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농식품모태펀드출자사업(재량, 계속)

						(백만원)
구 분	2014결산	2015계획		2016계획 (B)	증 감 (B-A)
		당초	수정(A)			%
ㅇ 농식품모태펀드출자사업	50,000	50,000	-	30,000	△20,000	40%

* 사업코드 : 46 - 20 - 100 - 101 - 1100 - 1150 - 300

* 담 당 자 : 농업정책국장(조재호), 농협경제지원팀장(김상경), 사무관(송인달)☎(044-201-1762)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농림축산식품산업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여 성장잠재력이 높은 농식품경영체 육성 및 농식품산업의 고부가가치화 촉진

- 정부(농식품모태펀드)와 민간이 공동 출자하여 자펀드(농식품투자조합)을 결성하여 성장가능성 있는 다양한 농식품경영체에 투자

□ 사업내용

구 분	내 용
사업내용	농식품 산업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정부재정으로 조성된 농식품모태펀드와 민간자금이 결합하여 자펀드(농식품투자조합)를 결성하고, 성장가능성 있는 다양한 농식품경영체에 투자
사업기간	‘10～'40(30년간)
총사업비	해당사항 없음
사업규모	‘20년까지 모태펀드 1조원 조성목표
지원조건	출자(모태펀드: 정부 100%, 자펀드(매칭): 모태펀드 50%, 민간 50%)
사업시행주체	농업정책보험금융원

2. 2016년 계획

□ 산출내역

ㅇ 농식품 투자펀드 결성을 위한 출자금 30,000백만원(3개× 10,000백만원)

▪ 일반분야 펀드 1개 결성 : 1개 × 10,000백만원 = 10,000백만원

▪ 특수목적 펀드 2개 결성 : 2개 × 10,010백만원 = 20,000백만원

구 분	’15예산	’16예산
□ 농식품모태펀드출자	50,000백만원	30,000백만원
▪ 농식품투자조합 결성	- 농식품일반펀드 2개 × 10,000백만원 = 20,000백만원 - 특수목적펀드 3개 × 10,000백만원 = 30,000백만원	- 농식품일반펀드 1개 × 10,000백만원 = 10,000백만원 - 특수목적펀드 2개 × 10,010백만원 = 20,000백만원

□ 지원 필요성

◦ 기존 투․융자 방식에서 탈피하여 민관합작의 펀드 결성을 통해 가능성 있고 우수한 농식품경영체에 투자를 확대함으로써 농업분야의 특성을 감안한 차별화된 민간자본 유입체계 구축 필요

- 농식품모태펀드 사업은 ‘10년 도입이후 그간 제도적 기반이 구축되었고 사업이 본격적 궤도에 진입하는 단계로,

- 농식품 펀드가 전통적인 농어업금융방식(투융자)을 보완․대체하는 제3섹터형 농식품 정책금융으로 안착하기 위해 정부재정의 안정적인 지원을 통한 펀드 규모화 필요

* 농식품모태펀드를 통한 투자는 기존 융자․보조와 달리 민간투자회사들이 성장가능한 경영체를 엄격히 심사하여 투자가 이루어지며, 투자 이후에도 해당 경영체에 대한 경영․재무 컨설팅 등이 수반되므로 투자 - 경영체 성장 - 회수 - 재투자의 농업금융 선순환 창출

< 세부 내역 >

					(백만원)
구 분	’14결산	’15계획		’16계획 (B)	증 감 (B-A)
		당초	수정(A)			%
□ 농식품모태펀드출자	60,000	50,000	50,000	30,000	△10,000	16.7
▪ 농식품모태펀드출자 (산출근거)	60,000	50,000 (5개×10,000백만원)	50,000 (5개×10,000백만원)	30,000 (3개×10,000백만원)	10,000
□ 비목(합계)	60,000	50,000 (5개×10,000백만원)	50,000 (5개×10,000백만원)	30,000 (3개×10,000백만원)	10,000
ㅇ출자금(460)	60,000	50,000 (5개×10,000백만원)	50,000 (5개×10,000백만원)	30,000 (3개×10,000백만원)	10,000

3.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ㅇ 지원근거

-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 제4조(국가의 책무) 국가는 농림수산식품산업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고 성장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강구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5조(투자관리전문기관의 설립 등) ① 국가는 제7조제1항에 따른 농림수산식품투자모태조합의 운용과 농식품경영체의 성장ㆍ발전을 위한 투자 촉진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전문기관(이하 “투자관리전문기관”이라 한다)을 설립하거나 지정할 수 있다.

- 제7조(농식품투자모태조합의 결성) ① 투자관리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자로부터 출자를 받아 농식품경영체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 또는 회사에 출자하는 농림수산식품투자모태조합을 결성할 수 있다.

1. 국가

2. 지방자치단체

3.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금을 관리하는 자

ㅇ 추진경위

- 농어업선진화위원회 경쟁력분과 보고에 농어업금융 개편방안으로 ‘민간참여형 직접투자 방식’ 포함(‘09.4.16)

- 농어업 투자 촉진을 위한 농어업 펀드 조성․운용 계획 수립(‘09.8.3, 장관방침)

-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제정(안) 보고(‘09.9.3, 장관방침)

-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안(조진래 의원 대표발의, ‘09.10.27)

-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시행(‘10.5.26)

* 법 시행일에 맞추어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 제정 시행

- 농식품모태펀드 관리․운용을 위한 투자관리전문기관으로 농업정책보험금융원 지정(‘10.6.24)

○ 자펀드 결성 지연 및 투자실적 부진(예정처․상임위․예결위, ’11년 국감, ’12년 예산, 예정처․상임위․예결위)

- 연차별 투자의무비율 조기 달성을 위해 인센티브 및 제재 조치 마련(‘12.2)

▪ 조기투자에 대한 성과보수 확대 및 관리보수 조기 일괄지급

▪ 1년차 투자의무비율(결성금액의 20%) 신설 및 미달성시 관리보수 삭감

○ 농안기금으로부터 농식품모태펀드 출자의 법률적 근거 미흡(‘11년 예산안, 예결위)

- 농안기금의 농식품모태펀드 출자 근거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기금관리주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10/100) 이내의 자금을 그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농식품모태펀드에 출자’ 가능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60조의2에 의거 농안기금 여유자금을 국채, 공채 그 밖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 매입에 사용 가능.

▪ 따라서,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농안기금으로부터 농식품모태펀드 출자의 법률적 근거는 충분

○ 농업분야 투자 확대 및 수입축산업 지원 중단 필요(‘11년 결산, 상임위․예결위)

- 비농식품분야에 대한 투자는 농식품 펀드의 수익성을 확보하여 민간자금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법으로 허용(결성금액의 40%이내) 하고 있음.

▪ 수입냉동육 가공유통업체 투자 건은 국내 유통이 아니라 전량 대만으로 재수출한 사업으로서 투자금도 이미 전액 회수(‘11.11) 하였으며 국내 축산업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음( → 동 투자건은 비농식품분야 투자로 처리)

- 펀드자금이 농산물 수입에 투자되지 않도록 조치(‘13년)

○ 농식품모태펀드 예산 외 가용재원에 대한 활용방안 마련 필요(‘15년 출연 · 출자금 예산편성 및 관리실태 감사원 감사)

- 농식품모태펀드 회수금 활용방안 수립(‘15.11.26) 및 가용분(일부) 200억에 대한 투자운용사 모집공고(’15.11.30) 진행 중

< 지출계획 반영 추이 >
						(억원)
사업명	’10계획	’11계획			’12계획		’13계획	’14계획	’15계획
ㅇ농식품모태펀드출자	597	500			500		500	600	500

(2) 최근 3년간 계획변경, 이월․불용실적

							(억원)
년도	당초계획 (A)	전년이월 (B)	계획변경 (C)	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12년
	(500)	-	-	(500)	(500)	-	-
’13년
	(500)	-	-	(500)	(500)	-	-
’14년
	(600)	-	-	(600)	(600)	-	-

(3)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5) 사업추진절차

참고		농식품투자조합(자펀드) 결성 현황

결성현황 :  36개, 총 5,530억원(정부 2,992, 민간 2,538)

(‘15년 11월 기준, 단위 : 억원)

사업 연도	투자 분야	조합(자펀드)명	운용사	결성월	등록월	결성금액
						계	정부	민간
‘10년 (4개)	농림수산 식품일반	그린농림수산식품투자펀드	그린부산창업투자	‘11.3	‘11.4	200	90	110
	농림축산	AJU-AGRIGENTO1호투자조합	아주IB투자	‘11.3	‘11.4	200	100	100
	식품산업	미시간글로벌식품산업투자조합	미시간벤처캐피탈	‘11.3	‘11.4	250	100	150
	8대 프로젝트	현대-동양농식품사모투자전문회사	현대증권/ 동양(공동)	‘11.3	‘11.4	320	157	163
‘11년 (5개)	농림축산 (2개)	컴퍼니케이파트너스 농림축산투자조합	컴퍼니케이파트너스	‘11.6	‘11.6	200	100	100
		나눔농축산전문투자조합 1호	아시아인베스트	‘11.7	‘11.8	200	100	100
	식품산업 (2개)	나우농식품투자펀드 1호	나우아이비캐피탈	‘11.7	‘11.7	200	80	120
		솔리더스글로벌농식품펀드 1호	솔리더스인베스트먼트	‘11.11	‘11.12	170	80	90
	8대 프로젝트	미래에셋애그로프로젝트투자조합	미래에셋벤처투자	‘11.7	‘11.8	200	100	100
‘12년 (6개)	농림축산 (2개)	AKGI애그로상생경제투자조합1호	에이케이지인베스트	‘12.12	‘13.1	160	80	80
		노루-미래에셋애그로스타 프로젝트 투자조합	미래에셋벤처투자	‘12.9	‘12.10	160	80	80
	식품산업 (2개)	나우농식품투자펀드 2호	나우아이비캐피탈	‘12.7	‘12.7	160	80	80
		KDBC식품산업투자조합1호	산은캐피탈	‘12.7	‘12.7	160	80	80
	소규모 경영체 (2개)	유큐아이피농식품투자조합제1호	유큐아이파트너스	‘12.7	‘12.7	100	70	30
		이앤-농식품프로젝트투자조합	이앤인베스트먼트	‘12.7	‘12.7	100	70	30
‘13년 (6개)	농림축산식품일반 (3개)	동양 농식품 2호 투자펀드	동양인베스트먼트	‘13.9	‘13.9	150	75	75
		메가농식품투자조합 1호	메가인베스트먼트	‘13.8	‘13.9	150	75	75
		세종농식품바이오투자조합1호	세종벤처파트너스	‘13.9	‘13.10	150	75	75
	소규모 경영체 (2개)	솔리더스-고창 농식품프로젝트투자조합	솔리더스인베스트먼트	‘13.7	‘13.7	100	70	30
		미시간글로벌 식품산업투자조합 2호	미시간벤처캐피탈	‘13.8	‘13.9	100	70	30
	6차산업 (1개)	엘앤에스농식품6차산업화투자조합	엘앤에스벤처캐피탈	‘13.12	‘14.1	100	70	30
‘14년 (9개)	농림축산식품일반 (4개)	현대 Agro-Bio펀드1호	현대기술투자(주)	‘14.12	‘14.12	100	50	50
		나우농식품투자펀드3호	나우아이비캐피탈(주)	‘14.12	‘15.01	120	60	60
		SJ-농림축산식품투자조합1호	(주)에스제이투자 파트너스	‘14.12	‘15.01	100	50	50
		이앤 에이비에프 투자조합	이앤인베스트먼트	‘14,12	‘15.01	290	140	150
	소 형 (1개)	메가농축산성장투자조합2호	메가인베스트먼트(주)	‘14.10	‘14.11	100	70	30
	R&D (1개)	세종농식품 R&D 투자조합	세종벤처파트너스	‘14.7	‘14.7	100	70	30
	AgroSeed (1개)	컴퍼니케이애그로씨드투자조합	컴퍼니케이파트너스	‘14.7	‘14.8	100	90	10
	수 출 (1개)	AJ-세종농식품수출육성펀드	에이제이인베스트먼트 (주)세종벤처파트너스	‘14.12	‘14.12	130	90	40
	6차산업 (1개)	CL-생거진천농식품투자조합	(주)센트럴투자파트너스	‘14.12	‘15.01	100	70	30
‘15년 (6개)	농림축산식품일반 (2개)	TWI농식품상생투자조합	타임와이즈인베스트먼트	‘15.7	‘15.8	200	100	100
		유티씨그린바이오투자조합	유티씨인베스트먼트	‘15.10	‘15.11	240	120	120
	수 출 (1개)	AJ농식품수출육성펀드2호	AJ인베스터먼트파트너스	‘15.7	‘15.8	100	70	30
	6차산업 (1개)	ECO-MGI6차산업전문투자조합	에코캐피탈& MG인베스트먼트	'15.7	'15.9	100	70	30
	소 형 (1개)	SB프로젝트투자조합	SB인베스트먼트	'15.8	'15.9	100	70	30
	창 업 아이디어 (1개)	DTNI-AGRITECH투자조합	디티앤인베스트먼트	15.9	‘15.10	120	70	50
합 계						5,530	2,992	2,538