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수생산유통지원(재량, 계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7 결산	2018 계획		2019 계획 (B)
		당초	수정(A)		(B-A)	%
□ 과수생산유통지원(융자/보조)	113,367	118,579	118,579	114,387	△4,192	△3.5
ㅇ 과수생산유통지원(융자)	55,338	62,061	62,061	55,080	△6,981	△11.2
ㅇ 과수생산유통지원	58,029	56,518	56,518	59,307	2,789	4.9

* 사업코드 : 20 - 46 - 0 - 100 - 101 - 3000 - 3034

* 담당자 : 유통소비정책관(김정욱), 원예경영과장(김기주), 사무관(최종순)☎(044-201-2254)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수입개방에 대응하여 과수농가 등의 시설현대화를 통하여 감귤 등 과수산업 경쟁력 확보와 고품질 안전과실 생산기반 구축

-  고품질 과실 생산에서 유통까지 필요한 사업비(융자․보조)를 지원

□ 사업내용

구 분	내 용
사업내용	▪ 고품질 과실의 생산‧유통 등 계열화 지원으로 유통 규모화‧마케팅 일원화를 통한 시장교섭력 강화 등 과수산업 경쟁력 제고
사업기간	2004년～
총사업비	해당없음
사업규모	▪ 과실전문생산단지기반조성 : 과실전문생산단지 11.6천ha 조성 ▪ 꽃가루생산단지조성 : 70ha 조성 ▪ 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 : 생산시설현대화 83천ha ▪ 과수거점산지유통센터건립 : 35개소 건립 ▪ 과수분야 스마트팜 확산 : ICT를 접목한 온습도 등 자동제어시설 지원 ▪ 유통시설현대화 : 유통시설현대화 25개소 ▪ 과실브랜드육성 : 과수전국공동브랜드 1개소, 과수지역공동브랜드 27개소 ▪ 과원규모화 : 과수전업농 30천호 육성
지원조건	▪ 과실전문생산단지기반조성 - 조사설계비: 민간보조(국비 100%) - 기반조성비: 지자체보조(국비 80%, 지방비 20%) * 사업기간: 2년(1년차 30%, 2년차 70%) ▪ 과수우량묘목생산 - 중앙과수묘목관리센터 기반조성: 민간보조(국비 100%) ▪ 과수인공수분용꽃가루채취단지조성 - 지자체 추진사업: 지자체보조(국비 50%, 지방비 50) - 민간(농협, 농업법인 등) 추진사업: 지자체보조(국비 50%, 지방비 30, 자부담 20) ▪ 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 지자체보조(국비 20%, 지방비 30, 융자 30, 자부담 20) ▪ 과수 스마트팜 확산 - 융복합 확산: 지자체보조(국비 20%, 지방비 30, 융자 30, 자부담 20) - 컨설팅: 민간보조(국비 100%) ▪ 과수거점산지유통센터건립 - 일반: 지자체보조(국비 40%, 지방비 30, 자부담 30) * 보완사업: 국고 30%, 지방비 30, 자부담 40 - 공공: 지자체보조(국비 50%, 지방비 50) ▪ 유통시설현대화 : 자자체보조(국비 30%, 지방비 30, 자부담 40) ▪ 과실브랜드육성 - 전국단위: 민간보조(국비 70%, 자부담 30) - 지역단위: 지자체보조(국비 30%, 지방비 30, 자부담 40) * 사업기간: 3년 ▪ 과원규모화 - 매 매: 지원상한 15천원/㎡, 15~30년 상환 (연리2.0%) - 임대차: 지원단가는 지역시세 반영, 5~10년 균분상환 (무이자)
사업시행주체	▪ 과실전문생산단지기반조성: 시·도지사(시·군·구청장) ▪ 과수우량묘목생산: 한국과수농협연합회 ▪ 꽃가루채취단지조성: 시‧군수 ▪ 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 시·도지사(시·군·구청장) ▪ 과수 스마트팜 확산: 시·도지사(시·군·구청장), 농정원 ▪ 과수거점산지유통센터건립: 시·도지사(시·군·구청장) ▪ 유통시설현대화: 시·도지사(시·군·구청장) ▪ 과실브랜드육성: 한국과수농협연합회, 시·도지사 ▪ 과원규모화: 한국농어촌공사

2. 2019년 계획

□ 산출내역

ㅇ 과실전문생산단지기반조성: 과수 주산지를 대상으로 용수공급, 배수로 및 경작로 등 생산기반을 구축하여 경쟁력을 갖춘 과실생산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비 (‘18) 19,361백만원 → (‘19) 21,181

- 조사설계비 : 800ha × 461천원/ha × 100% = 369백만원

- 기반조성비 : 20,812백만원

▪ (계속) 800ha × 32,520천원/ha × 80% × 70% = 14,569백만원

▪ (신규) 800ha × 32,520천원/ha × 80% × 30% = 6,243백만원

ㅇ 과수우량묘목생산: 중앙과수묘목관리센터의 무병묘 공급사업은 정부의 역할을 민간이 대행, 외국의 사례를 감안한 기반조성 사업비 (‘18) 500백만원 → (’19) 500

- 중앙과수묘목관리센터 기반조성 : 500백만원

▪ 무병품종선발·도입 : 200, 장비구입 및 시설장비개보수 : 300

▪ 보급종 공급에 따른 바이러스 검정수 증가로 검정장비 증설 등

* ‘18년부터 중앙센터운영비 지원 중단(무병원종 증식, 병해충 검정 등)

ㅇ 과수인공수분용꽃가루생산단지조성: 꽃가루 생산을 위한 기반조성, 시설설치, 기계·장비 확보 사업비 (‘18) 363백만원 → (’19) 363

- (보조) 5ha × 145백만원/ha  × 50% = 363백만원

ㅇ 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 과수농가 시설현대화 등 과수경쟁력 제고 사업비 (’18) 45,898백만원 → (’19) 45,431

- (보조) 3,150ha × 47,710천원 × 20% = 30,071백만원

- (융자) 2,900ha × 47,710천원 × 30% × 37%(실집행률 적용) = 15,360

ㅇ 과수분야 스마트팜 확산: 과수 농가 생산성 향상을 위한  스마트팜 확산 사업비 (’18) 1,740백만원 → (’19) 920

- (보조) 100호(호/0.33ha) × 20백만원 × 20% = 400

- (융자) 100호(호/0.33ha) × 20백만원 × 30% × 70%(실집행률)  = 420

- (민간보조) 200농가(컨설팅) × 0.5백만원 × 100% = 100

ㅇ 과수거점산지유통센터건립: 과수거점 산지유통센터 신규 및 보완사업비 (’18) 3,942백만원 → (’19) 4,227

- (보완)  5개소 × 1,691백만원 × 50%(공공유형 보조율)= 4,227

ㅇ 유통시설현대화: 유통시설의 규모화·현대화를 통하여 과수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사업비 (‘18) 1,800백만원 → (‘19) 1,350

- (보조) 유통시설현대화 3개소 × 1,500백만원 × 30%= 1,350백만원

ㅇ 과실브랜드육성: 과수 브랜드 교육‧홍보‧마케팅지원을 위한 사업비 (’18) 1,325백만원 → (’19) 1,115

- 전국공동브랜드(과수) : (‘18) 665백만원 → (’19) 665

▪ 950백만원 × 1개소 × 70%(보조율) = 665

- 지역공동브랜드(과수) : (‘18) 660백만원 → (’19) 450

▪ (계속) 900백만원 × 1개소(제주,2년차)× 30%(국고보조) = 270

▪ (신규) 600백만원 × 1개소(충북,1년차)× 30%(국고보조) = 180

ㅇ 과원규모화: 과원 규모를 확대하고 집단화함으로써 과수산업 경쟁력제고를 위한 사업비 (’18) 42,900백만원 → (’19) 39,300

- 과원매매 : 180ha × 180백만원 × 융자 100% = 32,400

- 과원임대차 : 100ha × 69백만원 × 융자 100% = 6,900

□ 지원 필요성

◦ 한․미 FTA 등 시장개방에 따른 피해과수의 경쟁력 제고, 과수 생산기반 조성 및 유통시설 현대화 등을 통해 경쟁력 강화 필요

- 생산‧유통 계열화로 과수전업농 규성 및 유통규모화로 과수산업 체질개선 및 경쟁력 강화

< 세부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17결산	’18 계획		’19 계획 (B)	전년대비
		당초	수정(A)		(B-A)	%
□ 과수생산유통지원(보조/융자)	113,367	118,579	118,579	114,387	△4,192	△3.5
▪ 과실전문생산단지기반조성	16,712 (조사설계)700ha×461천원×100% (계속)600ha×32,520천원×80%×70% (신규)700ha×32,520천원×80%×30%	19,361 (조사설계)800ha×461천원×100% (계속)700ha×32,520천원×80%×70% (신규)800ha×32,520천원×80%×30%	19,361 (조사설계)800ha×461천원×100% (계속)700ha×32,520천원×80%×70% (신규)800ha×32,520천원×80%×30%	21,181 (조사설계)8000ha×461천원×100% (계속)800ha×32,520천원×80%×70% (신규)800ha×32,520천원×80%×30%	1,820	9.4
▪ 과수우량묘목생산	539 (센터운영 : 239) 1식×399백만×60% (기반조성 : 300) 1식×300백만× 100%	500 (1식×500백만× 100%)	500 (1식×500백만× 100%)	500 (1식×500백만× 100%)	-	-
▪ 과수인공수분용꽃가루생산단지조성	230 (5ha×145백만×50%)	363 (5ha×145백만×50%)	363 (5ha×145백만×50%)	363 (5ha×145백만× 50%)	-	-
▪ 과수고품질시설 현대화	48,668 (보조)3,200ha×47,710천원×20% (융자)3,200ha×47,710천원×30% ×40%	45,898 (보조)2,900ha×47,710천원×20% (융자)3,200ha×47,710천원×30% ×40%	45,898 (보조)2,900ha×47,710천원×20% (융자)3,200ha×47,710천원×30% ×40%	45,431 (보조)3,150ha×47,710천원×20% (융자)2,900ha×47,710천원×30% ×37%	△467	△1.0
▪ 과수분야 스마트팜 확산	366 (보조) 200농가 × 20백만× 20% (융자) 200농가 × 20백만× 30% × 70% (컨설팅)200농가×0.5백만×100%	1,740 (보조)200농가×20백만×20% (융자)200농가×20백만×30%×70% (컨설팅)200농가×0.5백만×100%	1,740 (보조)200농가×20백만×20% (융자)200농가×20백만×30%×70% (컨설팅)200농가×0.5백만×100%	920 (보조)100농가×20백만×20% (융자)100농가×20백만×30%×70% (컨설팅)200농가×0.5백만×100%	△820	△47.1
▪ 과수거점산지유통센터건립	4,207 (계속)1개소×8,000백만×40%×70% (보완- 공공 1개소) 3,000백만×50%	3,942 (신선편이-3개소)3개소×600백만×50% (보완- 공공 3개소) 3개소×2,028백만×50%	3,942 (신선편이-3개소)3개소×600백만×50% (보완- 공공 3개소) 3개소×2,028백만×50%	4,227 (5개소×1,691백만×50%)	285	7.2
▪ 유통시설현대화	4,330 3개소×1,500백만×30% (유자부산물)1,500백만×30% (감귤포장상자제조시설건립)9,000백만×1년×1개소×30%	1,800 (4개소×1,500백만×30%)	1,800 (4개소×1,500백만×30%)	1,350 (3개소×1,500백만×30%)	△450	△25.0
▪ 과실브랜드육성	1,415 (전국)950백만×70% (지역)(계속 300백만/2개소 + 계속 1,000백만/1개소 +신규900백만×1개소)×30%	1,325 (전국)950백만×70% (지역)(계속 300백만/1개소+ 1,000백만/1개소 + 900백만/1개소)×30%	1,325 (전국)950백만×70% (지역)(계속 300백만/1개소+ 1,000백만/1개소 + 900백만/1개소)×30%	1,115 (전국)950백만×70% (지역) (계속 900백만/1개소) + (신규 600백만/1개소×30%)	△210	△15.8
▪ 과원규모화	36,900 (매매)200ha×150백만×100% (임대차)100ha×69백만×100%	42,900 (매매)200ha×180백만×100% (임대차)100ha×69백만×100%	42,900 (매매)200ha×180백만×100% (임대차)100ha×69백만×100%	39,300 (매매)180ha×180백만×100% (임대차)100ha×69백만×100%	△3,600	△8.4
▪ 제주국제감귤박람회지원	-	750 (1개소×2,500백만×30%)	750 (1개소×2,500백만×30%)	-	△750	순감
□ 비목(합계)	113,367	118,579	118,579	114,387	△4,192	△3.5
◦민간경상보조(320-01)	1,326	1,134	1,134	1,134	-	-
◦민간자본보조(320-07)	300	500	500	500	-	-
◦자치단체경상보조(330-01)	750	660	660	450	△210	△31.8
◦자치단체자본보조(330-03)	55,653	54,224	54,224	57,223	2,999	5.5
◦기타민간융자금(450-04)	55,338	62,061	62,061	55,080	△6,981	△11.4

3.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5조(농어업등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 ① 정부는 협정의 이행으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농어업 등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보조 또는 융자로 특별지원할 수 있다.

1. 농지의 구입ㆍ임차 등 농업경영ㆍ어업경영 규모의 확대

2. 용수 공급 및 배수로, 경작로 등 생산기반시설의 정비

3. 우량종자ㆍ우량종축의 공급 및 농자재 지원 등을 통한 고품질 농산물 또는 수산물의 생산 촉진

4. 친환경 농산물 또는 수산물의 생산ㆍ유통 촉진

5. 농산물 또는 수산물 가공ㆍ유통 시설의 설치 및 운영

6. 농산물 또는 수산물의 품종 개발, 품질 향상, 가공 촉진 등을 위한 연구ㆍ개발 및 보급

7. 농어업등의 생산시설 현대화 및 규모확대 촉진

8. 농어업등의 경영ㆍ기획ㆍ유통ㆍ광고ㆍ회계ㆍ기술개발ㆍ작목전환 등을 위한 상담 및 기법개발 촉진

9. 그 밖에 농어업등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1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제5조에 따른 농어업등의 경쟁력 향상 지원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8조(농어업의 구조개선과 지속가능한 발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 종사 인력, 농업 경영, 농지의 소유 및 이용, 어장의 이용과 농산물의 유통 등을 포함한 농업구조를 개선하고, 식품산업과 농업 자재산업 등을 활성화시킴으로써 농업인의 소득이 안정적으로 증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의 환경보전기능을 증진하고 안전한 농산물과 품질 좋은 식품의 생산 및 소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지속가능한 친환경 농업 등을 육성하여야 한다.

-  (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감귤원 정비) 관련 지역공약

▪ 제주 지역공약: 감귤원 정비와 신품종 보급

◦ 추진경위

- 국회비준(2004.2.16) : "한․칠레FTA비준안" 국회통과

- 지원법 제정(2004.3.22) : FTA지원특별법 국회통과

- FTA이행특별법 발효 : 2004. 4. 1

- 한·미 FTA 보완대책 수립 : ‘07. 11. 6

- 한･미 FTA 발효 : ‘12. 3. 15

< 지출계획 반영 추이 >
						(단위 : 억원)
사업명	’13계획			’14계획	’15계획		’16계획	’17계획	’18계획
□과수생산유통지원(융자/보조)	1,158			1,095	1,092		1,195	1,147	1,186
ㅇ과수생산유통지원(융자)					606		608	587	565
ㅇ과수생산유통지원					486		587	560	621

(2) 최근 3년간 계획변경, 이월․불용실적

◦ 계획변경·이월: 해당 없음

◦ 불용사유: 과수농가의 ICT에 대한 효용성 및 인식 부족으로 인한 사업신청 저조 및 기타 집행 잔액

						(단위 : 억원)
년도	당초계획 (A)	전년이월 (B)	계획변경 (C)	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15년	1,092	-	-	1,092	1,069	-	23
	(1,069)	(258)	( - )	(1,326)	(952)	(267)	(106)
’16년	1,195	-	-	1,195	1,169	-	26
	(1,169)	(267)	( - )	(1,436)	(965)	(282)	(189)
’17년	1,147	-	-	1,147	1,134	-	14
	(1,134)	(282)	( - )	(1,415)	(976)	(252)	(187)

(3)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국회·감사원 지적 및 조치사항: 해당 없음

◦ ’17회계연도 재정사업자율평가(’18년): 보통(76.00점)  * 과수 및 원예경쟁력제고 단위사업

◦ 보조사업 연장평가(’16년): 정상추진

(4)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주요 과실 생산 선진국은 무병묘(無病, Virus Free) 생산·공급 체계를 확립, 우량묘목을 공급함으로써 과수산업경쟁력 제고

- 무병묘유통 : 미국(‘63), 영국(’71), 네덜란드(‘74), 일본(’83)

* 사과수량(톤/ha) : 네덜란드 40톤, 이태리 40, 미국 30, 일본 21, 한국 15(FAO, ’07)

◦ 원종(무병묘)의 육성․공급 및 병해충 검정과 보증은 전문기관, 모수관리 및 묘목생산은 민간에서 수행

- 모수(母樹)의 공급은 대부분 품종육성관련 정부기관에서 공급하고 바이러스 검정을 주기적으로 실시

- 민간은 자체 품질관리와 함께 정기적으로 정부검사 수검

(5) 사업추진절차

◦ 과실전문생산단지

	FTA기금 과실 생산․유통지원사업(지방자율) 신청 (예정지답사 내용을 사업계획서에 반영)		(시장‧군수)
	↓
	예정지조사 및 사업내용 보완․조정		(시‧도지사)
	↓
	FTA기금 과실 생산․유통지원사업(지방자율) 확정 (기본조사지구선정)		(농림축산식품부)
	↓
	기본조사 및 기본계획서(안) 작성		(한국농어촌공사)
	↓
	기본계획수립		(시‧도지사, 농식품부 협의)
	↓
	세부설계지구 및 사업시행지구선정		(시․도지사)
	↓
	세부설계 및 사업시행계획(안) 작성		(시장‧군수)
	↓
	사업시행계획수립		(시‧도지사)
	↓
	사업시행인가신청 : 공고, 동의서 징구 등		(시장‧군수)
	↓
	사업시행인가		(시‧도지사)
	↓
	사업시행 : 공사계약, 착공, 시행		(시장‧군수)
	↓
	공사감리		(시장‧군수)
	↓
	준 공		(시‧도지사)

◦ 과수우량묘목생산

		농림축산식품부(주관)
		사업확정 지도, 감독
농촌진흥청 등	원원종 공급	중앙과수묘목관리센터(시행)	원종검사	국립 종자원
		원종보존, 검정, 증식, 공급, 품질보증
원종공급, 지도교육 종자검사, 품질보증
		묘목업체 및 시군농업기술센터
무병묘목공급
		과수농가

◦ 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

농림축산식품부
◦ 기본계획수립, 지자체 사업계획 선정 ◦ 예산ּ자금배정, 점검․평가 등 총괄
◦ 사업시행지침통지 ◦ 사업대상자 통지 ◦ 자금배정	↓↑	◦ 사업신청 ◦ 자금요구 및 사업실적보고 ◦ 사업성과 보고
시 ․ 도
◦ 사업계획수립, 대상자심사 및 추천, 사업시행 및 지원, 예산집행ּ결산 등 - 산･학･관･연 전문가 협의체 구성･운영
◦ 사업시행지침 통지 ◦ 자금배정 ◦ 사업대상자 선정통지	↓↑	◦ 자금요구 및 사업실적보고 ◦ 시･군별 사업계획보고 ◦ 사업성과 보고
시 ․ 군
◦ 사업계획수립, 대상자심사 및 추천, 사업시행추진, 예산집행․결산, 추진실적보고, 평가 - 산･학･관･연 전문가 협의체 구성･운영
◦ 사업대상자 확정통지 ◦ 자금지원	↓↑	◦ 사업계획서제출 ◦ 사업실적보고
사업시행주체

◦ 과원규모화

① 사업시행지침시달(농식품부 → 농어촌공사)

② 사업시행계획 승인신청(농어촌공사 → 농식품부)

③ 사업시행계획 승인(농식품부 → 농어촌공사)

④ 사업자금 대여신청(농어촌공사 → 기금수탁관리자)

⑤ 사업자금 대여(기금수탁관리자 → 농어촌공사)

⑥ 과원매도․임대신청(과원소유자 → 농어촌공사)

⑦ 신청내용 현지조사 및 확인(농어촌공사)

⑧ 과원매입․임차계약(농어촌공사 → 과원소유자)

⑨ 매입대금․임차료 지급(농어촌공사 → 과원소유자)

⑩ 과원매입․임차신청(지원대상자 → 농어촌공사)

⑪ 신청내용 현지조사․확인, 지원대상자 선정(농어촌공사)

⑫ 과원매도․임대계약 및 채권확보(지원대상자 → 농어촌공사)

⑬ 원리금․임차료납부(지원대상자 → 농어촌공사)

⑧ 과원매입․임차계약(농어촌공사 → 과원소유자)

⑨ 매입대금․임차료 지급(농어촌공사 → 과원소유자)

⑩ 과원매입․임차신청(지원대상자 → 농어촌공사)

⑪ 신청내용 현지조사․확인, 지원대상자 선정(농어촌공사)

⑫ 과원매도․임대계약 및 채권확보(지원대상자 → 농어촌공사)

⑬ 원리금․임차료납부(지원대상자 → 농어촌공사)

◦ 과실브랜드육성지원

< 전국공동브랜드 >

농림축산식품부
◦ 기본계획수립 , 브랜드 경영체 사업계획 확정 ◦ 예산ּ자금배정, 점검․평가 등 총괄
◦ 사업신청 ◦ 사업계획서 제출 ◦ 자금요구 및 사업실적 보고 ◦ 사업성과 보고	↑↓	◦ 사업 시행지침 통지 ◦ 사업계획 확정 통지 ◦ 자금배정 ◦ 자금지원
사업 시행기관 (전국공동브랜드 경영체)
◦ 전국공동브랜드 사업계획 수립 ◦ 보조사업 시행

< 지역공동브랜드 >

농림축산식품부
◦ 기본계획수립, 지자체 사업계획 선정 ◦ 예산ּ자금배정, 점검․평가 등 총괄
◦ 사업신청 ◦ 자금요구 및 사업실적보고 ◦ 사업성과 보고 ◦ 사업계획서 보고	↑↓	◦ 사업시행지침통보 ◦ 사업대상자 통보 ◦ 자금배정
시‧도(시‧군)
◦ 사업계획 보완·검토, 대상자심사 및 추천, 사업시행 추진 및 지원, 예산집행ּ결산 추진실적보고, 평가 등 - 산·학·연·관 전문가 협의체 구성·운영(기존 농정관련 심의위원회 활용)
◦ 경영체별 사업계획 제출 ◦ 사업실적보고	↑↓	◦ 사업대상자 확정통보 ◦ 자금지원
사업 시행기관 (브랜드 경영체)
◦ 지역공동브랜드 육성계획 및 연차별 사업계획 수립 ◦ 브랜드 육성관련 전문가 협의체 구성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