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해보전직불(의무, 계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 결산	2017 계획		2018 계획 (B)
		당초	수정(A)		(B-A)	%
ㅇ 피해보전직불	40,086	100,478	100,478	100,478	-	-

* 사업코드 : 20 - 46 - 0 - 100 - 101 - 1000 - 1031

* 담당자 : 농업정책국장(이주명), 농업정책과장(송남근), 사무관(이충녕)☎(044-201-1721)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FTA 협정 이행으로 인한 수입 증가로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발생된 피해분의 일정부분을 FTA 피해보전직불금으로 보전하여 농가의 경영안정 도모

□ 사업내용

구 분	내 용
사업내용	FTA 이행에 따른 수입이 증가하여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품목을 생산자에게 가격 하락분의 일정부분을 보전
사업기간	‘04~’25
총사업비	해당없음
사업규모	FTA 이행에 따른 피해가 실제로 발생하는 품목에 대한 지원 * 법인은 50백만원, 개인은 35백만원 한도
지원조건	지자체보조(국고 100%)
사업시행주체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2. 2018년 계획

□ 산출내역

ㅇ 피해보전직불금 지원을위한 사업비 100,478백만원 요구

- FTA체결국으로부터의 총수입량, 국내 가격동향 등을 분석하여 직불제 발동요건 충족 가능품목을 전망·산정

※ FTA이행에 따라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지원되므로 예비비적 성격으로 편성

ㅇ 세부산출내역

〈식량분야〉24,869백만원

- 녹두 : 1,821ha × 5,098원/kg × 23.22% = 2,069백만 원

- 팥   : 3,505ha × 2,387원/kg × 16.78% = 1,511백만 원

- 대두 : 49,014ha × 963원/kg × 16.77% = 14,136백만 원

- 옥수수 : 15,183ha × 308원/kg × 30.45% = 7,153백만 원

〈원예분야〉68,554백만원

- 키위 : 1,328ha × 457원/kg × 15.46% = 1,688백만 원

- 딸기 : 5,978ha × 912원/kg × 15.73% = 26,088백만 원

- 오이 : 4,781ha × 379원/kg × 11.24% = 13,819백만 원

- 만감류 : 2,225ha × 806원/kg × 18.22% = 10,475백만 원

- 시설포도 : 2,030ha × 777원/kg × 19.46% = 5,533백만 원

- 시설감귤 : 3,607ha × 697원/kg × 13.58% = 10,951백만 원

〈임업분야〉310백만원

- 호두 : 1,904ha × 1,889원/kg × 14.19% = 310백만 원

〈축산분야〉6,745백만원

- 오리고기 : 116,636톤 × 427원/kg × 13.56% = 6,745백만 원

* 당년 가격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자체 전망가격 적용

* 평균단수는 ‘11~’15년 단수 중 최대·최솟값을 제외한 평균

* 재배면적(생산량)은 ‘16년도(키위·호두는 ’15년도) 기준 적용

* 수입기여도는 ‘15∼’16년 계측결과를 감안하여 추정

□ 지원 필요성

◦ 한·EU FTA, 한·미 FTA, 한·중 FTA의 관세감축이 가속화됨에 따라 피해가 발생하는 농축산물 대상품목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어 농업인등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피해보전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반영 필요

< 세부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16결산	’17 계획		’18 계획 (B)	전년대비
		당초	수정(A)		(B-A)	%
□ 피해보전직불	40,086	100,478	100,478	100,478	-	-
▪ 식량분야 (산출근거)		1,861 ․팥 : 6,905톤 × 444원/kg × 25.0% = 766 ․녹두 : 2,322톤 × 1,464원/kg × 32.21% = 1,095	1,861 ․팥 : 6,905톤 × 444원/kg × 25.0% = 766 ․녹두 : 2,322톤 × 1,464원/kg × 32.21% = 1,095	24,869 · 녹두 : 1,821ha × 5,098원/kg × 23.22% = 2,069 · 팥 : 3,505ha × 2,387원/kg × 16.78% = 1,511 · 대두 : 49,014ha × 963원/kg × 16.77% = 14,136 · 옥수수 : 15,183ha × 308원/kg × 30.45% = 7,153
▪ 원예분야 (산출근거)	40,086	95,494 ․체리 : 656톤 × 451원/kg × 83.55% = 247 ․당근 : 83,316톤 × 157원/kg × 26.85% = 3,506 ․양파 : 1,589,957톤 × 172원/kg × 25.0% = 68,403 ․참깨 : 12,158톤 × 1,059원/kg × 26.0% = 3,349 ․키위 : 23,933톤 × 476원/kg × 54.6% = 6,222 ․시설포도 : 268,556톤 × 95원 /kg × 20.25% = 5,179 ․노지감귤 : 722,325톤 × 51원/kg × 23.48% = 8,588	95,494 ․체리 : 656톤 × 451원/kg × 83.55% = 247 ․당근 : 83,316톤 × 157원/kg × 26.85% = 3,506 ․양파 : 1,589,957톤 × 172원/kg × 25.0% = 68,403 ․참깨 : 12,158톤 × 1,059원/kg × 26.0% = 3,349 ․키위 : 23,933톤 × 476원/kg × 54.6% = 6,222 ․시설포도 : 268,556톤 × 95원 /kg × 20.25% = 5,179 ․노지감귤 : 722,325톤 × 51원/kg × 23.48% = 8,588	68,554 · 키위 : 1,328ha × 457원/kg × 15.46% = 1,688 · 딸기 : 5,978ha × 912원/kg × 15.73% = 26,088 · 오이 : 4,781ha × 379원/kg × 11.24% = 13,819 · 만감류 : 2,225ha × 806원/kg × 18.22% = 10,475 · 시설포도 : 2,030ha × 777원/kg × 19.46% = 5,533 · 시설감귤 : 3,607ha × 697원/kg × 13.58% = 10,951
▪ 임업분야 (산출근거)		3,124 ․밤 : 59,465톤 × 473원/kg × 11.10% = 3,124	3,124 ․밤 : 59,465톤 × 473원/kg × 11.10% = 3,124	310 · 호두 : 1,904ha × 697원/kg × 13.58% = 10,951
▪ 축산분야 (산출근거)		-	-	6,745 · 오리고기 : 116,636톤 × 427원 /kg × 13.56% = 6,745
□ 비목(합계)	40,086	100,478	100,478	100,478
◦자치단체경상보조 (330-01)	40,086	100,478	100,478

3.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6조(자유무역협정의 이행에 따른 피해보전)

◦ 추진경위

- 한·칠레 FTA(‘04.4월)로 인한 피해대책으로 FTA지원특별법 제5조(경영안정을 위한 소득보전)에 근거하여 소득보전직불제 도입

- 한·EU FTA 여야정 합의 따라 FTA지원특별법 전부개정(‘11.7월) 시행(’11.10월), 피해보전직불제 발동기준 완화(80%→85), 피해보전 비율상향(85%→90), 시행기간 연장(한·EU FTA발효일로부터 10년, ‘21.6.30)

- 한·미 FTA 여야정 합의에 따라 FTA농어업법 개정(‘12.1월)·시행(’12.4월), 피해보전 발동기준 완화(85%→90), 지급한도 설정(법인 5천만원, 농업인 3.5천만원)

- 한·중 FTA 여야정 합의에 따라 FTA농어업법 개정·시행(’17.1월), 피해보전 비율상향(90%→95), 시행기간 연장(한·중 FTA 발효일로부터 10년, ‘25.12월)

< 지출계획 반영 추이 >
						(단위 : 억원)
사업명	’12계획	’13계획			’14계획		’15계획	’16계획	’17계획
ㅇ 피해보전직불	600	600			1,005		1,005	1,005	1,005

(2) 최근 3년간 계획변경, 이월․불용실적

◦ (계획변경) 농업인등의 피해보전직불금 신청금액에 대하여 전액지원, 폐업지원금 신청금액이 당초 예산을 초과함에 따라 피해보전직불금 불용예상액 일부를 FTA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하여 폐업지원(‘14년, ’15년)

◦ (불용) 피해보전직불금 집행잔액(‘14년, ’15년)

							(억원)
연도	당초계획 (A)	전년이월 (B)	계획변경 (C)	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14년	1,005	67	△400	672	403	-	269
	( )	( )	( )	( )	( )	( )	( )
’15년	1,005	-	△123	882	495	-	387
	( )	( )	( )	( )	( )	( )	( )
’16년	1,005	-	△604	401	401	-	-
	( )	( )	( )	( )	( )	( )	( )

(3)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FTA 이행에 따른 농업인의 피해에 대해 합당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피해보전직불제를 조기에 개선할 것(‘15년 상임위)

- 지원 대상품목 및 수입기여도에 대한 농업인등의 이의절차 마련

◦ 피해보전직불금 지원액 하한선 설정 등 제도개선을 검토하고, 피해보전비율을 95%로 상향조정하도록 할 것(‘15년 상임위, 결산국회)

- 「FTA농어업법」개정(‘17.1월)을 통해 피해보전비율 95% 상향

(4) 외국 및 민간의 사례: 해당없음

(5)사업추진절차

업무절차		시 기		주 요 내 용
① 조사․분석 및 지원대상 품목 선정․고시		1~5월		․피해보전직불제 시행계획 수립․통보(농식품부) ․사업설명 및 홍보(시·도 및 시·군·구) ․지원대상품목 선정 신청(농업인등 및 생산자단체) ․조사·분석(농업인등 지원센터) ․지원대상품목 및 수입기여도 공고(농식품부) ․지원대상품목 및 수입기여도 이의신청(농업인등 및 생산자단체) ․지원대상품목 선정 및 수입기여도 잠정의결(농업인등 지원위원회) ․지원대상품목 고시(농식품부)
⇓
② 사업 신청		5~7월		․피해보전직불금 지급신청서 제출(농업인등) ․신청서 접수 및 전산 입력(시·군·구)
⇓
③ 신청내용 서면 조사 및 심사		7~9월		․생산지·농업인등·무단점유 여부 및 면적, 생산 사실 등을 현지 및 서면을 통해 조사·확인(시·군·구) ․확인결과 통보 및 이의 신청(농업인등) ․심사위원회 심사 및 사업대상자 확정(시·군·구) ․사업대상자 확정 결과보고(시·군·구 → 시·도 → 농식품부)
⇓
④ 조정계수 산정		10월		․지원대상 품목별 조정계수 분석(농식품부) ․지급가능 보조액 초과여부에 따라 수입기여도를 조정계수로 확정(농식품부) 또는 조정계수 별도 심의․의결(농업인등 지원위원회) ․조정계수 통보(농식품부 → 시·도)
⇓
⑤ 자금요청 및 배정		10월		․조정계수를 반영하여 지급 신청액 산출(시·군·구) ․자금배정 요청(시·도 → 농식품부) ․피해보전직불금 지급결정서 통보(시·군·구) ․자금배정(농식품부 → 시·도 → 시·군·구)
⇓
⑥ 직불금 지급		11~12월		․지급대상자 통장 계좌 입금(시·군·구) ․지급결과 보고(시·군·구 → 시·도 → 농식품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