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과수생산유통지원사업(재량, 계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 결산	2017 계획		2018 계획 (B)
		당초	수정(A)		(B-A)	%
ㅇ 과수생산유통지원	116,915	114,745	114,745	118,579	3,834	3.3

* 사업코드 : 20 - 46 - 00 - 100 - 101 - 3200 - 3233

* 담당자 : 유통소비정책관(김정욱), 원예경영과장(김기주), 서기관(김지현)☎(044-201-2254)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수입개방에 대응하여 과수농가 등의 시설현대화를 통하여 감귤 등 과수산업 경쟁력 확보와 고품질 안전과실 생산기반 구축

-  고품질 과실 생산에서 유통까지 필요한 사업을 지원

□ 사업내용

구 분	내 용
사업내용	▪ 고품질 과실의 생산‧유통 등 계열화 지원으로 유통 규모화‧마케팅 일원화를 통한 시장교섭력 강화 등 과수산업 경쟁력 제고
사업기간	2004년～
총사업비	해당없음
사업규모	▪ 과실전문생산단지기반조성 : 과실전문생산단지 11.6천ha 조성 ▪ 꽃가루생산단지조성 : 70ha 조성 ▪ 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 : 생산시설현대화 83천ha ▪ 과수거점산지유통센터건립 : 35개소 건립 ▪ 과수분야 스마트팜 확산 : ICT를 접목한 온습도 등 자동제어시설 지원 ▪ 유통시설현대화 : 유통시설현대화 25개소 ▪ 과실브랜드육성 : 과수전국공동브랜드 1개소, 과수지역공동브랜드 27개소 ▪ 과원규모화 : 과수전업농 30천호 육성
지원조건	보조, 융자 ▪ 과실전문생산단지기반조성 - 조사설계비: 민간보조(국비 100%) - 기반조성비: 지자체보조(국비 80%, 지방비 20%) * 사업기간: 2년(1년차 30%, 2년차 70%) ▪ 과수우량묘목생산 - 중앙과수묘목관리센터 기반조성: 민간보조(국비 100%) ▪ 과수인공수분용꽃가루채취단지조성 - 지자체 추진사업: 지자체보조(국비 50%, 지방비 50) - 민간(농협, 농업법인 등) 추진사업: 지자체보조(국비 50%, 지방비 30, 자부담 20) ▪ 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 지자체보조(국비 20%, 지방비 30, 융자 30, 자부담 20) ▪ 과수 스마트팜 확산 - 융복합 확산: 지자체보조(국비 20%, 지방비 30, 융자 30, 자부담 20) - 컨설팅: 민간보조(국비 100%) ▪ 과수거점산지유통센터건립 - 일반: 지자체보조(국비 40%, 지방비 30, 자부담 30) * 보완사업: 국고 30%, 지방비 30, 자부담 40 - 공공: 지자체보조(국비 50%, 지방비 50) ▪ 유통시설현대화 : 자자체보조(국비 30%, 지방비 30, 자부담 40) ▪ 과실브랜드육성 - 전국단위: 민간보조(국비 70%, 자부담 30) - 지역단위: 지자체보조(국비 30%, 지방비 30, 자부담 40) * 사업기간: 3년 ▪ 과원규모화 - 매 매: 지원상한 15천원/㎡, 15~30년 상환 (연리2.0%) - 임대차: 지원단가는 지역시세 반영, 5~10년 균분상환 (무이자) ▪ 제주국제감귤박람회 : 지자체보조(국비 30%, 지방비 40, 자부담 30) * 사업주기: 3년
사업시행주체	▪ 과실전문생산단지기반조성: 시·도지사(시·군·구청장) ▪ 과수우량묘목생산: 한국과수농협연합회 ▪ 꽃가루채취단지조성: 시‧군수 ▪ 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 시·도지사(시·군·구청장) ▪ 과수 스마트팜 확산: 시·도지사(시·군·구청장), 농정원 ▪ 과수거점산지유통센터건립: 시·도지사(시·군·구청장) ▪ 유통시설현대화: 시·도지사(시·군·구청장) ▪ 과실브랜드육성: 한국과수농협연합회, 시·도지사 ▪ 과원규모화: 한국농어촌공사 ▪ 제주국제감귤박람회 : 도지사(국제감귤박람회조직위원회)

2. 2018년 계획

□ 산출내역

ㅇ 과실전문생산단지기반조성: 한･미 FTA 등 추가적인 시장개방에 대응하여 용·배수로, 경작로 등 기반구축을 통한 경쟁력 제고를 위한 사업비 (‘17) 16,712백만원 → (‘18) 19,361

- 조사설계비 : 800ha × 461천원/ha × 100% = 369백만원

- 기반조성비 : 18,992백만원

▪ (계속) 700ha × 32,520천원/ha × 80% × 70% = 12,748백만원

▪ (신규) 800ha × 32,520천원/ha × 80% × 30% = 6,244백만원

ㅇ 과수우량묘목생산: 중앙과수묘목관리센터의 무병묘 공급사업은 정부의 역할을 민간이 대행, 외국의 사례를 감안한 기반조성 사업비 (‘17) 539백만원 → (’18) 500

- 중앙과수묘목관리센터 기반조성 : 500백만원

▪ 무병품종선발·도입 : 200, 장비구입 및 시설장비개보수 : 300

▪ 보급종 공급에 따른 바이러스 검정수 증가로 검정장비 증설 등

* ‘18년부터 중앙센터운영비 지원 중단(무병원종 증식, 병해충 검정 등)

ㅇ 과수인공수분용꽃가루생산단지조성: 꽃가루 생산을 위한 기반조성, 시설설치, 기계·장비 확보 사업비 요구 (‘17) 363백만원 → (’18) 363

- (보조) 5ha × 145백만원/ha  × 50% = 363백만원

ㅇ 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 과수농가 시설현대화 등 과수경쟁력 제고 사업비 (’17) 48,836백만원 → (’18) 45,898

- (보조) 2,900ha × 47,710천원 × 20% = 27,577백만원

- (융자) 3,200ha × 47,710천원 × 30% × 40%(실집행률 적용) = 18,321

ㅇ 과수분야 스마트팜 확산: 과수 농가 생산성 향상을 위한  스마트팜 확산 사업비 (’17) 1,740백만원 → (’18) 1,740

- (보조) 200호(호/0.33ha) × 20백만원 × 20% = 800

- (융자) 200호(호/0.33ha) × 20백만원 × 30% × 70%(실집행률)  = 840

- (민간보조) 200농가(컨설팅) × 0.5백만원 × 100% = 100

ㅇ 과수거점산지유통센터건립: 과수거점 산지유통센터 신규 및 보완사업비 (’17) 3,740백만원 → (’18) 3,942

- (보완 )  3개소 × 2,028백만원 × 50%(공공유형 보조율)= 3,042

- (보완-신선편이) 3개소 × 600백만원 × 50%= 900

ㅇ 유통시설현대화: 유통시설의 규모화·현대화를 통하여 과수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사업비 (‘17) 1,800백만원 → (‘18) 1,800

- (보조) 유통시설현대화 4개소 × 1,500백만원 × 30%= 1,800백만원

ㅇ 과실브랜드육성: 과수 브랜드 교육‧홍보‧마케팅지원을 위한 사업비 (’17) 1,415백만원 → (’18) 1,325

- 전국공동브랜드(과수) : (‘17) 665백만원 → (’18) 665

▪ 950백만원 × 1개소 × 70%(보조율) = 665

- 지역공동브랜드(과수) : (‘17) 750백만원 → (’18) 660

▪ (계속) 300백만원 × 1개소(전남,3년차)× 30%(국고보조) = 90

1,000백만원 × 1개소(경북,3년차)× 30%(국고보조) = 300

900백만원 × 1개소(제주,2년차)× 30%(국고보조) = 270

ㅇ 과원규모화: 과원 규모를 확대하고 집단화함으로써 과수산업 경쟁력제고를 위한 사업비 (’17) 36,900백만원 → (’18) 42,900

- 과원매매 : 200ha × 180백만원 × 융자 100% = 36,000

- 과원임대차 : 100ha × 69백만원 × 융자 100% = 6,900

ㅇ (3년주기)제주국제감귤박람회: 2018 제주국제감귤박람회 개최 지원을 위한 사업비 (’15) 500백만원 → (’18) 750

- 1식 × 2,500백만원 × 30% = 750

□ 지원 필요성

ㅇ 한․미 FTA 등 시장개방에 따른 피해과수의 경쟁력 제고, 과수 생산기반 조성 및 유통시설 현대화 등을 통해 경쟁력 강화 필요

- 생산‧유통 계열화로 과수전업농 규성 및 유통규모화로 과수산업 체질개선 및 경쟁력 강화

< 세부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16결산	’17 계획		’18 계획 (B)	전년대비
		당초	수정(A)		(B-A)	%
□ 과수생산‧유통지원	116,915	114,745	114,745	118,579	3,834	3.3
▪ 과실전문생산단지기반 조성	14,324 (조사설계)600ha×461천원×100% (계속)600ha×32,520천원×80%×60% (신규600ha×32,520천원×80%×30%	16,712 (조사설계)700ha×461천원×100% (계속)600ha×32,520천원×80%×70% (신규)700ha×32,520천원×80%×30%	16,712 (조사설계)700ha×461천원×100% (계속)600ha×32,520천원×80%×70% (신규)700ha×32,520천원×80%×30%	19,361 (조사설계)800ha×461천원×100% (계속)700ha×32,520천원×80%×70% (신규)800ha×32,520천원×80%×30%	2,649	15.9
▪ 과수우량묘목생산	539 (센터운영 : 239)1식×399백만원×60% (기반조성 : 300) 1식×300백만원× 100%	539 (센터운영 : 239)1식×399백만원×60% (기반조성 : 300) 1식×300백만원× 100%	539 (센터운영 : 239)1식×399백만원×60% (기반조성 : 300) 1식×300백만원× 100%	500 - (기반조성) 1식×500백만원× 100%	△39	△7.2
▪ 과수인공수분용꽃가루 생산단지조성	362 (5ha×145백만원×50%)-1	363 (5ha×145백만원×50%)	363 (5ha×145백만원×50%)	363 (5ha×145백만원×50%)	-	-
▪ 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	51,822 (보조)3,200ha× 47,710천원×20%-1,233 (융자)3,200ha× 47,710천원×30% ×50%-379	48,836 (보조)3,200ha× 47,710천원×20%-19 (융자)3,200ha× 47,710천원×30% ×40%	48,836 (보조)3,200ha× 47,710천원×20%-19 (융자)3,200ha× 47,710천원×30% ×40%	45,898 (보조)2,900ha× 47,710천원×20% (융자)3,200ha× 47,710천원×30% ×40%	△2,938	△6.0
▪ 과수분야스마트팜 확산	296 [시설보급보조(22농가 × 28백만원)〕× 20%+2 [시설보급융자(22농가 × 15백만원)〕× 30% × 70%]+2 〔시설설치지원(200농가×0.5백만원×100%)]	1,740 [시설보급보조(200농가 × 20백만원)〕× 20% [시설보급융자(200농가 × 20백만원)〕× 30% × 70%] 〔시설설치지원(200농가×0.5백만원×100% )]	1,740 [시설보급보조(200농가 × 20백만원)〕× 20% [시설보급융자(200농가 × 20백만원)〕× 30% × 70%] 〔시설설치지원(200농가×0.5백만원×100% )]	1,740 [시설보급보조(200농가 × 20백만원)〕× 20% [시설보급융자(200농가 × 20백만원)〕× 30% × 70%] 〔시설설치지원(200농가×0.5백만원×100% )]	-	-
▪ 과수거점산지유통센터건립	6,911 (계속)8,000백만원×1개소×40%×70%-40 (신규)8,000백만원×40%×30% (보완-일반 4개소) (2,231+1,160+1,900)×30% (보완-공공 3개소) (420+5,899+893)×30%	3,740 (계속)8,000백만원×1개소×40%×70% - (보완- 공공 1개소) 3,000백만원×50%	3,740 (계속)8,000백만원×1개소×40%×70% - (보완- 공공 1개소) 3,000백만원×50%	3,942 (신선편이-3개소)600백만원×3개소×50% - (보완- 공공 3개소) 2,028백만원×3개소×50%	202	5.4
▪ 유통시설현대화	6,130 5개×1,500백만원×30%-215 (과실가공)4,000백만원×30% (감귤부산물)9,650백만원×30%	1,800 3개×1,500백만원×30% (유자부산물)1,500백만원×30%	1,800 3개×1,500백만원×30% (유자부산물)1,500백만원×30%	1,800 4개×1,500백만원×30%	△2,700	△60
▪ 과실브랜드육성	1,145 (전국)950백만원×70% (지역)(계속 300백만원/1개소 +신규300백만원×1개소+신규1,000×1개소)×30%	1,415 (전국)950백만원×70% (지역)(계속 300백만원/2개소 + 계속 1,000백만원/1개소 + 신규 900백만원×1개소)×30%	1,415 (전국)950백만원×70% (지역)(계속 300백만원/2개소 + 계속 1,000백만원/1개소 + 신규 900백만원×1개소)×30%	1,325 (전국)950백만원×70% (지역)(계속 300백만원/1개소+ 1,000백만원/1개소 + 900백만원/1개소)×30%	△90	△6.4
▪ 과원규모화	35,386 매매(206ha×150백만원×100%) 임대차(65ha×69백만원×100%)	36,900 매매(200ha×150백만원×100%) 임대차(100ha×69백만원×100%)	36,900 매매(200ha×150백만원×100%) 임대차(100ha×69백만원×100%)	42,900 매매(200ha×180백만원×100%) 임대차(100ha×69백만원×100%)	6,000	16.3
▪ 감귤포장상자 제조시설 건립지원	-	2,700 9,000백만원×1년×1개소×30%	2,700 9,000백만원×1년×1개소×30%	-	-	-
▪ 제주국제감귤박람회	-	-	-	750 2,500백만원×1년×1개소×30%	750	순증
□ 비목(합계)	116,915	114,745	114,745	118,579	3,834	3.3
◦민간경상보조(320-01)	1,181	1,326	1,326	1,134	△192	△14.5
◦민간자본보조(320-07)	300	300	300	500	200	66.7
◦자치단체경상보조(330-01)	480	750	750	660	△90	△12.0
◦자치단체자본보조(330-03)	56,976	56,308	56,308	54,224	△2,084	△3.7
◦기타민간융자금(450-04)	57,978	56,061	56,061	62,061	6,000	10.7

3.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농어업등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정부는 협정의 이행으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농어업 등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보조 또는 융자로 특별지원할 수 있다

5. 농산물 또는 수산물 가공․유통시설의 설치 및 운영

7. 농어업등의 생산시설 현대화 및 규모확대 촉진

8. 농어업등의 경영·기획·유통·광고·회계·기술개발·작목전환 등을 위한 상담 및 기법개발 촉진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8조 (농어업의 구조개선과 지속가능한 발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 종사 인력, 농업 경영, 농지의 소유 및 이용, 어장의 이용과 농산물의 유통 등을 포함한 농업구조를 개선하고, 식품산업과 농업 자재산업 등을 활성화시킴으로써 농업인의 소득이 안정적으로 증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의 환경보전기능을 증진하고 안전한 농산물과 품질 좋은 식품의 생산 및 소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지속가능한 친환경 농업 등을 육성하여야 한다.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1조(농수산물산지유통센터의 설치·운영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농수산물의 선별ㆍ포장ㆍ규격출하ㆍ가공ㆍ판매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농수산물산지유통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거나 이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에게 부지확보 또는 시설물설치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농수산물산지유통센터의 운영을 생산자단체 또는 전문유통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농수산물산지유통센터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7조(기금의 용도)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다.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산물의 유통구조 개선 및 가격안정과 종자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감귤원 정비) 관련 지역공약

▪ 제주 지역공약: 감귤원 정비와 신품종 보급

◦ 추진경위

- 국회비준(2004.2.16) : "한․칠레FTA비준안" 국회통과

- 지원법 제정(2004.3.22) : FTA지원특별법 국회통과

- FTA이행특별법 발효 : 2004. 4. 1

- 한·미 FTA 보완대책 수립 : ‘07. 11. 6

- 한･미 FTA 발효 : ‘12. 3. 15

< 지출계획 반영 추이 >
						(단위 : 억원)
사업명	’12계획	’13계획			’14계획		’15계획	’16계획	’17계획
ㅇ 과수생산유통지원	1,111	1,158			1,095		1,092	1,195	1,147

(2) 최근 3년간 계획변경, 이월․불용실적

ㅇ 불용사유: 사업초창기(과수스마트팜확산사업, ‘14~) 과수농가의 ICT에 대한 효용성 및 인식 부족으로 인한 사업신청 저조 및 기타 집행 잔액

						(단위 : 억원)
년도	당초계획 (A)	전년이월 (B)	계획변경 (C)	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14년	1,095	-	-	1,095	1,070	-	25
	(1,095)	( - )	( - )	(1,095)	(1,070)	( - )	( 25 )
’15년	1,092	-	-	1,092	1,069	-	23
	(1,092)	( - )	( - )	(1,092)	(1,069)	( - )	( 23 )
’16년	1,195	-	-	1,095	1,169	-	26
	(1,195)	( - )	( - )	(1,095)	(1,169)	( - )	( 26 )

(3)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ㅇ ’16회계연도 통합재정사업평가(’17년): 보통(82.0)

(4) 외국 및 민간의 사례(과수우량묘목생산)

◦ 주요 과실 생산 선진국은 무병묘(無病, Virus Free) 생산·공급 체계를 확립, 우량묘목을 공급함으로써 과수산업경쟁력 제고

- 무병묘유통 : 미국(‘63), 영국(’71), 네덜란드(‘74), 일본(’83)

* 사과수량(톤/ha) : 네덜란드 40톤, 이태리 40, 미국 30, 일본 21, 한국 15(FAO, ’07)

◦ 원종(무병묘)의 육성․공급 및 병해충 검정과 보증은 전문기관, 모수관리 및 묘목생산은 민간에서 수행

- 모수(母樹)의 공급은 대부분 품종육성관련 정부기관에서 공급하고 바이러스 검정을 주기적으로 실시

- 민간은 자체 품질관리와 함께 정기적으로 정부검사 수검

(5) 사업추진절차

◦ 과실전문생산단지

	FTA기금 과실 생산․유통지원사업(지방자율) 신청 (예정지답사 내용을 사업계획서에 반영)		(시장‧군수)
	↓
	예정지조사 및 사업내용 보완․조정		(시‧도지사)
	↓
	FTA기금 과실 생산․유통지원사업(지방자율) 확정 (기본조사지구선정)		(농림축산식품부)
	↓
	기본조사 및 기본계획서(안) 작성		(한국농어촌공사)
	↓
	기본계획수립		(시‧도지사, 농식품부 협의)
	↓
	세부설계지구 및 사업시행지구선정		(시․도지사)
	↓
	세부설계 및 사업시행계획(안) 작성		(시장‧군수)
	↓
	사업시행계획수립		(시‧도지사)
	↓
	사업시행인가신청 : 공고, 동의서 징구 등		(시장‧군수)
	↓
	사업시행인가		(시‧도지사)
	↓
	사업시행 : 공사계약, 착공, 시행		(시장‧군수)
	↓
	공사감리		(시장‧군수)
	↓
	준 공		(시‧도지사)

◦ 과수우량묘목생산

		농림축산식품부(주관)
		사업확정 지도, 감독
농촌진흥청 등	원원종 공급	중앙과수묘목관리센터(시행)	원종검사	국립 종자원
		원종보존, 검정, 증식, 공급, 품질보증
원종공급, 지도교육 종자검사, 품질보증
		묘목업체 및 시군농업기술센터
무병묘목공급
		과수농가

◦ 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

농림축산식품부
◦ 기본계획수립, 지자체 사업계획 선정 ◦ 예산ּ자금배정, 점검․평가 등 총괄
◦ 사업시행지침통지 ◦ 사업대상자 통지 ◦ 자금배정	↓↑	◦ 사업신청 ◦ 자금요구 및 사업실적보고 ◦ 사업성과 보고
시 ․ 도
◦ 사업계획수립, 대상자심사 및 추천, 사업시행 및 지원, 예산집행ּ결산 등 - 산･학･관･연 전문가 협의체 구성･운영
◦ 사업시행지침 통지 ◦ 자금배정 ◦ 사업대상자 선정통지	↓↑	◦ 자금요구 및 사업실적보고 ◦ 시･군별 사업계획보고 ◦ 사업성과 보고
시 ․ 군
◦ 사업계획수립, 대상자심사 및 추천, 사업시행추진, 예산집행․결산, 추진실적보고, 평가 - 산･학･관･연 전문가 협의체 구성･운영
◦ 사업대상자 확정통지 ◦ 자금지원	↓↑	◦ 사업계획서제출 ◦ 사업실적보고
사업시행주체

◦ 과실브랜드육성지원

< 전국공동브랜드 >

농림축산식품부
◦ 기본계획수립 , 브랜드 경영체 사업계획 확정 ◦ 예산ּ자금배정, 점검․평가 등 총괄
◦ 사업신청 ◦ 사업계획서 제출 ◦ 자금요구 및 사업실적 보고 ◦ 사업성과 보고	↑↓	◦ 사업 시행지침 통지 ◦ 사업계획 확정 통지 ◦ 자금배정 ◦ 자금지원
사업 시행기관 (전국공동브랜드 경영체)
◦ 전국공동브랜드 사업계획 수립 ◦ 보조사업 시행

< 지역공동브랜드 >

농림축산식품부
◦ 기본계획수립, 지자체 사업계획 선정 ◦ 예산ּ자금배정, 점검․평가 등 총괄
◦ 사업신청 ◦ 자금요구 및 사업실적보고 ◦ 사업성과 보고 ◦ 사업계획서 보고	↑↓	◦ 사업시행지침통보 ◦ 사업대상자 통보 ◦ 자금배정
시‧도(시‧군)
◦ 사업계획 보완·검토, 대상자심사 및 추천, 사업시행 추진 및 지원, 예산집행ּ결산 추진실적보고, 평가 등 - 산·학·연·관 전문가 협의체 구성·운영(기존 농정관련 심의위원회 활용)
◦ 경영체별 사업계획 제출 ◦ 사업실적보고	↑↓	◦ 사업대상자 확정통보 ◦ 자금지원
사업 시행기관 (브랜드 경영체)
◦ 지역공동브랜드 육성계획 및 연차별 사업계획 수립 ◦ 브랜드 육성관련 전문가 협의체 구성 운영

◦ 과원규모화

① 사업시행지침시달(농식품부 → 농어촌공사)

② 사업시행계획 승인신청(농어촌공사 → 농식품부)

③ 사업시행계획 승인(농식품부 → 농어촌공사)

④ 사업자금 대여신청(농어촌공사 → 기금수탁관리자)

⑤ 사업자금 대여(기금수탁관리자 → 농어촌공사)

⑥ 과원매도․임대신청(과원소유자 → 농어촌공사)

⑦ 신청내용 현지조사 및 확인(농어촌공사)

⑧ 과원매입․임차계약(농어촌공사 → 과원소유자)

⑨ 매입대금․임차료 지급(농어촌공사 → 과원소유자)

⑩ 과원매입․임차신청(지원대상자 → 농어촌공사)

⑪ 신청내용 현지조사․확인, 지원대상자 선정(농어촌공사)

⑫ 과원매도․임대계약 및 채권확보(지원대상자 → 농어촌공사)

⑬ 원리금․임차료납부(지원대상자 → 농어촌공사)

⑧ 과원매입․임차계약(농어촌공사 → 과원소유자)

⑨ 매입대금․임차료 지급(농어촌공사 → 과원소유자)

⑩ 과원매입․임차신청(지원대상자 → 농어촌공사)

⑪ 신청내용 현지조사․확인, 지원대상자 선정(농어촌공사)

⑫ 과원매도․임대계약 및 채권확보(지원대상자 → 농어촌공사)

⑬ 원리금․임차료납부(지원대상자 → 농어촌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