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모태펀드 출자(계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7 결산	2018 계획		2019 계획 (B)
		당초	수정(A)		(B-A)	%
ㅇ 농식품모태펀드 출자	20,000	10,000	10,000	20,000	10,000	100

* 사업코드 : 20 - 46 – 0 - 100 - 101- 1100 - 1151

* 담당자 : 농업정책국장(이주명), 농업금융정책과장(이시혜), 사무관(허정은)☎(044-201-1752)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민·관 합작투자 형태의 새로운 정책금융 확대로 농식품산업에 대한 민간투자 촉진과, 농식품경영체의 건전한 성장기반 조성

□ 사업내용

구 분	내 용
사업내용	정부재정으로 조성된 농식품모태펀드와 민간자금이 결합하여 매칭펀드(농식품투자조합)를 결성하여 성장가능성 있는 유망한 농식품경영체를 발굴하여 투자
사업기간	‘10~’40(30년간)
총사업비	해당없음
사업규모	`20년까지 1조원 농식품투자조합 조성
지원조건	출자 100% * 모태펀드 출자+민간자본 매칭, 펀드 결성 후 투자
사업시행주체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보험금융원(주관기관)

2. 2019년 계획

□ 산출내역

ㅇ 청년 창업농 등 지원 활성화를 위한 마이크로펀드, 스마트팜 등 농식품 혁신성장 분야에 투자하는 농식품벤처펀드 조성을 위한 사업비 20,000 백만원

▪ 농식품벤처펀드: 10,000백만원(12,500 백만원x0.8(매칭비율)x1개)

▪ 마이크로펀드: 10,000백만원(6,250 백만원x0.8(매칭비율)x2개)

□ 지원 필요성

◦ 농식품분야에 집중투자 하는 특수목적 펀드 조성 등을 통해 우수한 농식품경영체 발굴 및 투자

< 세부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17결산	’18 계획		’19 계획 (B)	전년대비
		당초	수정(A)		(B-A)	%
□ 농식품모태펀드 출자	20,000	10,000	10,000	20,000	10,000	100
▪ 농식품모태펀드 출자 (산출근거)	20,000 (일반펀드 =20,000*0.5*2개)	10,000 (농식품벤처펀드 =12,500*0.8*1개)	10,000 (농식품벤처펀드 =12,500*0.8*1개)	10,000 (농식품벤처펀드 =12,500*0.8*1개) 10,000 (마이크로펀드 =6,250*0.8*2개)	10,000	100
□ 비목(합계)	2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
◦일반출자금(460-01)	2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

3.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법령상 근거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 제4조(국가의 책무) 국가는 농림수산식품산업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고 성장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강구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5조(투자관리전문기관의 설립 등) ① 국가는 제7조제1항에 따른 농림수산식품투자모태조합의 운용과 농식품경영체의 성장ㆍ발전을 위한 투자 촉진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전문기관(이하 “투자관리전문기관”이라 한다)을 설립하거나 지정할 수 있다.

- 제7조(농식품투자모태조합의 결성) ① 투자관리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자로부터 출자를 받아 농식품경영체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 또는 회사에 출자하는 농림수산식품투자모태조합을 결성할 수 있다.

1. 국가

2. 지방자치단체

3.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금을 관리하는 자

◦ 추진경위

- 농어업선진화위원회 경쟁력분과 보고에 농어업금융 개편방안으로 ‘민간참여형 직접투자 방식’ 포함(‘09.4.16)

- 농어업 투자 촉진을 위한 농어업 펀드 조성․운용 계획 수립(‘09.8.3, 장관방침)

-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정(안) 보고(‘09.9.3, 장관방침)

-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안｣(조진래 의원 대표발의, ‘09.10.27)

-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10.5.26)

< 지출계획 반영 추이 >
						(단위 : 억원)
사업명	’13계획	’14계획			’15계획		’16계획	’17계획	’18계획
ㅇ 농식품모태펀드 출자	500	600			500		300	200	100

(2) 최근 3년간 계획변경, 이월․불용실적

◦ 해당없음

(3)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자펀드 투자실적 제고 및 농식품분야 투자율 상향 필요(`17년 예정처, 국감)

→ 연차별 의무투자비율 상향(`17.12.) 및 특수목적펀드 추가 조성을 통해 농식품분야 투자율 상향

(4)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해당없음

(5) 사업추진절차

▶ ① 정부재정으로 농식품모태펀드 조성(출자) ⇒ ② 농식품모태펀드를 운용하는 투자관리전문기관(농업정책보험금융원)이 민간과 매칭하여 창투사 등이 결성한 농식품투자조합(자펀드)에 출자 ⇒ ③ 자펀드가 성장가능성 있는 농식품경영체(농어업인, 농어업법인, 식품사업자, 관련사업자 등)에 투자  ⇒ ④ 농식품경영체 경영컨설팅 등 사후관리  ⇒ ⑤ 투자금 회수 ⇒ ⑥ 재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