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과수생산유통지원(재량, 계속)

						(백만원)
구 분	2014 결산	2015 계획		2016 계획 (B)
		당초	수정(A)		(B-A)	%
ㅇ 과수생산유통지원	27,260	27,260	27,260	119,495	92,235	338.4

* 사업코드: 20 - 46 - 00 - 100 - 101 - 3200 - 3233

* 담 당 자: 유통소비정책관(허태웅), 원예경영과장(안형덕), 사무관(진필식) ☎(044-201-2254)

* ‘16년부터 과실전문생산단지기반조성, 과수우량묘목생산, 과수고품질생산시설현대화 등을 과원규모화사업에 통합하여 명칭변경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수입개방에 대응하여 과수농가 등의 시설현대화를 통하여 감귤 등 과수산업 경쟁력 확보와 고품질 안전과실 생산기반 구축

- 과수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고품질 과실 생산에서 유통까지 필요한 사업을 지원

□ 사업내용

구 분	내 용
사업내용	▪ 고품질 과실의 생산‧유통 등 계열화 지원으로 유통 규모화‧마케팅 일원화를 통한 시장교섭력 강화 등 과수산업 경쟁력 제고
사업기간	2004년~
총사업비1」	해당없음
사업규모2」	▪ 과실전문생산단지기반조성 : 과실전문생산단지 11.6천ha 조성 ▪ 과수우량묘목생산 : 묘포장 140ha, 대목포장 3ha, 중앙묘목관리센터 1개소(30ha) ▪ 꽃가루생산단지조성 : 70ha 조성 ▪ 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 : 생산시설현대화 83천ha ▪ 과수거점산지유통센터건립 : 35개소 건립 ▪ 과수 ICT융복합 확산 : ICT를 접목한 온습도 등 자동제어시설 지원 ▪ 유통시설현대화 : 유통시설현대화 25개소 ▪ 과실브랜드육성 : 과수전국공동브랜드 1개소, 과수지역공동브랜드 27개소 ▪ 과원규모화 : 과수전업농 30천호 육성
지원조건3」	▪ 과실전문생산단지기반조성 - 조사설계비 : 국고보조 100%(지원단가 461천원) - 기반조성비 : 국고보조 80%, 지방비 20%(지원단가 32,520천원/ha) * 사업기간 : 2년(1년차 30%, 2년차 70%) ▪ 과수우량묘목생산 - 중앙과수묘목관리센터 운영지원 : 국고보조 60%, 자부담 40 - 중앙과수묘목관리센터 기반조성 : 국고보조 100% ▪ 과수인공수분용꽃가루생산단지조성 - 지자체 추진사업 : 국고보조 50%, 지방비 50 - 민간(농협, 농업법인 등) 추진사업 : 국고보조 50%, 지방비 30, 자부담 20 ▪ 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 국고보조 20%, 융자 30, 지방비 30, 자부담 20 ▪ 과수 ICT융복합 확산 - 융복합 확산 : 국고보조 20%, 융자 30, 지방비 30, 자부담 20 - 컨설팅 : 국고보조 100% ▪ 과수거점산지유통센터건립 - (일반) 국고보조 40%, 지방비 30, 자부담 30 - (공공) 국고보조 50%, 지방비 50(보완사업: 국고30%, 지방비 70) ▪ 유통시설현대화 : 국고보조 30%, 지방비 30, 자부담 40 ▪ 과실브랜드육성 - (전국) 국고보조 70%, 자부담 30 - (지역) 국고보조 30%, 지방비 30, 자부담 40(사업기간 : 3년) ▪ 과원규모화 - 매 매 : 지원상한 15천원/㎡, 15~30년 상환 (연리2.0%) - 임대차 : 지원단가는 지역시세 반영, 5~10년 균분상환 (무이자)
사업시행주체	▪ 과실전문생산단지기반조성 : 시·도지사(시·군·구청장) ▪ 과수우량묘목생산 : 한국과수농협연합회 ▪ 꽃가루생산단지조성 : 지자체, 농협, 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등 ▪ 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 : 시·도지사(시·군·구청장) ▪ 과수 ICT융복합 확산 : 시·도지사(시·군·구청장), 농정원 ▪ 과수거점산지유통센터건립 : 시·도지사(시·군·구청장) ▪ 유통시설현대화 : 시·도지사(시·군·구청장) ▪ 과실브랜드육성 : 한국과수농협연합회, 시·도지사 ▪ 과원규모화 : 한국농어촌공사

2. ’16년 계획

□ 산출내역

ㅇ 과실전문생산단지기반조성: 한･미 FTA 등 추가적인 시장개방에 대응하여 용·배수로, 경작로 등 기반구축을 통한 경쟁력 제고를 위한 사업비 (’15) 14,066백만원 → (‘16) 14,324

- 조사설계비 : 600ha × 461천원/ha × 100% = 277백만원

- 기반조성비 : 14,047백만원

▪ (계속) 600ha × 32,520천원/ha × 80% × 60% = 9,365백만원

▪ (신규) 600ha × 32,520천원/ha × 80% × 30% = 4,682백만원

ㅇ 과수우량묘목생산: 중앙과수묘목관리센터의 무병묘 공급사업은 정부의 역할을 민간이 대행, 외국의 사례를 감안하여 운영비의 일부와 기반조성 사업비 (‘15) 539백만원 → (’16) 539

- 중앙센터운영 지원 : 399백만원 × 60% = 239

▪ 무병원종증식 200, 병해충검정 156, 품질보증 43

▪ 확보원종 증가로 무병원종증식, 병해충검정, 품질보증수 증가

- 중앙과수묘목관리센터 기반조성 : 300백만원

▪ 무병품종선발·도입 : 120, 장비구입 및 시설장비개보수 : 180

▪ 보급종 공급에 따른 바이러스 검정수 증가로 검정장비 증설 등

ㅇ 과수인공수분용꽃가루생산단지조성: 과수인공수분용 꽃가루 생산을 위한 기반조성, 시설설치 및 기계·장비 확보를 위한 사업비 (‘15) 363백만원 → (’16) 363

- (보조) 5ha × 5ha기준 725백만원 × 50% = 363백만원

ㅇ 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 과수농가 시설현대화 등 과수경쟁력 제고 사업비 (‘15) 53,741백만원 → (’16) 53,055

- (보조) 3,200ha × 47,710천원 × 20% = 30,534백만원

- (융자) 3,200ha × 47,710천원 × 30% × 50%(실집행률 적용) = 22,521백만원

ㅇ 과수 ICT융복합 확산: 과수 농가 생산성 향상을 위한  ICT 융복합 확산 사업비 (‘15) 2,200백만원 → (’16) 1,740

- (보조) 200호(호/0.33ha) × 20백만원 × 20% = 800

- (민간보조) 200농가(컨설팅) × 0.5백만원 × 100% = 100

- (융자) 200호(호/0.33ha) × 20백만원 × 30% × 70%(실집행률)  = 840

ㅇ 과수거점산지유통센터건립: 과수거점 산지유통센터 신규 및 보완사업비 (‘15) 6,930백만원 → (’16) 6,148

- (계속, 2년차) 【(8,000백만원 × 1개소 × 40%(일반유형 보조율) × 70%(2년차 사업률)-40백만원] = 2,200

- (신규) 【8,000백만원 × 1개소 × 40%(일반유형 보조율) × 30%(1년차 사업률)】= 960

- (보완 4개소) 【9,960 × 30%】= 2,988

ㅇ 유통시설현대화: 유통시설의 규모화·현대화를 통하여 과수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사업비 (‘15) 2,700백만원 → (‘16) 6,795

- (보조) {(유통시설현대화 6개소 × 1,500백만원) × 30%) + (과실가공 1개소× 4,000백만원) × 30%)  + (감귤부산물 1개소× 9,650백만원) × 30%)= 6,795백만원

ㅇ 과실브랜드육성: 과수 마케팅지원을 위한 사업비 (‘15) 875백만원 → (’16) 1,145

- 전국공동브랜드(과수) : (‘15) 665백만원 → (’16) 665

▪ 950백만원/1개소 × 70%(보조율) = 665

- 지역공동브랜드(과수) : (‘15) 210백만원 → (’15) 480

▪ (계속) 300백만원(전북, 2년차) × 30%(국고보조) = 90

▪ (신규) (1000+300백만원 2개소) × 30% = 390

ㅇ 과원규모화: 한･미 FTA 등 추가적인 시장개방에 대응하여 과수농가 경영규모 확대 지원을 통한 과수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사업비 (‘15) 27,260백만원 → (’16) 35,386

- 과원매매 : 206ha × 150백만원 × 융자 100% = 30,900

- 과원임대차 : 65ha × 69백만원 × 융자 100% = 4,486

□ 지원 필요성

ㅇ (과수) 한․미 FTA발효 이후 미국산 오렌지 수입증가에 따라 감귤, 만감류, 저장사과, 배 등에 간접적인 피해 발생이 예상되며, 본격적인 수입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장가격의 하락으로 생산농가 피해발생 예상(KREI '12.6.)

- 이에 따라 한․미 FTA 등 시장개방에 따른 피해과수의 경쟁력 제고, 과수 생산기반 조성 및 유통시설 현대화 등을 통해 경쟁력 강화 필요

< 세부 내역 >

					(백만원)
구 분	’14결산	’15계획		’16계획 (B)	증 감 (B-A)
		당초	수정(A)			%
□ 과수생산·유통지원사업	(통합전)27,260	27,260	27,260	119,495	92,235	338.4
	(통합후) 106,993	109,174	109,174		10,321	9.5
▪과원규모화	27,260	27,260 매매(190ha×120백만원×100%) 임대차(65ha×69백만원×100%)	27,260 매매(190ha×120백만원×100%) 임대차(65ha×69백만원×100%)	35,386 매매(206ha×150백만원×100%) 임대차(65ha×69백만원×100%)	8,126	29.8
▪과실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	13,725	14,066 (조사설계)600ha×461천원×100% (계속)500ha×32,520천원×80%×70% (신규)600ha×32,520천원×80%×40%	14,066 (조사설계)600ha×461천원×100% (계속)500ha×32,520천원×80%×70% (신규)600ha×32,520천원×80%×40%	14,324 (조사설계)600ha×461천원×100% (계속)600ha×32,520천원×80%×60% (신규)600ha×32,520천원×80%×30%	258	1.8
▪과수우량묘목생산	579	539 (센터운영 : 239) 1식×399백만원×60% (기반조성 : 300) 1식×300백만원× 100%	539 (센터운영 : 239) 1식×399백만원×60% (기반조성 : 300) 1식×300백만원× 100%	539 (센터운영 : 239) 1식×399백만원×60% (기반조성 : 300) 1식×300백만원× 100%	-	-
▪ 과수인공수분꽃가루생산단지조성	725	363 (5ha×145백만원×50%)	363 (5ha×145백만원×50%)	363 (5ha×145백만원×50%)	-	-
▪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	53,741	53,741 (보조)3,520ha× 47,710천원×20% (융자)3,520ha× 47,710천원×30% ×40%	53,741 (보조)3,520ha× 47,710천원×20% (융자)3,520ha× 47,710천원×30% ×40%	53,055 (보조)3,200ha× 47,710천원×20% (융자)3,200ha× 47,710천원×30% ×50%	△686	△1.3
▪과수 ICT융복합확산	294	2,200 〔시설보급보조(200농가 × 20백만원)〕× 20% [시설보급융자(200농가 × 20백만원)〕× 30%] 〔시설설치지원(200농가×0.5백만원×2회)	2,200 〔시설보급보조(200농가 × 20백만원)〕× 20% [시설보급융자(200농가 × 20백만원)〕× 30%] 〔시설설치지원(200농가×0.5백만원×2회)	1,740 시설보급보조(200농가 × 20백만원)〕× 20% [시설보급융자(200농가 × 20백만원)〕× 30% × 70%] 〔시설설치지원(200농가×0.5백만원×1회)]	△460	△20.9
▪과수거점산지유통센터건립	6,164	6,930 (계속)7,400백만원×1개소×40%×60% (신규1)12,000백만원×1개소× 50%×30% (신규2)8,000백만원×40%×30%+40 (보완2개소) (2,000+3,885)×40%	6,930 (계속)7,400백만원×1개소×40%×60% (신규1)12,000백만원×1개소× 50%×30% (신규2)8,000백만원×40%×30%+40 (보완2개소) (2,000+3,885)×40%	6,148 (계속1)8,000백만원×1개소×40%×70%-40 (신규)8,000백만원××40%×30% (보완4개소) (3,100+4,085+1,615+1,160)×30%	△782	△11.3
▪유통시설현대화	3,600	2,700 6개×1,500백만원×30%	2,700 6개×1,500백만원×30%	6,795 6개×1,500백만원×30% (과실가공)4,000백만원×30% (감귤부산물)9,650백만원×30%	4,095	151.7
▪과실브랜드육성	905	875 (전국)950백만원×70% (지역)(계속 400백만원/1개소 +신규300백만원×1개소)×30%	875 (전국)950백만원×70% (지역)(계속 400백만원/1개소 +신규300백만원×1개소)×30%	1,145 (전국)950백만원×70% (지역)(계속 300백만원/1개소 +신규300백만원×1개소+신규1,000×1개소)×30%	270	30.9
▪제주국제감귤박람회	-	500	500	-	△500	순감
□ 비목(합계)	106,993	109,174	109,174	119,495	10,321	9.5
◦민간경상보조(320-01)	1,275	1,381	1,381	1,281	△100	△7.2
◦민간자본보조(320-07)	300	300	300	300	-	-
◦자치단체경상보조(330-01)	240	210	210	480	270	128.6
◦자치단체자본보조(330-03)	56,565	58,670	58,670	58,687	17	0.0
◦기타민간융자금(450-04)	48,613	48,613	48,613	58,747	10,134	20.8

3.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FTA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농어업등의 경쟁력 제고)정부는 협정의 이행으로 피해를 입는 농어업등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보조 또는 융자로 특별지원할 수 있다

5. 농산물 또는 수산물 가공․유통시설의 설치 및 운영

7. 농어업등의 생산시설 현대화 및 규모확대 촉진

8. 농어업등의 경영·기획·유통·광고·회계·기술개발·작목전환 등을 위한 상담 및 기법개발 촉진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8조 (농어업의 구조개선과 지속가능한 발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 종사 인력, 농어업 경영, 농지의 소유 및 이용, 어장의 이용 및 보전, 수산자원의 이용과 농수산물의 유통 등을 포함한 농어업구조를 개선하고, 식품산업과 농어업 자재산업 등을 활성화시킴으로써 농어업인의 소득이 안정적으로 증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의 환경보전기능을 증진하고 안전한 농수산물과 품질 좋은 식품의 생산 및 소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지속가능한 친환경 농어업 등을 육성하여야 한다.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1조(농수산물산지유통센터의 설치·운영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농수산물의 선별ㆍ포장ㆍ규격출하ㆍ가공ㆍ판매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농수산물산지유통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거나 이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에게 부지확보 또는 시설물설치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농수산물산지유통센터의 운영을 생산자단체 또는 전문유통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농수산물산지유통센터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7조(기금의 용도)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다.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산물의 유통구조 개선 및 가격안정과 종자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추진경위

- 국회비준(2004.2.16) : "한․칠레FTA비준안" 국회통과

- 지원법 제정(2004.3.22) : FTA지원특별법 국회통과

- FTA이행특별법 발효 : 2004. 4. 1

- 한·미 FTA 보완대책 수립 : ‘07. 11. 6

- 한･미 FTA 발효 : ‘12. 3. 15

< 지출계획 반영 추이 >
						(억원)
사업명	’10계획	’11계획			’12계획		’13계획	’14계획	’15계획
ㅇ과수생산유통지원 (통합전 :과원규모화)	323	276			276		276	273	273

(2) 최근 3년간 계획변경, 이월․불용실적

◦ 계획변경사유 : 해당없음

							(억원)
년도	당초계획 (A)	전년이월 (B)	계획변경 (C)	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12년	276			276	276	-
	(276)	( )	( )	(276)	(276)	( -)	( )
’13년	276			276	276	-
	(276)	( )	( )	(276)	(276)	( -)	( )
’14년	273	-	-	273	273	-
	(273)	( -)	( -)	(273)	(273)	( -)	( )

(3)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해당없음

(4) 외국 및 민간의 사례(과수우량묘목생산)

◦ 주요 과실 생산 선진국은 무병묘(無病, Virus Free) 생산·공급 체계를 확립, 우량묘목을 공급함으로써 과수산업경쟁력 제고

- 무병묘유통 : 미국(‘63), 영국(’71), 네덜란드(‘74), 일본(’83)

* 사과수량(톤/ha) : 네덜란드 40톤, 이태리 40, 미국 30, 일본 21, 한국 15(FAO, ’07)

◦ 원종(무병묘)의 육성․공급 및 병해충 검정과 보증은 전문기관, 모수관리 및 묘목생산은 민간에서 수행

- 모수(母樹)의 공급은 대부분 품종육성관련 정부기관에서 공급하고 바이러스 검정을 주기적으로 실시

- 민간은 자체 품질관리와 함께 정기적으로 정부검사 수검

(5) 사업추진절차

◦ 과실전문생산단지

	FTA기금 과실 생산․유통지원사업(지방자율) 신청 (예정지답사 내용을 사업계획서에 반영)		(시장‧군수)
	↓
	예정지조사 및 사업내용 보완․조정		(시‧도지사)
	↓
	FTA기금 과실 생산․유통지원사업(지방자율) 확정 (기본조사지구선정)		(농림축산식품부)
	↓
	기본조사 및 기본계획서(안) 작성		(한국농어촌공사)
	↓
	기본계획수립		(시‧도지사, 농식품부 협의)
	↓
	세부설계지구 및 사업시행지구선정		(시․도지사)
	↓
	세부설계 및 사업시행계획(안) 작성		(시장‧군수)
	↓
	사업시행계획수립		(시‧도지사)
	↓
	사업시행인가신청 : 공고, 동의서 징구 등		(시장‧군수)
	↓
	사업시행인가		(시‧도지사)
	↓
	사업시행 : 공사계약, 착공, 시행		(시장‧군수)
	↓
	공사감리		(시장‧군수)
	↓
	준 공		(시‧도지사)

◦ 과수우량묘목생산

		농림축산식품부(주관)
		사업확정 지도, 감독
농촌진흥청 등	원원종 공급	중앙과수묘목관리센터(시행)	원종검사	국립 종자원
		원종보존, 검정, 증식, 공급, 품질보증
원종공급, 지도교육 종자검사, 품질보증
		묘목업체 및 시군농업기술센터
무병묘목공급
		과수농가

◦ 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

농림축산식품부
◦ 기본계획수립, 지자체 사업계획 선정 ◦ 예산ּ자금배정, 점검․평가 등 총괄
◦ 사업시행지침통지 ◦ 사업대상자 통지 ◦ 자금배정	↓↑	◦ 사업신청 ◦ 자금요구 및 사업실적보고 ◦ 사업성과 보고
시 ․ 도
◦ 사업계획수립, 대상자심사 및 추천, 사업시행 및 지원, 예산집행ּ결산 등 - 산･학･관･연 전문가 협의체 구성･운영
◦ 사업시행지침 통지 ◦ 자금배정 ◦ 사업대상자 선정통지	↓↑	◦ 자금요구 및 사업실적보고 ◦ 시･군별 사업계획보고 ◦ 사업성과 보고
시 ․ 군
◦ 사업계획수립, 대상자심사 및 추천, 사업시행추진, 예산집행․결산, 추진실적보고, 평가 - 산･학･관･연 전문가 협의체 구성･운영
◦ 사업대상자 확정통지 ◦ 자금지원	↓↑	◦ 사업계획서제출 ◦ 사업실적보고
사업시행주체

◦ 과실브랜드육성지원

< 전국공동브랜드 >

농림축산식품부
◦ 기본계획수립 , 브랜드 경영체 사업계획 확정 ◦ 예산ּ자금배정, 점검․평가 등 총괄
◦ 사업신청 ◦ 사업계획서 제출 ◦ 자금요구 및 사업실적 보고 ◦ 사업성과 보고	↑↓	◦ 사업 시행지침 통지 ◦ 사업계획 확정 통지 ◦ 자금배정 ◦ 자금지원
사업 시행기관 (전국공동브랜드 경영체)
◦ 전국공동브랜드 사업계획 수립 ◦ 보조사업 시행

< 지역공동브랜드 >

농림축산식품부
◦ 기본계획수립, 지자체 사업계획 선정 ◦ 예산ּ자금배정, 점검․평가 등 총괄
◦ 사업신청 ◦ 자금요구 및 사업실적보고 ◦ 사업성과 보고 ◦ 사업계획서 보고	↑↓	◦ 사업시행지침통보 ◦ 사업대상자 통보 ◦ 자금배정
시‧도(시‧군)
◦ 사업계획 보완·검토, 대상자심사 및 추천, 사업시행 추진 및 지원, 예산집행ּ결산 추진실적보고, 평가 등 - 산·학·연·관 전문가 협의체 구성·운영(기존 농정관련 심의위원회 활용)
◦ 경영체별 사업계획 제출 ◦ 사업실적보고	↑↓	◦ 사업대상자 확정통보 ◦ 자금지원
사업 시행기관 (브랜드 경영체)
◦ 지역공동브랜드 육성계획 및 연차별 사업계획 수립 ◦ 브랜드 육성관련 전문가 협의체 구성 운영

◦ 과원규모화

① 사업시행지침시달(농식품부 → 농어촌공사)

② 사업시행계획 승인신청(농어촌공사 → 농식품부)

③ 사업시행계획 승인(농식품부 → 농어촌공사)

④ 사업자금 대여신청(농어촌공사 → 기금수탁관리자)

⑤ 사업자금 대여(기금수탁관리자 → 농어촌공사)

⑥ 과원매도․임대신청(과원소유자 → 농어촌공사)

⑦ 신청내용 현지조사 및 확인(농어촌공사)

⑧ 과원매입․임차계약(농어촌공사 → 과원소유자)

⑨ 매입대금․임차료 지급(농어촌공사 → 과원소유자)

⑩ 과원매입․임차신청(지원대상자 → 농어촌공사)

⑪ 신청내용 현지조사․확인, 지원대상자 선정(농어촌공사)

⑫ 과원매도․임대계약 및 채권확보(지원대상자 → 농어촌공사)

⑬ 원리금․임차료납부(지원대상자 → 농어촌공사)

⑧ 과원매입․임차계약(농어촌공사 → 과원소유자)

⑨ 매입대금․임차료 지급(농어촌공사 → 과원소유자)

⑩ 과원매입․임차신청(지원대상자 → 농어촌공사)

⑪ 신청내용 현지조사․확인, 지원대상자 선정(농어촌공사)

⑫ 과원매도․임대계약 및 채권확보(지원대상자 → 농어촌공사)

⑬ 원리금․임차료납부(지원대상자 → 농어촌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