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원예시설현대화사업(재량, 계속, 국정과제 12-1, 경제혁신)

						(백만원)
구 분	2014 결산	2015 계획		2016 계획 (B)
		당초	수정(A)		(B-A)	%
ㅇ 원예시설현대화	135,161	146,856	146,856	95,030	△51,826	△35.3
- 보조	86,829	86,368	86,368	51,280	△35,088	△40.6
- 융자	53,732	60,488	60,488	43,750	△16,738	△27.7

* 사업코드: 20 - 46 - 00 - 100 - 101 - 3200 - 3233

* 담 당 자: 유통소비정책관(허태웅), 원예경영과장(안형덕,) 사무관(조혜윤)☎(044-201-2256)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ㅇ FTA 등 개방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노후화된 시설원예 생산시설의 현대화‧규모화 등 생산기반 확충으로 시설원예 경쟁력 제고

ㅇ 시설원예 분야 생산성 향상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한 ICT 융복합 기술 적용 스마트팜 보급 확대

□ 사업내용

구 분	내 용
사업내용	원예전문단지‧일반원예시설 및 특용작물시설 현대화, ICT 융복합 확산, 고추비가림재배시설 설치 지원
사업기간	’09∼‘17
총사업비	-
사업규모	시설원예 현대화 1,600ha, 스마트팜 온실신축 16ha, 스마트팜 시설보급 1,000호, 고추비가림재배시설 200ha 등
지원조건	시설원예현대화, ICT융복합확산(컨설팅 제외), 고추비가림재배시설, 특용작물시설현대화(버섯배지유통센터 제외) - 국고 50%(보조 20, 융자 30), 지방비 30, 자부담 20 - 버섯배지유통센터: 국고 80%(보조 50, 융자 30), 자부담 20 - 컨설팅: 국고 100% * 융자조건: 연리 2.0%,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
사업시행주체	지자체(시장‧군수‧자치구청장)

2. 2016년 계획

□ 산출내역

ㅇ 시설원예현대화, ICT 융복합 확산, 특용작물시설현대화, 고추비가림재배시설, 화훼류 신 수출전략품목 육성 지원: (‘15) 146,856백만원 → (’16) 95,030

- 시설원예현대화: (‘15) 56,000백만원 → (’16) 50,800

▪(보조) 28,920백만원

‧ 원예전문단지 530ha × 100백만원 × 20% = 10,600

‧ 일반원예시설 900ha × 100백만원 × 20% = 18,000

‧ 화훼류 신 수출전략품목 육성 20개소 × 80백만원 × 20% = 320

▪(융자) 21,880백만원

‧ 원예전문단지 530ha × 100백만원 × 30% × 50%(실집행률) ≒ 7,900

‧ 일반원예시설 900ha × 100백만원 × 30% × 50%(실집행률) = 13,500

‧ 화훼류 신 수출전략품목 육성 20개소 × 80백만원 × 30% = 480

- ICT 융복합 확산: (‘15) 10,500백만원 → (’16) 20,600

▪(보조) 8,000백만

‧ 수출전문 스마트팜 온실신축 16ha × 1,200백만원 × 20% = 4,000

‧ 스마트팜 시설보급 1,000호 × 20백만원 × 20% = 4,000

▪(민간보조) 600백만원

‧ 수출전문 스마트팜 온실신축 컨설팅 200호 × 0.5백만원 × 100% = 100

‧ 스마트팜 시설보급 컨설팅 1,000호 × 0.5백만원 × 100% = 500

▪(융자) 12,000백만원

‧ 수출전문 스마트팜 온실신축 16ha × 1,200백만원 × 30% = 6,000

‧ 스마트팜 시설보급 1,000호 × 20백만원 × 30% = 6,000

- 고추비가림재배시설: (‘15) 14,000백만원 → (’16) 14,000

▪(보조) 8,000백만원

‧ 비가림시설 200ha × 200백만원 × 20% = 8,000

▪(융자) 6,000백만원

‧ 비가림시설 200ha × 200백만원 × 30% × 50%(실집행률) = 6,000

- 특용작물시설현대화: (‘15) 7,715백만원 → (’16) 9,630

▪(보조) 2,760백만원

‧ 버섯노후재배사 개보수 80동 × 60백만원 × 20% = 960

‧ 버섯노후기자재 교체 110개 × 30백만원 × 20% = 660

‧ 인삼생산기반시설 114ha × 50백만원 × 20% = 1,140

▪(민간보조) 3,000백만원

‧ 버섯배지유통센터 2개소 × 5,000백만원 × 60%(2년차) × 50% = 3,000

▪(융자) 3,870백만원

‧ 버섯노후재배사 개보수 80동 × 60백만원 × 30% × 50%(실집행률) = 720

‧ 버섯노후기자재 교체 110개 × 30백만원 × 30% × 50%(실집행률) = 495

‧ 인삼생산기반시설 114ha × 50백만원 × 30% × 50%(실집행률) = 855

‧ 버섯배지유통센터 2개소 × 5,000백만원 × 60%(2년차) × 30% = 1,800

□ 지원 필요성

ㅇ FTA 등 시장개방 확대에 따라 채소․화훼류 생산액 감소 및 농가소득 감소로 생산기반 자체 붕괴 우려

* 한미FTA 비준에 따라 과채류 연간 감소 추정액(‘11.8, KREI․KMI) : 372(5년차) → 412(10년차) → 853(15년차), 15년간 누적 감소액은 5,348억원

- 고품질 안전 채소‧화훼‧특용작물 생산, 생산비 절감 및 생산성 향상 기반구축으로 FTA 발효 등 시장개방에 대응한 시설원예 경쟁력 제고 필요

- FTA 등 시장개방을 활용한 화훼류 수출 확대 및 소비시장 확대를 대비하여 전략품목으로 선정하여 맞춤형 지원 필요

ㅇ ICT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팜 확대로 생산성·품질 향상 및 노동력 절감을 통한 경쟁력 제고 필요

- 시설원예 기반시설과 ICT를 접목한 시설농업은 생산성 향상과 농지규모 한계극복 가능

- 세계 최고수준의 ICT 기술 및 환경관리‧제어 기술은 농업분야 ICT 융복합의 기회요인

< 세부 내역 >

				(백만원)
구 분	’14결산	’15 계획 (A)	’16 계획 (B)	증 감 (B-A)
					%
□ 원예시설현대화	135,161	146,856	95,030	△51,826	△35.3
ㅇ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	57,635	58,441	-	-	-
◦시설원예품질개선	77,526	88,215	95,030	6,815	7.7
▪시설원예현대화	55,062	56,000	50,800	△5,200	△9.3
- 원예전문단지	19,491	21,000 (보조) 600ha×100백만원×20% (융자) 600ha×100백만원×30%× 실집행률50%	18,500 (보조) 540ha×100백만원×20% (융자) 540ha×100백만원×30% ×실집행률50%	△2,500	△11.9
- 일반원예시설	35,571	35,000 (보조) 1,000ha×100백만원×20% (융자) 1,000ha×100백만원×30% ×실집행률50%	31,500 (보조) 900ha× 100백만원×20% (융자) 900ha×100백만원×30% ×실집행률50%	△3,500	△10.0
- 화훼류 新 수출전략품목 육성	-	-	800 (보조) 20개소× 80백만원×20% (융자) 20개소× 80백만원×30%	800	100.0
▪ICT 융복합 확산	2,358	10,500	20,600	10,100	96.2
- 수출전문 스마트팜 온실신축	-	-	10,000 (보조) 16ha×1,200백만원×20% (융자) 16ha×1,200백만원×30%	10,000	100.0
- 스마트팜시설보급	1,858	1,000 (보조) 1,000농가×20백만원×20% (융자) 1,000농가×20백만원×30%	1,000 (보조) 1,000농가×20백만원×20% (융자) 1,000농가×20백만원×30%	-	-
- 컨설팅	500	500 (민간) 1,000농가×0.5백만원 ×100%	600 (민간) 1,200농가×0.5백만원 ×100%	100	20.0
▪고추비가림재배시설	13,591	14,000 (보조) 140ha×200백만원×20% (융자) 140ha×200백만원×30% ×실집행률50%	14,000 (보조) 140ha×200백만원×20% (융자) 140ha×200백만원×30% ×실집행률50%	-	-
▪특용작물시설현대화	6,515	7,715	9,630	1,915	24.8
- 버섯노후재배사개보수		1,680 (보조) 80동×60백만원×20% (융자) 80동×60백만원×30%× 실집행률50%	1,680 (보조) 80동×60백만원×20% (융자) 80동×60백만원×30% ×실집행률50%	-	-
- 버섯노후기자재 교체		840 (보조) 80개×30백만원×20% (융자) 80개×30백만원×30% ×실집행률50%	1,155 (보조) 110개×30백만원×20% (융자) 110개×30백만원×30% ×실집행률50%	315	37.5
- 버섯배지유통센터		3,200 (민간) 2개소×5,000백만원× 1년차40%×50% (융자) 2개소×5,000백만원× 1년차40%×30%	4,800 (민간) 2개소×5,000백만원× 2년차60%×50% (융자) 2개소×5,000백만원× 2년차60%×30%	-	-
- 인삼생산기반시설		1,995 (보조) 114ha×50백만원×20% (융자) 114ha×50백만원×30 ×실집행률50%	1,995 (보조) 114ha×50백만원×20% (융자) 114ha×50백만원×30 ×실집행률50%	-	-
□ 비목(합계)	135,161	146,856	95,030	△51,826	△35.3
ㅇ민간경상보조(320-01)	600	2,700	4,200	1,500	55.6
ㅇ자치단체자본보조(330-03)	80,829	83,668	47,080	△36,588	△43.7
◦기타민간융자금(450-04)	53,732	60,488	43,750	△16,738	△27.7

3.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업인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5조(농어업 등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

- (국정과제 12-2) 농식품의 첨단산업화: 스마트팜 확산

-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농업의 미래성장동력화: 스마트팜‧창조마을

◦ 추진경위

- FTA 등 개방화에 따른 국내 농산물 공급과잉, 수출경쟁력 저하 등이 예상됨에 따라 시설원예 산업의 경쟁력 제고 및 수출확대 기반조성 필요

< 지출계획 반영 추이 >
						(억원)
사업명	’10계획	’11계획			’12계획		’13계획	’14계획	’15계획
ㅇ 원예시설현대화	1,077	818			1,675		1,632	1,459	1,469

(2) 최근 3년간 계획변경, 이월․불용실적

ㅇ 이‧전용 사유

- 농가 수요 증가에 따라서 FTA기금 여유자금에서 추가 지원(‘12년)

ㅇ 불용 사유

- 사업별 집행잔액, 사업비 자부담을 확보할 수 없는 농가의 사업 포기 및 융자 실행단계에서 제출서류 준비 및 절차상의 애로점으로 소규모 사업의 경우 일부 자부담으로 집행

- 신규사업(ICT 융복합 확산, ‘14년)의 사업추진 여건 미성숙, 지방비 확보저조, 수요 부족 등의 사유로 불용

							(억원)
년도	당초계획 (A)	전년이월 (B)	계획변경 (C)	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12년	1,348	-	326	1,674	1,674	-	-
	(1,674)	(190)	(-)	(1,864)	(1,194)	(585)	(85)
’13년	1,632	-	-	1,632	1,619	-	13
	(1,619)	(585)	(-)	(2,204)	(1,555)	(340)	(309)
’14년	1,459	-	-	1,459	1,352	-	107
	(1,352)	(340)	(-)	(1,692)

(3)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해당 없음

(4) 외국 및 민간의 사례

ㅇ 일본: 시설개보수 및 신규설치, 기계화 등에 보조 지원(50%)

ㅇ E U: 생산시설의 현대화, 비용절감, 생산기술향상 등에 대한 보조지원(투자액 기준 최대 40%)

- 네덜란드: “GREEN FINANCING", 시중금리(약 1%)이하 장기 지원

* 농업분야 ICT 적극 활용(관련 산업 세계 최고 수준)

(5) 사업추진절차

참고1		온실 형태별 특성

구 분		연동 비닐하우스	경질판온실	유리온실
외부전경
내부전경
온실면적 (비중)		51,173ha(98.7%) *단동하우스 포함	311ha(0.6%)	345ha(0.7%)
생산성 (파프리카)		130~160톤/ha	190~200톤/ha	200~240톤/ha
규격		폭 7~8m 측고 3m	폭 8~10m 측고 4~5m	폭 8~10m 측고 4~6m
피복자재 (수명)		PE 필름 (2~3년)	FRP판, PC판 (8년)	유리 (미파손시 반영구적)
보온 커튼		알루미늄스크린, 다겹보온커튼, 부직포 등	알루미늄스크린, 다겹보온커튼, 부직포 등	알루미늄스크린
환기창		천창 : 권취식 측창 : 권취식	천창 : 탑오픈방식 측창 : 권취식	천창 : 밀창식 측창 : 여닫이식
설치 비용 (천원)	3.3㎡	200～250	600～700	800～1,000
	1ha	750,000	3,000,000
환경관리		단순제어방식 (일반적 관리기술)	단순제어방식 (일반적 관리기술)	자동 복합제어방식 (고급 관리기술 필요)
재배방식		토경	토경, 양액재배	양액재배

참고2		시설원예 분야 지원 정책 해외사례

◦ 외국의 시설원예정책은 친환경, 에너지절감, 시설현대화, 비용절감 등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 지원방식을 가지고 있음

◦ 개별 경영체에 대한 지원도 개별 국가의 상황에 따라 융자지원과 함께 보조를 통해 해당산업의 혁신과 성장을 유도

일본

❍ 시설개보수 및 신규설치, 기계화 등에 보조 지원(50%)

* 과채류(토마토, 오이, 가지 등) 가격하락 시, 가격보전으로 농가경영 안정 지원

유럽연합(EU)

❍ 농업개발 정책의 일환으로 농업경영에 대한 투자를 지원

- 생산시설의 현대화, 비용절감, 생산기술향상 등에 대한 보조지원

- 투자액 기준 보조율: 최대 40%(조건불리지역 50%, 후계자 45%)

* 시설원예 신흥 강국인 스페인의 경우에는 시설원예 분야에 중점 지원

네덜란드

❍ “GREEN FINANCING" 프로그램을 통해 장기저리 융자로 친환경시설 설치, 시설현대화, 신규도입을 지원

- 시중금리(약1%)이하로 장기간 지원(온실은 일반적으로 20년)

참고3		한국과 네덜란드 시설원예산업 비교

구분	한 국	네덜란드
온실구조	▪ 유리‧경질판온실: 1.3%('13년 656ha) - 이중 90%가 10년 이상 ▪ 비닐온실: 98.7%('13년 51,173ha) ▪ 온실높이: 3~5m(측고 2~4m) * 온실내 공기 볼륨이 적어 환경변화가 큼 ▪ 낮은 투광율(일반 유리)	▪ 유리온실: 100%*('10년 10,374ha) - 우리나라의 30배 수준 * 광폭형 12%, 벤로형 87% ▪ 온실높이: 6~9m(측고 5~6m) * 온실 내 공기 볼륨이 커 환경변화가 적음 ▪ 높은 투광율(산란광 유리)
생산성	▪ 네덜란드의 1/2~1/6수준(과채류) - 파프리카: 190톤/ha(선도농 기준) ▪ 상하위권 생산성 차이: 200～300%	▪ 높은 수준의 생산성 - 파프리카: 300톤/ha ▪ 상하위권 생산성 차이: 10～15%
재배기술	▪ 최적 복합환경관리시스템 미구축 ▪ 수경재배면적: 2% ▪ 단기생산 및 전문화 구축 미흡	▪ 최적 복합환경관리시스템 구축 ▪ 수경재배면적: 99%(과채류) ▪ 연중 생산 및 재배 단계별 전문화 구축 * 순환식 수경재배, 천적 적용 실용화 등
농가조직	▪ 소규모 영세 농가 중심 - 온실규모: 평균 0.6ha ▪ 품목구성: 채소 93%, 화훼 7%	▪ 협동조합 중심 조직화* - 온실규모: 평균 7ha(개별 농가는 1.4ha) * 채소농가 90%이상이 그리너리 조합원 ▪ 품목구성: 절화․분화류 60%, 채소 40%
물류체계	▪ 유통․수출업체의 영세성․비전문성 - 수출 물량 확보를 위한 과잉경쟁 및 바이어 중심의 유통체계 - 고부가가치 완제품의 수출체계 미흡	▪ 생산자조합이 판매전문 자회사* 설립 * (화훼) 알스미어, 플로라홀랜드 (채소‧과수) 그리너리
연구개발	▪ 에너지 절감, 환경제어 및 천적 활용기술 등 기초 분야에 치중	▪ 천연가스 사용, 생물학적 방제 활성화 추진 및 실습중심의 실용교육

참고4		화훼류 신수출전략 육성대상 품목 현황

(지원목적) 향후 소비증가 예상품목과 수입대체 가능성이 큰 품목에

대해 지원함으로써 농가소득 증대 및 수출확대

* 국내 꽃 수출은 장미, 국화, 백합, 선인장 등 4개 품목에 집중

품목개요

❍ (품목) 전략적인 육성‧지원으로 소비·수출 증가 가능성이 큰 품목

- 대상품목 : 수국, 심비디움, 프리지아, 알스트로메리아, 칼라 등

* (선정기준) 소비패턴 변화‧출하시기 조절 등에 따라 향후 소비‧수출 확대 가능, 국내 소비량 중 국산 점유율 향상 가능(수입대체) 등

❍ (생산) 전략품목(예시)은 재배면적 161ha, 농가수 379호, 생산액 346억원으로, 전체 절화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0% 내외

< 전략품목(예시) 생산현황(’13년) >

	재배 면적(ha)	농가수 (호)	생 산		주 출하기	10a당 소득 (백만원)
			물량(천본)	금액(억원)
계	161	379	-	346	-	-
○ 수국	23	45	1,844	55	4~8월	24~60 (강진~파주)
○ 심비디움	79	128	3,407	199	11~4월	20(추정)
○ 프리지아	35	130	22,031	49	1~3월	12(보령)
○ 알스트로 메리아	12	39	4,710	21	3~4월	19(광양)
○ 칼라	12	37	3,936	22	1~4월(백색) 4~6, 9~12월(유색)	19(익산)

❍ (소비) 현재 소비는 많지 않으나, 예식‧종교용 수요 및 소비자의 다양한 품목 선호도 증가 등에 따라 충분히 소비확대 가능

❍ (수출입) 수출액은 85억원으로 총 화훼수출(41백만$)의 19%, 수입액은 71억원으로 총 화훼수입(58천$)의 11%

<전략품목 수출입 현황(’14년)>

	계	수국	심비디움 (절화/분화)	프리지아	알스트로메리아	칼라
수출량 (천본)	-	102	223/759	370	63	11
수출액(백만원)	8,510	510	1,004/6,804	148	32	12
수입량 (천본)	-	3,225	-	-	-	43
수입액(백만원)	7,130	7,095	-	-	-	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