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 원유생산비절감 우수조합지원(재량,계속)

						(백만원)
구 분	2014 결산	2015 계획		2016 계획 (B)
		당초	수정(A)		(B-A)	%
ㅇ 원유생산비절감 우수조합지원(융자)	-	10,000	10,000	10,000	-	-

* 사업코드 : 20 – 46 – 0 – 100 – 101 – 3700 - 3730

* 담 당 자 : 축산정책국장(이천일), 축산경영과장(김종구), 서기관(하욱원), ☎(044-201-2340)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ㅇ 원유 생산비 절감을 통해 낙농가 경영불안을 해소하고 원유가격 안정으로 국내산 원유 소비촉진

ㅇ FTA 등 시장개방화에 따라 가격경쟁력 우위 선점으로 수출시장 확대 및 국내 낙농산업 보호

□ 사업내용

구 분	내 용
사업내용	◦원유생산비 절감을 통한 가격경쟁력 제고로 국내 낙농산업을 보호
사업기간	◦2015∼2020
총사업비1」	-
사업규모2」	-
지원조건3」	◦융자 100%(연리 0∼1%, 2년 거치 일시상환) * 평가 1위 조합 : 무이자, 2위 조합 : 1% 이율 적용
사업시행주체	◦농협중앙회

2. ’16년 계획

□ 산출내역

ㅇ 육성우 전문목장 운영, 조사료 종자 구매, 국내산 조사료 구매 및 생산, 낙농컨설팅, 낙농조합원 교육, 유우군능력검정사업비, 국산 젖소정액 구입, 낙농헬퍼 운영 등 생산비 절감을 위한 제반 사업비 10,000백만원

- 산출내역 ; 10,000백만원(50억원×2개소)

▪융자 100%(연이율 0∼1%, 2년 거치 일시상환), 평가 1위 무이자, 2위 1% 적용

□ 지원 필요성

ㅇ 원유 생산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경우 유제품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국민들의 소비위축 등으로 인해 국내 낙농산업 경쟁력 약화 우려

< 세부 내역 >

					(백만원)
구 분	’14결산	’15계획		‘16계획 (B)	증 감 (B-A)
		당초	수정(A)
						%
□ 원유생산비절감우수조합지원	-	10,000	10,000	10,000	-	-
▪ 원유생산비절감우수조합지원	-	10,000	10,000	10,000	-	-
□ 비목(합계)	-	10,000	10,000	10,000	-	-
ㅇ기타민간융자금(450-04)	-	10,000	10,000	10,000	-	-

5.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ㅇ 지원근거 : 낙농진흥법 제3조(낙농진흥계획의 수립) , FTA특별법 제4조(농어업 등의 경쟁력 제고)

ㅇ 추진경위

- 원유 생산비 절감을 통해 낙농가의 경영불안을 해소하고 원유가격 안정으로 국내산 원유소비 촉진 및 영연방 FTA 대책사업으로 ‘15년부터 신규사업으로 시작

< 반영 추이 >
					(억원)
구분	’11계획		’12계획			’13계획	’14계획	’15계획
ㅇ원유생산비절감우수조합지원	-		-			-	-	100

(2) 최근 3년간 계획변경, 이월․불용실적 : 해당없음

(3) ‘16년 계획 변경 사항 : 해당없음

(4)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해당없음

(5)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해당없음

(6) 사업추진절차

집행 과정		시기		사업수행주체		주요 내용
⇓
사업시행지침 시행		1월		농식품부		사업시행지침 시행
⇓
세부사업계획 수립		2월		농협중앙회		평가계획 수립 및 사업신청 접수
⇓
대상자 선정 보고		2월		농협중앙회		평가표에 의한 사업대상자 선정 보고
⇓
대상자 확정 통보		3월		농식품부		대상자 확정 통보
⇓
사업비 배정		3월		농식품부		사업비 배정 통보
⇓
사업추진 및 정산				농협중앙회		사업추진 감독 및 사업비 정산 보고
⇓
사후관리, 성과평가		차차년		농식품부		사업추진 완료에 따른 목표 달성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