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센터 운영(재량, 계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 결산	2017 계획		2018 계획 (B)
		당초	수정(A)		(B-A)	%
ㅇ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센터운영	4,480	4,480	4,480	4,480	-	-

* 사업코드 : 20 - 46 - 0 - 100 - 101 - 1000 - 1031

* 담당자 : 농업정책국장(이주명), 농업정책과장(송남근), 사무관(김상현)☎(044-201-1719)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FTA 협정 이행에 따른 국내 농축산물 영향을 조사·분석, 농업인 상담지원 및 FTA 관련 농업인·일반 국민 대상 교육·홍보 사업등을 지원

□ 사업내용

구 분	내 용
사업내용	- FTA 이행에 따른 수입 증가의 국내 농축산물의 피해 영향을 조사 분석하고 농업인 상담지원 역할 수행 - FTA 대책 등에 대한 교육·홍보 사업을 추진하여 정책소통 강화 및 공감대 형성
사업기간	‘04~’25
총사업비	해당없음
사업규모	-
지원조건	FTA이행지원센터운영: 출연금 100%, FTA분야 교육·홍보사업: 보조 100%
사업시행주체	한국농촌경제연구원(FTA이행지원센터), FTA분야 교육·홍보사업 공모를 통해 선정된 사업자

2. 2018년 계획

□ 산출내역

◦ FTA이행지원센터 운영 및 교육·홍보 사업 추진을 위해 4,480백만원 요구

- FTA이행지원센터 운영비: 1,535백만원

․연구전문인력 인건비(16명): 792백만원

․경상운영비(공과금, 공공요금, 장비유지보수 등): 53백만원

․사업비(여비, DB구축 운영, 자문회의 등): 690백만원

- FTA분야 교육·홍보 사업비: 2,945백만원

․교육 945백만원, 홍보 2,000백만원

□ 지원 필요성

◦ 영연방, 중국 등 농업강국과의 FTA 추진 등 지속적인 시장개방 확대에 따라 농축산물 수입 동향, 국내 수입 및 가격 연계성 조사·분석 등을 통한 지속적 직접피해지원제도 운영 지원이 필요

- 피해보전직불제 및 폐업지원제 운영을 위한 국내 수입 및 가격 동향을 분석하고 농업인 상담 치 교육·홍보 사업 추진

< 세부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16결산	’17 계획		’18 계획 (B)	전년대비
		당초	수정(A)		(B-A)	%
□ 사업명	4,480	4,480	4,480	4,480	-	-
▪ FTA이행지원센터운영 (산출근거)	1,535	1,535 ▪인건비: 792 ▪운영비: 53 ▪사업비: 690	1,535 ▪인건비: 792 ▪운영비: 53 ▪사업비: 690	1,535 ▪인건비: 792 ▪운영비: 53 ▪사업비: 690
▪ FTA분야 교육·홍보 (산출근거)	2,945	2,945 ▪교육홍보비: 2,945	2,945 ▪교육홍보비: 2,945	2,945 ▪교육홍보비: 2,945
□ 비목(합계)	4,480	4,480	4,480	4,480
◦출연금(350-01)	1,535	1,535	1,535	1,535
◦민간경상보조(320-01)	2,945	2,945	2,945	2,945

3.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농업인등 지원센터)

◦ 추진경위

- 한·EU FTA 여·야·정 합의(‘11.5.2)에 따라 한·EU FTA 발효, 한·미FTA 비준 등에 대비하기 위해 FTA지원특별법을 개정(‘11.7.21), 피해보전직불제․폐업지원 등 직접 피해보전제도 시행근거 마련

* 직접피해보전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농어업인등 지원센터 지정 의무화

- 한미 FTA 국내대책을 보완하여 “FTA 환경하에서 농어업 등 경쟁력 강화대책”(‘11.8), 한·미 FTA 추가 보완대책(‘12.1.2) 발표

-  FTA 이행에 따른 농어업인등 지원센터 지정(‘12.3.7)

* 농업분야(한국농촌경제연구원), 수산분야(한국해양수산개발원)

- 한·중 FTA(‘15.12 발효) 대책으로 피해보전직불제 시행기간 연장(한·중 FTA 발효 후 10년) 및 수입기여도(’15.11, 여·야·정 합의) 산정관련 절차 마련 등

< 지출계획 반영 추이 >
						(단위 : 억원)
사업명	’12계획	’13계획			’14계획		’15계획	’16계획	’17계획
ㅇFTA이행지원센터운영	10	14			14		45	45	45

(2) 최근 3년간 계획변경, 이월․불용실적

						(단위 : 억원)
년도	당초계획 (A)	전년이월 (B)	계획변경 (C)	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13년	14			14	14
	( )	( )	( )	( )	( )	( )	( )
’14년	14			14	14
	( )	( )	( )	( )	( )	( )	( )
’15년	45			45	45
	( )	( )	( )	( )	( )	( )	( )

(3)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FTA 교육·홍보사업에 aT, 농정원 등 공공기관 참여(‘16 결산 상임위)

- 본 사업의 공공기관 공모 참여가 금지된 것은 아니나, 향후 민간에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공기관 참여를 최소화할 계획

(4) 외국 및 민간의 사례: 해당없음

(5) 사업추진절차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과)	① 사업계획통지 및 예산배정	정부출연연구기관 (FTA이행지원센터)	③ 영향분석 자문요청	자 문 회 의 (정부출연연구기관)
	② 세부계획보고, ⑤ 실적보고		④ 영향분석 자문
(사업계획수립 및 예산확보)		(전담실시기관)
		↓ ⑥ 분석결과 발표
	피해 영향분석 결과 발표, 농업인 상담지원 수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