업시행지침 시행
⇓
세부사업계획 수립		2월		농협경제지주		평가계획 수립 및 사업신청 접수
⇓
대상자 선정 보고		2월		농협경제지주		평가표에 의한 사업대상자 선정 보고
⇓
대상자 확정 통보		3월		농식품부		대상자 확정 통보
⇓
사업비 배정		3월		농식품부		사업비 배정 통보
⇓
사업추진 및 정산		연중		농협경제지주		사업추진 감독 및 사업비 정산 보고
⇓
사후관리, 성과평가		차차년		농식품부		사업추진 완료에 따른 목표 달성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