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원예시설현대화업(재량, 계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 결산	2017 계획		2018 계획 (B)
		당초	수정(A)		(B-A)	%
ㅇ 원예시설현대화	85,891	87,389	87,389	61,567	△25,822	△29.5
- 보조	46,358	51,355	51,355	40,025	△11,330	△22.1
- 융자	39,533	36,034	36,034	21,542	△14,492	△40.2

* 사업코드: 20 - 46 - 00 - 100 - 101 - 3200 - 3233

* 담 당 자: 유통소비정책관(김정욱), 원예경영과장(김기주), 사무관(박혜민)☎(044-201-2256)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수출 잠재력이 있는 농산물전문생산단지 등을 수출 전문 경영체 및 전문단지로 육성하기 위해 시설 현대화‧규모화‧전문화된 생산 기반을 구축

◦ 시설원예 분야 ‘스마트팜‘ 보급 확대를 통한 시설농가 생산성 향상 및 노동력 절감, ICT 융복합 첨단온실 신축지원 강화

□ 사업내용

구 분	내 용
사업내용	원예전문단지‧일반원예시설 및 특용작물시설 현대화, ICT 융복합 확산, 고추비가림재배시설 등 설치 지원
사업기간	’09∼계속 (ICT 융복합 확산 ’14~)
총사업비	해당 없음
사업규모	시설원예 현대화 1,011ha, 스마트팜 온실신축 33ha, 스마트팜 시설보급 1,050호, 고추비가림재배시설 160ha, 특용작물시설현대화 390개소 등
지원조건	- 시설원예현대화, ICT융복합확산(컨설팅 제외), 고추비가림재배시설, 특용작물시설현대화(버섯배지관리센터, 약용작물산업화지원센터 제외): 국고 50%(보조 20, 융자 30), 지방비 30, 자부담 20 - 특용작물시설현대화(버섯배지관리센터): 국고 80%(보조 50, 융자 30), 자부담 20 - 특용작물시설현대화((약용작물산업화지원센터): 국고 50%, 지방비 50 - ICT융복합확산(컨설팅): 국고 100% * 융자조건: 연리 2.0%,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
사업시행주체	지자체(시장‧군수‧자치구청장)

2. 2018년 계획

□ 산출내역

◦ 시설원예현대화, ICT 융복합 확산, 고추비가림재배시설, 특용작물시설현대화 지원: (‘17) 87,389 → (’18) 61,567

◦ 시설원예현대화 : (’17) 38,304백만원 → (‘18) 32,379

- (보조) 20,384백만원

‧ 원예전문단지 363ha × 100백만원 × 20% = 7,264

‧ 일반원예시설 640ha × 100백만원 × 20% = 12,800

‧ 화훼류 신수출전략품목육성 8ha × 200백만원/ha × 20% = 320

- (융자) 11,995백만원

‧ 원예전문단지 363ha × 100백만원 × 30% × 40%(실집행률) = 4,123

‧ 일반원예시설 640ha × 100백만원 × 30% × 40%(실집행률) = 7,680

‧ 화훼류 신수출전략품목육성 8ha × 200백만원/ha × 30% × 40%(실집행률) = 192

◦ ICT 융복합 확산 : (’17) 27,145백만원 → (‘18) 8,216

- (보조) 5,221백만원

‧ 스마트팜 온실신축 33ha × 1,200백만원 × 20% × 5%(1년차) = 396

‧ 스마트팜 시설보급 1,050호 × 20백만원 × 20% = 4,200

- (민간보조) 625백만원

‧ 컨설팅 1,250호 × 0.5백만원 × 100% = 625

- (융자) 2,995백만원

‧ 스마트팜 온실신축 33ha × 1,200백만원 × 30% × 80%(실집행률) = 475

‧ 스마트팜 시설보급 1,050호 × 20백만원 × 30% × 40%(실집행률) = 2,520

◦ 고추비가림재배시설 : (’17) 12,800백만원 → (‘18) 10,240

- (보조) 6,400백만원

‧ 비가림시설 160ha × 200백만원 × 20% = 6,400

- (융자) 3,840백만원

‧ 비가림시설 160ha × 200백만원 × 30% × 40%(실집행률) = 3,840

◦ 특용작물시설현대화 : (’17) 9,140백만원 → (‘18) 10,732

- (보조) 5,520백만원

‧ 노후재배사개보수 100동 × 60백만원 × 20% = 1,200

‧ 노후기자재교체 135대 × 30백만원 × 20% = 810

‧ 인삼생산기반시설 151개소 × 50백만원 × 20% = 1,510

‧ 약용작물산업화지원센터 1개소 × 6,000백만원 × 50% × 33%(1년차) + 1개소 × 6,000백만원 × 50% × 33%(2년차) = 2,000

- (민간보조) 2,500백만원

‧ 버섯배지관리센터 2개소 × 5,000백만원 × 50%(2년차) × 50% = 2,500

- (융자) 2,712백만원

‧ 노후재배사개보수 100동 × 60백만원 × 30% × 40%(실집행률) = 720

‧ 노후기자재교체 135대 × 30백만원 × 30% × 40%(실집행률) = 486

‧ 인삼생산기반시설 151개소 × 50백만원 × 30% × 40%(실집행률) = 906

‧ 버섯배지관리센터 2개소 × 5,000백만원 × 50%(2년차) × 30% × 40%(실집행액) = 600

□ 지원 필요성

ㅇ FTA 등 시장개방 확대에 따라 채소·화훼류 생산액 감소 및 농가소득 감소로 관련 생산기반 붕괴 우려

- 고품질 안전 채소‧화훼‧특용작물 생산, 생산비 절감 및 생산성 향상 기반구축으로 시장개방에 대응한 시설원예 분야 경쟁력 제고 필요

- FTA 등 시장개방을 활용한 화훼류 수출 및 소비시장 확대에 대비하여 전략품목으로 선정, 맞춤형 지원 필요

- 인삼은 연작장해로 인한 이동경작, 낮은 생력화율, 높은 임차료 등으로 생산성이 점차 낮아지고 있어, 농가소득 감소로 생산기반 자체 붕괴 우려

- 기후변화에 따른 대설(’15.12.), 강풍(’16.5.) 등 자연재해의 빈발로 다년간(4～6년) 재배하는 인삼은 일반농산물에 비해 피해규모가 크고, 내재해형 해가림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재해보상에서도 제외

* 자연재해 피해액 : 111억원(대설(’15.12.) 81억원, 강풍(’16.5월) 30억원

- ’17년 인삼생산시설 사업수요 조사 결과 예산액(1,824백만원) 대비 약 5배 이상 요구(1,091농가 11,109백만원)

ㅇ ICT 융복합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팜 확대로 생산성·품질 향상 및 노동력 절감을 통한 경쟁력 제고 필요

- 시설원예 기반시설과 ICT를 접목한 시설농업은 생산성 향상과 재배규모 한계 극복 가능

- 세계 최고수준의 ICT 기술 및 환경관리‧제어 기술은 농업분야 ICT 융복합의 기회요인

< 세부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16결산	’17 계획		’18 계획 (B)	전년대비
		당초	수정(A)		(B-A)	%
□ 원예시설현대화	85,891	87,389	87,389	61,567	△25,822	△29.5
▪ 시설원예현대화	43,638	38,304	38,304	32,379	△5,925	△15.5
- 원예전문단지 (산출근거)	15,910	14,880 (보조) 465ha× 100백만원×20% (융자) 465ha× 100백만원× 실융자율12%	14,880 (보조) 465ha× 100백만원×20% (융자) 465ha× 100백만원× 실융자율12%	11,387 (보조) 363ha× 100백만원×20% (융자) 363ha× 100백만원× 실융자율12%	△3,493	△23.5
- 일반원예시설 (산출근거)	27,090	22,720 (보조) 710ha× 100백만원×20% (융자) 710ha× 100백만원× 실융자율12%	22,720 (보조) 710ha× 100백만원×20% (융자) 710ha× 100백만원× 실융자율12%	20,480 (보조) 640ha× 100백만원×20% (융자) 640ha× 100백만원× 실융자율12%	△2,240	△9.9
- 화훼류 新수출 전략품목 육성 (산출근거)	638	704 (보조) 8ha× 200백만원×20% (융자) 8ha× 200백만원× 실융자율24%	704 (보조) 8ha× 200백만원×20% (융자) 8ha× 200백만원× 실융자율24%	512 (보조) 8ha× 200백만원×20% (융자) 8ha× 200백만원× 실융자율12%	△192	△27.3
▪ ICT융복합확산	18,667	27,145	27,145	8,216	△18,929	△69.7
- 스마트팜 온실신축 (산출근거)	15,000	17,280 (보조) 33ha× 1,200백만원×20% (융자) 33ha× 1,200백만원× 실융자율24%	17,280 (보조) 33ha× 1,200백만원×20% (융자) 33ha× 1,200백만원× 실융자율24%	871 (보조) 33ha× 1,200백만원×20%×5% (융자) 33ha× 1,200백만원× 실융자율24%×5%	△16,409	△95.0
- 스마트팜 시설보급 (산출근거)	3,067	9,240 (보조) 1,050호× 20백만원×20% (융자) 1,050호× 20백만원× 실융자율24%	9,240 (보조) 1,050호× 20백만원×20% (융자) 1,050호× 20백만원× 실융자율24%	6,720 (보조) 1,050호× 20백만원×20% (융자) 1,050호× 20백만원× 실융자율12%	△2,520	△27.3
- 컨설팅 (산출근거)	600	625 (민간) 1,250호× 0.5백만원× 100%	625 (민간) 1,250호× 0.5백만원× 100%	625 (민간) 1,250호× 0.5백만원× 100%	-	-
▪ 고추비가림재배시설 (산출근거)	13,956	12,800 (보조) 200ha× 200백만원×20% (융자) 200ha× 200백만원× 실융자율12%	12,800 (보조) 200ha× 200백만원×20% (융자) 200ha× 200백만원× 실융자율12%	10,240 (보조) 160ha× 200백만원×20% (융자) 160ha× 200백만원× 실융자율12%	△2,560	△20.0
▪ 특용작물시설현대화	9,630	9,140	9,140	10,732	+1,592	17.4
- 노후재배사개보수 (산출근거)	1,680	1,920 (보조) 100동× 60백만원×20% (융자) 100동× 60백만원× 실융자율12%	1,920 (보조) 100동× 60백만원×20% (융자) 100동× 60백만원× 실융자율12%	1,920 (보조) 100동× 60백만원×20% (융자) 100동× 60백만원× 실융자율12%	-	-
- 노후기자재 교체 (산출근거)	1,155	1,296 (보조) 135개× 30백만원×20% (융자) 130개× 30백만원× 실융자율12%	1,296 (보조) 135개× 30백만원×20% (융자) 130개× 30백만원× 실융자율12%	1,296 (보조) 135개× 30백만원×20% (융자) 130개× 30백만원× 실융자율12%	-	-
- 버섯배지관리센터 (산출근거)	4,800	3,100 (민간) 2개소× 5,000백만원× 1년차50%×50% (융자) 2개소× 5,000백만원× 1년차50%× 실융자율12%	3,100 (민간) 2개소× 5,000백만원× 1년차50%×50% (융자) 2개소× 5,000백만원× 1년차50%× 실융자율12%	3,100 (민간) 2개소× 5,000백만원× 1년차50%×50% (융자) 2개소× 5,000백만원× 1년차50%× 실융자율12%	-	-
- 약용작물산업화 지원센터 (산출근거)	-	1,000 (보조) 1개소× 6,000백만원×33%(1년차)×50%	1,000 (보조) 1개소× 6,000백만원×33%(1년차)×50%	2,000 (보조) 1개소× 6,000백만원×33%(2년차)×50%+1개소× 6,000백만원×33%(1년차)×50%	+1,000	100
- 인삼생산기반시설 (산출근거)	1,995	1,824 (보조) 114개소× 50백만원×20% (융자) 114개소× 50백만원× 실융자율12%	1,824 (보조) 114개소× 50백만원×20% (융자) 114개소× 50백만원× 실융자율12%	2,416 (보조) 151개소× 50백만원×20% (융자) 151개소× 50백만원× 실융자율12%	+592	32.5
□ 비목(합계)	85,891	87,389	87,389	61,567	△25,822	△29.5
ㅇ민간경상보조(320-01)	3,600	3,125	3,125	3,125	-	-
ㅇ자치단제자본보조(330-03)	42,758	48,230	48,230	36,900	△11,330	△23.8
ㅇ기타민간융자금(450-04)	39,533	36,034	36,034	21,542	△14,492	△40.2

3.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업인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5조(농어업 등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

- (ICT 융복합 확산) 관련 공약

▪ 85. 대통령이 챙기는 농어업(85-3. 인공지능(AI), 로봇,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 4차 산업을 활용한 최첨단 농어업인 스마트팜･낙농 등 미래농어업으로 발전기반 조성)

◦ 추진경위

- FTA 등 개방화에 따른 국내 농산물 공급과잉, 수출경쟁력 저하 등이 예상됨에 따라 시설원예 산업의 경쟁력 제고 및 수출확대 기반조성 필요

< 지출계획 반영 추이 >
						(단위 : 억원)
사업명	’12	’13			’14		’15	’16	’17
ㅇ원예시설현대화	1,675	1,632			1,459		1,469	950	874

(2) 최근 3년간 계획변경, 이월․불용실적

ㅇ 내수경기 침체, 환율하락(엔저현상)으로 인한 신선채소‧화훼 수출감소 추세에 따른 시설원예 분야 투자심리 저하

ㅇ ‘14년 신규 도입한 ICT 융복합 확산사업의 사업추진 여건 미성숙(지자체 사업담당 부서 이원화 등)으로 인한 사업수요 부족 발생

							(억원)
연도	당초계획 (A)	전년이월 (B)	계획변경 (C)	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14년	1,459	-	-	1,459	1,352	-	107
	(1,352)	(384)	( - )	(1,736)	(1,044)	(544)	(148)
’15년	1,469	-	-	1,469	1,366	-	103
	(1,366)	(544)	( - )	(1,910)	(1,000)	(618)	(292)
’16년	950	-	-	950	859	-	91
	(859)	(381)	( - )	(1,240)	(511)	(259)	(470)

(3)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ㅇ ’16회계연도 통합재정사업평가(’17년): 보통(82.0)

ㅇ 국회지적: 해당 없음

ㅇ 감사원 지적

- 융자금 실집행률 등을 고려하여 국고융자 예산 편성(감사원, ‘16년)

: ICT 융복합 확산사업 등 융자 예산 편성 시 실집행률 반영(‘17년)

(4) 외국 및 민간의 사례

ㅇ 일본: 시설개보수 및 신규설치, 기계화 등에 보조 지원(50%)

ㅇ EU: 생산시설의 현대화, 비용절감, 생산기술향상 등에 대한 보조지원(투자액 기준 최대 40%)

- 네덜란드: “GREEN FINANCING", 시중금리(약 1%)이하 장기 지원

* 농업분야 ICT 적극 활용(관련 산업 세계 최고 수준)

(5) 사업추진절차

참고 1		온실 형태별 특성

구 분		연동 비닐하우스	경질판온실	유리온실
외부전경
내부전경
온실면적 (비중)		51,173ha(98.7%) *단동하우스 포함	311ha(0.6%)	345ha(0.7%)
생산성 (파프리카)		130~160톤/ha	190~200톤/ha	200~240톤/ha
규격		폭 7~8m 측고 3m	폭 8~10m 측고 4~5m	폭 8~10m 측고 4~6m
피복자재 (수명)		PE 필름 (2~3년)	FRP판, PC판 (8년)	유리 (미파손시 반영구적)
보온 커튼		알루미늄스크린, 다겹보온커튼, 부직포 등	알루미늄스크린, 다겹보온커튼, 부직포 등	알루미늄스크린
환기창		천창 : 권취식 측창 : 권취식	천창 : 탑오픈방식 측창 : 권취식	천창 : 밀창식 측창 : 여닫이식
설치 비용 (천원)	3.3㎡	200～250	600～700	800～1,000
	1ha	750,000	3,000,000
환경관리		단순제어방식 (일반적 관리기술)	단순제어방식 (일반적 관리기술)	자동 복합제어방식 (고급 관리기술 필요)
재배방식		토경	토경, 양액재배	양액재배

참고 2		시설원예 분야 지원 정책 해외 사례

◦ 외국의 시설원예정책은 친환경, 에너지절감, 시설현대화, 비용절감 등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 지원방식을 가지고 있음

◦ 개별경영체에 대한 지원도 개별 국가의 상황에 따라 융자지원과 함께 보조를 통해 해당산업의 혁신과 성장을 유도

일본

❍ 시설개보수 및 신규설치, 기계화 등에 보조 지원(50%)

* 과채류 등의 가격하락 시, 가격보전으로 농가경영을 안정(토마토, 오이, 가지 등)

유럽연합(EU)

❍ 농업개발 정책의 일환으로 농업경영에 대한 투자를 지원

- 생산시설의 현대화, 비용절감, 생산기술향상 등에 대한 보조지원

- 보조율은 투자액 기준으로 최대 40%(조건불리지역 50%, 후계자 45%)

* 시설원예 신흥 강국인 스페인의 경우에는 시설원예분야에 중점 지원

네덜란드

❍ “GREEN FINANCING" 프로그램을 통해 장기저리 융자로 친환경시설 설치, 시설현대화, 신규도입을 지원

- 시중금리(약1%)이하로 장기간 지원(온실은 일반적으로 20년)

참고 3		한국과 네덜란드 시설원예산업 비교

구분	한 국	네덜란드
온실 구조	▪유리‧경질판온실: 1.3%('13년 656ha) - 이중 90%가 10년 이상 ▪비닐온실: 98.7%('13년 51,173ha) ▪온실높이: 3～5m(측고 2～4m) * 온실내 공기 볼륨이 적어 환경변화가 큼 ▪낮은 투광율(일반 유리)	▪유리온실: 100%*('10년 10,374ha) - 우리나라의 30배 수준 * 광폭형 12%, 벤로형 87% ▪온실높이: 6～9m(측고 5～6m) * 온실내 공기 볼륨이 커 환경변화가 적음 ▪높은 투광율(산란광 유리)
생산성	▪네덜란드의 1/2～1/6수준(과채류) - 파프리카: 190톤/ha(선도농 기준) ▪상하위권 생산성 차이: 200～300%	▪높은 수준의 생산성 - 파프리카: 300톤/ha ▪상하위권 생산성 차이: 10～15%
재배 기술	▪최적 복합환경관리시스템 미구축 ▪수경재배면적: 2% ▪단기생산 및 전문화 구축 미흡	▪최적 복합환경관리시스템 구축 ▪수경재배면적: 99%(과채류) ▪연중 생산 및 재배 단계별 전문화 구축 * 순환식 수경재배, 천적 적용 실용화 등
농가 조직	▪소규모 영세 농가 중심 - 온실규모: 평균 0.6ha ▪품목구성: 채소 93%, 화훼 7%	▪협동조합 중심 조직화* - 온실규모: 평균 7ha(개별 농가는 1.4ha) * 채소농가 90%이상이 그리너리 조합원 ▪품목구성: 절화․분화류 60%, 채소 40%
물류 체계	▪유통․수출업체의 영세성․비전문성 - 수출 물량 확보를 위한 과잉경쟁 및 바이어 중심의 유통체계 - 고부가가치 완제품의 수출체계 미흡	▪생산자조합이 판매전문 자회사* 설립 * (화훼) : 알스미어, 플로라홀랜드 (채소․과실) 그리너리
연구 개발	▪에너지 절감, 환경제어 및 천적 활용기술 등 기초 분야에 치중	▪천연가스 사용, 생물학적 방제 활성화 추진 및 실습중심의 실용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