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농식품모태펀드 출자(계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 결산	2017 계획		2018 계획 (B)
		당초	수정(A)		(B-A)	%
ㅇ 농식품모태펀드 출자	30,000	20,000	20,000	10,000	△10,000	△50

* 사업코드 : 20 - 46 – 0 - 100 - 101- 1110 - 1150

* 담당자 : 농업정책국장(이주명), 농업금융정책과장(이시혜), 사무관(이성준)☎(044-201-1752)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민·관 합작투자 형태의 새로운 정책금융 확대로 농식품산업에 대한 민간투자 촉진과, 농식품경영체의 건전한 성장기반 조성

□ 사업내용

구 분	내 용
사업내용	정부재정으로 조성된 농식품모태펀드와 민간자금이 결합하여 매칭펀드(농식품투자조합)를 결성하여 성장가능성 있는 유망한 농식품경영체를 발굴하여 투자
사업기간	‘10~’40(30년간)
총사업비	해당없음
사업규모	`20년까지 1조원 농식품투자조합 조성
지원조건	출자 100% * 모태펀드 출자+민간자본 매칭, 펀드 결성 후 투자
사업시행주체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보험금융원(주관기관)

2. 2018년 계획

□ 산출내역

ㅇ 특수목적펀드 조성을 위한 출자금 10,000 백만원

▪ 산출내역: 특수목적펀드(농식품벤처펀드)(12,500 백만원)*0.8(매칭비율)*1개

□ 지원 필요성

◦ 기존의 보조·융자사업과 달리 투자를 통한 수익 발생 시 재투자가 가능하며 일자리 창출에 기여

◦ 농식품분야에 집중투자 하는 특수목적 펀드 조성 등을 통해 우수한 농식품경영체 발굴 및 투자

< 세부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16결산	’17 계획		’18 계획 (B)	전년대비
		당초	수정(A)		(B-A)	%
□ 농식품모태펀드 출자	30,000	20,000	20,000	10,000	△10,000	△50
▪ 농식품모태펀드 출자 (산출근거)	10,000 (일반펀드1개 =20,000*0.5*1개) 20,000 (특수펀드2개 =14,300*0.7*2개)	10,000 (일반펀드1개 =20,000*0.5*1개) 20,000 (특수펀드2개 =14,300*0.7*2개)	10,000 (일반펀드1개 =20,000*0.5*1개) 20,000 (특수펀드1개 =14,300*0.7*1개)	10,000 (특수펀드1개 =12,500*0.8*1개)	△10,000	△50
□ 비목(합계)	30,000	20,000	20,000	10,000	△10,000	△50
◦일반출자금(460-01)	30,000	20,000	20,000	10,000	△10,000	△50

3.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법령상 근거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 제4조(국가의 책무) 국가는 농림수산식품산업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고 성장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강구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5조(투자관리전문기관의 설립 등) ① 국가는 제7조제1항에 따른 농림수산식품투자모태조합의 운용과 농식품경영체의 성장ㆍ발전을 위한 투자 촉진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전문기관(이하 “투자관리전문기관”이라 한다)을 설립하거나 지정할 수 있다.

- 제7조(농식품투자모태조합의 결성) ① 투자관리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자로부터 출자를 받아 농식품경영체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 또는 회사에 출자하는 농림수산식품투자모태조합을 결성할 수 있다.

1. 국가

2. 지방자치단체

3.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금을 관리하는 자

◦ 추진경위

- 농어업선진화위원회 경쟁력분과 보고에 농어업금융 개편방안으로 ‘민간참여형 직접투자 방식’ 포함(‘09.4.16)

- 농어업 투자 촉진을 위한 농어업 펀드 조성․운용 계획 수립(‘09.8.3, 장관방침)

-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정(안) 보고(‘09.9.3, 장관방침)

-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안｣(조진래 의원 대표발의, ‘09.10.27)

-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10.5.26)

< 지출계획 반영 추이 >
						(단위 : 억원)
사업명	’12계획	’13계획			’14계획		’15계획	’16계획	’17계획
ㅇ 농식품모태펀드 출자	500	500			600		500	300	200

(2) 최근 3년간 계획변경, 이월․불용실적

◦ 해당없음

(3)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통합 재정사업 평가(`17.3. 우수)

◦ 농식품모태펀드 자펀드 투자실적 제고 필요(`16년 결산 상임위, 예정처)

- `14년 이후 신규 결성된 자펀드의 투자실적이 저조하여 투자실적을 높일 방안 강구

→ 연차별 의무투자비율 상향을 통해 자펀드 투자실적 제고(18년도 운용지침 반영)

◦ 농식품분야 및 농업분야 투자비율 상향 필요(`17년 국정감사)

→ 농식품분야에 전액투자하는 특수목적펀드 조성확대 및 농업문야 투자처 발굴 기반 강화

(4)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해당없음

(5) 사업추진절차

▶ ① 정부재정으로 농식품모태펀드 조성(출자) ⇒ ② 농식품모태펀드를 운용하는 투자관리전문기관(농업정책자금관리단)이 민간과 매칭하여 창투사 등이 결성한 농식품투자조합(자펀드)에 출자 ⇒ ③ 자펀드가 성장가능성 있는 농식품경영체(농어업인, 농어업법인, 식품사업자, 관련사업자 등)에 투자  ⇒ ④ 농식품경영체 경영컨설팅 등 사후관리  ⇒ ⑤ 투자금 회수 ⇒ ⑥ 재투자

참 고		농식품모태펀드 조성 현황 및 투자실적

□ 농식품모태펀드 예산 조성현황(‘10~’17): 3,368억원

* (‘10) 502억 → (‘11) 420 → (‘12) 420 → (‘13) 426 → (‘14) 600 → (‘15) 500 → (‘16) 300 → (‘17) 200

□ 자펀드 결성규모(‘10~’17): 49개 8,105억(정부 4,542, 민간 3,563)

구분(결성년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10.	합계
정부출자금액		502	420	420	426	600	500	300	200	3,368
농식품 투자조합 결성금액	정부	447	460	460	435	690	600	900	550	4,542
	민간	523	510	380	315	450	460	555	370	3,563
	합계 (개수)	970 (4)	970 (5)	840 (6)	750 (6)	1,140 (9)	1,060 (7)	1,455 (7)	920 (5)	8,105

□ 자펀드 투자실적: 251개 경영체 4,574억원(`17.10. 기준)

○ 농식품분야 207개 경영체(284건), 3,906억원(85.4%) 투자, 비농식품분야 44개 경영체(57건), 668억원(14.6%) 투자

구 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10.	합계
투자 기업 (개수)	농식품	5	18	26	40	43	41	34	207
	비농식품	2	2	10	12	8	6	4	44
	소 계	7	20	36	52	51	47	38	251
투자 금액 (억원)	농식품	129.4	407.5	472.9	918.5	604.1	742.2	632	3,906
	비농식품	30.5	15.2	172.3	158.5	105	104	82.5	668
	소 계	159.9	422.7	645.2	1,077	709.1	846.2	714.5	4,5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