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친환경농업연구센터 사업(계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 결산	2017 계획		2018 계획 (B)
		당초	수정(A)		(B-A)	%
ㅇ 친환경농업연구센터	4,000	5,500	5,500	2,000	△3,500	△63.6

* 사업코드 : 18 - 46 - 01 - 100 - 101 – 2400 - 2451

* 담 당 자 : 농업생명정책관(박수진), 친환경농업과장(이상혁), 사무관(최병인) ☎(044-201-2443)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FTA 등 시장개방에 대응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친환경농업 기술개발 및 보급을  수행하는 친환경농업 연구센터를 건립하여 친환경농업 확산 및 농업경쟁력 제고

□ 사업내용

구 분	내 용
사업내용	친환경농업 전문 연구시설 건립 및 기자재 구입 지원
사업기간	‘08년∼'18년
총사업비	연구센터 1개소당 100억원(국고 50% 지원)
사업규모	‘18년까지 친환경농업연구센터, 기술보급센터 총 10개소 설치 * ‘18년도 : 완료 9개소, 계속 1개소
지원조건	지자체 보조(국고 50%, 지방비 20%, 자부담 30%) * (지자체 직접수행) 국고 50%, 지방비 50% ** 3개년 지원(1년차 10%, 2년차 50%, 3년차 40% 지원)
사업시행주체	지자체(시·도지사, 시장·군수), 2년제 이상 대학

2. 2018년 계획

□ 산출내역

ㅇ 친환경농업 전문 연구시설 1개소(계속) 건립 지원 위한 국고 2,000백만원 지원

▪ `18년도는, ’16년도에 선정된 연구센터 1개소의 계속사업비(3차년도) 필요

- ‘16년 선정 1개소 × 10,000백만원 × 50% × 3년차 사업비 40% =2,000백만원

□ 지원 필요성

◦ 소비자의 안전․안심 먹거리 수요 증대에 부응하고, FTA 등 시장개방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리농식품에 대한 안전성,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친환경농업 육성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함

- 낮은 유기농 재배 비중(‘13, 1.2%), ’16년 저농약인증 폐지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지역별 거점 친환경농업연구센터 조기 건립 추진

* 유기농업 실천농가의 가장 어려운 점에 대한 조사결과('10 단국대, 450호) 응답자의 40%가 재배기술, 병해충 방제, 제초 등 영농기술 부족을 선택

ㅇ 한국형 친환경농업의 질적 성장을 위해서는 지역실정에 맞는 친환경농업 연구, 기술이전 및 교육 등을 수행하는 기관의 존립 필요성이 큼

- 유기농 선진국의 경우, 현장기술 이전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유기농센터 설립․운영을 통해 유기농업 발전의 초석을 다지고 있음

- 특히, 연구활동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안정적인 관리운영비가 필요하나, 대학 및 지자체의 열악한 재정환경으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연구센터 활성화를 지원할 필요

ㅇ 또한 국토의 64%가 산지로 구성된 우리나라의 특성상 소규모 지역단위 친환경농업 기술개발 및 보급을 위한 교육시설 지원 필요

< 세부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16결산	’17 계획		’18 계획 (B)	전년대비
		당초	수정(A)		(B-A)	%
□ 친환경농업연구센터	4,000	5,500	5,500	2,000	△3,500	△63.6
▪ 친환경농업연구센터 건립 (계속)	4,000 (계속1개소×10,000백만×50%×40%)+(계속1개소×10,000백만×50%×30%)+(신규1개소×10,000백만×50%×10%)	5,500 (계속1개소×10,000백만×50%×40%)+(2년차 감액분, 10,000백만×50%×10%) +(계속1개소×10,000백만×50%×50%)	5,500 (계속1개소×10,000백만×50%×40%)+(2년차 감액분, 10,000백만×50%×10%) +(계속1개소×10,000백만×50%×50%)	2,000 (계속1개소×10,000백만×50%×40%)	△3,500	△63.6
□ 비목(합계)	4,000	5,500	5,500	2,000	△3,500	△63.6
ㅇ지자체자본보조(330-03)	4,000	5,500	5,500	2,000	△3,500	△63.6

3.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친환경농업육성법 제13조(친환경농업기술의 개발 및 보급)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친환경농업기술에 필요한 기술 및 자재를 연구․개발․보급 하거나 교육․지도하는 자에게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농어업등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 ① 정부는 협정의 이행으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농어업등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보조 또는 융자로 특별 지원할 수 있다.

4. 친환경 농산물 또는 수산물의 생산ㆍ유통 촉진

9. 그 밖에 농어업등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추진경위

- 한미 FTA체결에 따른 농업의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친환경농산물 재배면적이 가장 많은 전남도에서 사업 건의(‘07. 8)

- FTA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08년도 사업으로 최초 사업 시작(’08~)

- 친환경농업연구센터건립 추진계획 시달(‘08. 3, 농림부)

- 사업대상자 선정 및 세부사업계획 승인(‘08. 7, 전남도)

- 강원대와 고성군이 각각 ‘09년도와 ’10년도에 신규 선정되어 건립 추진

- 친환경농업연구센터 확대 타당성 연구(‘10.6~9) 결과, 도별 1개소씩 건립 필요성 제기

- 친환경농업연구센터 조성․운영 활성화 지원을 위한 T/F 구성․운영(‘11.1)

- ‘12년도 경북대와 제주대, '13년도 충북 괴산군이 신규사업자로 선정

- ‘13년 시군단위 기술보급사업 추진을 위해 기술보급센터사업 지원사업을 ’14년도 사업부터 내역사업으로 신설

- ‘14년도 전북 순창군과 경북 의성군(기술보급센터), ’15년도 충남 농업기술원 신규사업자로 선정

- ‘16년도 경기 한경대가 신규사업자로 선정되어 사업 추진 중

< 지출계획 반영 추이 >
						(단위 : 억원)
사업명	’12계획	’13계획			’14계획		’15계획	’16계획	’17계획
ㅇ 친환경농업연구센터	40	80			47.5		42.5	40	55

(2) 최근 3년간 계획변경, 이월․불용실적

◦ 건립부지 등 계획변경 등에 따른 사업진척 부진으로 이월 등

							(억원)
연도	당초계획 (A)	전년이월 (B)	계획변경 (C)	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14년	47.5	-	-	47.5	47.5	-	-
	( 47.5)	( 113 )	( - )	( 160.5 )	( 108 )	( 52.5 )	( - )
’15년	42.5	-	-	-	42.5	-	-
	( 42.5)	( 52.5 )	( - )	( 95 )	( 56 )	( 39 )	( - )
’16년	40	-	-	40	40	-	-
	( 40 )	( 39 )	( - )	( 79 )	( 45 )	( 34 )	( - )

(3)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 ‘16년 보조사업 연장평가, '16.7월>

- 친환경농업기술이라는 사업의 성과와 기술 영향의 파급효과를 확신하기 어려움을 고려할 때 단계적 폐지

ㅇ < ‘17년 통합재정사업자율평가, '17.3월>

- 실집행률 저조에 따른 평가결과 미흡 판정

(4)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독일 유기농센터(KÖN, 니더작센주)

분 야	주요 업무
농축산물 처리와 마케팅	⋅재배방법, 처리방법 및 마케팅구조의 적정화 ⋅최신 경향과 잠재고객 분석 ⋅원료공급자 소개 ⋅생산자 작목반을 위한 기본 상담 ⋅제빵업자와 식육업자를 위한 특별 상담 ⋅과수 및 채소마케팅을 위한 특별 상담 ⋅신 마케팅 프로젝트의 지원 ⋅유통업자를 위한 전문 상담
실험 연구	⋅유기농 과수와 채소 실험연구의 조정 ⋅하노버 지역 농업협회, 베저앰스지역농업협회 니더작센 유기농 영농기술센터의 최신 연구결과 제공

◦ 영국 유기농업 연구소(Elm Farm)

분 야	주요 업무
연 구	⋅GMO가 유기농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동물 복지, 유기농업을 위한 환경과 품질 벤치마킹 ⋅유기농업에서 화본과 작물과의 혼작 ⋅유기농 채소 재배지에서의 동반 작물 ⋅유기 우유 생산 방식, 닭고기 생산 ⋅유기농업 시스템의 최적화, 유기농장에서의 비료
교육⋅훈련	⋅유기농업의 원칙 및 방법 ⋅학교 및 대학, 학교와 센터가 함께 교육 ⋅유기농 자문(기술 및 관리, 유통업체, 연구자, 정부 등 참여) ⋅동물의 건강과 복지 ⋅전환 계획, 컨설팅, 생산자 단체, 토양 분석 ⋅기술 교육, 잡초/해충 및 질병 통제 ⋅유기농 시범 농장 네트워크 구축(20여개 농장과 협력하여 교육) ⋅네트워크로 연결된 20개의 시범농가에서 교육 및 훈련 실습
뉴 스	⋅유기농 관련 각종 뉴스와 이슈 게재
이벤트	⋅유기농업 최신기술, 농장 산책 및 유기농 식사 등

◦ 스위스 유기농업 연구소(FiBL)

분 야	주요 업무
연 구	⋅과수, 포도나무, 채소와 감자가 주요 연구 분야 ⋅유용 생물을 증진하여 병해충에 대한 저항성 향상 ⋅이과류, 핵과류, 종무과실류 과일의 재배 기술 연구 ⋅가축 건강과 기생충 문제, 축산의 능률화, 사료와 초지관리 ⋅채소와 관상용 식물 생산 연구 ⋅작부체계와 토양 비옥도 증진, 유기종자와 채소 증식 물질 연구 등
교육⋅훈련 및 상담	⋅연구결과의 신속한 농가 보급 ⋅개인이나 그룹 상담과 잡지 발행 ⋅교사, 상담원, 인증조사원에게 유기농업과 법률 조항에 대해 교육하고 자료와 문서 제공 ⋅농민, 기관, 자치기구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농장지도 서비스 제공 ⋅농업학교, 유기농 기술학교와 대학 강좌, 교과과정, 공동 연구 등

(5) 사업추진절차

	사업계획승인, 사업계획(지침)시달 및 추진상황점검, 사업 총괄 및 조정		사업계획 시달, 세부계획변경 승인, 사업추진상황 점검, 사업추진 지도․감독
농식품부		시도		사업자
	사업계획서 제출, 사업추진상황 및 , 사업비정산 보고, 경영성과 분석 보고		사업계획서 제출, 세부사업추진계획․사업추진상황 및 운영실태․경영성과 보고	세부사업추진계획수립 및 시공업체 선정 등 공사추진, 연차별 운영계획 수립

참 고		친환경농업연구센터 연도별 지원예산

(단위 : 국고, 억원)

구 분	계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전남(전남대)	57	30	27	-	-	-	-	-	-
강원(강원대)	57	-	40	17	-	-	-	-	-
경남(고성군)	20	-	-	20	-	-	-	-	-
경북(경북대)	50	-	-	-	-	20	30	-	-
제주(제주대)	50	-	-	-	-	20	30	-	-
충북(괴산군)	50	-	-	-	-	-	20	30	-
경북(의성군)	25							12.5	12.5	-
전북(순창군)	50	-	-	-	-	-	-	5	25	20
충남 농업기술원	50								5	15	30
경기 한경대	50									5	25	20
합 계	459	30	67	37	-	40	80	47.5	42.5	40	55	20

* '14년 순창군부터는 3개년 사업, 이전까지 2개년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