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친환경농업연구센터(재량, 계속)

						(백만원)
구 분	2014 결산	2015 계획		2016 계획 (B)
		당초	수정(A)		(B-A)	%
ㅇ 친환경농업연구센터	4,750	4,250	4,250	4,000	△250	△5.9

* 사업코드 : 18 - 46 - 01 - 100 - 101 - 2400 - 2451

* 담 당 자 : 창조농식품정책관(남태헌), 친환경농업과장(홍인기), 사무관(이남윤)☎(044-201-2432)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FTA 등 시장개방에 대응하여 경쟁력있는 친환경농업 확산을 위해 지역별 특성에 맞는 친환경농법 개발 및 보급을 수행하는 시설 지원

□ 사업내용

구 분	내 용
사업내용	◦ 친환경농업 전문 연구시설 및 기자재 구입 지원
사업기간	◦ '08∼'18
총사업비	◦ 국고 459억원(‘15년까지 기투자액 : 국고 344억원)
사업규모	◦ ‘18년까지 친환경농업연구센터 총 10개소 * ‘16년도 : 계속 2개소, 신규 1개소
지원조건	◦ 연구센터 : 국고 50%, 지방비 20%, 자부담 30% * (지자체 직접수행) 국고 50%, 지방비 50
사업시행주체	◦ 지자체(시․도지사, 시장․군수)

2. 2016년 계획

□ 산출내역

ㅇ 친환경농업연구센터 : 친환경농업 전문 연구시설 2개소(계속 2, 신규 1) 건립을 위한 국고 4,000백만원 반영

- ‘16년도는 ’14년도에 선정된 연구센터 1개소의 계속사업비(3차년도),

’15년도에 선정된 연구센터 1개소의 계속사업비(2차년도) 및 ‘16년도 신규 선정계획인 연구센터 1개소의 사업비(1차년도) 반영

○ 친환경농업연구센터 : 4,000백만원

․계속 1개소 × 10,000백만원 × 3년차 사업비 50% × 40%=2,000백만원

․계속 1개소 × 10,000백만원 × 2년차 사업비 50% × 30%=1,500백만원

․신규 1개소 × 10,000백만원 × 1년차 사업비 50% × 10%=500백만원

□ 지원 필요성

◦ 소비자의 안전․안심 먹거리 수요 증대에 부응하고, FTA 등 시장개방에 대응하여 저탄소 녹색산업으로서 친환경농업 육성 및 조기 확산 필요

- 낮은 유기농 재배 비중(‘12, 1.5%), ’16년 저농약인증 폐지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지역별 거점 친환경농업연구센터 조기 건립 추진

* 유기농업 실천농가의 가장 어려운 점에 대한 조사결과('10 단국대, 450호) 응답자의 40%가 재배기술, 병해충 방제, 제초 등 영농기술 부족을 선택

ㅇ 한국형 친환경농업의 질적 성장을 위해서는 지역실정에 맞는 친환경농업 연구, 기술이전 및 교육 등을 수행하는 기관의 존립 필요성이 큼

- 유기농 선진국의 경우, 현장기술 이전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유기농센터 설립․운영을 통해 유기농업 발전의 초석을 다지고 있음

ㅇ 국토의 70% 이상이 산지로 구성된 우리나라의 특성상 소규모 지역단위 친환경농업 기술개발 및 보급을 위한 시설 지원 필요

< 세부 내역 >

					(백만원)
구 분	’14결산	’15계획		’16계획 (B)	증 감 (B-A)
		당초	수정(A)			%
□ 사업명	4,750	4,250	4,250	4,000	▵250	▵5.9
▪ 친환경농업연구센터 (산출근거)	3,500	3,000 (계속1개소×100억원/개소×2년차 50%×50%) + (신규1개소×100억원/개소×1년차 10%×50%)	3,000 (계속1개소×100억원/개소×2년차 50% ×50%) + (신규1개소×100억원/개소×1년차 10%×50%)	4000 (계속1개소×100억원/개소×3년차 50%×40%) + (계속1개소×100억원/개소×2년차 50%×30%) + 신규1개소×100억원/개소×1년차 50%×10%)	-	-
▪ 친환경기술보급센터 (산출근거)	1,250	1,250 (1개소×50억원/개소×2년차50%×50%)	1,250 (1개소×50억원/개소×2년차50%×50%)	-	-	-
□ 비목(합계)	4,750	4,250	4,250	4,250	▵250	▵5.9
◦자치단체자본보조(330-03)	4,750	4,250	4,250	4,250	▵250	▵5.9

3.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친환경농업육성법 제13조(친환경농업기술의 개발 및 보급)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친환경농업기술 및 자재를 연구개발․보급 또는 지도하는 자에게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농어업등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 ① 정부는 협정의 이행으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농어업등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보조 또는 융자로 특별 지원할 수 있다.

4. 친환경 농산물 또는 수산물의 생산ㆍ유통 촉진

9. 그 밖에 농어업등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추진경위

- 한미 FTA체결에 따른 농업의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친환경농산물 재배면적이 가장 많은 전남도에서 사업 건의(‘07. 8)

- FTA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08년도 사업으로 최초 사업 시작(’08~)

- 친환경농업연구센터건립 추진계획 시달(‘08. 3, 농림부)

- 사업대상자 선정 및 세부사업계획 승인(‘08. 7, 전남도)

- 강원대와 고성군이 각각 ‘09년도와 ’10년도에 신규 선정되어 건립 추진

- 친환경농업연구센터 확대 타당성 연구(‘10.6~9) 결과, 도별 1개소씩 건립 필요성 제기

- 친환경농업연구센터 조성․운영 활성화 지원을 위한 T/F 구성․운영(‘11.1)

- ‘12년도 신규사업자로 경북대와 제주대 2개소를 추가 선정(’12.3) 및 세부계획 승인(‘12.5~)

- ‘13년도 신규사업자로 충북 괴산 1개소를 추가 선정(’12.3) 및 세부계획 승인(‘13.5~)

- ‘14년도 친환경농업연구센터 신규사업자로 전북 순창 1개소(’14.3) 및 기술보급센터 를 추가 선정(’14.6) 및 세부계획 승인

- ‘15년도 친환경농업연구센터 신규사업자로 충남농업기술원 1개소 선정(’15.4) 및 세부계획 승인

< 지출계획 반영 추이 >
					(억원)
사업명	’11계획		’12계획			’13계획	’14계획	‘15계획
ㅇ친환경농업연구센터	-		40			80	48	43

(2) 최근 3년간 계획변경, 이월․불용실적

◦ (실집행액 이월사유) 내부 의견수렴 및 행정절차 이행과 건축설계 등이 장기간 소요되어 사업추진이 지연

							(억원)
년도	당초계획 (A)	전년이월 (B)	계획변경 (C)	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12년	40			40	40
	(40)	(22)	( )	(62)	(46)	(16)	(1)
’13년	80			80	80
	(80)	(16)	( )	(96)	(50)	(46)	( )
‘14년	48			48	48
	(48)	(46)	( )	(94)	(74)	(20)	( )

(3)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11예산안 상임위 종합심사, ’10.11월

- 제주형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해 제주대학교 내 친환경농업연구센터 건립 지원(김우남 의원)

- 친환경농업 시장의 확대 추이를 감안, 친환경농업 연구 확대를 위해 추가 건립 필요(정해걸 의원)

◦ ‘12예산안 예결위 심사소위, ’11.11월

- 제주지역의 경쟁력 강화 및 친환경농산물 생산 연구를 위해 제주대 친환경농업연구센터 증액 필요(강창일, 김상희, 김영록, 장윤석)

- 친환경농산물 생산량 증가 및 시장 확대 추이를 볼 때 향후 친환경 농업연구의 확대가 필요하므로 친환경농업연구센터(경북대) 추가 건립에 따른 사업비 반영 필요(여상규, 장윤석)

◦ ‘13년도 재정사업 심층평가, ‘12.7월

- 하드웨어 중심의 센터 설립을 넘어 지역별로 다양한 친환경농업센터 운영 모델을 구축할 수 있도록 사업내용과 방식 다각화(기재부)

(4)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독일 유기농센터(KÖN, 니더작센주)

분 야	주요 업무
농업 관련	⋅유기농전환농가 상담 ⋅유기작물, 채소, 과수, 축산 최신 기술정보 공급 ⋅유기농제품 가공과 유통 정보 ⋅유기농 전환 농가를 위한 핫라인 운영
농축산물 처리와 마케팅	⋅재배방법, 처리방법 및 마케팅구조의 적정화 ⋅최신 경향과 잠재고객 분석 ⋅원료공급자 소개 ⋅생산자 작목반을 위한 기본 상담 ⋅제빵업자와 식육업자를 위한 특별 상담 ⋅과수 및 채소마케팅을 위한 특별 상담 ⋅신 마케팅 프로젝트의 지원 ⋅유통업자를 위한 전문 상담
실험 연구	⋅유기농 과수와 채소 실험연구의 조정 ⋅하노버 지역 농업협회, 베저앰스지역농업협회 니더작센 유기농 영농기술센터의 최신 연구결과 제공

◦ 스위스 유기농업 연구소(FiBL)

분 야	주요 업무
연 구	⋅과수, 포도나무, 채소와 감자가 주요 연구 분야 ⋅유용 생물을 증진하여 병해충에 대한 저항성 향상 ⋅이과류, 핵과류, 종무과실류 과일의 재배 기술 연구 ⋅가축 건강과 기생충 문제, 축산의 능률화, 사료와 초지관리 ⋅채소와 관상용 식물 생산 연구 ⋅작부체계와 토양 비옥도 증진, 유기종자와 채소 증식 물질 연구 등
교육⋅훈련 및 상담	⋅연구결과의 신속한 농가 보급 ⋅개인이나 그룹 상담과 잡지 발행 ⋅교사, 상담원, 인증조사원에게 유기농업과 법률 조항에 대해 교육하고 자료와 문서 제공 ⋅농민, 기관, 자치기구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농장지도 서비스 제공 ⋅농업학교, 유기농 기술학교와 대학 강좌, 교과과정, 공동 연구 등

(5) 사업추진절차

	사업계획승인, 사업계획(지침)시달 및 추진상황점검, 사업 총괄 및 조정		사업계획 시달, 세부계획변경 승인, 사업추진상황 점검, 사업추진 지도․감독
농식품부		시도		사업자
	사업계획서 제출, 사업추진상황 및 , 사업비정산 보고, 경영성과 분석 보고		사업계획서 제출, 세부사업추진계획․사업추진상황 및 운영실태․경영성과 보고	세부사업추진계획수립 및 시공업체 선정 등 공사추진, 연차별 운영계획 수립

참고		친환경농업연구센터 조성 현황

□ 사업목적

○ FTA 등 시장개방에 대응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친환경농업 기술개발 및 보급을 수행하는 친환경농업연구센터를 건립하여 친환경농업 확산 및 농업경쟁력 제고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08년 ～ 2018년

○ 사업규모 : 친환경농업연구센터 10개소 건립(연구센터 9/기술보급센터 1)

○ 사업시행방법·주체 : 보조 / 지자체(시·도)

○ 사업기간 : 3년(1년차 10%, 2년차 50%, 3년차 40% 지원)

* '08∼'13년까지는 사업기간 2년(1년차 40%, 2년차 60% 지원)

○ 사업비 : 100억원(단, 경남고성 단년 40억, 경북의성 50억)

○ 지원조건 : 국비 50%, 지방비 20~50%, 자부담 0~30%

○ 사업대상 : 친환경농업 연구를 수행하는 2년제 이상 대학 및 지자체

□ 사업추진현황

○ 대상자 선정 : 전남대(‘08), 강원대(‘09), 경남 고성(‘10), 경북대․제주대(’12), 충북 괴산(‘13), 경북 의성·전북 순창(’14), 충남(농업기술원)(‘15)

< 연차별 소요예산(국고, 억원) >

구 분	계	‘08	‘09	‘10	‘11	‘12	‘13	'14	‘15예산
전남(전남대)	57	30	27	-	-	-	-	-	-
강원(강원대)	57	-	40	17	-	-	-	-	-
경남(고 성)	20	-	-	20	-	-	-	-	-
경북(경북대)	50	-	-	-	-	20	30	-	-
제주(제주대)	50	-	-	-	-	20	30	-	-
충북(괴산군)	50	-	-	-	-	-	20	30	-
전북(순창군)	50	-	-	-	-	-	-	5	25
기술보급센터(경북)	25	-	-	-	-	-	-	12.5	12.5
충남(농업기술원)	50	-	-	-	-	-	-	-	5
‘16년 신규	50	-	-	-	-	-	-	-	-
합 계	459	30	67	37	-	40	80	47.5	42.5

□ 향후 추진계획

○ '16년 사업대상자 선정 : ‘16.3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