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 종자산업기반구축(재량, 계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 결산	2017 계획		2018 계획 (B)
		당초	수정(A)		(B-A)	%
ㅇ 종자산업기반구축	9,380	9,338	9,338	9,183	△155	△1.7

* 사업코드 : 20 - 46 – 계정(×) - 100 - 101 - 3200 - 3265

* 담당자 : 농업생명정책관(박수진), 종자생명산업과장(최근진), 연구관(양미희) ☎(044-201-2481)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우수한 종묘를 농업인에게 효율적으로 증식․보급할 수 있는 기반조성, 종자산업진흥센터 운영 및 국제종자박람회 등 종자산업 가치홍보를 통한 농업경쟁력 제고

□ 사업내용

구 분	내 용
사업내용	우수 종묘(종자) 증식․보급 기반조성(시설, 장비) 지원, 종자산업진흥센터 운영 및 국제종자박람회 개최 등 종자산업 가치홍보
사업기간	‘09∼계속
총사업비	해당 없음
사업규모	우수종묘 증식·보급기반 구축(17개소), 국제종자박람회 개최 등 종자산업 홍보(1식), 종자산업진흥센터 운영(1식)
지원조건	자치단체보조 30∼50%(우수종묘 증식보급기반 구축) 민간경상보조 100%(진흥센터 운영 및 홍보)
사업시행주체	지자체 및 생산자단체(우수종묘 증식보급기반 구축) 농업기술실용화재단(종자산업진흥센터 운영 및 홍보)

2. 2018년 계획

□ 산출내역

ㅇ 우수종묘증식보급기반구축 : 기반구축에 필요한 사업비 (‘17)7,565→(’18)7,210백만원

- 계속사업 2개소(‘17~’18년 사업), 신규 15개소 등 ‘17년 대비 95.3% 수준

▪ 산출내역

- 씨감자생산기반구축사업(총 20~30억원/2년 지원) : 750백만원

․ 1,500백만원(2년차 사업비)×지자체 보조 50%×1개소

- 고구마종순생산기반구축사업(총 20~30억원/2년 지원) : 750백만원

․ 1,500백만원(1년차 사업비)×지자체 보조 50%×1개소

- 딸기원묘증식시설(총 8~12억/1년 지원) : 800백만원

․ 800백만원×지자체 보조 50%×2개소

- 과수묘목보급센터(총 8~12억/1년 지원) : 850백만원

․ {800백만원×지자체 보조 50%×1개소} + {900백만원×지자체 보조 50%×1개소}

- 우량묘증식시설(총 5~8억, 12~20억/1년 지원) : 1,680백만원

․ {800백만원 지자체 보조 30%×2개소} + {2,000백만원 지자체 보조 30%×2개소}

- 종균배양센터(총 3~5억/1년 지원, 20~30억원/2년 지원) : 1,500백만원

․ {1,500백만원(2년차 사업비)×지자체 보조 50%×1개소} + {1,500백만원(1년차 사업비)×지자체 보조 30%×1개소} + {500백만원×지자체 보조 30%×2개소}

- 마늘종구생산단지(총 5~8억/1년 지원) : 240백만원

․ 800백만원×지자체 보조 30%×1개소

- 화훼종묘보급센터(총 8~12억/1년 지원) : 400백만원

․ 800백만원×지자체 보조 50%×1개소

- 종묘삼시설현대화(총 5~8억/1년 지원) : 240백만원

․ 800백만원×지자체 보조 30%×1개소

* 품목별 지원규모는 사업신청 상황 등에 따라 변동 가능

ㅇ 종자산업 홍보 : 수출확대를 위한 제2회 국제종자박람회 개최 등 사업비 (‘17)515→(’18)715백만원

▪ 산출내역

- 종자산업 가치홍보 : 15백만원

․ 종자제도 교육홍보 : 1식×10백만원

․ 종자산업 워크숍 : 1식×5백만원

- 국제종자박람회 : 700백만원

․ 전시관 및 전시포 조성 : 500백만원

․ 박람회 홍보 및 운영비 : 200백만원

ㅇ 종자산업진흥센터 운영 : 종자산업진흥센터 운영 및 연구지원 1,258백만원(전년동)

▪ 산출내역(1,258백만원)

- 센터·단지 운영비 : 840백만원

․ 센터 및 단지 운영․관리비 361백만원

․ 인건비 345백만원(전문계약직 및 기간제 등 17명)

․ 사후환경영향조사 용역비 등 134백만원

- 육종연구 지원 : 418백만원

․ 분자표지 분석서비스 211백만원

․ 기능성 분석서비스 55백만원

․ 연계분석 지원서비스 구축 및 운영 152백만원

□ 지원 필요성

◦ 원예․약용작물․종균은 우수한 품종이 개발되어도 효과적인 증식․보급체계가 없어 농가의 우수 품종재배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음

- ‘12년 품종보호제도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외국품종 사용에 따른 로열티 부담 완화를 위해 국산 품종 보급에 필요한 기반시설에 정부 지원 필요

◦ 농가에서 바이러스 감염으로부터 안전한 보급종 씨감자(정부, 지자체) 및 고구마 종순의 공급요구 증대

- 지자체에서도 바이러스가 검증된 씨감자의 자체 생산․증식시설, 저장․공급시설기반 구축을 추진하고자 정부지원 필요

◦ 민간육종연구단지 준공(`16) 및 운영에 따라 단지 내 설치된 종자산업진흥센터를 통해 수출지원, 연구지원 등 종자산업을 조직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일관된 지원체계 운영 필요

◦ 국제종자박람회 개최를 통한 종자수출 확대 및 종자산업 가치홍보 등을 통한 종자산업의 중요성에 대한 대국민 공감대 확산

< 세부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16결산	’17 계획		’18 계획 (B)	전년대비
		당초	수정(A)		(B-A)	%
□ 종자산업기반구축	9,380	9,338	9,338	9,183	△155	△1.7
▪ 우수종묘증식보급기반구축	8,625	7,565	7,565	7,210	△355	△4.7
- 증식보급시설 구축	8,625	7,565 (14개×1,000백만×30~50%)	7,565 (14개×1,000백만×30~50%)	7,210 (15개×1,000백만×30~50%)	△355	△4.7
▪ 종자산업 홍보	305	515	515	715	200	38.8
- 종자산업 가치홍보	15	15 (1개×15백만×100%)	15 (1개×15백만×100%)	15 (1개×15백만×100%)	-	-
- 국제종자박람회	290	500 (1식×500백만×100%)	500 (1식×500백만×100%)	700 (1식×700백만×100%)	200	40.0
▪ 종자산업진흥센터 운영	450	1,258	1,258	1,258	-	-
- 민간육종연구단지 운영 및 연구지원	450	1,258 (1식×1,258백만×100%)	1,258 (1식×1,258백만×100%)	1,258 (1식×1,258백만×100%)	-	-
□ 비목(합계)	9,053	9,338	9,338	9,183	△155	△1.7
◦민간경상보조(320-01)	755	1,773	1,773	1,973	200	11.3
◦자치단체자본보조(330-03)	8,625	7,565	7,565	7,210	△355	△4.7

3.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농어업등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 ① 정부는 협정의 이행으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농어업등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보조 또는 융자로 특별 지원할 수 있다.

3. 우량종자·우량종축의 공급 및 농자재 지원 등을 통한 고품질 농산물 또는 수산물의 생산 촉진

6. 농산물 또는 수산물의 품종 개발, 품질 향상, 가공 촉진 등을 위한 연구·개발 및 보급

- 종자산업법 제10조(재정 및 금융지원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종자산업의 기반 조성과 기술혁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재정 및 금융 지원을 할 수 있다.

1. 종자생산 농어가, 종자산업을 하는 업체 및 종자업자의 종자 개발·생산·보급·가공·유통과 채종에 필요한 기자재 및 시설의 설치

2. 종자와 관련된 공익적 사업의 수행

- 종자산업법 제12조(종자산업진흥센터의 지정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종자산업의 효율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종자산업 관련 기관·단체 또는 법인 등 적절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을 종자산업진흥센터(이하 “진흥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진흥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종자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시설의 설치 등 기반조성에 관한 사업

2. 종자산업과 관련된 전문인력의 지원에 관한 사업

3. 종자산업의 창업 및 경영 지원, 정보의 수집·공유·활용에 관한 사업

4. 종자산업 발전을 위한 유통활성화와 국제협력 및 대외시장의 진출 지원

5. 종자산업 발전을 위한 종자업자에 대한 지원

6. 그 밖에 종자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사업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진흥센터로 지정한 기관에 대하여 제2항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추진경위

- 장관주재 종자산업 발전 간담회 개최(‘06～’07.3월, 3회) : 종자 증식․보급에 대한 공감대 형성

- FTA농업분야 보완대책 중 채소, 화훼, 약용작물 등의 우수종자 보급 내용 포함(‘07.6월)

- 종자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2020 종자산업 육성대책」수립('09.10월)

→ 동 대책의 세부과제로 우수품종증식보급사업 및 씨감자생산기반구축사업 추진

- 종자산업법에 따라「종자산업 육성 5개년 계획」수립·시행('13.10월)

- 민간육종연구단지 조성 및 종자산업진흥센터 운영('16년)

< 지출계획 반영 추이 >
						(단위 : 억원)
사업명	’12계획	’13계획			’14계획		’15계획	’16계획	’17계획
ㅇ종자산업기반구축	74	111			117		92	94	93

(2) 최근 3년간 계획변경, 이월․불용실적

◦ 2014년도 : 신규 선정된 경북 상주(씨감자)에서 사업포기로 1,000백만원 불용

◦ 2015년도 : 인공꽃가루사업 미신청(1개소) 및 사업포기(1개소)로 145백만원 불용

◦ 2016년도 : 특이사항 없음

						(단위 : 억원)
년도	당초계획 (A)	전년이월 (B)	계획변경 (C)	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14년	117	-	-	117	107	-	10
	(107)	(53)	(-)	(160)	(103)	(53)	(5)
’15년	92	-	-	92	90	-	1
	(90)	(53)	(-)	(143)	(57)	(85)	(1)
’16년	94	-	-	94	94	-	-
	(94)	(85)	(-)	(179)	(118)	(41)	(20)

(3)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16년 상임위) 보조금 연차별 비율 개선 등 이월액 발생 최소화 방안 필요

⇒ 철저한 사업계획 검토를 통한 이월 발생 최소화 및 사업대상자의 여건을 고려한 연차별 보조금 배분 비율 조정

◦ 기재부의 보조사업 연장평가 결과 동 사업의 ‘정상추진’ 통보를 받았으며,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필요성, 재정지원 규모의 합리성에 대해 타당하다는 평가를 받았음. 또한, 보조사업 집행·선정·사후관리·부정수급 관리 등에 대해서도 적정 평가를 받음.

(4) 외국 및 민간의 사례: 해당없음

(5) 사업추진절차

<우수종묘증식보급기반구축>

〈계획단계〉		〈추진단계〉
농식품부		지자체			사업대상자 (지자체, 생산단체)
사업대상자 공모․선정, 세부사업계획 승인, 예산교부, 성과점검 등	➡	사업대상자 추천(농식품부), 사업관리(예산신청, 자금집행·정산, 추진상황 점검·관리)		➡	사업신청, 세부추진계획 수립, 사업수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