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보전직불(의무, 계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7 결산	2018 계획		2019 계획 (B)
		당초	수정(A)		(B-A)	%
ㅇ 피해보전직불	3,276	100,478	100,478	100,000	△478	△0.5

* 사업코드 : 20 - 46 - 0 - 100 - 101 - 1000 - 1072

* 담당자 : 농업정책국장(이주명), 농업정책과장(송남근), 사무관(이완)☎(044-201-1721)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FTA 이행으로 인한 수입 증가로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발생된 피해분의 일정부분을 FTA 피해보전직불금으로 보전하여 농가의 경영안정 도모

□ 사업내용

구 분	내 용
사업내용	FTA 이행에 따른 수입이 증가하여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품목을 생산자에게 가격 하락분의 일정부분을 보전
사업기간	‘04~’25
총사업비	해당없음
사업규모	FTA 이행에 따른 피해가 실제로 발생하는 품목에 대한 지원 * 법인은 50백만원, 개인은 35백만원 한도
지원조건	지자체보조(국고 100%)
사업시행주체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2. 2019년 계획

□ 산출내역

ㅇ 피해보전직불금 지원을위한 사업비 100,000백만원 요구

- FTA체결국으로부터의 총수입량, 국내 가격동향 등을 분석하여 직불제 발동요건 충족 가능품목을 전망·산정

※ FTA이행에 따라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지원되므로 예비비적 성격으로 편성

ㅇ 세부산출내역

〈식량분야〉1,980백만원

- 밀 : 10,440ha × 3,197kg/ha × 75원/kg × 64.90% = 1,619백만 원

- 녹두 : 1,821ha × 963kg/ha × 1,051원/kg × 19.60% = 361백만 원

〈원예분야〉26,333백만원

- 체리 : 183ha × 6,073kg/ha × 1,343원/kg × 23.45% = 350백만 원

- 키위 : 1,395ha × 18,113kg/ha × 289원/kg × 22.73% = 1,661백만 원

- 딸기 : 5,978ha × 30,930kg/ha × 988원/kg × 13.17% = 24,055백만 원

- 카네이션 : 62ha × 56,345kg/ha × 654원/kg × 11.67% = 267백만 원

〈임업분야〉536백만원

- 호두 : 1,904ha × 590kg/ha × 3,017원/kg × 15.82% = 536백만 원

〈축산분야〉71,151백만원

- 쇠고기(한우) : 738,867마리 × 50천원/마리 × 25.50% = 9,386백만 원

- 쇠고기(육우) : 64,592마리 × 404천원/마리 × 24.10% = 6,282백만 원

- 돼지고기 : 16,545,492마리 × 13천원/마리 × 26.17% = 55,471백만 원

- 우유 : 2,069,581톤 × 47원/kg × 12.30% = 12백만 원

* 당년 가격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자체 전망가격 적용

* 재배면적(생산량)은 ’16년도(키위·호두는 ’15년도) 기준 적용

* 평균단수는 ’12～’16년 단수 중 최대·최솟값을 제외한 평균

* 수입기여도는 ’13∼’17년 계측결과를 감안하여 추정

□ 지원 필요성

ㅇ 한·EU FTA, 한·미 FTA, 한·중 FTA의 관세감축이 가속화됨에 따라 피해가 발생하는 농축산물 대상품목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어 농업인등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피해보전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반영 필요

< 세부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17결산	’18 계획		’19 계획 (B)	전년대비
		당초	수정(A)		(B-A)	%
□ 피해보전직불	3,276	100,478	100,478	100,000	-	-
▪ 식량분야 (산출근거)		1,861 ․팥 : 6,905톤 × 444원/kg × 25.0% = 766 ․녹두 : 2,322톤 × 1,464원/kg × 32.21% = 1,095	1,861 ․팥 : 6,905톤 × 444원/kg × 25.0% = 766 ․녹두 : 2,322톤 × 1,464원/kg × 32.21% = 1,095	1,980 ․ 밀 : 10,440ha × 3,197kg/ha × 75원/kg × 64.90% = 1,619 ․ 녹두 : 1,821ha × 963kg/ha × 1,051원/kg × 19.60% = 361
▪ 원예분야 (산출근거)		95,494 ․체리 : 656톤 × 451원/kg × 83.55% = 247 ․당근 : 83,316톤 × 157원/kg × 26.85% = 3,506 ․양파 : 1,589,957톤 × 172원/kg × 25.0% = 68,403 ․참깨 : 12,158톤 × 1,059원/kg × 26.0% = 3,349 ․키위 : 23,933톤 × 476원/kg × 54.6% = 6,222 ․시설포도: 268,556톤 × 95원/kg × 20.25% = 5,179 ․노지감귤: 722,325톤 × 51원/kg × 23.48% = 8,588	95,494 ․체리 : 656톤 × 451원/kg × 83.55% = 247 ․당근 : 83,316톤 × 157원/kg × 26.85% = 3,506 ․양파 : 1,589,957톤 × 172원/kg × 25.0% = 68,403 ․참깨 : 12,158톤 × 1,059원/kg × 26.0% = 3,349 ․키위 : 23,933톤 × 476원/kg × 54.6% = 6,222 ․시설포도: 268,556톤 × 95원/kg × 20.25% = 5,179 ․노지감귤: 722,325톤 × 51원/kg × 23.48% = 8,588	26,333 ․ 체리 : 183ha × 6,073kg/ha × 1,343원/kg × 23.45% = 350 ․ 키위 : 1,395ha × 18,113kg/ha ×289원/kg × 22.73% = 1,661 ․ 딸기 : 5,978ha × 30,930kg/ha ×988원/kg × 13.17% = 24,055 ․ 카네이션 : 62ha × 56,345kg/ha ×654원/kg × 11.67% = 267
▪ 임업분야 (산출근거)	3,276	3,124 ․밤 : 59,465톤 × 473원/kg × 11.10% = 3,124	3,124 ․밤 : 59,465톤 × 473원/kg × 11.10% = 3,124	536 ․ 호두 : 1,9040ha × 590kg/ha × 3,017원/kg × 15.82% = 536
▪ 축산분야 (산출근거)		-	-	71,151 ․ 한우 : 738,867마리 × 50천원/마리 × 25.50% = 9,386 ․ 육우 : 64,592마리 × 404천원/마리 × 24.10% = 6,282 ․ 돼지고기 : 16,545,492마리 × 13천원/마리 × 26.17% = 55,471 ․ 우유 : 2,069,581톤 × 47원/kg × 12.30% = 12
□ 비목(합계)	3,276	100,478	100,478	100,000
◦자치단체경상보조 (330-01)	3,276	100,478	100,478	100,000

3.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6조(자유무역협정의 이행에 따른 피해보전)

◦ 추진경위

- 한·칠레 FTA(‘04.4월)로 인한 피해대책으로 FTA지원특별법 제5조(경영안정을 위한 소득보전)에 근거하여 소득보전직불제 도입

- 한·EU FTA 여야정 합의 따라 FTA지원특별법 전부개정(‘11.7월) 시행(’11.10월), 피해보전직불제 발동기준 완화(80%→85), 피해보전 비율상향(85%→90), 시행기간 연장(한·EU FTA발효일로부터 10년, ‘21.6.30)

- 한·미 FTA 여야정 합의에 따라 FTA농어업법 개정(‘12.1월)·시행(’12.4월), 피해보전 발동기준 완화(85%→90), 지급한도 설정(법인 5천만원, 농업인 3.5천만원)

- 한·중 FTA 여야정 합의에 따라 FTA농어업법 개정·시행(’17.1월), 피해보전 비율상향(90%→95), 시행기간 연장(한·중 FTA 발효일로부터 10년, ‘25.12월)

< 지출계획 반영 추이 >
						(단위 : 억원)
사업명	’13계획	’14계획			’15계획		’16계획	’17계획	’18계획
ㅇ피해보전직불	600	1,005			1,005		1,005	1,005	1,005

(2) 최근 3년간 계획변경, 이월․불용실적

◦ (계획변경) 농업인등의 피해보전직불금 신청금액에 대하여 전액지원, 폐업지원금 신청금액이 당초 예산을 초과함에 따라 피해보전직불금 불용예상액 일부를 FTA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하여 폐업지원(’15년)

◦ (불용) 피해보전직불금 집행잔액(’15년, ’17년)

* ’17년도에는 지원품목이 도라지만 선정되어 자금 지원이후 집행잔액 불용

						(단위 : 억원)
년도	당초계획 (A)	전년이월 (B)	계획변경 (C)	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15년	1,005	-	△123	882	495	-	387
	( )	( )	( )	( )	( )	( )	( )
’16년	1,005	-	△604	401	401	-	-
	( )	( )	( )	( )	( )	( )	( )
’17년	1,005	-	-	1,005	33	-	972
	( )	( )	( )	( )	( )	( )	( )

(3)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지적사항) 피해보전직불금 지원액 하한선 설정 등 제도개선을 검토하고, 피해보전비율을 95%로 상향조정하도록 할 것(‘15년 상임위, 결산국회)

⇒ ｢FTA 농어업법｣ 개정(‘17.1월)을 통해 피해보전비율 95% 상향

- FTA 이행에 따른 농업인의 피해에 대해 합당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피해보전직불제를 조기에 개선할 것(‘15년 상임위)

⇒ 한·중 FTA 국내대책 수립과 연계하여 시행기간 연장, 지원 대상품목·수입기여도에 대한 농업인등의 이의절차 마련 등 제도개선 추진

◦ (평가결과) 기재부 ’16년 통합재정사업평가 미흡 : 성과지표 목표치를 매년 100%로 하여 목표설정의 적극성 부족 ⇒ 성과목표치 개선

(4)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해당없음

(5) 사업추진절차

업무절차		시 기		주 요 내 용
① 조사․분석 및 지원대상 품목 선정․고시		1~5월		․피해보전직불제 시행계획 수립․통보(농식품부) ․사업설명 및 홍보(시·도 및 시·군·구) ․지원대상품목 선정 신청(농업인등 및 생산자단체) ․조사·분석(농업인등 지원센터) ․지원대상품목 및 수입기여도 공고(농식품부) ․지원대상품목 및 수입기여도 이의신청(농업인등 및 생산자단체) ․지원대상품목 선정 및 수입기여도 잠정의결(농업인등 지원위원회) ․지원대상품목 고시(농식품부)
⇓
② 사업 신청		5~7월		․피해보전직불금 지급신청서 제출(농업인등) ․신청서 접수 및 전산 입력(시·군·구)
⇓
③ 신청내용 서면 조사 및 심사		7~9월		․생산지·농업인등·무단점유 여부 및 면적, 생산 사실 등을 현지 및 서면을 통해 조사·확인(시·군·구) ․확인결과 통보 및 이의 신청(농업인등) ․심사위원회 심사 및 사업대상자 확정(시·군·구) ․사업대상자 확정 결과보고(시·군·구 → 시·도 → 농식품부)
⇓
④ 조정계수 산정		10월		․지원대상 품목별 조정계수 분석(농식품부) ․지급가능 보조액 초과여부에 따라 수입기여도를 조정계수로 확정(농식품부) 또는 조정계수 별도 심의․의결(농업인등 지원위원회) ․조정계수 통보(농식품부 → 시·도)
⇓
⑤ 자금요청 및 배정		10월		․조정계수를 반영하여 지급 신청액 산출(시·군·구) ․자금배정 요청(시·도 → 농식품부) ․피해보전직불금 지급결정서 통보(시·군·구) ․자금배정(농식품부 → 시·도 → 시·군·구)
⇓
⑥ 직불금 지급		11~12월		․지급대상자 통장 계좌 입금(시·군·구) ․지급결과 보고(시·군·구 → 시·도 → 농식품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