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예시설현대화(재량, 계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7 결산	2018 계획		2019 계획 (B)
		당초	수정(A)		(B-A)	%
□ 원예시설현대화(보조/융자)	72,408	61,567	61,567	44,788	△16,779	△27.3
ㅇ 원예시설현대화	41,521	40,025	40,025	29,680	△10,345	△25.8
ㅇ 원예시설현대화(융자)	30,887	21,542	21,542	15,108	△6,434	△29.9

* 사업코드 : 20 - 46 - 0 - 100 - 101 - 3000 - 3034

* 담당자 : 유통소비정책관(김정욱), 원예경영과장(김기주), 사무관(박혜민)☎(044-201-2256)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수출 잠재력이 있는 농산물전문생산단지 등을 수출전문 경영체 및 전문단지로 육성하기 위해 시설 현대화‧규모화‧전문화된 생산기반을 구축

◦ 인삼‧특용작물 산업을 신성장 동력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과 고추 생산기반 확충 및 자급기반 확보 등을 통해 품질 고급화 및 생산성 제고 등 경쟁력 강화

□ 사업내용

구 분	내 용
사업내용	농산물전문생산단지‧일반원예시설 및 특용작물시설의 현대화, 고추비가림재배시설 등 설치 지원
사업기간	’09 ∼ 계속
총사업비	해당 없음
사업규모	시설원예 현대화 763ha, 고추비가림재배시설 140ha, 특용작물시설현대화 270개소, 인삼생산기반시설 181ha 등
지원조건	○ 시설원예현대화, 고추비가림재배시설, 특용작물시설현대화(버섯배지관리센터, 약용작물산업화지원센터 제외): 국비 50%(보조 20, 융자 30), 지방비 30, 자부담 20 ○ 특용작물시설현대화(버섯배지관리센터): 국고 30%, 지방비 30, 자부담 20 ○ 특용작물시설현대화(약용작물산업화지원센터): 국고 50%, 지방비 50 * 융자조건: (금리) 고정금리(농업경영체: 2.0%), 변동금리 선택 가능 (상환기간)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
사업시행주체	지자체(시장‧군수‧자치구청장)

2. 2019년 계획

□ 산출내역

ㅇ 시설원예현대화 : (’18) 32,379백만원→ (’19) 24,688 (△7,691)

* 보조사업 연장평가결과(사업 축소)를 반영하여 ’18년 대비 23.8% 감액
: (’18) 농산물전문생산단지 363ha, 일반원예시설 640ha → (’19) 240ha, 515ha

- (보조) 15,430백만원

‧ 농산물전문생산단지 240ha × 100백만원 × 20% = 4,800

‧ 일반원예시설 515ha × 100백만원 × 20% = 10,310

‧ 화훼류 신수출전략품목육성 8ha × 200백만원 × 20% = 320

- (융자) 9,258백만원

‧ 농산물전문생산단지 240ha × 100백만원 × 30% × 40%(실집행률) = 2,880

‧ 일반원예시설 515ha × 100백만원 × 30% × 40%(실집행률) = 6,186

‧ 화훼류 신수출전략품목육성 8ha × 200백만원 × 30% × 40%(실집행률) = 192

ㅇ 고추비가림재배시설 : (’18) 10,240백만원→ (’19) 8,960 (△1,280)

* 보조사업 연장평가결과(사업 축소) 및 수요 감소를 감안하여 ’18년 대비 12.5% 감액
: (’18) 비가림시설 160ha → (’19) 140ha

- (보조) 5,600백만원

‧ 비가림시설 140ha × 200백만원 × 20% = 5,600

- (융자) 3,360백만원

‧ 비가림시설 140ha × 200백만원 × 30% × 40%(실집행률) = 3,360

ㅇ 특용작물시설현대화 : (’18) 10,732백만원→ (’19) 11,140 (+408)

* 수요 증가①에 따른 사업 확대 및 버섯배지관리센터 사업 지원방식 변경②을 감안하여 ’18년 대비 3.8% 증액 요구

① (’18) 14개 시․도 382농가 → (’19 요구) 16개 시․도 430농가

② (’18) 민간경상보조(국비 50%) + 융자(국비 30%) → (’19 요구) 자치단체자본보조(국비 50%, 지방비 30%)

- (보조) 8,650백만원

‧ 노후재배사개보수 120동 × 60백만원 × 20% = 1,440

‧ 노후기자재교체 150대 × 30백만원 × 20% = 900

‧ 인삼생산기반시설 181ha × 50백만원 × 20% = 1,810

‧ 약용작물산업화지원센터 1개소 × 6,000백만원 × 50% × 33%(2년차) + 1개소 × 6,000백만원 × 50% × 33%(3년차) = 2,000

‧ 버섯배지관리센터 2개소 × 5,000백만원 × 50%(1년차) × 50% = 2,500

- (융자) 2,490백만원

‧ 노후재배사개보수 120동 × 60백만원 × 30% × 40%(실집행률) = 864

‧ 노후기자재교체 150대 × 30백만원 × 30% × 40%(실집행률) = 540

‧ 인삼생산기반시설 181ha × 50백만원 × 30% × 40%(실집행률) = 1,086

□ 지원 필요성

ㅇ FTA 등 시장개방 확대에 따라 채소·화훼류 소비 감소 등에 따른 농업생산액 감소 및 농가소득 감소 추세

- 고품질 안전 채소‧화훼‧특용작물 생산, 생산비 절감 및 생산성 향상 기반구축으로 시장개방에 대응한 시설원예 분야 경쟁력 제고 필요

- FTA 등 시장개방을 활용한 화훼류 수출 및 소비시장 확대에 대비하여 전략품목으로 선정, 맞춤형 지원 필요

ㅇ 인삼은 연작장해로 인한 이동경작, 낮은 생력화율, 높은 임차료 등으로 생산성이 점차 낮아지고 있어, 농가소득 감소로 생산기반 자체 붕괴 우려

- 또한 다년간(4～6년) 재배하는 인삼은 기후변화에 따른 대설(’15.12.), 강풍(’16.5.), 태풍(’18.8, 10)등 자연재해의 빈발로 일반농산물에 비해 피해규모가 크고, 내재해형 해가림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재해보상에서도 제외

* 자연재해 피해액 : 111억원(대설(’15.12.) 81억원, 강풍(’16.5월) 30억원

- ’19년 인삼생산시설 사업수요 조사 결과 예산액(1,810백만원) 대비 약 1.5배 이상 요구(878농가 2,758백만원)

ㅇ FTA 등 시장개방에 대응한 고품질 특용작물 산업 육성을 위한 생산기반 확충 지원 필요

- 특용작물을 신성장동력 산업으로 육성 위한 생산시설 현대화를 통한 품질 고급화 및 생산성 제고, 안정적인 수출기반 조성

- 버섯배지를 안정적으로 농가에 보급하고, 수확후배지를 비료･사료 등으로 재활용함으로써 농업인 부가소득 창출

					(단위 : 백만원)
구 분	’17결산	’18 계획		’19 계획 (B)	전년대비
		당초	수정(A)		(B-A)	%
□ 원예시설현대화(보조/융자)	72,408	61,567	61,567	44,788	△16,779	△27.3
▪ 시설원예현대화	34,303	32,379	32,379	24,688	△7,691	△23.8
- 농산물전문생산단지	7,175	11,387 (보조) 363ha× 100백만원×20% (융자) 363ha× 100백만원× 실융자율12%	11,387 (보조) 363ha× 100백만원×20% (융자) 363ha× 100백만원× 실융자율12%	7,680 (보조) 240ha× 100백만원×20% (융자) 240ha× 100백만원× 실융자율12%	△3,707	△32.6
- 일반원예시설	26,748	20,480 (보조) 640ha× 100백만원×20% (융자) 640ha× 100백만원× 실융자율12%	20,480 (보조) 640ha× 100백만원×20% (융자) 640ha× 100백만원× 실융자율12%	16,496 (보조) 515ha× 100백만원×20% (융자) 515ha× 100백만원× 실융자율12%	△3,984	△19.5
- 화훼류 新수출 전략품목 육성	380	512 (보조) 8ha× 200백만원×20% (융자) 8ha× 200백만원× 실융자율12%	512 (보조) 8ha× 200백만원×20% (융자) 8ha× 200백만원× 실융자율12%	512 (보조) 8ha× 200백만원×20% (융자) 8ha× 200백만원× 실융자율12%	-	-
▪ ICT융복합확산*	19,009	8,216	8,216	(별도 사업 분리)	△8,216	순감
- 스마트팜 온실신축	15,121	871 (보조) 33ha× 1,200백만원×20%×5% (융자) 33ha× 1,200백만원× 실융자율24%×5%	871 (보조) 33ha× 1,200백만원×20%×5% (융자) 33ha× 1,200백만원× 실융자율24%×5%	-	△871	순감
- 스마트팜 시설보급	3,888	6,720 (보조) 1,050호× 20백만원×20% (융자) 1,050호× 20백만원× 실융자율12%	6,720 (보조) 1,050호× 20백만원×20% (융자) 1,050호× 20백만원× 실융자율12%	-	△6,720	순감
- 컨설팅	625	625 (민간) 1,250호× 0.5백만원× 100%	625 (민간) 1,250호× 0.5백만원× 100%	-	△625	순감
▪ 고추비가림재배시설	9,957	10,240 (보조) 160ha× 200백만원×20% (융자) 160ha× 200백만원× 실융자율12%	10,240 (보조) 160ha× 200백만원×20% (융자) 160ha× 200백만원× 실융자율12%	8,960 (보조) 140ha× 200백만원×20% (융자) 140ha× 200백만원× 실융자율12%	△1,280	△12.5
▪ 특용작물시설 현대화	9,140	10,732	10,732	11,140	408	3.8
- 노후재배사개보수	1,920	1,920 (보조) 100동× 60백만원×20% (융자) 100동× 60백만원× 실융자율12%	1,920 (보조) 100동× 60백만원×20% (융자) 100동× 60백만원× 실융자율12%	2,304 (보조) 120동× 60백만원×20% (융자) 120동× 60백만원× 실융자율12%	384	20.0
- 노후기자재 교체	1,296	1,296 (보조) 135개× 30백만원×20% (융자) 130개× 30백만원× 실융자율12%	1,296 (보조) 135개× 30백만원×20% (융자) 130개× 30백만원× 실융자율12%	1,440 (보조) 150개× 30백만원×20% (융자) 150개× 30백만원× 실융자율12%	144	11.1
- 버섯배지관리센터	3,100	3,100 (민간) 2개소× 5,000백만원× 2년차50%×50% (융자) 2개소× 5,000백만원× 2년차50%× 실융자율12%	3,100 (민간) 2개소× 5,000백만원× 2년차50%×50% (융자) 2개소× 5,000백만원× 2년차50%× 실융자율12%	2,500 (보조) 2개소× 5,000백만원× 1년차50%×50%	△600	△19.4
- 약용작물산업화 지원센터	1,000	2,000 (보조) 1개소× 6,000백만원×33%(2년차)×50%+1개소×6,000백만원×33%(1년차)×50%	2,000 (보조) 1개소× 6,000백만원×33%(2년차)×50%+1개소×6,000백만원×33%(1년차)×50%	2,000 (보조) 1개소× 6,000백만원×33%(2년차)×50%+ 1개소×6,000백만원×33%(3년차)×50%	-	-
- 인삼생산기반시설	1,824	2,416 (보조) 151개소× 50백만원×20% (융자) 151개소× 50백만원× 실융자율12%	2,416 (보조) 151개소× 50백만원×20% (융자) 151개소× 50백만원× 실융자율12%	2,896 (보조) 181개소 ×50백만원×20% (융자) 181개소 ×50백만원× 실융자율12%	480	19.9
□ 비목(합계)	72,408	61,567	61,567	44,788	△16,779	△27.3
◦민간경상보조(320-01)	3,125	3,125	3,125	-	△3,125	순감
◦자치단체자본보조 (330-03)	38,396	36,900	36,900	29,680	△7,220	△19.6
◦기타민간융자금(450-04)	30,887	21,542	21,542	15,108	△6,434	△29.9

< 세부 내역 >

* ’19년부터 별도 세부사업(‘스마트팜 ICT 융복합 확산’)으로 편성

3.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5조(농어업등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 ① 정부는 협정의 이행으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농어업 등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보조 또는 융자로 특별지원할 수 있다.

5. 농산물 또는 수산물 가공ㆍ유통 시설의 설치 및 운영

6. 농산물 또는 수산물의 품종 개발, 품질 향상, 가공 촉진 등을 위한 연구ㆍ개발 및 보급

7. 농어업등의 생산시설 현대화 및 규모확대 촉진

8. 농어업등의 경영ㆍ기획ㆍ유통ㆍ광고ㆍ회계ㆍ기술개발ㆍ작목전환 등을 위한 상담 및 기법개발 촉진

9. 그 밖에 농어업등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1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제5조에 따른 농어업등의 경쟁력 향상 지원

◦ 추진경위

- FTA 등 개방화에 따른 국내 농산물 공급과잉, 수출경쟁력 저하 등이 예상됨에 따라 시설원예 산업의 경쟁력 제고 및 수출확대 기반조성 필요함에 따라 ’09년부터 채소‧화훼‧특작 재배시설 품질개선 추진

< 지출계획 반영 추이 >
						(단위 : 억원)
사업명	’13계획			’14계획	’15계획		’16계획	’17계획	’18계획
□ 원예시설현대화(보조/융자)	1,632			1,459	1,469		950	874	616
ㅇ 원예시설현대화	803			860	864		513	514	400
ㅇ 원예시설현대화(융자)	829			599	605		437	360	216

(2) 최근 3년간 계획변경, 이월․불용실적

◦ 계획변경·이월: 해당 없음

◦ 불용사유: ① 내수경기 침체, 환율하락(엔저현상)으로 인한 신선채소‧화훼 수출감소 추세에 따른 시설원예 분야 투자심리 저하, ② ICT 융복합 확산 사업추진 여건 미성숙(지자체 사업담당 부서 이원화 등)으로 사업신청 부족

						(단위 : 억원)
년도	당초계획 (A)	전년이월 (B)	계획변경 (C)	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15년	1,469	-	-	1,469	1,366	-	103
	(1,366)	(544)	( - )	(1,910)	(1,000)	(618)	(292)
’16년	950	-	-	950	859	-	91
	(859)	(381)	( - )	(1,240)	(511)	(259)	(470)
’17년	874	-	-	874	724	-	150
	(724)	(265)	( - )	(989)	(396)	(234)	(359)

(3)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국회 지적 및 조치사항: 해당 없음

◦ 감사원 지적 및 조치사항

- (지적내용) 융자금 수요 및 실집행률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 예산편성요구액을 적정 수준으로 조정(‘16년 융자실태감사)

⇒ (조치사항) ICT 융복합 확산사업 등 융자 예산 편성 시 실집행률 반영(‘17년)

◦ ’17회계연도 재정사업자율평가(’18년): 보통(76.00점)  * 과수 및 원예경쟁력제고 단위사업

◦ 보조사업 연장평가(’16년): 감축, 사업방식 변경

- (평가결과) 국고지원 감축 및 사업추진주체의 책임성 강화방안 강구

(4)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일본: 시설개보수 및 신규설치, 기계화 등에 보조 지원(50%)

◦ EU: 생산시설의 현대화, 비용절감, 생산기술향상 등에 대한 보조지원(투자액 기준 최대 40%)

- 네덜란드: “GREEN FINANCING", 시중금리(약 1%)이하 장기 지원

* 농업분야 ICT 적극 활용(관련 산업 세계 최고 수준)

(5) 사업추진절차

참고 1		온실 형태별 특성

구 분		연동 비닐하우스	경질판온실	유리온실
외부전경
내부전경
온실면적 (비중)		51,173ha(98.7%) * 단동하우스 포함	311ha(0.6%)	345ha(0.7%)
생산성 (파프리카)		130~160톤/ha	190~200톤/ha	200~240톤/ha
규격		폭 7~8m 측고 3m	폭 8~10m 측고 4~5m	폭 8~10m 측고 4~6m
피복자재 (수명)		PE 필름 (2~3년)	FRP판, PC판 (8년)	유리 (미파손 시 반영구적)
보온 커튼		알루미늄스크린, 다겹보온커튼, 부직포 등	알루미늄스크린, 다겹보온커튼, 부직포 등	알루미늄스크린
환기창		천창 : 권취식 측창 : 권취식	천창 : 탑오픈방식 측창 : 권취식	천창 : 밀창식 측창 : 여닫이식
설치 비용 (천원)	3.3㎡	200～250	600～700	800～1,000
	1ha	750,000	3,000,000
환경관리		단순제어방식 (일반적 관리기술)	단순제어방식 (일반적 관리기술)	자동 복합제어방식 (고급 관리기술 필요)
재배방식		토경	토경, 양액재배	양액재배

참고 2		시설원예 분야 지원 정책 해외 사례

◦ 외국의 시설원예정책은 친환경, 에너지절감, 시설현대화, 비용절감 등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 지원방식을 가지고 있음

◦ 개별경영체에 대한 지원도 개별 국가의 상황에 따라 융자지원과 함께 보조를 통해 해당산업의 혁신과 성장을 유도

일본

❍ 시설개보수 및 신규설치, 기계화 등에 보조 지원(50%)

* 과채류 등의 가격하락 시, 가격보전으로 농가경영을 안정(토마토, 오이, 가지 등)

유럽연합(EU)

❍ 농업개발 정책의 일환으로 농업경영에 대한 투자를 지원

- 생산시설의 현대화, 비용절감, 생산기술향상 등에 대한 보조지원

- 보조율은 투자액 기준으로 최대 40%(조건불리지역 50%, 후계자 45%)

* 시설원예 신흥 강국인 스페인의 경우에는 시설원예분야에 중점 지원

네덜란드

❍ “GREEN FINANCING" 프로그램을 통해 장기저리 융자로 친환경시설 설치, 시설현대화, 신규도입을 지원

- 시중금리(약1%)이하로 장기간 지원(온실은 일반적으로 20년)

참고 3		한국과 네덜란드 시설원예산업 비교

구분	한 국	네덜란드
온실 구조	▪유리‧경질판온실: 1.3%('13년 656ha) - 이중 90%가 10년 이상 ▪비닐온실: 98.7%('13년 51,173ha) ▪온실높이: 3～5m(측고 2～4m) * 온실내 공기 볼륨이 적어 환경변화가 큼 ▪낮은 투광율(일반 유리)	▪유리온실: 100%*('10년 10,374ha) - 우리나라의 30배 수준 * 광폭형 12%, 벤로형 87% ▪온실높이: 6～9m(측고 5～6m) * 온실내 공기 볼륨이 커 환경변화가 적음 ▪높은 투광율(산란광 유리)
생산성	▪네덜란드의 1/2～1/6수준(과채류) - 파프리카: 190톤/ha(선도농 기준) ▪상하위권 생산성 차이: 200～300%	▪높은 수준의 생산성 - 파프리카: 300톤/ha ▪상하위권 생산성 차이: 10～15%
재배 기술	▪최적 복합환경관리시스템 미구축 ▪수경재배면적: 2% ▪단기생산 및 전문화 구축 미흡	▪최적 복합환경관리시스템 구축 ▪수경재배면적: 99%(과채류) ▪연중 생산 및 재배 단계별 전문화 구축 * 순환식 수경재배, 천적 적용 실용화 등
농가 조직	▪소규모 영세 농가 중심 - 온실규모: 평균 0.6ha ▪품목구성: 채소 93%, 화훼 7%	▪협동조합 중심 조직화* - 온실규모: 평균 7ha(개별 농가는 1.4ha) * 채소농가 90% 이상이 그리너리 조합원 ▪품목구성: 절화․분화류 60%, 채소 40%
물류 체계	▪유통․수출업체의 영세성․비전문성 - 수출 물량 확보를 위한 과잉경쟁 및 바이어 중심의 유통체계 - 고부가가치 완제품의 수출체계 미흡	▪생산자조합이 판매전문 자회사* 설립 * (화훼) 알스미어, 플로라홀랜드 (채소․과실) 그리너리
연구 개발	▪에너지 절감, 환경제어 및 천적 활용기술 등 기초 분야에 치중	▪천연가스 사용, 생물학적 방제 활성화 추진 및 실습중심의 실용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