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축사시설현대화사업(재량, 계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 결산	2017 계획		2018 계획 (B)
		당초	수정(A)		(B-A)	%
ㅇ 축사시설현대화	137,479	154,899	154,899	207,223

* 사업코드 : 20 – 46 – 0 – 100 – 101 – 3700 – 3760

* 담당자 : 축산정책국장(박병홍), 축산경영과장(송태복), 사무관(김성구)☎(044-201-2336)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축사시설 개선 및 을 통한 가축폐사 감소와 생산성 향상으로 축산농가의 소득증대 및 국제 경쟁력 제고

◦ 우수한 송아지 생산 및 사육시설 지원을 통해 품질고급화 및 생산비 절감 도모

◦ 시설현대화 된 축산 농가에 첨단 ICT 융복합 장비 보급을 통한 최적의 사양관리로 생산성 향상 및 소득증대

◦ 폐업․고령화 등으로 운영이 힘든 축사를 활용해 후계인력 육성 및 일자리 창출

□ 사업내용

구 분	내 용
사업내용	축사시설 개선을 통한 가축폐사 감소와 생산성 향상 등
사업기간	‘09～'24
총사업비	-
사업규모	-
지원조건	◦축사시설현대화 : 보조 0~40%, 융자 30~80%, 자담 20% ◦우량송아지생산비육시설 : 보조 10%, 융자 50%, 자담 20%, 지방비 20% ◦축산분야 ICT 시설지원 : 보조 30%, 융자 50%, 자담 20% ◦후계축산농육성 : 융자 80%, 자담 20%
사업시행주체	시장․군수

2. 2018년 계획

□ 산출내역

◦ 축사시설현대화 : (‘17) 125,009백만원 → (’18) 151,703백만원

- 시설현대화 지원 123,424백만원(가금 외 203백만원×(500+100)개소×융자 80%, 가금 203백만원×(110+50)개소×보조30%․융자 50%)

* 국회증액(24,360백만원) : 동물복지형으로의 조기전환 등을 위해 지원규모 확대

⇒ (가금외 : 500호→ 600호(+100), 가금 : 110호→ 160호(+50)

* 가금 외 지원조건 변경 : (‘17) 보조 10%, 융자 70% → (’18) 융자 80%

* 융자 금리 : 가금 외 : 2% → 1%로 인하, 가금 : 2%(현행유지)

- CCTV 등 방역인프라 18,576백만원(계열농가1,561개×16.6백만원×보조30%ㆍ융자30%, 비계열농가 1,008개×5백만원×보조30%ㆍ융자30%)

- 사후관리 및 체계개선 500백만원(보조 100%)

- 시설현대화사업 관리비 203백만원(가금 외 203백만원×500개소×융자 80%×0.25%)

- 밀집지역 환경친화 축산 개편 : 9,000백만원(4,500백만원×5호×보조40%)

◦ 우량송아지생산비육시설 지원 : (‘17) 3,000백만원 → (’18) 3,000백만원

- 1,000백만원×5개소×보조10%․융자 50%

◦ 축산분야 ICT 시설 지원 : (‘17) 26,890백만원 → (’18) 49,800백만원

- ICT 시설설치 48,000백만원(100백만원×600개소×보조30%․융자 50%)

- 농가컨설팅 1,800백만원(500천원×600개소×6회×보조100%)

◦ 후계축산농 육성 :  (‘17) - → (’18) 2,720백만원

- 한우 500백만원×2개소×융자 80%, 양돈 1,200백만원×2개소×융자80%

□ 지원 필요성

◦ (축사시설현대화) 한․미 FTA, 영연방 FTA 등 시장개방에 대응, 시설 현대화를 통한 산업 경쟁력 확보

- ‘94~’99년 ‘축사경쟁력강화사업’ 이후 유일한 축사 시설 지원으로, 경쟁력 확보를 위해 사업 지속 필요

* 축산 생산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축사(56%), 영양(14%), 방역(8%), 품종(5%) 순

◦ (우량송아지생산) 한․미, 한․EU FTA 등 개방 확대에 대응하기 위한 안정적 한우 생산기반 마련

- 농가 고령화에 따른 송아지 생산기반 약화 방지를 위해 규모화․현대화된 송아지 생산기반 조성

- 전문적 송아지생산으로 수입산과 차별화된 고품질 브랜드육 생산

◦ (ICT융복합) 경제성 및 현장적용성이 검증된 ICT융복합 성과모델의 확산을 통해 축사시설의 효율적 이용을 유도하고 생산성 향상

◦ (후계축산농) 축산업은 각종 규제로 인해 신규 진입과 규모 확대가 어려우며, 타 산업에 비해 초기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후계농이 단독으로 진입하기 어려움

- 휴폐업 축사 매입 및 리모델링 후 장기저리로 임대해주는 사업 필요

					(단위 : 백만원)
구 분	’16결산	’17 계획		’18 계획 (B)	전년대비
		당초	수정(A)		(B-A)	%
□ 축사시설현대화	137,479	154,899	154,899	207,223	+52,324	33.8
▪ 축사시설현대화	116,184	125,009 -시설현대화 121,800 (203백만원×750개소×보조10%․융자 70%) -소독 및 차단 시설 2,720 (양돈 30백만원×80개소×보조30%․융자 50%,), 가금 20백만원×50개소×보조30%․융자 50%) -사후관리 500 (500백만원×보조 100%)	125,009 -시설현대화 121,800 (203백만원×750개소×보조10%․융자 70%) -소독 및 차단 시설 2,720 (양돈 30백만원×80개소×보조30%․융자 50%,), 가금 20백만원×50개소×보조30%․융자 50%) -사후관리 500 (500백만원×보조 100%)	151,703 -시설현대화 123,424 (가금 외 203백만원×600개소×융자 80%), (가금 203백만원x160개소x보조30%․융자 50%) - 소독 및 차단 시설 △ 2,720 - CCTV 등 방역 인프라 18,576 (계열농가1,561개x16.6백만x보조30,융자30)+ (비계열농가1,008개 x5백만x보조30, 융자30) -사후관리 500 (500백만원×보조 100%) -사업관리비 203 (가금 외 203백만원×500개소×융자 80%×0.25%) -밀집지역 개편 9,000 (4,500백만원× 5호×보조40%)	+26,694	21.4
▪ 우량송아지생산 비육시설 지원	1,791	3,000 (1,000백만원×5개소×보조10%․융자 50%)	3,000 (1,000백만원×5개소×보조10%․융자 50%)	3,000 (1,000백만원×5개소×보조10%․융자 50%)	-	-
▪ 축산분야 ICT시설 지원	19,504	26,890 - ICT 시설 설치 지원 25,840 (90백만원×350개소×보조30%․융자 50%) - 농가컨설팅 지원 1,050 (500천원×350개소×6회×보조100%)	26,890 - ICT 시설 설치 지원 25,840 (90백만원×350개소×보조30%․융자 50%) - 농가컨설팅 지원 1,050 (500천원×350개소×6회×보조100%)	49,800 - ICT 시설 설치 지원 48,000 (100백만원×600개소×보조30%․융자 50%) - 농가컨설팅 지원 1,800 (500천원×600개소×6회×보조100%)	+22,910	85.2
▪ 후계축산농 육성	-	-	-	2,720 (한우 500백만원×2개소×융자 80%,), (양돈 1,200백만원×2개소×80%)	+2,720	순증
□ 비목(합계)	137,479	154,899	154,899	207,223	+52,324	33.8
ㅇ 민간경상보조(320-01)	1,000	1,550	1,550	2,503	+953	61.5
ㅇ 자치단체자본보조(330-03)	37,292	26,434	34,868	46,532	+11,664	76.0
ㅇ 기타민간융자금(450-04)	99,187	126,915	118,481	158,188	+39,707	24.6

< 세부 내역 >

3.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5조 (농어업등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 ① 정부는 협정의 이행으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농어업등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보조 또는 융자로 특별 지원할 수 있다.

7. 농어업등의 생산시설 현대화 및 규모확대 촉진

◦ 추진경위

- ’02.10월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한․칠레 FTA 협상안 수용, 최종 타결

- ’04. 2월  한․칠레FTA비준안 국회통과

- '04. 4월  FTA이행지원기금 설치(4.1)

- '07. 4월  한․미 FTA 협상타결에 따라 보완대책 수립

- 한·미 FTA 국내 보완대책(‘07.11)을 보완하여 “FTA 환경하에서 농어업 등의 경쟁력 강화대책” 발표(‘11.8.19)

- 한·미 FTA 추가 보완대책(‘12.1.2) 발표

< 지출계획 반영 추이 >
						(단위 : 억원)
사업명	’12계획	’13계획			’14계획		’15계획	’16계획	’17계획
ㅇ축사시설현대화	2,760	2,200			1,692		1,544	1,401	1,549

(2) 최근 3년간 계획변경, 이월․불용실적

◦ 불용액발생사유

-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축산물 가격하락으로 인한 농가 투자심리 위축 및 축사 민원에 따른 사업 중도 포기 등

- (우량송아지생산비육시설) 산지소값 하락에 따른 수요 부족

- (축산분야 ICT 융복합시설 지원) 사업 시행 초기의 사업인지도 부족에 따른 사업신청 저조

ㅇ 이월액 발생사유 : 공사기간 부족, 축사 민원제기 등으로 인한 공사 지연 및 사업 추진 지연으로 인한 이월

						(단위 : 억원)
년도	당초계획 (A)	전년이월 (B)	계획변경 (C)	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14년	1,692	36	-	1,728	1,577	-	151
	(1,692)	(36)	( - )	(1,728)	(1,577)	( - )	(151)
’15년	1,544	-	-	1,544	1,514	-	30
	(1,544)	( )	( )	(1,544)	(1,514)	( - )	(30)
’16년	1,401	-	-	1,401	1,375		26
	(1,401)	( )	( )	(1,401)	(1,375)	( )	(26)

(3)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ㅇ 기획재정부에서 2015년도에 실시한 보조사업 연장평가에서 보조금 단계적 감축 평가

ㅇ 감사원에서 2015년도에 실시한 국고보조금 등 정부지원금 집행실태감사에서 재정지원 효과가 개별 농업경영체에 귀속되는 시설․장비지원 보조금은 단계적으로 감축

(4)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해당사항 없음

(5) 사업추진절차

집행 과정		시기		사업수행주체		주요 내용
사업신청		1월		농가		․축산농가가 시․군․구 사업담당 부서에 신청
⇓
지원대상선정		2월		시․군․구		․시․도지사는 사업대상자 적격 여부, 지원내용, 지원조건, 지원한도액 등을 감안 대상자 선정
⇓
사업추진		3~12월		농가		․사업지침을 기준으로 사업 추진
⇓
자금배정		6~12월		농식품부 시․도 대출취급기관		․시․도지사 및 대출취급기관에 지출한도액 배정 ․시․도는 사업대상자에게 사업자금집행원칙에 따라 이행 지도 ․시․도가 통보한 사업 추진실적을 근거로 사업 추진 실적에 상응하는 범위내에서 대출 실행
⇓
이행점검		9월		농식품부 시․도		․농식품부 및 시도 합동 점검
⇓
성과측정		익년 2월		농식품부		․도축실적, 등급판정실적, 가축통계 등의 자료를 활용하여 성과지표 실적 산출
⇓
사업평가 및 환류		익년 2월		농식품부		․시․도지사의 사업실적 보고 결과 및 농식품부, 시도 합동 사업점검 결과 등을 토대로 사업 평가 실시 * 필요시 컨설팅협회 등 외부전문기관을 통해 평가 실시 ․평가결과 개선조치 사항 발굴 시 사업지침 개선 등 예산편성 방향 및 제도개선사항 환류
⇓
사업비 정산		익년 2월		농업인 시․군		․농가는 사업완료 후 잔금지급확인서를 시군에 제출 ․시․군은 완료점검결과에 따라 완료결과를 승인하고 농가에 잔금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