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지원(재량, 계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7 결산	2018 계획		2019 계획 (B)
		당초	수정(A)		(B-A)	%
ㅇ 폐업지원	-	102,717	102,717	102,000	△717	△0.7

* 사업코드 : 20 - 46 - 0 - 100 - 101 - 1000 - 1072

* 담당자 : 농업정책국장(이주명), 농업정책과장(송남근), 사무관(이완)☎(044-201-1721)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FTA 이행으로 인하여 해당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품목에 대하여 농가가 폐업을 희망하는 경우, 폐업지원금(3년간 순수익)을 지급함으로서 농가의 경영안정과 해당 산업의 구조조정을 도모

□ 사업내용

구 분	내 용
사업내용	FTA 이행으로 해당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품목에 대하여 농업인등이 폐업을 할 경우 3년치 순수익액 지원
사업기간	(‘16) ‘04~’16 → (‘17) ‘04~‘20 * 한·중 FTA 발효일로부터 5년간 시행(FTA 농어업법 개정)
총사업비	해당없음
사업규모	FTA 이행에 따른 피해가 실제로 발생하는 품목에 대한 지원
지원조건	지자체보조(국고 100%)
사업시행주체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2. 2019년 계획

□ 산출내역

ㅇ 피해보전직불금 지원을위한 사업비 102,000백만원 요구

- FTA체결국으로부터의 총수입량, 국내 가격동향 등을 분석하여 폐업지원제 발동요건 충족 가능품목을 전망·산정

※ FTA이행에 따라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지원되므로 예비비적 성격으로 편성

ㅇ 세부산출내역

〈원예분야〉9,757백만원

- 체리 : 34ha × 32,474천원/ha = 1,105백만 원

- 키위 : 299ha × 28,984천원/ha = 8,652백만 원

〈임업분야〉3,447백만원

- 호두 : 286ha × 12,070천원/ha = 3,447백만 원

〈축산분야〉88,795백만원

- 한우비육우 : 15,516마리 × 1,543천원/마리 = 23,939백만 원

- 육우 : 775마리 × 1,345천원/마리 = 1,042백만 원

- 돼지 : 16,545천마리 × 263천원/마리 = 30,498백만 원

- 젖소 : 4,760마리 × 6,999천원/마리 = 33,316백만 원

* 순수익 : ’12~‘16년 통계청·산림청 ｢생산비 자료｣, 농진청 ｢농산물 소득자료집｣ 활용

* 재배면적(생산량)은 통계청 ’16년도 자료, 호두는 산림청 ｢임업통계연보｣ ’15년 자료 축산은 ’16년 도축마리수 자료

□ 지원 필요성

ㅇ 한·EU FTA, 한·미 FTA, 한·중 FTA의 관세감축이 가속화됨에 따라 피해가 발생하는 농축산물 대상품목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어 농업인등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해당상버의 구조조정을 통한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폐업지원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지원 필요

< 세부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17결산	’18 계획		’19 계획 (B)	전년대비
		당초	수정(A)		(B-A)	%
□ 폐업지원	-	102,717	102,717	102,000	-	-
▪ 원예분야 (산출근거)		101,202 · 키위 : 124ha × 3,285천원/ha = 4,076 · 만감류 : 132ha × 13,947천원/ha = 18,440 · 시설포도 : 155ha × 9,015천원/ha = 13,946 · 시설감귤 : 205ha × 31,620천원/ha = 64,740	101,202 · 키위 : 124ha × 3,285천원/ha = 4,076 · 만감류 : 132ha × 13,947천원/ha = 18,440 · 시설포도 : 155ha × 9,015천원/ha = 13,946 · 시설감귤 : 205ha × 31,620천원/ha = 64,740	9,757 · 체리 : 34ha × 32,474천원/ha =1,105 · 키위 : 299ha × 28,984천원/ha = 8,652
▪ 임업분야 (산출근거)		830 · 호두 : 84ha × 987천원/ha = 830	830 · 호두 : 84ha × 987천원/ha = 830	3,447 · 호두 : 286ha × 12,070천원/ha = 3,447
▪ 축산분야 (산출근거)		686 · 오리고기 : 2,486천두 × 276원/마리 = 686	686 · 오리고기 : 2,486천두 × 276원/마리 = 686	88,795 · 한우비육우 : 15,516마리 × 1,543천원/마리 = 23,939 · 육우 : 755마리 × 1,345천원/마리 = 1,042 · 돼지 : 16,545마리 × 263천원/마리 = 30,498 · 젖소 : 4,760마리 × 6,999천원/마리 = 33,316
□ 비목(합계)	-	102,717	102,717	102,000
◦자치단체경상보조 (330-01)	-	102,717	102,717	102,000

3.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9조(폐업지원)

◦ 추진경위

- 한·칠레 FTA(‘04.4월)로 인한 피해대책으로 FTA 지원특별법 제6조(폐업지원)에 근거하여 폐업지원제도 도입

․한·칠레 FTA 체결로 인한 폐업지원 대상품목으로 복숭아, 시설포도, 키위를 사전지정하고, ‘04~’08년까지 2,377억원 지급

- 한·EU FTA 여야정 합의 따라 FTA 지원특별법 개정시행(‘11.10월), 폐업지원 산출방법 개선(순수입 → 순수익), 대상품목 확대(사전지정 → 사후지정(모든품목)) 시행기간 연장(한·EU FTA발효일로부터 5년, ‘16.6.30)

- 한·중 FTA 여야정 합의에 따라 ｢FTA 농어업법｣ 개정·시행(‘17.1월), 시행기간 연장(한·중FTA발효일로부터 5년, ’20.12월)

< 지출계획 반영 추이 >
						(단위 : 억원)
사업명	’13계획	’14계획			’15계획		’16계획	’17계획	’18계획
ㅇ폐업지원	1,027	1,027			1,027		1,027	1,027	1,027

(2) 최근 3년간 계획변경, 이월․불용실적

◦ (계획변경) 폐업지원금 신청금액이 당초 예산을 초과함에 따라 피해보전직불금 불용예상액을 FTA기금 운용계획 변경하여 폐업지원

* 변경내역: (’15년) 123억원 → (’16년) 940

- ’16년도에 폐업지원금 신청액(1,967억원)이 당초 예산(1,027억원)을 초과함에 따라 피해보전직불금 불용예상액(604억원)을 자체 기금계획 변경(1차), 기재부와 협의하여 FTA기금 여유자금(336억원)을 기금계획 변경(2차)하여 폐업지원에 활용

◦ (불용) 해당없음

						(단위 : 억원)
년도	당초계획 (A)	전년이월 (B)	계획변경 (C)	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15년	1,027	-	123	1,150	1,150	-	-
	( )	( )	( )	( )	( )	( )	( )
’16년	1,027	-	940	1,967	1,967	-	-
	( )	( )	( )	( )	( )	( )	( )
’17년	1,027	-	-	1,027	-	-	1,027
	( )	( )	( )	( )	( )	( )	( )

(3)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지적사항) 폐업지원 신청 농가의 폐업이행 촉진방안 마련 필요(’17년 상임위, 결산국회)

- 폐업농가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품목전화 농가에 대한 사전 정보제공 및 홍보강화

◦ (평가결과) 기재부 ’16년 통합재정사업평가 미흡 : 성과지표 목표치를 매년 100%로 하여 목표설정의 적극성 부족 ⇒ 성과목표치 개선

(4)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해당없음

(5) 사업추진절차

업무절차		시 기		주 요 내 용
① 조사․분석 및 지원대상 품목 선정․고시		1~5		․폐업지원제 시행계획 수립․통보(농식품부) ․사업설명 및 홍보(시·도 및 시·군·구) ․폐업지원 요건 조사·분석(농업인등 지원센터) ․지원대상품목 선정(농업인등 지원위원회) ․지원대상품목 고시(농식품부)
⇓
② 사업신청		5~7월		․폐업지원금 지급신청서 제출(농업인등) ․신청서 접수 및 전산 입력(시·군·구)
⇓
③ 신청내용 서면 조사 및 심사		7~9월		․폐업 신청지, 신청내용, 자격요건 해당 여부 등을 현지 및 서면을 통해 조사·확인(시·군·구) ․확인결과 통보 및 이의 신청(농업인등) ․심사위원회 심사 및 사업대상자 확정(시·군·구) ․사업대상자 확정 결과보고(시·군·구 → 시·도 → 농식품부)
⇓
④ 연차별계획 수립 (필요시)		10월		․재정여건 및 산업기반 등을 고려하여 연차별 폐업지원 계획 수립 필요성 검토(농식품부) ․연차별 폐업지원 계획 수립(시·도) ․연차별 폐업지원계획 조정 및 확정(농식품부)
⇓
⑤ 자금요청 및 배정		10월		․연차별 폐업지원 계획에 따른 자금 배정 요청(시·도) ․자금 배정(농식품부 → 시·도 → 시·군·구)
⇓
⑥ 지원금 지급		11~12월		․폐업 예정지 최종 확인(시·군·구) ․지급대상자 결정서 통보(시·군·구 → 농업인등) ․폐업 및 폐업 사실 통보(농업인등 → 시·군·구) ․폐업확인 및 폐업지원금 지급(시·군·구) ․폐업지원금 지급 결과보고(시·군·구 → 시·도 → 농식품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